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의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미향입니다.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둘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희자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권수경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141쪽 하단 부분에 보면 외부 감사용 장비 임차 600만 원하고, 142쪽 체험형 청렴교육 600만 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이 필요해서 했을 건데 전체 감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141쪽에 외부 감사용 600만 원 감면한 것은 올해는 외부감사가 없었습니다.
이금태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이 몇 년에 한 번 씩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올해는 외부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142쪽 체험형 청렴교육은 원래 당초에는 외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외부 강사를 불러서 하는 교육보다 구청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한 번 했었고, 구청장님하고 한번 했었습니다. 하반기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142페이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재해·재난예비비는 용어처럼 특별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려는 예비비인데 재해·재난예비비에 기금을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액의 1%를 적립할 수 있는데 재난예비비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1% 내에서 예산의 전체적인 어떤 가용 자원을 보고 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서 저는 본예산 잡을 때도 그렇고, 재해·재난예비비를 따로 놔두지 않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재해·재난예비비가 이만큼씩 들어올 수 있는지 이 개념으로······.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전 부서에서 삭감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 추계가 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
이동운위원
다른 데서 남은 비용을 이쪽으로 재해·재난예비비로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 결산 추경을 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거든요. 지금은 정확하게 양쪽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하고 남은 거라든지 그 다음 국시비 보조금을 투입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예산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을 거다, 그 남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예비비로 돌려놓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돌려놔서······.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1%로 해서 6,300억이니까 63억까지 가능한데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 추경인데 141쪽 공직윤리 의식 함양, 체험형 청렴교육을 다 안 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다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예산보다 6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외부강사를 하면 강사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김진출위원
그럼 돈을 아낀 셈이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절감한 셈입니다.
김진출위원
제일 밑에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이 4억을 어디서 빼서 사용했어요? 4억이 증가했는데요. 예비비가 모자라서 4억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4억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4억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이번에 20억······.
김진출위원
예비비에서 당겨서 4억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기존에 4억 예산을 편성해놨었는데 이번에 20억을 더해서 24억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결산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더 잡을 수 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성격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당겨 사용하는데 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의 1%는 언제든지 1% 이내에서 예비비는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원래 1%를 잡아놓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1%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42쪽에 패소비용 변상금이 있는데 원래 1,000만 원 잡아놨다가 500만 원 지출했잖아요?
김진출위원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최대 금액을 예상해서 1,000만 원 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건당 500만 원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 최대 금액을 추계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놨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패소비용 500만 원 사용한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삭감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삭감하고, 1,000만 원에서?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460만 원 패소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패소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영업정지 처분취소사건 소송비용인데 아마 위생과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해서 460만 원 변상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희들이 변상을 한 거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패소비용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위에 보면 옥상생태공원 화분 구입 2,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1,200만 원 사용한 거 같은데, 그해 그해 꽃값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아니요, 작년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옥상공원 주변에 다른 조경시설도 잘되어 있어서 국화를 너무 많이 하는 거보다 여백의 미를 살리면서 관람객들이 즐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전에는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전에 했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번에는 도시공원과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이면서 주변의 조경지하고 잘 어울리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올해도 2,000만 원 올려놨는데 내년에 국화꽃 값이 얼마 될 또 모르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아마도 예산을 쓰되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우리 주민들이 듬뿍 느낄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옥상생태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물론 저도 해마다 올라가지만 가서 보면 늘 한정된 사람들이 온다는 것, 그것이 단점인 거 같아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한 보람이 나타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6쪽 구청사 시설 관리 있는데 시설 관리하는 데 국비도 받아와요? 4,800만 원인가?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본예산 할 때 가스 냉난방기에 대한 절감장치······.
김진출위원
그것은 받아놓은 것이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국장실에 물품구입하고 이런 것 2,565만 원이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이 두 번이나 올라와요? 추경에 편성된 국장실 가구 2,565만 원 올라왔는데 그 밑에 또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추경 때 올라왔을 때는 조직 개편하면서 교육문화국이 생기면서 그때는 교육국의 국장님에 대한 기자재만 들어왔었고, 전반적으로 그 외 세 분의 국장님들에 대한 것······.
김진출위원
우리가 봐서는 중복되는 거 같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148쪽 직원후생복지증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많이 보내지 왜 이렇게 남겨놨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올해 경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외연수를 가는데 하반기에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서······.
