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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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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우리구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의추진사항과구정의방향에대하여주민의입장에서질문하고그의견을집행부에전달하여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주민의의견이구정에반영되도록하는중요한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이중랑구발전을위한진지한토론과소통의시간이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구정질문을하실의원은이은경의원님,이윤재의원님,한성수의원님,이상세분이십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으로질문하시는의원님께서는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51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본질문1회와보충질문1회에한하여질문할수있으며,제출하신질문요지서범위내에서본질문20분,보충질문10분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일문일답방식으로질문하시는의원님께서는중랑구의회기본조례51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답변시간을제외하고30분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이시간제한으로발언을마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의장이인정하는범위안에서회의록에게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강조하여말씀드립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의원님들께서는반드시발언시간을엄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의원님들이질문한사항에대하여성실하고명확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최경보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주민의대표,국민의힘소속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중랑구발전을위해구정현안에대해몇가지질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각소관국장님의성의있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지자체를중심으로개최되는지역축제는해를거듭할수록늘어나고있습니다. 올해개최된지역축제의수는약1,200개정도로알려져있습니다. 이렇게매년증가하는대다수의축제는지역홍보를목적으로보여주기식의획일적인방식으로개최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제는축제의효과가지역이미지홍보뿐만아니라축제로인한경제적효과까지확장시켜내실있는축제로자리매김해나갈때입니다. 이러한의미에서본의원은중랑서울장미축제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하여소관국장님께질문하려고합니다. 먼저장미축제의경제적효과에대한내용입니다. 장미축제는매년8억원정도의많은예산이투입되는우리구의대표적인축제입니다. 본의원의지역구를중심으로개최되는장미축제가축제전후로인근상권의방문객이얼마나늘었고,얼마나경제적효과가있었는지에대해본의원은관심을가지게되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구에서는장미축제의방문객수와경제적효과가매년큰폭으로증가했다고홍보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장미축제가지역경제활성화에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수준에서실질적인기여를하고있을까요? 본의원이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데이터를활용해장미축제와가장연관성이있는묵1․2동,중화2동의음식점및도소매업종의매출액과유동인구를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런데본의원의조사결과는우리구에서홍보하고있는내용과다소달랐습니다. 첫번째,구에서추산한직접적경제효과와해당지역의매출액은큰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구에서는장미축제에직접적경제효과가2022년에는69억원,’23년에는146억원,올해는243억원으로매년큰폭으로증가해왔다고발표했지만인근지역의실제매출액은차이가있었습니다. ’23년도대비올해의경제적효과는97억원이증가한243억원이라고했지만축제기간인5월축제지역의실제매출액은전년대비5.5%감소하였습니다. 특히중화2동의5월매출액은전년대비21%나감소하였습니다. 본의원이지역상점의점주얘기를직접들어보아도매출액이전년보다실제체감할수있을만큼늘지는않았다라는의견이많았습니다. 두번째,우리구에서홍보하는방문객수와해당지역의유동인구수또한차이가있었습니다. 화면을보시다시피올해장미축제에303만명의방문객이다녀갔다고하지만축제기간인올해5월에해당지역유동인구를살펴보면전년대비3.4%감소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23년도에비해장미축제방문객이43만명이나증가했는데인근지역유동인구는오히려감소한것입니다. 국장님,이런상황에서과연장미축제가우리지역에직접적경제활성화에기여를하고있다고말할수있을까요? 장미축제에직접적경제효과는매년수십억씩증가하는데축제장인근지역의매출액이증가하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요? 또수백만명의사람들이장미축제에방문하는데도인근지역의유동인구가감소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 본의원은지금까지추산된직접적경제효과가과잉추정이된것이아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습니다. 소관국장님,이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올해축제평가보고서에따르면장미축제방문객들은인당평균약2만8,000원정도의소비지출을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우리구와비슷한정도의예산이투입되는곡성장미축제에서방문객들이지출한금액은약5만7,000원입니다. 우리축제에비해두배나가까운지출입니다. 국장님,그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축제는지역경제에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 그런의미에서지역소비지출증가는지역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가장눈에띄는경제적인효과입니다. 음식점매출증가,숙박시설이용증가등다양한분야에서소비가활발해져야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기때문입니다. 국장님,장미축제의긍정적인경제적효과즉,소비증진을위한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요? 장미축제개최를통해방문객이우리지역내소비활동을위해어떤계획을준비중이신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두번째,장미축제운영개선에관한사항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매년축제후실시하는평가보고서는방문객의설문조사,전문가평가등을통해축제현황및성과를분석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축제홍보,다양한먹거리,주차등편의시설의확보가축제성공의주요키포인트라고생각합니다. 