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건설과의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고산골 공영 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는 2025년 4월 착공 예정으로 금년도 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예산액 19억원 중 잔여 사업비 18억6,304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 계약 기간 연장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예산액 7억9,750만원 중 잔여 사업비 6억1,000만원을 이월 결정하였고, 결정 후 굴착 복구비 집행이 추가되어 실제 이월액은 3억2,000만원입니다. 도로 시설물 긴급 보수는 2024년 예산액 6억6,400만원 중 잔여 사업비 6,488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육교 난간 정비 공사는 2025년 3월 용역 완료, 5월 착공 예정으로 예산액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명 육교 계단부 캐노피 설치 공사입니다. 2025년 4월 착공 예정으로 예산액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대로 일원 차열성 포장 공사는 2025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예산액 7억원 중 6억8,02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봉덕2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 통로 건설공사는 2025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예산액 20억원 중 19억1,74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총액은 예산액 70억6,150만원 중 58억4,561만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고산골 공영 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는 2024년 하반기 특별 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상기 세입 특별 교부세 5억원을 고산골 공영 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복개 구조물 정밀 점검 공사는 2024년 정밀 점검 집행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1,649만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총액 5억원 편성, 세출 총액 기정 예산 96억8,017만3,000원보다 1,649만3,000원이 감액된 96억6,3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 복구 남은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 굴착 복구는 단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생길지 모릅니다. 유관 기관의 통신이든 한전이든 이런 데서 굴착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굴착 복구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위 사업이 아니고 남구 전체에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라 그런지 명시이월이 많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보면 대덕문화전당 육교 난간 정비 공사, 제가 이전에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별건일 수도 있지만 정비 공사할 때 안전 점검도 합니까?

육교는 3종 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교 밑으로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작년에 봤을 때 녹이 슨 부분도 있었고,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안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신천둔치 연결 지하 통로 공사가 명시이월되고 늦어지고 있는데 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예산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교통과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일반 회계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예산 5억9,300만원 중 1억2,825만9,000원을 금년 내 집행이 어렵고 통상 연간 단가 계약이 3월에 시행됨에 따라 내년 1~2월에 교통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쓰기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고산골 버스 주차장 타당성 및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 2,200만원 중 1,965만원에 대해서 연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힘들게 되어 시설 결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이월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님들을 상대로 용역 보고를 먼저 하고 나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교통과 직원들 대민 활동비 중 교통사범팀 3명에 대해서는 특사경 수사 활동비가 지급되는 관계로 인해 이들에 대한 대민 활동비 예산 195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대민 활동비 예산을 1,364만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 28억5,721만원보다 1억270만원이 증액된 29억5,991만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215-01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기정 4억원보다 1억270만원이 증액된 5억27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구시 2022년 교부금액 미지급분을 금회에 교부받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 또한 증액된 세액에 맞춰 계상을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세입 증액분 역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전액 편성하여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정을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중에 공영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왜 어렵죠?

금년 용역이 거의 마감이 되었는데요. 용역 마감도 늦게 되었고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내년 2월 정도로 부서에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들 상대로 용역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그 일정도 같이 먼저 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위원회 자체를 연말에 하는 것이 힘들게 되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할 때 타당성이나 진행 상황이나 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천천히 했으면 했었는데 당시에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명시 이월이 되니까 아쉽네요.

처음에 용역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의회 쪽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 절차 진행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용역사에서 가을에 버스가 들어오는 상황을 길게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더위가 길어져서 9월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9월달에도 너무 더운 바람에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서 두 달가량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정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4년 제3회 추가 경정 총 세입 예산은 2억312만원으로 기정 예산 1억7,700만원 대비 2,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세외 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서봉덕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등 행정 소송 결과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 비용액 611만원을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국고 보조금입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로 방치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 정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행안부에서 2024년 빈집 정비 사업 두 곳을 지원 대상지로 선정하여 2024년 10월 14일 국고 보조금 2,000만원이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총세출 예산은 11억712만원으로 기정 예산 10억8,012만원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행안부로부터 빈집 정비 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해당 보조금을 추경 전 성립 예산으로 편성하여 방치된 빈집 두 곳에 대해 주차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봉덕 재개발 사업에 행정 소송 어느 부분에 소송을 냈습니까?

반대파 주민 4명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정비 구역 지정 및 고시가 없어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우리한테 소송 걸었습니다.

조합에서요?

아니요, 반대파에서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이 목별로 통합 계산되어 있어 배부해 드린 세입 예산 설명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3,037만3,000원에서 69억8,656만원을 증액하여 76억1,6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주거복합 개발 사업 착공 증가에 따라 정비 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69억8,6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기타 수입 224-04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징수액 및 예상 징수액으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천동 문화지구 토지 매각된 부분 정확한 위치가 아파트 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안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하면 그전에는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일반 재산으로 넘어와서 그 안에 있는 땅을 거의 다 매각합니다.

아파트 건물 깔고 앉는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네요.

예.

