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조민성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민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가 부적절한 이야기를 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혼잣말이라도 욕설이나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일단 사과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신 부분이 욕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혼자…

지금 그것을 아주 비겁하게 혼잣말을 빙자해서 욕설을 한 것처럼, 사과를 하실 때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욕설한 부분이 있었다면 혼잣말이라도…

욕설한 부분이 있었다면이 아니고 욕설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사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렸어요,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을 불편하게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차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모욕을 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상에 명시된 모욕 금지, 비방을 하신 거예요.

위원님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위원회의 회의를 하는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혼잣말이라도 그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위원회의 회의 질서유지 의무가 있는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게 회의 진행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방관해 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닌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보고드릴 내용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건입니다. 먼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안입니다. 포항시 전체 41%를 차지하는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포항에 유입되는 청년인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대잠동 1006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33세대로 연면적 1,500㎡입니다. 사업비 62억 원으로 국비 11억 원, 시비 5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변경안)입니다. 기본설계용역에 따라 환호공원 내 녹지보존 및 토목비 절감과 효율적 건물 배치를 위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지면적은 기존보다 1,197㎡ 더 큰 2만 135㎡이며, 위치는 환호동 385번지 외 11필지로 상세 조서는 5쪽에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정관리과 소관 시청사 증축 및 승강기 증설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시설의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은 6층 이상 연면적 1만 2,700㎡이면 표준 승강기 대수가 6대임을 감안할 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증축하여 2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431㎡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 30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재정관리과 소관 시청사 종합민원소통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실, 의원실, 브리핑룸 등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공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포항시청 부지 서편 주차장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 3,102㎡이며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체육산업과 소관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노령인구 증가와 파크골프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남구 일월동 679-3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파크골프장 27홀이며 부지면적은 약 2만 5,765㎡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도비 17억 4,000만 원, 시비 8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체육산업과 소관 죽도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과 10쪽, 두호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입니다. 두 안건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죽도동 체육관은 죽도동 73-6번지 외 7필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155억 원입니다. 상세 필지는 8쪽에 나타내었습니다. 두호동 체육관은 두호동 960-14번지 외 22필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180억 원입니다. 상세 필지는 11쪽과 12쪽에 나타내었습니다. 건축규모는 두 지역 모두 지상 3층, 연면적 2,400㎡입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산업과 소관 효자중 학교복합시설(체육관) 지상권 취득과 1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초곡중 학교복합시설(청소년시설) 지상권 취득 21쪽, 교통지원과 소관 효자중 학교복합시설(주차장) 지상권 취득입니다. 16쪽,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은 지상권 사업보고에 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시설물 준공 후 시비 지원에 따른 일부 재산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효자중 학교복합시설인 체육관 및 강당에 지상권 취득 규모는 지상 1층 총연면적 1,500㎡ 중 353.5㎡에 대한 지상권 취득입니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의 52억 4,000만 원 중 시비 12억 3,500만 원, 교육부 40억 500만 원입니다. 초곡중 학교복합시설에 지상권은 청소년 성장환경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율융합문화공간 조성과 아동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해당되며, 지상권 취득 규모는 지상 1층 총연면적 2,110㎡ 중 650㎡입니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45억 400만 원으로 시비 29억 2,800만 원, 교육부 15억 7,600만 원입니다. 효자중 학교복합시설에 주차장의 지상권은 연면적 약 6,890㎡로 주차 면수 200면에 해당되는 지상권입니다. 총사업비는 184억 5,900만 원으로 그중 시비 89억 5,000만 원, 교육청 65억 5,900만 원, 교육부 2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포항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 전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문화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해면 임곡리 129-1번지 외 1필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240㎡로 전체 사업비 460억 원 중 전환 사업비 184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61억 원입니다. 다음 24쪽,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지진안전종합센터 기부채납입니다. 포항지진의 안정적 관리와 지속적인 지진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위해 지진안전종합센터 건축물을 준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흥해읍 남송리 329번지 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1만 3,843㎡이고 센터 규모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건물 두 동으로 연면적 2,151㎡입니다. 사업비는 222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26쪽, 어촌활력과 소관 어촌주민 다목적복지센터 기부채납입니다. 호미곶해수탕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호미곶면 유일의 목욕탕을 어촌주민 다목적복지센터를 기부채납 받은 후 시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호미곶면 대보리 234-4번지이며, 호미곶 해수탕으로 부지 595㎡,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목욕탕으로 기준가격은 토지를 포함하여 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해양산업과 소관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동해안의 집약도가 높은 해조류를 배양하여 자원화하고자 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룡포읍 병포리 17-13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건축물 세 동으로 건축 연면적 7,953㎡입니다.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이 중 국비 280억 원, 도비 36억 원, 시비 84억 원입니다. 다음 30쪽, 해양산업과 소관 송도해수욕장 조성 사업 바다시청 신축입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해수욕장 복원이 된 송도해수욕장의 지정고시를 위한 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송도동 378-438번지이며 지상 1층 건축물 1동으로 연면적 482㎡로 사업비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농촌활력과 소관 연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상생활력센터 신축과 35쪽의 오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복합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연일읍 및 오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읍민들이 다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상생협력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일읍 소재 사업 위치는 연일읍 괴정리 292-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8,925㎡이고,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800㎡입니다. 