축제기간중방문객의만족도조사결과와각종민원접수현황을살펴본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이지적되었습니다. 첫번째,방문객의그늘막및휴식공간,주차공간의만족도가낮았습니다. 올해는전년도보다방문객이43만명이나늘었음에도불구하고주차장개수는오히려9개소감소하였고,화장실은24개에불과했습니다. 이렇게편의시설이부족하면방문객은축제장에오래머무를수가없기때문에올해장미축제방문객평균체류시간은2,3시간에불과했습니다. 이또한축제방문객의지역상권이용률이낮아지게된요인중에하나가될수있습니다. 두번째,먹거리및살거리에도문제가있었습니다. 먹거리가주로주류및안주로한정적이었고쉽게상할수있는음식이장기간매대에서방치되는등비위생적인문제도지적이되고있었습니다. 축제에서소비로이어질수있도록지역상권과연계해서다양한먹거리및살거리를개발하고판매해야할노력이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 게다가장미축제먹거리부스도전년도대비24개소나줄었습니다. 세번째,외부방문객을대상으로하는홍보가부족해서접근성및홍보부분에서가장낮은만족도를보였습니다. 네번째,재방문객비율이64%로높은편이지만매년방문하는사람들을위해서는좀더새롭고다양한프로그램을시도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하지만올해장미축제에서도체험부스보다는여전히유명가수공연프로그램이큰비중을차지했습니다. 부스및프로그램운영에대한개선이필요해보입니다. 국장님,본의원은앞서언급한이유로장미축제가지역주민의지역상권활성화기대에크게부응하지못했다고생각합니다. 내년도장미축제의성공을위해서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세번째,축제기간과예산편성에관한내용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올해축제기간은전년도의절반인8일이었습니다. 이렇게기간이짧았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방문객수가증가한것은축제기간에비례하여경제적효과와방문객의수가증가하지않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결과입니다. 내년에는장미축제를하루더연장한다고합니다. 이에내년예산은올해대비약3억2,000만원이증액된10억6,000여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하루연장에따른증액분은무려2억5,000만원이나됩니다. 국장님,과연장미축제하루연장을위해2억5,000만원을투입하는것이얼마나효과가있을까요? 본의원은기간을늘리기보다는좀더내실있는축제운영을위한노력이우선이며,예산이많다해서성공적인축제가되는것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23년서울시축제지원사업평가에서우리장미축제는나등급을받아총23개의축제중하위에속해있습니다. 반면성북구의세계음식축제누리마실의경우에는장미축제보다훨씬적은예산으로운영되었지만내실을기했기에가등급을받았습니다. 축제기간연장이나예산증액보다는내실있는축제,지역상권에보다더도움이되는축제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라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국장님의구체적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장미축제개선을위한평가에대해서입니다. 성공적인장미축제를위해평가와보완이잘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해서본의원은관심을가지고지켜보던중에장미축제의직접적,경제적효과를살펴보기위해축제기간동안판매가격의10%할인을제공한가게의매출액자료를집행부에요청했습니다. 하지만부서어디에서도해당관련자료를갖고있지않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이는10%할인을제공할가게만모집할뿐사후관리가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다라는것을의미합니다. 지역축제는지역의문화적,역사적콘텐츠를바탕으로지역의정체성을확립하는역할도수행합니다. 따라서지역주민의평가도굉장히중요한평가의척도가될수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시행한’23년도문화관광축제종합평가는지역주민평가를별도로실시하고있는반면우리구장미축제평가는지역주민과외부방문객을별도로구분하지않고통합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결국축제에대한지역주민의평가결과를적극적으로반영하고자하는의지가보이지않는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국장님,장미축제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는그간해오던평가와분석에대한개선이시급해보입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본의원이265회정례회구정질문의후속조치에관해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기억하시죠? 지역상권활성화문제및장미축제와관련해서장미꽃빛거리A존에예산투입이집중이되고,B,C존,그리고중랑역로상권은침체되고있는점을지적하였고,묵2동에균형적인상권발전을위해서대책마련을촉구했습니다. 구청장님또한이에동의하셨으며,인근상권개발방안을수립해서우선가능한사업부터실행하고근본적인문제인도로개선사업에대해서지속적으로투자를해나갈계획이라고답변하셨습니다. 소관국장님,이에대해서어떤대책을수립하셨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의체육프로그렘운영에관한질문입니다. 첫번째,수영,테니스강습의신입회원진입을위한방안모색에관한내용입니다. 우리구에서수영이나테니스를배우려는구민들이최대몇년을기다리고계신지아십니까? 우리구는기존강습자들에게우선수강기회를주기때문에신규회원의진입자체가어려운구조로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지난272회임시회에서관련문제를제기한바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기존회원에대해서졸업제를도입한도봉구의사례도설명했습니다. 그때당시공단에서는테니스프로그램강습을늘리겠다했고,수영프로그램에대해서도많이연구를해보겠다하셨습니다. 그후에어떤조치를취했는지,그리고앞으로어떻게대책을마련할것인지에대해서소관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체육프로그램운영시스템에관한내용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22년지방공기업경영평가CS보고서에따르면,중랑구민체육센터이용자들의주요불만족사유중에프로그램의수준및다양성이부족하다는의견이상당수있었습니다. ’23년말기준중랑구민체육센터의수업중정원대비등록률이50%미만인수업이있었습니다. 난타,살세이션,시니어모델교실,건강사교댄스같은수업들이거의매달,수강생정원의절반에도못미치는상태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지난264회임시회에서5분발언하였던재키스피닝프로그램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정원이30명인데3명에서5명의회원으로운영되는수업도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운영할때수요조사,기획,운영,평가,피드백의절차를거치는것은기본입니다. 그래서본의원은시설관리공단의프로그램관련회의가어떠한주제로어떤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회의록어디에도이에대한분석과대안모색은찾아볼수가없었으며,강사채용등형식적인주제로만회의가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소관국장님,주민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체육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전거복철(前車覆轍)이란말이있습니다. ‘앞에간수레가뒤집힌바퀴자국’이라는뜻으로,과거의경험은미래의결정에큰영향을미친다는의미입니다. 