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김한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미설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대우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종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학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숙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국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왜 2억이나 예산 미집행 했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작년 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 정도 많이 내시되어서 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2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CNG노면 진공청소 차량 올해 추경에 구입해야 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올 연도 말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를 받게 됐습니다. CNG 천연가스 차량으로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한 대도 없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노면 진공 청소차 3톤 3대가 있는데 CNG 차량은 하나도 없고 3대가 경유차입니다. 2015년산이 한 대가 있어서 내구 연한도 지났고 국비도 신청해서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이 이월되는데 예산에 잡히는 한국형 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이월되는 것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잡는 거는 한국형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번 연도 말에 CNG 차량으로 국비 1억 5,000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노면진공 차량이고 다른 생활 폐기물 처리차입니다. 12월 23일 자로 의결이 되면 사전 절차도 있어야 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리고 이 차가 보통 구매 신청을 하면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있어야 출고가 된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명시이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전부 다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적었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것은 편의적인 표시 방법입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 부서가 집행시기 미도래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이 사유가 되어 그 말씀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전부 다 집행 시기 미도래 해서 일괄로 이런 표시를 했드라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책자에 란이 부족하다 보니 용어를 통일 했을 겁니다 예산 팀에서······.
이주한위원
맞는데 다른 데는 다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유는 따로 설명을 드리면 되고 표시에서는 편의적으로 예산팀에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42쪽 학교 앞 클린로드 유지 관리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미실시된 사유와 악취검사 기간대행 악취 포집 분석 수수료 감액된 사유가 뭔지 일단은 악취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이 감액 되어져서 상충되는 거 같아서 질의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학교 클린로드는 평리초등학교 옆에 최근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올해는 전혀 안 썼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 악취 검사 수수료는 2023년도 하반기 악취 민원이 폭증을 하면서 검사를 엄청하게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작년 대비 악취 민원이 좀 줄었다는 얘기시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2023년도 하반기에 비해서는 줄은 게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7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비원뮤직홀이 1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 편성 잡아서 이월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예요. 12월인데 무슨 집행시기 미도래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출입구 관련된······.
이주한위원
그 설명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 사유를 적어야 되는 거지 왜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적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 부서가 집행 시기 미도래로 적었어요. 각각의 사유가 다 있을 건데 있는 그대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로 했고······.
이주한위원
이렇게 잡아서 집행이 안 되었으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예산에서 이월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럴려면 뭔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단지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는 해줄 수 없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이월사업도 삭감이 되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뭔가 사유를 정확하게 적으셔야지 되지 전부서 하나같이 전부 다 집행시기 미도래 입니까? 12월인데요. 제가 다른데도 다 봤거든요. 사유를 다 적었어요. 왜 미집행되는지 거기에 하나 같이 다 적었는데 왜 우리 서구청만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유가 똑 같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향후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향후가 아니고 당장 예산을 이월할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시기 미도래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알려주세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47쪽 농지위원회 심의하는데 5회로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 했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1회를 남겨놓고 삭감을 하긴 했지만 12월 달까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5회를 잡아가지고 1회밖에 안 했으니까 향후에 예산 반영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이것도 집행시기 미도래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집행시기 미도래는 집행이 좀 덜 돼 갖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와룡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로 10억 정도 썼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조성비로 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10억밖에 못 쓴 거예요. 지금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토지 산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협의과정에 의해서 명시이월 한다고 정확하게 적어야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지출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덜 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252쪽 시설비 이현공원 물놀이장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하고 수목관리 장비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 물놀이장에 집행한 것은 컨테이너가 낡아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크게 보수할 때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공원 수목관리 장비라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대형 포크레인 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해놨는데 올해 다행히 태풍도 안 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저는 소모품도 들어갈 거고 약품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도로 굴착원인자 복구사업 유지관리 이월이 많이 되는데 자세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굴착원인자 복구 사업은 유관기관에서 굴착신청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한전이나 KT 이런 데서 굴착을 하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각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아직 마무리 작업할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12월 말까지는 거의 90% 이상은 지출이 됩니다. 