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과 함께 집행부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성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 및 토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2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793억 5,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조사 외의 내용에 관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본 위원회 박영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는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며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해진 순서에 맞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적립된 총 금액이 얼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303억 4,200만 2,000원입니다.
김복남위원
매년 100억씩 적립이 되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올해 저희들 100억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초에 신청사 관련해서 기금을 적립을 할 때는 당초 목적이 있어서 100억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물가도 오르고 이런 부분과 비추어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보니까 또 위원회에서 계획수립 변경,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한번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김복남위원
그렇죠. 존속기간도 보니까 ’26년 3월인데,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내년에는 금액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있어서 한 번 더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럴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361쪽에 있는 것하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363쪽에 보면 일반회계가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54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몫이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 조금 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늘었네요. 늘은 만큼 통합재정 이것 너무 많이 안 하고 좀 이렇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해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을 자꾸 놔둔다고 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실 3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84페이지에 기타과태료 설명을 하시면서 당초에는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태양광에 어떤 부분이 과태료가 지금 샌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태양광발전사업 사업개시 허가 미신고 건에 대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김복남위원
미신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1건. 신고 안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건입니다.
김복남위원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단 말입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 신재생팀장이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결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예,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입니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최종 설치를 완료를 하게 되면 한전 개통 연계를 하고 저희 쪽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앞에 절차는 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사업개시 신고를 저희 쪽에 안 한 것에 대해갖고 과태료 부과가 된 건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나요? 누락된 부분들은…….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그것은 끝에 그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해놨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설치할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들을 원활하게 밟고 있는지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그거는 개시 신고는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별도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이 한 달이…….)
그러면 이런 과태료가 매겨진 게 그전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아닙니다.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처음이죠?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예, 2건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예,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101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집행잔액이 발생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하고 남은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이 집행잔액이 남도록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뭐 신청을 했는데 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부 사업하다가 과정에서 조금 사업 중에 잔액으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2023년도는 울진읍, 북면, 죽변이 설치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23년도는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종류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종류도 보면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의 집행잔액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 쪽입니다.
김복남위원
상업 건물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일반 주택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추가 모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거쳐서라도 반납되는, 반납을 줄이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부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들 행정복지국에 있는 5개 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은 김동명 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먼저…….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
107페이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이 1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혹시 담당 과장이, 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안 되면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그냥 각 실·과 소관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한 군데인데…….
김복남위원
과장님, 저희 평생교육법에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게끔 하는 평생학습센터를 국가평생교육법에서는 지정하여야 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다만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당 법을 보면 강력하게 이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중요성으로 10개 읍·면,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조례에 들어가 보면 “할 수 있다.”라는 약간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보다는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것으로 보이고, 10개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 사실 센터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 평생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10개 읍·면에서 골고루 소외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10개 읍·면에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관련해서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 관련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이 부분은 정비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행계획과 투자계획 연구용역이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이것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예.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매년 소멸기금 국가 평가를 위해서 올해도 지금 72억 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여기에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주민들 생각도 저희들 조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김복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받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 봐갖고는 저희들 평가하는데 권역별로 묶는 그쪽이 평가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북쪽 왕피천공원하고 우리 세무서, 등기소 뒤쪽에 있는 그쪽에 청년 관련 시설, 그다음에 행복타운 관련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묶어서 하면 점수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남쪽에도 묶어서 그쪽에 소외된 지역, 지방소멸 부분이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 쪽으로 해서 남쪽 권역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행정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만들고 자료를 국가에다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이 소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응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분 체계가 좀 변경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은 실효성을 높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건물이 어느 장소에 들어올 때 그 어떤 위치, 주민들이 생각하는 위치라든지 관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일방적인 방법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절차를 많이 넣어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신에 또 이게 지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 다음 해 평가에 감점을 먹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지방소멸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집행률이 우리 울진군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조합니다. 2022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할 때 사업 선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돼버리니까 설계부터 새로 해야 되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들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모든 사업이 그런 과정이 중요하듯이 지방소멸기금은 국가에서 그만큼 투자를 하는 만큼 또 실효성,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챙겨서 집행률을 타 지자체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05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니까 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감이 되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저희들 한 80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실제로 하려는 학생들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수요처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수요처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행정에도 옛날에는 색인목록 쓰고 막 이렇게 서류들이 종이 서류다 보니까 그런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요즘은 그런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바깥의 일을 시키자니 부모님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지금 올해 겨울 같은 경우도 58명을 지금 모집을 합니다. 수요처가 많이 없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읍·면사무소나 군청이나 이런 데에서만, 지금 행정 쪽으로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행정 쪽으로도 하고 국립해양과학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우체국 같은 데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우체국은 지금 사립으로 다 넘어가서 우체국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공공 기관만 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 확장해서 애들이 희망하는 걸 해주면 좋은데 할 수 없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금 해볼까 그런 쪽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고민 단계로 있습니다, 지금.