중랑의대표축제가서울의대표축제를넘어명실상부한전국의장미축제고유명사로서명맥을이어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구정질문을통해제기한사안들은우리중랑구를더욱더발전시키고빛나게하기위함입니다. 구청장님과공무원분들께서는중랑구민의의견에더욱더귀기울여주시고이를적극적으로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중랑구는크고작은도전속에서도많은변화를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성과는구민여러분의애정어린관심과협조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지역사회의문제를꼼꼼히살피고구민여러분의목소리를가까이에서듣고소통하는의정실현을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새해에는구민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이은경의원님,시간을잘지켜주셔서고맙습니다.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님나오셔서중랑서울장미축제의나아가야될방향에대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김덕구입니다. 먼저이자리가저는처음이라좀많이떨리고그렇습니다. 제가먼저양해말씀을부탁드리는것은제가행정용어를잘모르기때문에가끔은조금은거친단어가나올수도있을것같습니다. 양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장미축제에대해서이은경의원님질의에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미축제의직접경제효과는관람객의소비지출효과를뜻하며,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문화예술의경제적가치측정연구분석방법의하나인여행비용법을통해1인지출액곱하기관광객수로계산을하였습니다. 이것은전문용역을통해서지출한내용이고요,1인지출액은타지자체같은경우300∼500명내외표본조사를통해축제관련교통비,숙박비,식료음료비,쇼핑비등을금액으로조사하였습니다. 아까말씀하신곡성같은경우가여기교통비,숙박비가포함되어있고요,중랑구는교통비와숙박비가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금액차이가날수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또2024년중랑서울장미축제는331명을조사하여산출된1인지출액의메인축제기간2일의방문객수86만명을곱하여경제효과243억원이산출되었습니다. 기존에는먹거리부스등이설치되는축제의메인기간만계산하였으나향후방문객측정기간,올해같은경우16일동안축제가진행되었는데요,전체에대해산출시경제효과가더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 축제평가전문용역기관을통해적합한방법으로산출하였으나향후표본조사대상수를늘리거나빅데이터를통해서활용방안을더욱충족할수있도록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이후중랑서울축제방문객산출수는5월13일부터17일간약8일간입니다,60만명. 5월18일부터19일메인축제기간입니다,86만명. 5월20일부터26일157만명. 이래서303만명이산출되었습니다. 2024년중랑서울장미축제의직접경제효과산출방법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구민총지출액+타지역방문객총지출액,중랑구내에서축제와관련지표라는금액을방문객수에곱하여계산하였으며,설문조사항목은아까말씀드린교통비,숙박비를제외하고식료음식비,유흥비,체험비,쇼핑비,기타등으로산출하였습니다. 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2023년에는146억원,이때는1만6,980원으로계산되었습니다,1인당. 그리고2024년도243억원은2일간2만7,988원으로산출하였습니다. 증감은97억원이증감하였고,1인당증감액도1만1,008원으로증가하였습니다. 타축제와비교를해보면요,저희중랑서울장미축제는16일간메인은86만명,표본조사331명,평균소비액2만7,988원,그래서243억원이산출되었고,같은기간하동세계차엑스포는31일간진행이되었습니다. 125만명이왔는데요,495명을표본조사하여6만9,742원,총870억원이렇게산출되었습니다. 기간에비해서굳이비교를하자면2일방문객수치고는상당히많은경제적직접효과라고할수있겠습니다. 문화예술의가치측정법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문화예술의경제적가치측정연구를하였는데요,다섯가지분석방법이있습니다. 여기저희가한것은여행비용법즉,유동인구가빨리들어왔다그날빠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여행비용법으로산출하였고요,방문객의여행비용을통해가치를추정하고,지역문화축제의경제적가치분석을하였습니다. 다음은축제개최에따라실제지역주민이느끼는경제활성화효과는크지않는것같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리고그방안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효과는2024년중랑서울장미축제에서는중랑장미기간5월18일부터25일,방문객할인혜택10%를제공하는가격할인업소37개소를모집하고,구민이직접뽑는나의자랑중랑맛집42개소를홍보하였습니다. 아까잠깐말씀하셨듯이이렇게모집은해놓고관리가잘안된다고하신부분은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먹골역7번출구,장미꽃빛거리프리마켓,전통시장,먹거리부스는올해29개소가설치가됐고요,중소기업부스33개소,나눔마당부스12개,장미마켓,로즈템부스등운영으로지역경제의활성화가이루어졌다고저희는평가를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1인당소비지출2만7,988원으로지난해1만6,980원보다1만1,088원증가하였고,여기에는음식료8,255원,쇼핑비4,529원등이추가로소비되었다고여겨지고있습니다. 향후이부분을어떻게더경제적활성화를시키느냐,이부분은출입구를다변화해야겠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의장미축제는먹골역과태능입구역에서들어오는분들이집중되어있는데요,축제장출입구를중화역,중랑역등으로다변화하는방안을연구하여상권을더욱확대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연계관광상품개발을통해중랑서울장미축제와각전통시장,망우역사문화공원등지역의역사,문화,먹거리등관광자원을한데묶는연계관광상품개발및이에발맞춘권역별먹거리거점공간을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강화부분을좀집중적으로하고있는데요. ’25년,’26년은서울방문의해로,한국관광공사를통한축제홍보강화로외국인관광객을유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특화메뉴개발을통해서먹거리부스를다양화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중랑서울장미축제현장에서만맛볼수있는축제특화먹거리를개발하고,가족단위방문객을위한어린이메뉴들을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올해축제시일방통행시행과주차장,화장실관련등민원이있었던곳도있는데요. 어떻게개선할지,또그미비점을어떤방향으로해소할지이부분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년중랑서울장미축제에서는303만명의방문객에도불구하고민원시스템을통해단33건의민원이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이적은이유는행사장인근지역주민께서축제를우리동네의자랑으로여기고큰불편을기꺼이감수하고계셨기때문입니다. 또한칭찬사례도많았습니다. 축제장의청결및곳곳안전요원배치에대한칭찬과지역활성화를위한노고감사등많은격려와응원을현장을통해서나전화를통해서도해주셨습니다. 그런데이주차장부족부분은저희도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한계점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향후더주차면을개발하도록하고요. 