총사업비는 122억 원으로 국비 85억 4,000만 원, 시비 36억 6,000만 원입니다. 오천읍 소재 사업 위치는 오천읍 세계리 650-25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7,489㎡이고 건축규모는 지상 3층 1동으로 연면적 2,000㎡입니다. 총사업비는 134억 원으로 국비 93억 8,000만 원, 시비 4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축산과 소관 포항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반려동물 사육 시민에 대한 동물행동 교정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와 인접한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 67-1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868㎡이고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은 800㎡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8,6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5억 8,600만 원, 공사비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대중교통과 소관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및 운전자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환동해 지역의 원활한 물류운송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학전리 산 4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차고지 283면과 관리동 1동, 정비동 1동으로 연면적 2,803㎡입니다. 총사업비는 254억 6,000만 원으로 도비 120억 7,500만 원, 시비 13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해병대 제2급수장 유휴부지 내 도시숲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개선과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오천읍 용덕리 326-1번지 과거 해병대 제2급수장 부지이고, 사업규모는 4,400㎡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국유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는 26억 원, 공사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 45쪽,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상도동 신흥초 옆 녹지공간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주민 쉼터로 활용되었던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통해 지역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상도동 607-7번지 상도동 신흥초 옆 사유지로 면적은 1,652㎡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예상 부지 매입비는 13억 원입니다. 다음 48쪽, 평생교육과 소관 환여동 평생학습센터 건립입니다. 포항시 북구 환여동 213-1번지 외 1필지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들의 평생교육 수요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580㎡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50쪽, 녹지과 소관 에스케이지씨(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각입니다. 본 매각 건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그리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추진되는 에스케이지씨 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시유임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포항시 제2024-94호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매각 대상 토지는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1번지에 위치한 공유임야로 총 임야 면적은 46만 7,702㎡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안과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안은 1인 가구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가구 특성상 통상의 보증금과 월세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포항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산업 기업 유치 등으로 포항에 유입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위치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로 평소에도 극심한 주차난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준공 후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될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한 설립 및 운영계획도 신속히 수립하여 향후 청년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변경안으로 기존 사업 위치는 북구 환호동 산59번지 일원이었으나, 공원 내 산지보존 및 토목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사업 위치를 환호공원 내 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311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계획으로 사업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기존 사업 위치를 산지보존 및 토목공사비 절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변경사업 위치에 대해 담당 부서와 관계기관의 설명을 들었지만 해당 위치로 변경 시, 기존 환호공원 광장으로 활용하던 공간이 줄어들고 환호공원 전체 배치계획과도 상충되는 등 여러 이견이 있는 만큼 사업 위치 변경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청사 증축 및 승강기 증설안 등 2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시청사 증축 및 승강기 증설안은 현재 포항시청 본청 건물은 2006년 준공되어 2007년부터 본격 사용되기 시작한 건물로 신축 초창기부터 건물 규모 대비 승강기 부족으로 시청 건물을 이용하는 민원인 및 근무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던 만큼 승강기 증설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사 기간 동안 시청 청사를 찾는 민원인 등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시청사 종합민원소통센터 건립안은 현재 시청사 3층에 있는 민원실과 8층에 조성된 브리핑룸을 신축 건물 1층으로 배치하고 지상 2층과 3층은 시의회 소통 사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계획된 사업 기간 동안 노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편사항이 예측됨에 따라 시청사 동편에 추진 중인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안은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고 특히 노년층의 건강한 취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에 장기간 거주 및 경작하는 세대가 많은 만큼 보상 및 이주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죽도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안은 구도심 지역 내 소규모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두호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안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문체부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기준에 따른 일정 반경 내 기본 체육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민간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 조서상 토지가 21필지에 달하고 건물 또한 17개 동으로 사업 초기 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가칭 효자중 학교복합시설(체육관) 지상권 취득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따라 시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안은 포항지역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비라는 독보적인 상징을 지니고 있는 국보인 포항 중성리비와 냉수리비를 비롯하여 칠포 암각화군 등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 포항제철을 비롯한 근현대 역사물 등 포항지역만의 독특한 사료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통합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 10월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박물관 규모 등에 대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만큼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가칭 초곡중 학교복합시설(청소년시설) 지상권 취득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 방과 후 활동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환경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율 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따라 시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째, 가칭 효자중 학교복합시설(주차장) 지상권 취득안은 기존 효자중학교 학교 예정 부지를 활용하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상황에서 학교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복합시설로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기존 임시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째, 지진안전종합센터 