안순자위원
일반 소상공인 쪽으로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 쪽은 안 되고요.
안순자위원
그쪽으로는, 아,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연계해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예산이, 이건 다 순수 군비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6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혹시 문제점이 있다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뭐, 어떤?
황현철위원장
가는 사람들이, 뭐 일단 페널티 같은 이런 제도를 적용해서 못 가게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가시는 분들만 가고 그리고……. 그리고 삼삼오오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그룹에 못 들어가서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에법 있다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연초에 평가해서, 신청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가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점수를 마이너스 점수도 주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지금 다 자부담이 발생이 되나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자비는 발생이 좀 되는데 그래도 지원을 저희들이 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금 다 소진이 안 됐어요.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도 소진이 안 된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도 보면 초창기에는 이걸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많이 갔다 오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조금 주는 편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별도로 이렇게 제약을 두지는 않고 점수로만, 갔다 온 사람이 또 갔다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이너스 점수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그리고 또 이게 직장 동료들하고 가는 것보다는 내 돈을 쓰더라도 자기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하고 그렇게 가는 쪽을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은.
황현철위원장
업무에 연장되는 부분들 내지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문물들을 조금 보기 위해서 정해주면 안 됩니까? 일정 부분은 신청은 받되 그리고 업무에 필요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또 미연에 세팅을 할 수는 없을까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번에 저희들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12월 달에 갔다 오고 그 보고회를 했는데, 잘 또 업무수행을, 업무하고 연결해서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것도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황현철위원장
이게 돈이 남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집행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가시는 분들만 또 가시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도 조금 체질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해 준 이게 4명밖에 안 돼요. 이게 혹시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외 자들 대상으로 세워놓은 예산인데, 저희들 이렇게 못 받았다. 내가 관외로 학교에 다니는데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이 접수된 부분…….
황현철위원장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 그냥 들어오는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로 나가시는 분들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알려주기는 알려주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홍보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관외에 나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도 파악이 가능하면 찾아서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그것도 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실장님, 11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이 당초 성립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습니까? 1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당초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감이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변동이 있어가지고,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도비 지원에 따라가지고 감한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
신청하고 포기자가 있었다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신청해서 포기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포기 사유는 뭐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주민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당초에는 신청하기로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서.
김복남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김복남위원
당초에는 계획하고 이래 올렸을 텐데 전액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확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 관련, 위원장님 관련 자료 받아볼 수 있게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125페이지에 보시면 재해 피해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급·간식 제공비를 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해 피해 복구 대상이 어떤 부분까지 지금 계획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올 때라든지 안 그러면 산불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됐을 때 급·간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복남위원
보통 태풍, 폭설 이런 것도 되죠?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연재난, 화재 관련해서, 또 사회재난 관련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못 썼어요? 사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군비로 세웠습니다. 군비로 세웠는데 도 재해구호기금이 내려온 게 있어갖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군비로 안 세워도 될 내용을 또 세우셨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군비도 추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복남위원
’25년도에도 세우셨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우리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자립준비청년 이것은 가정위탁 아동이 나이가 도래돼갖고 거기서 보호가 종료됐을 때 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복남위원
가정위탁, 보호시설이라는 게 가정위탁…….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김복남위원
울진군에 시설도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울진은 시설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가정위탁 되는 부분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대상이 되는데도 또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7,000만 원에서 4,500이 감해졌다 그러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감해진 이유는 이게 대상 인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김복남위원
잘못한 파악한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3명분입니다. 3명분을 지급한 거고 대상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래갖고 지급이 덜 된 겁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25년도 예산에는 이만큼이 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만큼은 안 될 겁니다.