교통불편부분도어떤방향이가장좋은방향인지저희도심사숙고하도록하고요. 화장실부족이부분은사실어느축제장에서나맞닥뜨리는문제입니다. 그래서더욱면밀히살펴서내년에는화장실때문에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올해축제에서는전년대비임시주차장47면을추가로확보하기는했으나,아마참가지역민이나관람객들은그편의를느끼지못했을거라고여겨집니다. 일방통행구간도150m축소했고요,이동식화장실4개동도추가설치를하였으나이부분도향후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질문에서,사실제원고에는없습니다만제가즉석에서답변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먹거리부스에메뉴가다양하지않다는부분은저희도동감합니다. 이먹거리부스는저희도향후설문을통하거나회의를통해서다양한먹거리를활성화할수있도록이부분을더욱세밀히분석하도록하겠습니다. 재방문율저하는제가생각하기에는,콘텐츠부족이라고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도그부분은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고민하고있고요. 내년에는유명연예인만출연하지않는그런축제로더욱세밀하게계획을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올해에비해내년축제예산이늘어난부분에대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메인축제기간이2일이었으나내년에는3일로늘리면서소요예산이2억5,000만원이넘는다고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 먼저2024년중랑서울장미축제는예산사정으로메인기간을축소운영하였고,축제기간이짧아서아쉽다는지역주민이많았습니다. 이부분은저희도사실많이고민하고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사실,제가취임한지5개월됐습니다. 그래서지역에있는문화예술인들한테‘왜우리는메인무대에안세워줍니까?’라는질문을가장많이받습니다. 이또한내년제17회중랑서울장미축제는예년과같이그랑로즈페스티벌,메인기간입니다,3일금,토,일운영하고요. 지금운영하는프로그램에는방금제가앞에서말씀드렸듯이지역에있는문화예술인들을최대한활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단축제운영예산이2023년에는구비6억원,2024년에는구비3억3,0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은5억1,000만원으로,예년에미치지못하는최소한의예산으로구성했습니다. 먼저메인무대시스템설치비만1억1,000만원입니다. 1억1,000만원을주고이틀만하고끝내기에는너무아쉽다는이런부분이많았고요. 또큰비용으로설치되는시설들을이렇게그냥짧은기간에소비하는것은조금안타깝다는부분이있었습니다. 축제기간1일증가시추가로투입되는예산2억6,000만원대비증가하는직접경제효과는67억원으로추산됩니다. 3일기준약310억원으로만들어졌고요. 물론이거는전문기관이라기보다저희가전문기관에서산출했던방식을토대로해서추산한금액이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메인기간을1일늘리는데2억6,000만원이추가소요되는데,주요프로그램내용을간단히말씀드리면공연프로그램운영비가증가합니다. 그래서여기에따른안전관리용역인원이90명증가하고요,전통시장,중소기업부스임차비가추가로포함됩니다. 여기에따라또화장실및거리청소용역비등이증가하면서2억6,000만원이증가했고요. 가장많이듣는얘기가올해이틀했는데관람객이늘지않았느냐고이렇게말씀하시는데,사실이관람객이느는데는의원님들도마찬가지고구에서도우리주민들이모두합심해서똘똘뭉쳐노력했기때문에303만명이관람했다고느낍니다. 그렇다면내년에는조금만더,우리가하루더노력하면303만명이아닌350만명도충분히올수있을거라고여겨집니다. 아까축제개선방향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제원고에는없는데요,제가잠깐앞에서언급했습니다만저희장미축제가그동안너무트로트가수들만,유명가수들만출연하는그런행사냐고묻는분들이많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저희가유명가수를전혀안쓸수는없지만,최소한의비용을산출하고그비용을,지역에있는우리문화예술인이상당히많습니다. 저희가21일에중랑문화예술인총회문화동행을개최하는데요,지금신청하신분이300분입니다. 그만큼중랑구에문화예술인이많다는얘기입니다. 이분들을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평가부분도지역주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부분을더욱강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류경기구청장님이제안해주신부분인데요,저희도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만장미축제와관련된산업을육성해보고싶다,그래서전문연구용역을좀발주해보고싶은마음이있습니다. 이부분을조금기다려주시면중랑문화재단에서조금더발전된,축제와관련해더욱향상된부분을보여주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간제떨리는목소리를들어주시느라너무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보의장

문화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나오셔서시설관리공단체육프로그램운영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이은경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신규회원유입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저희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중랑구구민센터,중랑문화체육관등에수영,헬스등30여개종목프로그램에총한6,000명정도의회원이있습니다. 저희회원이이용하는강습프로그램의경우강습의연속성측면에서강습기간에대해제한을두기는쉽지않으며,졸업제를전면시행할경우또기존수강생에대한역차별등을저희가우려하고있습니다. 다만기존수강생들의재등록으로인하여신규이용자의유입이쉽지않은측면이있어저희도다각적으로개선방향이필요하다고보고검토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방법으로,지금테니스와수영이대기자가많습니다. 그래서중랑구립테니스장에지난11월부터기존1개반을운영하던것을2개반으로확대운영하여,그결과강습정원이월30명에서60명으로증가하여대기자는70명에서약30명정도로지금많이줄여놨습니다. 그다음에용마폭포공원테니스장도강습반신설을검토하고있습니다. 좋은방안이나오면용마테니스장에도강습반을신설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구립테니스장강습반졸업제시행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중랑구립테니스장강습반증설로대기자가대폭감소하였으나향후강습대기자증가시회원설문조사및간담회를통해서졸업제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우리신규회원유입을위해,프로그램선정을위해각팀별로프로그램추진반회의를통해추진하고있었습니다. 이운영방법이다소좀미흡한점이있다고생각되어앞으로는외부인사등이참여하는TF팀을구성하여,수준높은프로그램을사전에발굴해서운영하여우리시설관리공단을이용하는회원들의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미흡하지만이은경의원님질의에대한답변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공단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보충질문혹시있으십니까? (○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네.) 