기부채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포항지진의 안정적 관리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진안전종합센터를 설립하고, 건축물 준공 후 포항시로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건축물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여 기부채납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건축물 기부채납 건과 별개로 향후 지진안전종합센터 운영 또한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한째, 어촌주민 다목적복지센터 기부채납안의 시설물은 최초 1997년 건립되어 운영 중 시설 노후화 등으로 2018년 호미곶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한 건축물로 현재 목욕탕으로 운영 중이며, 공동운영 중이던 호미곶면 8개 어촌계에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포항시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중앙부처인 해수부 장관의 기부채납을 승인받은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열둘째,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들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까지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추진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 신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지방관리연안항으로 해양수산부 소유로 되어있는 만큼 사업추진과 별개로 부지사용료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며, 추후 임대료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셋째, 송도해수욕장 조성사업 바다시청 신축안은 2022년 최초 계획 시에 10억 원 미만 건축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대상이었으나 지역 여론 등을 반영한 위치 조정 및 특색 있는 외부 디자인 적용 등으로 사업비가 35억 원으로 조정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2025년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향후 영일대해수욕장과 연결되는 동빈대교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특색 있는 시설물과 함께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넷째, 연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상생협력센터 신축안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농촌마을의 활력증진과 정주여건 개선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농촌마을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여론 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다섯째, 오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농촌마을의 활력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농촌마을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여론 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정기분 계획대상지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여 남·북구 농어촌지역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여섯째, 포항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안은 동물 관련 생활민원 급증에 따른 견주에 대한 행동교정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실습 및 자격증 훈련 기회 제공, 유기동물 입양 견주에 대한 펫티켓 교육 및 사회화 훈련 실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일곱째,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은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반해 관련 시설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변 및 주택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안전사고 노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계획된 사업대상 부지 내 임야가 2만 2,620㎡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여덟째, 해병대 제2급수장 유휴부지 내 도시숲 조성 토지매입안은 해병대 2급수장 사용 종료로 방치된 유휴공간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오천읍 생활권 오염물질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국유지를 매입 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숲 조성 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아홉째, 상도동 신흥초 옆 녹지공간 조성부지 매입안은 당초 대상부지가 모 회사에서 1989년 최초 매입 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 중 2021년 민원인 본인이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토지를 포항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 제기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변 녹지공간 부족으로 포항시에서 매입을 통해 녹지공간 존치 및 확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입의 형평성,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무째, 환여동 평생학습센터 건립안은 지난 11.15지진으로 전파 판정된 대동빌라 뒤편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는 철거 완료되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대규모 공동주택이 인근에 신축 중인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만, 진입로의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케이지씨(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각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시유임야에 대해 시에서 장려하는 체육시설 등 조성사업 편입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에스케이지씨(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4년 3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사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침해, 보호동물 서식지 파손, 사업자 특혜 등의 이유로 환경단체에서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각여부 결정은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정관리과장님과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구두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저희가 건립하려는 제2관 바로 인근에 소녀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소녀상 위치를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포항여성회 회장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함께 그 위치를 보고 협의를 잘해서, 또 관리를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서 합리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상의 상징성도 매우 크지만 소녀상을 건립할 때 정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걸 건립했었거든요.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관장님, 이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립미술관 제2관을 건립하면서 환호공원 전체 토지이용계획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인 광장 목적을 충실히 다 확보한 상태에서 건립을 하길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증축 및 승강기 증설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청사 종합민원소통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체육산업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가 포항시를 네 등분했을 때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계획이 섰던 거라서 제가 관리계획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곳에 계신 불법점유이긴 하시지만 아마 그곳이 생계터전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어떤 협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최대한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다 줘가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고령자 주택이라든지 호국문화역사관이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같은 건으로 가서 협의가 된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그쪽에 미세먼지숲 차단하면서 몇 년 전에도 보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충실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터전을 옮기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법의 적용을 주장하겠지만 아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생계의 문제를 말씀하실 겁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의 전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 업무가 늦어지면서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사례가 여러 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죽도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죽도동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 진행은 하실 거죠?