김진출위원
못 갔어요? 안 보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안 갔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원망들을 얘기지요. 예산을 남겨놓으면서 안 보내는 것이 어딨어요? 국장님! 전에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경기 탓을 하는데 보내면서 활동을 해야 경기가 풀리지, 잠궈놓으면 경기가 안 풀립니다. 대구에서 경기가 안 풀리는 이유가 돈을 잠궈 놨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겁니다. 맞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내년에는······.
김진출위원
경제과 나가고 없지만 그것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025년도에는 적극 직원들 많이······.
김진출위원
많이도 남겨놨네요. 4,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남겨놓으면 1,500만 원만 보냈다는 계산인데 반대로 된 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상반기에만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안 했네요. 안 보냈는데 내년에는 다시 보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구청사 시설 관리, 국장실 등 집기구입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도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방금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직 개편하면서 아동보육과라든지 신설되는 과에, 교육국장님실에 들어가는 집기를 중점적으로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외의 국장실 소파라든지 의자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집기를 다시······.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제 다 마무리 되었겠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산이 통과되면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제 얘기는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규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인데 아까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서에 보면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가 돈을 제일 많이 끌어안고 있어요. 물론 기획실에서는 예비비 1% 법적으로 해놔야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많이 잡았다가 남겨놓은 돈이 총무과와 기획예산실이 제일 많아요. 다른 과는 별로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주무과라서 다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젊은 직원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 예비비, 또 휴직자들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예비비도 있고 결산할 때쯤 되면 직원들의 연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절하다보니 많이 감액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결산 추경을 먼저 해야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올려줄 건데...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148쪽 제일 위에 국내여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관 여비 이것 참관하지 않았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금태위원
올해?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원래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매년 개최하고는 있는데 올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아서 참가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혹시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대구시에서 같이 일정을 하면서 일정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평리3동 동청사 관리, 지난번에 주민이 여쭤보시길래 28일 청사 이전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전을 못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전은 12월 28일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데 가구가 없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가구는 본예산에 동에 사업 다······.
이규근위원장
이 비용이 없어도 이전이 가능한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이규근위원장
외부게시판, 명시이월된 거?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명시이월에는 공사비하고만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게시판 이런 거 없이도 청사를 그냥 이전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서를 다시······.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돈 집행을 금년 내에 못 하니까 이월을 시켜서 잔액 정산까지 내년 1월 중에 정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놔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이규근위원장
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공사사 당초 일정보다 한 1주일 정도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게시판 등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본 지출은 1월 중에 해야 되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공사는 다 되어 있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공사는 지금 다 되었고 이전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월시킵니다.
이규근위원장
기간이 자꾸 밀리니까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 또 이전을 못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전은 금년 안으로 꼭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49쪽에 차량 임차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면 1년에 차량 운행 키로 수가 얼마쯤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차량운행 키로 수 그것은 평균으로 말씀드리자면 서구 관내가 그리 크지 않지만 지방을 가게 되거나 하다 보면 키로 수가 1년에 2만 정도나, 3만 정도······.
이규근위원장
1년에 1만도 못 탑니다. 저는 리스를 하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지 판단을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1,44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사용료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 나을지 충분히 고민하셨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 차에 대해서는 청장님 의전차량으로써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벌써 13년이나 지났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또 다양한 차가 아직 게시된 것이 없고, 추이를 지켜보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거기에 맞는 의전차량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일단 당분간 리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은 얼마 정도 계획하십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연말에 1년 단위로······.
이규근위원장
리스를 1년씩 계약합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총 3년인데······.
이규근위원장
맞아요,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 3년이지만 예산은 회계연도 맞춰서 1년씩······.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산은 매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차를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판단을 잘하셔서, 당장 짧은 기간을 볼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용하던 차도 오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153쪽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를 하시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우리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83개 기관에 105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어찌했던 예산을 다 못 썼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한 50% 가까이 썼는데······.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기간마다 교육 시간이 짧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강사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행사 때 체험 부스를 1회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고, 올해는 체험교육을 한 번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경로당도 좋은데 노약자들 위주로 교육을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지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복지시설 또 요양시설 예를 들자면 영락양로원이나 이런 데로 범위를 넓혀서 실시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안전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있겠지요. 어차피 우리구에서 하는 거 같으면 그 부분까지 넓혀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아동센터는 하고 있는데, 요양원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기관이 많잖아요? 서구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에도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155쪽에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은 원래 국비하고 구비하고 1,500만 원씩 매칭사업이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국비 매칭사업.
김진출위원
그런데 1,500만 원 쓰고 1,5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국비를 돌려줘야 되나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쓴 것이 아니고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선정되어 교부되어······.