네,나오셔서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네,대표이사님과이사장님의답변에감사합니다. 우선장미축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경제적인효과에대해서상당히자세한많은설명을해주셨어요. 그런데본의원이조사한서울시상권분석데이터를분석했을때와좀많은차이가보였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검토하셔서어떤차이가있는지,또개선점을찾아내서모색하는방향으로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축제기간예산편성에대해서는왜연장했는지에대한자세한설명을해주셨지만본의원이듣고싶었던답변은축제에대해서기간이나예산이느는것보다는좀더내실있는축제에포커스를맞춰달라는그런취지에서질문을한건데,좀약간질문에서벗어난대답을하셨던거같습니다. 그리고구정질문후속조치에대해서는소관국장님께서답변하지않으셨습니다. 이부분은관련소관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장미축제관련사업에대해서는철저히준비하셔서저희장미축제가좋은방향으로갈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본의원이몇가지추가질문과개선점들,그리고당부와대안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장미축제에대해서입니다. 향후개선점들을보완해서축제를진행한다면중랑서울장미축제는더성공적이고더많은경제적인효과로이어질수있는,잠재력이있는우리구의대표적인지역축제가될수있습니다. 첫째,장미축제의직접적경제효과에대해서는설문에서축제시실제사용한금액이아닌예상금액으로조사했기때문에직접적인이런경제효과가과잉추정이된거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국장님,이에대해서좀추가답변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둘째,우리가경계해야할부분이있습니다. 직접적경제효과가경제적수익은아닙니다. 그런데주민들은그경제적효과를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경제적수익으로오해해서혼돈을가져올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축제결과에대해서충분한고민을하고심층분석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보완해주실수있는지에대해서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올해장미축제주차장확보현황을살펴봤습니다. 장미공원주변인근학교에서안전상의문제로인해주차장250면정도대폭줄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축제장진입로에가까운학교와긴밀히협력하셔서인센티브제공등을통해학교주차장을적극개방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넷째,장미축제프로그램강화측면에서는장미관련체험프로그램을강화하고,유명가수공연을최소화하고지역주민이주인공이되는프로그램을확대하실것이라고말씀하셨죠.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방문객을많이유인할수있는열린음악회라든가전국노래자랑등공중파공개방송프로그램유치를검토해볼의향은없으신지요? 이에대해서소관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설관리공단체육프로그램운영에관해서는신규회원의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해다양한회원이프로그램을경험할수있도록순환구조를형성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기존회원우대정책과병행해서신규회원전용등록기간을운영하거나정원의일부를신규회원에게만배정하고회원들을대상으로정기적인설문조사를통해서졸업제도입이나신규정책에대한공감을얻기위해회원들과적극적으로,지속적으로소통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수영이나테니스프로그램등록시신규회원만을대상으로한별도의등록기간을설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신규회원등록후충원이되지않을경우에는기존회원에게기회를제공하는등모든구민에게동등한수강의기회를주는방법을사용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소관국장님답변부탁드리립니다.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중랑구의회와중랑구청에서는구민모두가안전하고행복이가득한따뜻한겨울을보낼수있도록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긴시간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소관국장이신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보충질문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먼저사전에의원님질의내용을파악하지못해서,어쨌든제가아는범위내에서성심껏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우리장미꽃빛거리A존에물리적환경개선이집중된거아니냐,그일대다른거리도균형있게개선해야한다는지적과,주변일대상권활성화에대한사후조치사항들을질의하셨습니다. 우선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장미꽃빛거리시작점인A존같은경우는먹골역7번출구에인접해서축제의진입로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타구간에비해도로폭도넓고상가가밀집된특성을반영해서전선지중화사업까지병행해지금다완료된사항이고요. A존외B존같은경우는도로폭이되게한10m폭으로협소합니다. 그런데거기는현장여건을고려해서금년도상반기에우선적으로보차도포장을완료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한전에지중화사업을신청해서지중화가될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에있습니다. C,D존구간도각구간별여건에따라서보도를포장하거나디자인가로등을설치하는사업들을완료했습니다. 또장미꽃빛거리를제외한그일대다른거리에대해서도,중랑역로일원에지금보행친화거리조성을완료했고요. 그인근동일로157길쪽에보행환경개선사업도완료했습니다. 또한묵2동전체지역에6개거점시설을조성하고있는데요,이미지금다섯군데는조성이완료돼있고한군데장미연구소,장미문화센터를가칭으로하고있는데요,그곳은철거와리모델링을통해서내년도상반기까지완료할예정으로있습니다. 상권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이미2023년도9월에꽃빛거리가골목형상점가로지정돼있고요,구역을확대하거나개선하는방안에대해서도인근상인들과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계속협의하면서상권활성화방향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묵2동지역내사업을추진할경우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균형발전에유념하면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의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은재단대표이사님나오셔서보충질문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우선이은경의원님의의견잘들었고충분히검토하고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먼저첫번째개선보완부분인데요. 직접적경제효과에서금액차이가많이난다는부분인데,이부분은실질적으로저희가설문을해서그설문을토대로작성했습니다. 