김복남위원
하여튼 제가 타 지자체도 관련해서 제가 자립정착금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누락된, 대상임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지자체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놓치지 않도록, 놓쳐서 이게 반납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우리 반환금 관련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실 5,7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일자리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들 노인일자리에 집행잔액이 안 남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노인일자리에 인건비 포함해서 이게 부대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다 집행을 했고 그에 대한 부대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김복남위원
부대비는 어떤 내용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부대비는 부가적으로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읍·면별로 저희가 배정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 남은 부분들 10개 면을 저희가 합치니까 금액이 이만큼 된 것 같아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월별이나 분기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인건비로 돌릴 수는 없고요. 부대경비는 부대경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복남위원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 결산 때 총 하지 마시고 월별이나 분기별로 파악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텐데,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분기별로 배정을 하면서 남은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 남아 있다고 분기별로 저희가 잔액 파악은 안 하고 연말에 아마 총괄로 총 잔액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조금, 결산 때까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또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거를 조금 관리를, 왜냐하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이 사회에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갖고 이렇게 집행잔액이든 어떤 비용이든 반납이 된다고 그러니 이 부분을 꼼꼼히 저희들이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 최선광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불용예산 정리와 필수 불가결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관광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실·과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전통풍물 육성과 관련해서 읍·면에 풍물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울진군은 10개 읍·면이 있음에도 7개만 운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기존에 10개를 운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10개를 각 읍·면마다 300만 원씩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지금 울진하고 근남 그리고 금강송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울진하고 금강송하고 어디라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근남이요.
김복남위원
근남하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울진은 운영을, 자체적으로 풍물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 운영하지는 않고 아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풍물단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읍·면 주민들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읍·면에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읍·면 안의 단체들이 또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10개 읍·면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감하지 마시고, 세 군데는 ’25년도에는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그 149페이지에 보시면 유영국 화백 생가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 1,0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있는데 이게 거의 43%가 감해졌는데, 당초에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시설비와 유지비를 세웠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해졌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정해진 건 아니고 생가를 하는 유지보수, 일반적인 혹시나 간단한 소규모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정확하게 뭐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하기 위해서 했고, 이번에는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뒤에 축대가, 담장이 무너져서 일부 담장을 보수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유영국 화백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또 관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차도, 그렇죠? 곧 운행이 되고 하는데, 새로운 관광자원화 해서 미술과 관련해서, 유영국 화백은 또 추상미술 화가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죽변하고도 연계되는 어떤 스토리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150쪽에 공유서재 조성이 있습니다. 다 도비사업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조성한다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올해 시군 평가에서 우리가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시상을 받은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냐고 해서 계획은 우리 울진군청 1층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공유서재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지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초예산보다 50% 이상이 감해졌는데, 이 제도는 우리 청년들이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가구당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소득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두 가구가 신청했는데 한 가구는 15만 원이 지원이 됐고 한 가구는 소득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2024년도에는 한 가구에 15만 원 나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용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실적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갖고 도에서 국·도비도 삭감하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대상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39세까지입니다.
김복남위원
19세에서 39세까지?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것 매번 밴드나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 보증금 제도도 있고 월세 지원 제도도 있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월세 지원하는 데 많이 지금 되고 있고 보증하는 데는 올해는 한 가구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보증료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원 방법은 어떻게 오프라인만 가능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원 방법이 조금 복잡하거나 번거로워서 필요함에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타 지자체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오프라인, 온라인 다 신청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30만 원 하면 크지 않다 해서 이 번거로움이, 지자체에 방문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한번 강구해 보시고 또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158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에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운영했는데 남은 잔액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남은 잔액입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는 다 쓸 계획으로 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한 664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채용해서 얼마 기간 운영하셨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울진바지게 시장에 전문가 한 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9개월입니다. 일시인부는 한 9개월 정도 하니까, 하고 나머지 그래서 남는 돈이 한 664만 3,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내년에, ’25년도에도 할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2025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성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가 올해 채용이 되어서 일부 어떤 일을 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정책을 낸다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울진바지게시장에 쓰고 있는데, 뭐 상인회 업무 같은 것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소상공인 정책 지원 현장 전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과는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 보조가 아니고? 하여튼 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페이지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울진군에 이게 대상되는 이런 디자이너가 필요한 중소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거는 보시면 올해 2024년도에는 2개소입니다. ‘업사이트디자인’하고 후포의 ‘데일리플랫’인데 이 업체에 대해갖고 위탁은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돈은 저희들 창업지원금이, 창업지원금 안에 그 임대료 같은 데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년 차에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개소당 2,400만 원 인건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남은 92만 4,000원은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후포 쪽에 말씀하시는 데가 혹시 데일리 뭐라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데일리플랫…….