김진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2025년도에도 이월 되어 올라왔던데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안 하던데······.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2건 다 명시월이라고 설명······.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하고 밑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사업 2건 다 올해 하반기에 선정이 됐거든요.
김진출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부족하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진출위원
3,000만 원 명시이월, 2025년도 CCTV, 377쪽에 이것이 이거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2건. 2건하고 위에 1건 보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하고 총 3건이거든요.
김진출위원
그렇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차단시설도 올해 하반기 선정되어 설계용역······.
김진출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하반기에 선정되어 이것을 못 했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설계 용역하고 보안성 검토하고 있고요. 착공은 내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159쪽 위탁 교육비 중에서 민원공무원 교육, 민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또 전화친절도 점검 용역, 이렇게 했는데 2024년도 교육은 다 받았습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다 진행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전화친절도 점검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전화친절도 점검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요. 점검방식은 6급 이하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후순위자 70명에 대해서 1:1 맞춤형 코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163쪽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예산을 잡을 거 있잖아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다 매칭사업인데 870만 원 감액되었는데 남겨놨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합리적인 조세 행정의 구현으로 자주재원 확충,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잖아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여기에서는······.
김진출위원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매칭사업은 870만 원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완전한 매칭은 아니고요. 구비가 더 많거든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국비는 받아서 우리가 쓰고 안 돌려줘도 되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국비, 시비는 다 사용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말은 없습니까? 국비나 시비 줘놓고 구비는 왜 충당을 안 했나, 이런 얘기는 없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안 하면 모르겠네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적정하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 남아 있으면 좀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1쪽 세입예산에서 재산세 부분하고, 수입이 많이 적은데 어떤 이유로 보면 될까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가 아파트 재건축이 연달아 있다보니 토지분재산세가 주택분재산세보다 금액상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토지로 과세 되던 것이 아파트가 지어져서 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연동되어 그 일정 %가 지방소비세로 넘어오기 때문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국가 경제가 취약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지원과 171쪽에 명품 교육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PC 및 사무용품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한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올해 10월에 서구복합청사로 확대 이전하면서 잡아놨는데, PC를 문화홍보과에서 일괄로 다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홍보과에 그것이 있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PC는 일괄로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172쪽 평생학습관 자산취득비 있는데 그것도 6,800만 원 정도 남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작년 10월에 복합청사, 서구평생학습센터와 그다음에 영어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이전을 하면서 거기 4층에 미니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조성했는데 당초에 설계상에는 거기를 휴게실처럼 해서 책상과 응접 소파 이런 것을 놓는 휴게공간으로 했다가 아무래도 주변에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강의에 침해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실내정원으로 조성하면서 거기 5,000만 원 정도 드는 돈을 총무과에 시설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쓰고, 거기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책상이라든지 의자 구입비 같은 것은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것을 당겨 사용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 시설비로 미니정원 조성비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및 성과계획서 176쪽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명품교육 기반 조성에 보면 주요 내용이 서구인재육성재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서구인재육성재단에서는 학생들한테 장학금만 지급하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장학사업하고, 교육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큰 주류사업이고, 1년에 한 번씩 올해 같은 경우 88명 해서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고, 초중고 31개 학교에 교육발전 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특성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초중학교 방과후사업, 고등학교 명품학교 조성하는 거 해서 특성화 사업비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이 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는 강남의 수준 높은 인강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강남의 인강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도 들으라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자비 조금 부담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13세에서 18세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인강을 듣고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적합할 거 같더라고요. 사실 학원비도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런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인재육성재단의 목표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렇다면 장학금 받는 학생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인강은 신청하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런 사업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도 많아요. 인강을 제가 좀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말 그대로 수준이 엄청 높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정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주류로 해서 사업을 8개 구군에서 5개 정도 지자체에서 인재육성 재단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인강으로 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소득을 봅니다. 중위 80% 이하라든지, 인강을 하든지 기술, 기능, 예체능으로 시비로 받아서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업이 1억 9,2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이 동별 200명 참여 목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200명이 안 되잖아요? 20명도 안 되는 거 같던데요.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보면 동별로 혜택받는 아이들이 20명도 안 되는 거 같던데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넘습니다. 올해 같은 10개 동에서 하는데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계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숫자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동별 200명 해놨는데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누계로 보시면 됩니다. 200명 학생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보다, 이 사업할 때 30명 투입되었다가, 저 사업할 때 하는 사람도 있고, 30명 중에 중복으로 하는 분도 있고, 다른 사업에 새로 하는 사람도 있고 누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보면 거의 그 아이들이 끝까지 다 합니다. 아이들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교육나눔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 마치면 학원도 가고, 정말 학원도 안 가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사업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위원장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지마라”, “아이들이 뭔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꿀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라” 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동별로 프로그램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하는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베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예산도 적잖아요? 시에서부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몇 번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미래 내가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자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73쪽 하단 부분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문화강좌 강사수당 원어민에 1,980만 원 삭감되었고, 또 문화강좌 강사수당 768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원어민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영어도서관에 성인 영어강좌라든가 수강생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원어민강사로 영어독서 향상 프로그램을 시 보조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감으로써 구비가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시비 때문에 감소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굳이 충당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강좌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성인으로 하면 보통 2시간 계상을 하는데 성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어린이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은 2시간 하면 싫증을 내고, 집중도가 떨어져서 부득이 1시간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좌별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김희자 과장님, 지금 과 옮기고 지금 적성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에 적성에 맞냐고요?