그리고비용산출을했고요,이비용산출방법은한다섯가지가있는데요,보통이런축제는여행비용법을많이쓰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이부분은저희가더나은방법이있는지찾아봐서가장근접할수있는,실질적인수치가차이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효과부분이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체감되지않는부분을,어떤식으로저희가말씀을드리거나보고를드리는게가장피부에와닿을까,이부분도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서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주차장문제는사실더잘아시겠지만,그부분에서주차장을늘리는부분은한계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묵현초등학교주차장을개방하는문제를협의하고있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축제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열린음악회나,그다음에전국노래자랑이부분은제가부임해와서두번째달부터KBS와도접촉하고있는데요,열린음악회는사실저희가개최하기너무어렵습니다. 이유는KBS에저희가지급해야할돈이4억원입니다. 내년에저희가4억원을지급하고개최해야하는부분이고요,전국노래자랑과지금TV조선에서김종국씨가하는노래하는대한민국이있고,그다음에태군노래자랑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저희가접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더욱더저희축제가발전할수있는부분으로,향상할수있는부분으로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나오셔서보충질문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은경의원님의보충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신규회원이많이참여할수있는확대방안에대해말씀하여주셨습니다. 예를들어정원일부신규등록제,그다음에신규회원의별도등록기간설정등신규회원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별도보고를드리고,채택된제안에대해서는함께추진할수있게하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이은경의원님긴시간동안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오전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항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최경보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나의자랑우리중랑’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및언론사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묵2동주민의대표더불어민주당소속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제9대중랑구의회도후반기에들어섰습니다. 한층더성장한구의원으로서남은기간에도중랑구민을위해부단히노력하겠다는약속의말씀을드리며구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현재우리나라저출산문제는오래전부터사회문제로대두되어왔습니다. 출산율감소는우리지역의인구구조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이에따른출산과육아를지원하는전반적인정책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으며중앙부처차원에서도다양한계획수립과지원을하고있다고는하나,각지역특성을고려한다면규모와한계에따른차이가존재합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노력이제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해본의원은지난2011년중랑구의회173회임시회에서‘출산비1,000만원시대의출산장려지원에대하여’구정질문을한적이있습니다. 이러한저출생문제가야기됨에따라전국최초의공공산후조리원인송파구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를예시로중랑구구립산후조리원건립과출산축하금지급에대해서의견을주장하였으나당시부서장님의답변으로는구립산후조리원보다는취약계층에대한산후도우미지원의필요성에대해서만답하였습니다. 당시중랑구의여건상고려할수있는공간과인프라구축에대한방안도제시하였으나반영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현시점에서살펴보면현재중랑구는아이를낳기좋고키우기좋은곳으로거듭난것같습니까? 중랑구는출산가정이살기좋은곳이라고생각하십니까? 출산가정에대한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본의원은벌써수십건의공공산후조리원과아빠육아출산지원금에대해지역의목소리와민원사항을듣고있습니다. 이러한외침은그저메아리가된채로중랑구의예산편성과정책수립에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자리를빌려본의원의선제적인정치적방향성제시와의견투영에도정책적으로반영되지못한것에대한아쉬움의말씀을드리며인구국가비상사태를선언한시국에이르러다시금저출생문제해결을위한정책에대해제안하고자합니다. 2024년정부는인구국가비상사태를선언하고,총력적인저출생비상대응체제를가동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시국에우리구는그저바라만볼것입니까? ‘아이를낳아라,낳아라.’말과허울뿐이아닌아이를낳기좋은환경을조성해주는내실있는정책과행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문제를해결하라고주민을내몰기보단주민입장에서서문제해결을위한정책수립과그러한사회를만들기위해앞장서야합니다. 그것이주민과시민,더넓게는국민을대변하는각의회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은저출생문제대안으로써이전의구정질문요지를다시금보완하여두가지방안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공공산후조리원설립등의출산모와태아산후조리지원’을제시합니다. 중랑구거주가구의경제적인여건과출산율을이유로들어공공산후조리원설립의필요성을주장합니다. 첫번째로는경제적인이유입니다. 구청장님! 산후조리원2주이용금액이얼마인줄아십니까? ’23년도전국민간산후조리원평균이용요금은2주에335만원으로5년동안27%나올랐다고합니다. 서울의경우는일반실의평균이용료가433만원정도로추정됩니다. 최소400만원에서최대700만원정도까지의수준으로일반직장인의월급보다도많은금액의거금입니다. 이에반면공공산후조리원평균가격은200만원정도의수준으로굉장히합리적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출산시적절한산후조리를통한건강관리가출산모의필수시설로자리매김하였으나경제적인이유와금액별차등혜택등으로인해산모들의근심과걱정이늘어가는상황입니다. 이러한현실정에중랑구구민의평균소득은서울특별시에서도하위권에머물러있으며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2024년도11월말기준으로약2만2,000여가구와2만9,000여명을차지하고있는안타까운우리구의현실입니다. 현재공공산후조리원은전국에21개소로서울시에는송파구에2개소를유치했습니다. 이는굉장한경쟁률을보이며서울특별시거주하는해당지역구산모에게는큰바람이자복지가되었습니다. 중랑구민의가구소득과현재산후조리원의소요금액등을고려하였을때,다른지역보다도공공산후조리원유치가시급하다고판단되지않습니까? 두번째로는서울특별시에서상위권의중랑구출산율입니다. 화면을봐주시길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22년도출생아수1,860명으로서울시합계출산율0.659%로6위를나타내고있으며2023년도에도출생아수1,762명으로서울시합계출산율0.63%로써6위입니다. 하락하는출생아수에도불구하고합계출산율은높은순위를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출산모에대한지원정책과산후조리원유치등은타자치구에비해절대높거나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지않습니다. 