예, 최대한 저희가 재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심사 다시 올려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산업과에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두호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칭 효자중 학교복합시설(체육관) 지상권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칭 초곡중 학교복합시설(청소년시설) 지상권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칭 효자중 학교복합시설(주차장) 지상권 취득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진안전종합센터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담당 과장님, 이것 역시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사실 지진안전종합센터는 저는 정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채납이 되고 나면 운영비 관련해서 포항시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운영비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게 나중에 건립되고 나면 위탁은 아마 산자부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겁니다. 위탁하면 그때 저희가 어차피 지진 원인제공을 산자부, 그러니까 국가 지열발전사업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산자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부채납이 되고 나면 이 시설물의 법적인 책임은 포항이 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근거로 산자부나 도가 포항시에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질의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굉장히 약합니다.

기부채납 협의할 때도 산자부에 계속 요구했습니다. 도하고 같이 산자부에서 국비로 운영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에서도 운영비 부분에서는 국비로 전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계속 드렸습니다.

촉발지진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만들어지는 센터입니다. 그 센터의 운영비가 그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어촌주민 다목적복지센터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연일하고 오천이 있는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향후 또 계속 공모사업 합니까?

공모사업은 저희가 한 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5년간 사업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공모를 또 시작해야 됩니다, 농촌협약을요.

연일, 오천 말고 다른 읍면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생활권 단위로, 그러니까 북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을 쪼개서 포항시 농촌지역을 했는데 다음 공모는 특화지구라고 해서 농촌을 7개의 특화지구로 나누는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문위원도 그랬지만 사실 고령화되고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이 많은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이걸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어만 놓고 이게 앞으로 운영이 될지 사실 고민이 많아요. 대송에서도 착공해서 짓고 있는데 이걸 누가 운영할지가 사실은 고민이에요,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면밀하게 나라에서 돈을 준다 이렇게 해서 짓는 것 자체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진지하게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니까 하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통합사무실은 문화활동 시 다목적 강당이다, 이것도 애매해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여튼 주문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오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 탈락하고 다시 선정됐었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문화적인 혜택부터 시작해서 복지적인 차원까지 포함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선별적으로 방금 최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필요 없는 농촌에는 이 건물이 들어가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읍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선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과 상임위에 사전 사업보고가 잘돼서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포항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해병대 제2급수장 유휴부지 도시숲 조성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군대가 쓰던 토지들 있잖아요?

예.

그걸 미군 부지를 반환받거나, 아니면 군부대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거나 할 때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토지에 오염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그 부분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지도 매입 전에 혹시라도 모를 그런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상도동 신흥초 옆 녹지공간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상도동 위치를 제가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학교 안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 매입을 다른 데서 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민원이 급증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웬만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예산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입니다.

예, 공유재산. 그런 의견을 내 봅니다. 민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여동 평생학습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에스케이지씨(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케이지씨(골프장) 조성산업 편입토지 매각안 관련해서 포항환경운동연합회 정침귀 사무국장의 방청 요청이 있어서 방청을 허가하였습니다. 방청 근거는 제69조 위원회의 방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방청인의 준수사항, 제한 행위는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하셔서 방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간담회 때 달전저수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할 때 협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누가 협의를 한 겁니까?