황현철위원장
데일리플랫?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뭐 하는 데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무인…….
황현철위원장
인생네컷 혹시 그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상호는 제가 아는데 그것 하는 업체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사업 취지명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 받은 2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대상이 19세에서 39세 이하 경북 외의 청년들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진군의 청년들이 아니고 19세에서 39세 이하 경북 외의 청년들이 울진에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거는 또…….
황현철위원장
울진에 만약에 거주를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취지하고 다르게 되는 거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울진에 거주를 안 하면 문제가 되죠.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거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수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위탁을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받았던 2개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57쪽에 우리 구 수협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받았습니까? 이것?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주차장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갖고 저희들 작년 10월 달인가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리고 이번에 별도 저희들 보고도 다 드렸고,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그래갖고 저희들 시가지 주차공간하고 또 스카이레일 주차장,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닷가에 주차장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 45억 3,000만 원, 이게 가감정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본감정을 하게 되면 많게는 한 16∼17%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감정을 해봐야 되고, 올라가게 되면 내년 1월 달 당초예산에 다시 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 아래쪽에 우리 ’23년 농어촌버스 보조금 회계검사 손실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매년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3년도 운송 수입이 한 7억 9,500만 원, 운송원가가 40억 6,200만 원, 이걸 빼면 운송손익이 마이너스 32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보조금, 잡수입, 유형 자산 처분 해갖고 한 31억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빼면 한 1억 4,100만 원이 울진여객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뭐 법적 요건을 가지고 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2호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전액 군비로 주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전액 군비입니다. 올해 또 2024년도가 끝나면 내년도에 또 회계검사를 해서 2024년도 것도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매년 1년씩 늦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회계 회사는 어디를…….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전문 회계하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회계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이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회계법인에서 하는 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회계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매번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제출하는 정산서에 따라가지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전체 보조금 수입, 얘들이 번 수입, 그다음에 자기들 지출한 금액, 모든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책임도 용역 쪽에 있고 또 저희들도 검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후포 쪽에 여객선터미널 있는 쪽에 말입니다.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죽변 쪽도 이렇게 지금 스카이레일 있는 쪽으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후포 쪽도 진짜 시급합니다. 주말이면 버스가 막 이리저리 광장 쪽으로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쪽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장들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쪽 공장들 있는 부지를 매입을 안 하면 그쪽은 아마 주차난 해결하기가 참…….