출산모와태아를위한인프라구축이절실한입장입니다. 쾌적한여건과공평한혜택의지원을통해지친산모들에게적절한휴식을제공해줄수있는공간을조성해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이러한경제적요건과높은출생률을근거로산모들을위한인프라구축및‘공공산후조리원’의설립및유치를요청드린것입니다. 물론,수익성등을고려하였을때투입대비산출액은단연저조할것으로예측할수있습니다. 현재공공산후조리원유치한것들중실수익구조에충당하며이윤을남기는지자체가얼마나존재하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자체가출산모와태아의필수적인복지공간이라고생각합니다. 구차원에서도‘불가능’으로외칠것이아닌‘가능’을위한끊임없는방안모색이절실하다고생각합니다. 수익성과예산등의금액절감을위한방안으로기존잉여공간에대한활용을통해서는검토가되었을까요? 또는우리구민간산후조리원일부병상확보를통한지원체계마련을위한민간산후조리원과의MOU체결등의노력은이루어졌습니까? 출산모와태아를위한현실적인지원방안에대해면밀한검토를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두번째로현재의시대상을고려한‘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을주장합니다. 본의원은남성육아휴직자에대한인식제고와문화개선의발판마련을위해재정적지원이이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통계에따르면지난2023년육아휴직자중남성은3만6,336명으로약28%를차지했습니다. 현재우리나라남성의육아휴직사용률은여성의절반이안되는실정입니다. 남성육아휴직자에대한사회적인인식과통념이어떤지알고계십니까? 화면을봐주시길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설민주노동연구원은‘남성노동자의육아휴직사용격차와차별보고서’를발표했습니다. 본보고서의연구원은육아휴직을경험한남성노동자1,72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응답자71%는현재재직중인직장에서성별상관없이육아휴직신청에눈치가보이거나신청이어렵다고답했습니다. 또한남성의육아휴직사용률이낮은이유로는무려85.1%가‘인사고과,승진등의인사상불이익우려’였으며뒤이어‘휴직기간중소득감소’,‘조직내에서육아휴직사용을부정적으로보기때문에’,‘육아는여성의몫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라는안타까운답을주었습니다. 육아휴직에대한지원정책만수립할뿐아니라이러한직장내문화자체가인사고과와승진에불이익영향을주며보편적으로출산과육아는여성의몫으로인지하고있는모순적인현사회에육아는남녀모두가하는것이며,출산과육아휴직에따른복지와지원은‘보편적’인것이며‘권리’라는것을인식시켜줘야합니다. 아빠즉,육아에가담하는남성을대상으로육아휴직수당에대한일부금액을지원하는지원사업으로남녀모두돌봄참여를도모하여여성의사회진출과경력단절해소,남녀평등의제도적인기반마련과출산가구에대한복리증진에근간이될수있다고생각됩니다. 중랑구또한이러한행정의발판을조성하고,원활한지원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현재중앙부처인고용노동부에서는출산과육아에관련한다양한정책과지원사업을공포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측에서도남녀구별없이모두에게육아휴직지원금을주고있다고는하나,단6개월이채되지않는짧은기간입니다. 이에대해현재전국29개구와서울특별시에는서대문구와서초구등2개구가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에대한내용을조례로제정하였고,고용노동부지원금지급외기간에도장려금지급근거를마련하여구비편성을통한재정적지원을실시하고있으며불과며칠전에는동대문구에서도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가결과예산편성계획을수립하고있다고합니다. 이에우리중랑구는가만히있어야할까요? 이러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며출산,양육과관련된종합적인지원체계마련을요구합니다. 저출산문제는단기간에해결될수없는문제라고판단됩니다. 하지만우리구에적합한실질적이고체계적인정책수립과행정을통해주민들의신뢰를얻고,젊은세대가안심하고출산과육아를선택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면분명긍정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 항상구민만을생각하며끊임없이노력하시는것,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앞서주장한환경적요건과경제적사유등을고려한‘공공산후조리원설립’과‘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의방안을신중하게고민하시어출산가정이더큰행복을느낄수있는중랑구를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또한아빠육아휴직이누구의눈치를보지않아도되는당연한권리로행사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러한정책에대한목소리를낼수있는것은의원의권한이나,수용과반영에대해서는구청장님과부서장님의결정이라고생각합니다. 저출생시대인현시점을고려하되,중랑구현안에맞게끔본의원이다시한번제안드리오니현명하신방안과대처에대한답변을요청드립니다. 중랑구출산가정의아이,엄마,아빠모두가‘나의자랑우리중랑’을외칠수있는으뜸중랑구를만들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2024년고생많으셨습니다. 남은한해잘마무리하시길바랍니다. 다가오는2025년,푸른뱀의해입니다. 뱀은신화적으로풍요와다산,생명력을상징한다고합니다. 모두현시국에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2025년원하시는바다이루시어번성과풍요를,아이를원하는가정에는다산과생명력이깃든한해가되시길기원합니다. 제9대중랑구의회후반기를맞이하여끊임없이주민을위해달려왔다고생각되오나아직도부족한현실에노력의필요성을느끼며‘나의자랑우리중랑’을위해남은기간도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구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공공산후조리원설립에관하여보건소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설립등의출산모와태아산후조리지원을제시해주신이윤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께서요구하신중랑구거주가구의경제적인여건과서울시상위의중랑구출산율을근거로산모들은위한인프라구축,공공산후조리원설립및유치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설치에대해2018년도심도있게검토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입되는재정규모대비,수혜가능인원이중랑구산모의15%미만으로매우적으며,200만원내외의이용금액을받아도매년최소약20억원의보전운영비가필요하여자치구의재정부담이지속적으로가중될것으로예측되었습니다. 또한산모와신생아의집단생활로인해발생할수있는집단감염및안전사고위험성등으로전문가및보건복지부에서는가정에서산후조리를받는것을더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현재감소하고있는출생아수대비,민간산후조리원공급은초과상태입니다. 따라서중랑구에서는공공산후조리원설립대안으로가정에서산후조리를받을수있는보건복지부주관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서발생하는본인부담금을90%까지중랑구모든산모에게지원하는‘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을2018년부터서울시처음으로시행해왔으며현재까지누적인원총8,000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 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은현금지원뿐아니라질좋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위하여정기적인모니터링및제공인력교육강화등을하고있으며95%이상의매우높은서비스만족도를유지하고있습니다. 