공문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포항시하고 하신 거예요? 포항시가…

포항시도 했고 그다음에 환경하는 거기서도 했고 다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오늘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간담회 때 지적했던 문제 중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강력하게 확인해 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진행된 과정을 보면 과연 이게 공정했나, 객관적이었나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간담회 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2년 2월에 행안부 회계제도과에서 불합리한 공유재산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냅니다. 그 이후에 2022년 3월에 경상북도 회계과에서 경상북도 내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일제 정비 추진 안내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포항시 재정관리과는 그걸 한 달 동안이나 묵혔다가 4월 11일에 전 부서에 2022년도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굳이 의회는 제외시켜 놨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민자사업추진단에서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만 개정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그 개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셨던 분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할 때 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도시계획과장을 겸임하시면서 들어가신 건데요. 말씀드린 조례는 같은 해 4월 20일에 수의계약 부분만 개정된 채로 의원 발의로 진행됐거든요. 저는 이 진행 과정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셨던 분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까지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법상 저희가 질의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이런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미 지나와 버린 과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단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없었고, 본인이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던 부분까지 있는데도 본인이 굳이 그 협의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대야 하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명확하게 이런 규정이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도 민자사업추진팀이 도시계획과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논란에 휩싸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제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과정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은 전면 개정돼 있지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개정됐어야 됐는데 그걸 미처 저희가 소홀히 다룬 점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도 문제가 있죠. 재정관리과에 지난해에 비위행위 터졌을 때 재정관리과를 향해서 모두가 안타까워했던 부분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패싱한다는 지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진행되는 과정을 봐도 재정관리과의 의견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재정관리과가 오히려 그 부서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수발 들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 비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매각 절차라든가 공유재산수립에 대한 내규를, 행정규칙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전 부서와 같이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재정관리과를 경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그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제가 근래에 우리 포항지역에 보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포항의 사업도 어렵지만 빈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포항이 어려운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프장을 신설해서 변화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나 지하수, 식수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30일 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대로 준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전혀 몰랐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이번 회기를 통해서 상실되지 않았느냐, 그런 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집행부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의원들에게도 공유재산에 들어왔으면 어떤 이유든 간에 설명이 충분하게 환경영향평가에 통과가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심의 중이다 이런 게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해서 하고, 단 한 가지 박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을 절차상의 모든 부분을 정말 잘 이용해서 농어촌공사와도 잘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보완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 또는 민원인들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 내용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보완이 충실히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30일 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 이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했고, 언제 제출했고, 이러해서 그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고 하는 것들을 의회의 의원들과 공유를 좀 하세요. 모르게 자꾸 지나가니까 불신이 생기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유를 안 해서 부랴부랴 급하게 보게 되고 이렇잖아요. 신뢰를 잃는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민원인도 그렇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벌어지는 어떠한 일이든 다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이 공사 못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녹지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예.

재선충 때문에 온 나라가 그런데, 녹지과는 산지를 보존하는 게 주요 방점이에요, 아니면 개발이 주요 방점이에요?

저희 보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은 포항의 산지가 포항시 면적의 70%가 산지입니다. 7만 5,000헥타르 정도가 산지인데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고 이용할 부분은 또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골프장에 편입되는 시유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실제로는 좋은 물을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임지가 나무하고 형상이, 거기서 보존 임지는 저희가 보존 임지대로 원형 보존하는 임지도 한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라든가 환경을 보면 개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매각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녹지과의 의견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토지이기도 하고 아직 임지의 여건이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리적 위치로 봐서 산지로써 이용이나 활용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번 매각에 편입해서 매각하는 것이 안 맞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더니만. 어쨌든 간에 보존의 가치가 높긴 한데 개발도 필요하고 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예, 맞습니다.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또 혹시나 모르는 주민 의견도 듣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난 겁니까? 최종적으로 끝이 났어요?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이건 시행 단계의 환경영향평가고 그다음에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후 영향평가까지 끝나야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허가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는 사업평가와 관계없이 요건이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허가하는 데까지는 이게 지금 협의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랬고 30일이 더 있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최종 협의가 끝나고 나면 자기네가 여태까지 본원하고 한 협의 내용 자체를 전체 다시 검토해서 일부 보완을 냅니다. 보완을 낼 때 재보완이냐, 아니면 허가 후에 하느냐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재보완이 아니고 허가 후에, 허가 나고 나서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내라는 이야기고, 왜 여기 허가 시라고 돼 있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바로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허가 시로 명시를 해서 30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적인 문제는 부족하지만 되고, 상수도 문제도 없고 재해영향평가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 주민 갈등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허가를 냈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연일에 그린일반산업단지가 있어요. 허가 냈다고 해서 10년째 묶여 있단 말이에요.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말이 많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말이 많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절대적 동의나 적극적인 수용이 없이는 허가가 됐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리적으로는 7km 밖이니까 상하수도법상 문제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포항시민을 위해서는 10km까지 더 확보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해야 되는 게 포항시가 더 맞죠, 엄밀히 따지면 시민들로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환경연합이나 주민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법에서 보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더 보호를 해야 되죠. 법이 7km면 현실에서는 10km까지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박희정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제척사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데 민자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한다면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문제로 또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또 일이 어려워지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위원회에서 결정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고 신중해야 되고, 그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 측에 봐서도 설득이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자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갈등을 치유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있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목록 4항의 죽도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안, 목록 7항의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안, 목록 12항의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안, 목록 17항의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 목록 19항의 상도동 신흥초 옆 녹지공간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건 등 5건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