김진출위원
예.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적성에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180쪽 상단에 올봄에 와∼봄축제 참여자 실비보상 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감했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제목처럼 와룡산에 있는 와∼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걷기대회로 하려고 당초에 행사 준비를 했다가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서······.
김진출위원
4월 10일 총선이 있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투표 60일 전에는 행사를 못 하고 끝나고 하려고 하니, 끝에는 꽃도 지고 행사에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2023년도는 김희자 과장님이 문화홍보과장님이 아니라서 피해 나가는데, 그러면 선거가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 예산을 잡아놔서······.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내년에는 ‘와룡산 와∼봄축제’로 하지 않고, 그냥 ‘와봄축제’로 해서······.
김진출위원
솔직한 얘기로 작년 꺼보고 그냥 막 올려 놓는 거지요? 지나갔지만 맞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그래 놓고 선거도 있고 못 하겠다, 60일 전이니까 두 달 후면 4월 선거고 5월, 6월 더운데 봄도 아니고 여름인데 가겠나,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놨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가상해서 내년에 대통령선거하면 또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 기간하고 겹치게 되면······.
김진출위원
감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제예산은 목을 안 바꿔도 어디에도 갖다 쓸 수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제목이 ‘와룡산 와∼봄축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김진출위원
그래도 어느 축제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 공무원석을 향해) 이것 담당 누구입니까? 사용해도 되지요?
형주
이형주문화관광팀장
일단, 구민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행사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민축제는 쓸 수 없지만 다른 축제에 이 예산 만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와∼봄축제’라고 이름을 적어놨지만 다른 축제에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가상해서 선거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이 또 다 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돌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직원을 위해서 무슨 축제를 만들면 안되나 이 겁니다. 그냥 가만있다가 넘겨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기를 바꿔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아동보육과는 올해 교육문화국이 생기면서 처음 만들었는데 일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19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6,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생길 데가 많이 있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내년도에 4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니까 생기는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안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만들어 놓은 데를 가보면 모집인원은 60명인데 80명씩 와서 다 못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대기로 걸어놓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김진출위원
컴퓨터로 추첨을 하나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요즘은 시스템에 입력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6,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던데 이제 올해가 다 되었는데 이것을 해서······.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6,000만 원 이것이 왜 되었느냐 하면, 지금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2단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예산이 있어야 원장선생님도 뽑고 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 일부를 먼저 받았습니다. 6,000만 원을 미리 받아 사전에 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리모델링이라든가 기자재구입하는 것은 이 6,000만 원 예산으로 모자라거든요. 총 합해서 1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2025년도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내려줘서, 내년 3월 정도 개소할 수 있도록 미리 추진하려고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상이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는 없는데 아동보육과는 균형발전기금도 당겨 쓸 수 있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지역균형발전기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89쪽 하단 부분 평리3동 키즈앤맘센터 운영 부분에 장남감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놨는데 1월 해놓은 것은 1달 비용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당초에 2월 정도로 예산을 배정했었는데요. 지금 개소가 지연되다 보니까 1월분 정도를 반납하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1월분 반납을?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12월 말 정도 되면,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치 정도만 먼저 감액 배정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돈이 제법 들어가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앞으로 오픈하게 되면 시설방역 및 소독비도 들어갈 것이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소독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소독은 실내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운영하기를 3회차로 나눠서 한 번에 아동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중간에 30분 정도 틈을 줘서 아이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소독하고, 그다음 차수의 어린이를 받고 이런 식으로 소독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자주 하면 그 돈도 만만찮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그렇죠,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하는 운영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관리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직원 3명 배치되고요, 사회복무요원 2명 정도 배치를 하고,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시니어 일자리라든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받아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이 있는데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이자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초창기에 해보니까 처음부터 보증서를 발급하셔서 가신 분은 있는데, 1월이나 2월부터 바로 대출을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예상 금액만큼 풀로 잡아놓은 상황이었고, 보통 3월부터 쓰셔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신청이나 중간에 취소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중간에 취소하시는 분들은 왜 취소를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나라에서 해준다고 하니,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일단 신청부터 했는데 사실은 2% 보전이라 크지도 않고, 또 욕심에 신청했다가 중간에 ‘이것은 그 정도는 아닌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취소하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이중적으로 지원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나라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겹쳐서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것은 처음할 때 대상에서 다 걸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2% 정도,고, 2%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기대치보다 낮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동운위원
또 홍보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아닌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 조금 안타까운 것이 돈을 많이 보증을 못 서 드립니다. 소상공인은 많으신데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알고 오십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동운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구청에서 1억밖에 안잡아줬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올해, 2024년.