연간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명시이월은 다시 수정해 가지고 이월할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예산서 261쪽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 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 요금이 9,7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작년에는 한전에서 요금을 30%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금년 예산을 할 때는 작년 비율과 같이 한 30%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금년에는 3%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7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매년 전기 요금이 2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절감이 된 것 같아서 전기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건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전에서 상승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면 유진장 네거리에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직진방향에서 버스는 좌회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버스가 좌회전 받으려고 서 있으면 직진 가려는 차들은 하나도 못가고 있거든요. 우회전 차선도 한 차로는 차들이 정차해 있는 상황이고 버스가 한 대가 서 있으면 직진하는 차들은 하나도 못가고 그냥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신호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혹시 교통체계 이것을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줘보고 싶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유진장 네거리 평리3동 문화로에서 올라가다가 좌회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올 상반기에도 반도유보라에서 대구시의회, 대구시에 민원이 들어가서 하반기에 교통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좌회전 신호 허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거리에 신호 자체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서대구로입니다. 서대구로의 직진 차량의 정체가 현재 문화로의 정체보다는 몇 배가 더 이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허용하면 서대구로 정체가 심해서 여기는 기존대로 좌회전 허용이 불가하다 하고 또 좌회전 허용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문화로 쪽에 한 차선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2개 차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일반 시내버스는 좌회전이 돼야하고 시내버스가 제일 앞쪽에 걸리게 되면 그 당시에는 정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서대구로의 교통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연환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서대구로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상황이잖아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버스를 좌회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그렇지요.
오연환위원
신호기가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는 대두될 것 같아요. 전에 보다도 오히려 여기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용하는 차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민원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265쪽 소규모 생활주차장 조성 6억 5,000만 원을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비산6동 청사 뒤편에 현재 소규모 생활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에는 세 필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두 필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처음에는 팔려는 의사가 있었는데 막상 우리가 감정평가액 하고 매입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두 군데는 거절을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집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종일위원
379쪽 비산6동 소규모 생활주차장 조성 공사에 1억 2,600이 명시이월로 나왔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앞에 거 하고는 집행 금액이 명시이월 했는 걸 포함해서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공사는 다 끝나지만 집행이 1월 달 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렇게 해도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5억 정도 명시이월 되고 신규사업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구비로 잡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많거든요. 내년에는 그돈 다 쓰시길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내년에 시에서 확보를 해놓은 게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전적으로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50% 이상이 감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구비에 편성을 해놓고 최대한 시비를 많이 받아서 구비를 아낄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
269쪽 감염병 예방 자체사업에 대해서 약품비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집행 잔액 있는 부분 감액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평가대회에 갈 수 있는 여비와 예방 교육을 당초에 잡았던 부분이 많이 소요가 안 돼서 그 부분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A형 감염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성인 A형 감염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구청에서 A형 감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편성을 했다가 약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시작을 하지 않아서 약품 구입비 자체를 감액한 것입니다.
백일권위원
전혀 안 하셨어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고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대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내년부터는 예방 접종 자체가 일반 병의원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구청에서 안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코로나 시기는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가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업을 당초 계획했다가 사업 자체를 시행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품비 전액 감액했고, 지금은 일반 병의원으로 위탁관리 하고 인플루엔자도 병의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하시는 겸에 A형 감염도 같이 맞는게 맞지 이거 맞기 위해서 보건소 오시는 것은 안 맞아서 이 사업은 추진을 안할 예정입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코로나 기간 중에 계속 하려고 예산은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보건소에서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올해도 일단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가 조금 많이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서구에 아이들이 출생한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이 사업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출생아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소득 기준 뭐든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면 가능한데 그런데 쌍생아라든지 셋째 아이들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소득 수준도 무관하고요. 출생 순위도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외가 있어서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뒤에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위원회는 오늘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