평수가 약 481~482평 정도 되는데 평당 1,45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천 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착공했을 때랑 매각할 때랑 보통 일찍 하면 감정 가격올라가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팔게 돼서 감정 가격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골목 안에 땅을 1,450만원 받아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제2회 추경 47억9,707만9,000원 대비 2,988만4,000원 감액한 47억6,71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 기타 이자 수입 10원 단위 변경하여 예산 증감은 없으며 이어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02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비 구비 집행 잔액 69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175쪽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국고 보조금으로 보건소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사업에서 150만원을 증액하여 10억797만6,000원으로 편성하고, 이어서 178쪽 기금으로 3개 사업에서 604만6,000원 감액하여 13억6,31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8개 사업에서 2,533만8,000원 감액하여 17억2,38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0원 단위 변경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 108억8,687만8,000원 대비 4,234만7,000원 감액한 108억4,45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 1,332만원 증액,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4,333만4,000원 감액,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1,0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출생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지원 대상자 잔여기간 지원 완료 및 사업 종료에 따른 변경 교부로 90만원을 감액하여 85만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으로 공난포 지원 등 시술비 지원 확대 및 구·군별 사업량 반영에 따른 변경 교부로 1,332만원을 증액하여 4억1,7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연간 지원 대상자 수 및 구·군별 사업량 반영에 따른 변경 교부로 4,333만4,000원 감액하여 2,16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구·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 교부로 6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형 산모 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구·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 교부로 234만1,000원 감액하여 4,96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으로 구·군별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청구 건수 반영에 따른 변경 교부로 1,032만원 감액하여 4,0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감염병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보증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17만2,000원 감액하여 8,79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의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사업 변경 교부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하여 3,97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원 단위 절사하여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임 부부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31일로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그 부부들이 출산한 애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1~292쪽 난임 부부 지원 사업도 있고,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도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은 증액이 됐어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줄었네요? 검사를 많이 해야 시술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왜 자꾸 줄고 있죠?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임력 검사비가 올 4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난임 진단 검사비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중단이 됩니다. 올해 두 가지 유사한 사업이 동시에 시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대구형 산모 관리사 파견 사업도 그렇고 시비들이 줄어든 것들을 보면 구·군별로 예산이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남구가 줄어들면 다른 구·군에 증액된 곳도 있겠네요?

예, 일부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왜냐하면 증액됐다는 것은 출생률 등이 그 지역은 늘었다는 말일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대구형 산모 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은 같은 경우는 중구와 서구가 증액되었고, 나머지 구는 다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3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북구의 경우는 3,7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북구에도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걸로 아는데요.

달성군도 다사 쪽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1,200만원 정도 조정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사업 실적에 따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과 4팀의 직제로 현원 20명을 포함한 총 5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전략 목표로 하여 지역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질병 조기 발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사업 목표하에 세입 예산 43억9,900만원, 세출 예산 56억3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은 43억9,900만원으로 기정액 44억500만원 대비 600만원 감액하여 약 0.1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상단입니다. 224-03 위탁비 반환 수입과 181쪽 중단 715-01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하단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정신 재활시설 운영 사업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643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안 297쪽부터 30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은 56억300만원으로 기정액 56억3,500만원 대비 3,100만원 감액하여 약 0.6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9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1억3,139만3,000원으로 기정액 1억3,140만3,000원보다 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는 기정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301쪽 중단 방문 건강 관리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96만원 감액하여 5,0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단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는 기정액 변동 없이 통계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303쪽 중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비는 정신질환 치료비 부족분에 대한 3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 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는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21만원 감액하여 11억1,01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493만6,000원 증액하여 1억9,615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중단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비는 기정액 변동 없이 통계목만 조정하였습니다. 암 환자 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696만6,000원 감액하여 2억5,2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부터 307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과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정액보다 3,122만2,000원 감액하여 15억5,36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는 국내 여비 등에서 기정액보다 1,403만7,000원 감액하여 6,07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국가 정책 사업 추진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4~305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치매 검사비 부분이 있습니다. 307-01 증액 되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초기 진단이 참 중요합니다. 치매를 검사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검사를 해서 1~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도 결정합니까? 치매가 있다, 없다만 검사하는 겁니까?

치매 조기 선별 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인지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게 되면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진단 검사를 하고 치매가 나타나면 감별 검사 CT 등을 새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단 검사만 하는 거예요?

감별 검사를 통해서 치매 확정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치매가 아니고 경도 인지장애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1년 후에 검사를 통해서…….

이 목에 있는 치매 진단 검사는 감별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이 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

검사를 가서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찾아 오시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검사 도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협력 병원이 4군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더 들더라도 많은 분들이 검사할 수 있는 혜택을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2024년도에 작년보다 선별 검사를 1,500명 정도 더 해서 8,000명 정도 했습니다. 진단 검사랑 감별 검사도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합니다.

감별검사로 이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아니요, 진단 검사를 해서요. 처음에 선별 검사를 해서 인지 저하가 나타나면 진단 검사를 합니다. 진단 검사를 해서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나 증상이 판정되거든요. 치매라고 나오면 감별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쪽 307-01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7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1년 6월 30일부터 해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가 사실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의료비 지원 예산이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암 환자라고 선고를 받으면 불안할 텐데,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찾아와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 다 알까요?

병원에서 그런 제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성인암 같은 경우는 1년에 300만원 정도인데, 의료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예산을 2억5,200만원 정도 잡았는데 80명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1인당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올해는 98명 정도입니다.

98~100여 명 정도 되겠네요. 암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내년 예산은 더 잡으셔야겠네요. 중간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특례라고 해서 치료비를 많이 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이라서 21년도부터는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일에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면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충도입니다. 정회 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및 반영한 사항으로 토론 결과 전체위원이 원안가결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