김진출위원
2023년도에 잡아준 것이 2024년도 사용하니까 1억 정도 잡았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과 조금 틀린 것이 물론 홍보도 안 됐지만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포기했는 겁니다. 3,000만 원 받으면 뭐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중소기업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들은 3,000만 원 가지고, 어디 붙일 데도 없는 겁니다. 시에서 해줄 때는 과표의 1/4을 줍니다. 내가 매출이 600억 같으면 1/4이면 1억 5,000만 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 구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돈 3,000만 원 주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 2025년도는 얼마 잡아놨습니까? 이것하고 예산은 틀리겠지만, 정확하게 못 봤는데······.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대출보증 말씀하시는 출연금?
김진출위원
예.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1억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은 어느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1억 이상 못 한다든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없습니다. 타 구에는 좀 많이 합니다.
김진출위원
많이 하는데 우리구는 공단도 많고, 소상공인도 많은데 왜 1억 정도밖에 안 잡았나 이 말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규정이라기보다 이쪽도 많이 하면 좋은데, 다른 쪽에도 도와줘야 하니까, 2024년도 처음 시작이라서 사실 저희한테는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1억을 내놓으면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거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보면 국비, 기금, 시비, 구비,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아니, 우리가 1억을 주면······.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냥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김진출위원
재단에서 표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아놨지만 앞으로 더 올릴 계획이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계속 1억으로 갈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소상공인들 어려운 것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김진출위원
그것은 잘 모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자를 몇 %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자는 이차지원금 2%고, 보통 통상 은행에는 5∼6%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5∼6%인데 그것을 2% 감하면, 3%만 내면 되거든요. 우리구에서 해주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중복지원도 안 되고요. 대구은행, 대구신용보증재단, 저희하고 협약할 때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상을 선발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조금만 완화하면 이것으로 도움을 받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비싼 이자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김진출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빌려서 이자 대체는 안 되고 무조건 사업에 사용해야 돼요.
이규근위원장
물론 그런 점은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 문화강좌 강사수당과 뮤직 아카데미 강사수당이 다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는 19개 과목이 있는데 이번에 핸드드립 바리스타 과목하고, 라탄공예, 프랑스자수 이 3개 과목이 바리스타는 폐강을 시켰고, 라탄과 프랑스자수는 수강생이 너무 적어서 폐강되는 바람에 강사수당을 감액했는데 시간대가 저녁 시간이라 너무 늦은 시간인가 싶어서 다음번에는 낮에 주부들 대상으로 시간대를 바꿔서 해보고, 없으면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뮤직아카데미는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뮤직아카데미는 통기타하고 가곡교실 수강생이 적어서 1분기에는 초급반만 많이 몰리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모집하는데 1분기 초급반은 몰리는데, 중급반, 고급반이 1분기에는 없더라고요. 2분기, 3분기로 가면 중급반, 고급반이 생기는데 그쪽 부분이 수강생이 적어서 폐강됐습니다. 2분기부터는 채워졌습니다.
이금태위원
프랑스자수 비산도서관에는 수강생들이 많더라고요? 오후에 가니까 강의실이 꽉 찼던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시간대가······.
이금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를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수강하지 않는 것은 폐강시킨다고 하셨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보통 몇 명 미만이면 폐강되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5명만 채워지면 강좌가 개설되는데 5명이 안 되고, 1∼2명으로 강사님이 하시기가 그래서 폐강시켰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 위원회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