안순자위원
접촉해 보셨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접촉을 해보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거기에 스카이워크에다가 여객선터미널이 있는데 너무 붐비고, 주말이면 진짜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빠르게 검토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진짜 검토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철도가 계속 시험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시간표라든가 세부적인 안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표 일정이 하나도 안 나와 갖고요. 저희들 시간표 일정이 나오면 우선 역 쪽에 택시 연락처, 시내버스 시간대별로 안내판하고 다 우선은 게첨을 하려니까 아직 그게 안 돼 있고, 또 정식 개통이 돼갖고 시간이 나오면,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남쪽에는 평해, 후포 이래갖고 저희들 버스 하나 하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박영길위원
그것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쪽에 거기서 만약에 개통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하면 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이 체계도 거기에 변형을, 반영을 안 해놨습니까? 지금? 안이 있습니까, 혹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표가 나오면 저희들 역에서 나오면 막바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시간표 조정 같은 경우는 일단 울진여객하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안에… 밖에서 탈 수는 없잖아? 안에서 어떻게, 기차에서 내리면 바로 외부 그쪽에서 차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으로 버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박영길위원
그럼 거기서 다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 뭐, 걸어 나와 봐야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여러 가지 택시가 또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거기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별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저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을 해갖고 거기에 장래적으로 택시도 거기로 오고, 또 그쪽이 주차난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이전이 가능하면 또 그쪽으로 이전해갖고 하나의 환승센터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환승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미, 기차가 수일 내로 설 건데 그런 안을 최소한 조감도라도 만들어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저희들이 부지를 살려니까 그쪽에 철도청 쪽에, 한국철도공단 쪽에 얘기를 하니까 일단 준공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 협의를 해주겠다. 그래갖고 저희들 준비만 딱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도 한 두 번 보냈고, 그래갖고 빨리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갖고 택시, 버스, 그다음에 주차장 그런 기능으로 가야만이 또 울진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연계를 좀, 그런 작업을 빨리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초 4억의 예산이 기정액으로 올라왔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어떤 수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 기준이 마련된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반납이 많습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이렇게 조정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일반 떡집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에 이렇게 포상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면서 대상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감된 사례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2억 5,000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집행된 부분은 단체 위주로 집행이 된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닙니다. 1인 한도가 500만 원인데, 보조 50%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개인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가공품도 가능합니까? 가공품?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가공품은 울진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고 거기에서 HACCP 시설이라든지 가공 시설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이게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하죠? 포장재…….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침을, 읍·면에 공문으로 지침을 다 내고 이장 출무회의 때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농가들은 알고 있죠.
김복남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내립니까? 이것 관련해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품목 제조 허가를 받고 가공품이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용기와 관련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당초에 우리가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 농산물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도 높여서 소득을,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되면 저희도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이 많은 예산이 또 감해지고 이러니까, 그렇죠?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감해졌을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연초에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김복남위원
’25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맨 금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용기나 가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가공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품목 제조허가를 받고 가공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비로 해서 용기를 다 제작을 해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매칭이 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저희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광고판 제작 설치가 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수산물유통센터는 12월 달에 오픈을 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2층에 후드 공사는 끝났고 1층에 지금 수족관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되면 바로 입주가 1월 달쯤에는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족관 얘기가 벌써 10월 달, 11월 달, 이것 입찰 언제 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 입찰 안 되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1차 들어오는 상인들 입찰을 언제 했죠? 추첨?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1월 달에…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수족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일을 진행 안 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하는 과정에 조금 다소 의견을 여러 군데 듣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어떻게 따지면 연말에, 연말연시에 이런 부분들이 벌써 오픈이 돼서 지금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업승계 청년어업인 지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 7,200만 원을 계획할 때 저희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했을 텐데 이렇게 전액 감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용역을 거쳐서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한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사실은 공고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공고를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산 추경에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25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25년도에.
김복남위원
얼마 정도 올리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같은 금액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김복남위원
174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에 저희들 국고보조금 반납금 중에서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합니다만, 한 3, 4년 정도 시행한 지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김복남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이 정도면 집행액은 얼마 정도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체 ’23년도 예산은 한 5억 정도, 우리가 매년 한 5억 내외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23년도에도 한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은 한 3억 5,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되고 한 1억 4,000이 남았는데 이게 사실은 배합사료라는 게 양어장에는 원래 생고기를 먹입니다. 생고기를 먹이면 고기가 훨씬 더 잘 자라는데 그게 환경에 좋지는 않습니다. 생고기를 먹이니까 부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배합사료를 먹이면 배합사료의 비용을 이 예산으로 전액 지원을 합니다, 국비로. 그래 하는데, 이게 유동적인 게 뭐냐 하면 고수온이 오거나 냉수대가 오거나 재해가 발생되면 고기들한테 먹이를 안 줍니다. 고기가 그때 먹이를 많이 먹으면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하는 데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그 단체들이 많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양식어가만 대상입니다.
김복남위원
양식어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식장의 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대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좀 반납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배합사료의 단가가 ㎏당 얼마씩 가격이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한 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5년도에도 한 5억 정도 예상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한 4억 7,000, 4억 8,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실·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