많은타지자체에서도벤치마킹해갔으며,2019년도에는행정우수사례로선정되었습니다. 2023년하반기부터는서울시에서일괄시행되어사업확산에기여한바도있습니다. 서울시송파구와서대문구에서운영하고있는공공산후조리원2개소는전체산모가아닌일부산모가이용할수있으며,건립비약100억원외에도매년30억이상의운영비로지자체재정부담이지속되고있는상황입니다. 중랑구저출산대책으로는2022년부터는산후조리원에서도사용할수있는‘첫만남이용권’시행으로첫째아200만원,둘째아300만원이지원되고있으며,2023년하반기부터는모든출산모에게100만원을지원하는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등다양한현금성지원사업이지속,확대되고있으며2025년도산후조리관련예산69억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민간산후조리원의기존잉여공간활용,일부병상확보를위한MOU체결’에대해서는서울시에서복지부에질의한결과첫만남이용권으로산후조리원이용이가능함에따라중복지원에해당되므로불가하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 2023년도서울시에서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에대한타당성용역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결과를말씀드리면서울을제외한15개지방의공공산후조리원의경우는민간산후조리원이없는지역임을감안해야하고전문가집단에서는집단감염문제와안전사고위험성등을이유로공공산후조리원운영설립자체를반대하였으며현재운영중인서울시2개소공공산후조리원의낮은가동률및적자로인한재정부담을지적하면서서울시에공공산후조리원추가건립은타탕하지않은것으로나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임신준비지원및임신,출산양육까지촘촘한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특히영유아전문간호사가출산가정을직접방문하여산모,신생아들의건강관리를도와주는중랑아기첫걸음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 중랑구모든산모에게더많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와차별화된행정으로아이낳고키우기좋은중랑을만들어나가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공공산후조리원설립등의출산문화태아산후조리지원관련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에대한질의답변은생활복지국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최경보의장

네,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에관하여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저출산정책에대하여애정어린관심을가지고좋은질문을해주신이윤재의원님께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고려할때,남성육아휴직자에게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남성의육아참여를독려하기위한육아휴직장려금지급취지에깊이공감합니다. 이정책은아이키우는가정을지원하는데꼭필요한과제라고생각합니다. 현재육아휴직제도와관련해서는크게두가지정책이시행되고있습니다. 첫번째는기본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가내년부터지원이크게확대될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기존최대1년에서1년6개월로늘어나고,소득지원도통상임금의80%에서100%로확대됩니다. 또한근로시간단축대상이초등학교2학년자녀에서초등학교6학년이하자녀까지확대되면서더많은가정이혜택을받을수있게됩니다. 두번째는올해부터추진한6+6부모육아휴직제도입니다. 부모가각각6개월씩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최대3,9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는제도입니다. 이제도는남성의육아참여를적극장려하고부모가함께육아책임을나누도록유도하는데중점을두고있습니다. 이제도의시행으로서울시에서진행하던육아휴직장려금지원은’23년9월부터12월까지한시적으로운영된뒤종료된바있습니다. 이런정책방향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는중복성이있는현금지원은지양하도록하고있으며사회보장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제한하고있습니다. 이는자치구별재정형평성을고려하고중복지원을방지하기위한조치입니다. 우리구에서는이러한사항을감안하여젊은세대가안심하고출산과육아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공공형실내놀이터,공동육아방,장난감도서관,아이맘플러스센터,도시농업센터,환경교육센터,방정환교육지원센터,중랑미디어센터등육아와교육에관련된시설및서비스를강화하는데중점을두고있습니다. 앞으로출산과양육지원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면서서울시및타구의사례도참고하면서우리구의실정에맞는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아이낳고키우기좋은중랑’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에대한이윤재의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네,충분한답변이됐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한성수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구정발전을위해늘애쓰시는구의회최경보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우리구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힘쓰고계시는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신내2동국민의힘구의원한성수입니다. 저는오늘구정현안세가지건에대하여그간에있었던문제제기를하고동시에개선방안도함께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봉화산근린공원환경조성및정비에관한건입니다. 그동안우리신내동,상봉동,묵동지역은봉화산정비와무장애데크길설치로중랑구민의건강과행복지수는많이높아졌습니다. 그만큼우리중랑의보석인봉화산은타구의모범사례가될정도로구민의사랑을듬뿍받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업무개선이필요해보입니다. 따라서본의원은봉화산근린공원내좀더세심한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무장애데크길에안전장치,논슬립패드가미설치된것에대한개선사항을구정질문을통해제안하고자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신내9단지앞에있는봉화산근린공원의현재상태입니다. 청소상태관련입니다. 공원내에생활폐기물및쓰레기가무단투기되어있고화장실의고장난변기는방치되어있어이용주민들로하여금불쾌감을주고있습니다. 또한산책로주변은제초작업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용주민들에게공원이방치되고있다는느낌을주고있습니다. 생태연못관련입니다. 공원내에있는생태연못은연못이기능을거의하지못하고있고,물이고이면악취도나고있습니다. 또한화면에보여지듯이연못에쓰레기와생활폐기물이방치되어있기도합니다. 연못주변은운동기구와소규모쉼터가있어지역어르신들의사랑방역할을하고있지요. 그렇기때문에더욱각별히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공원관리가잘되지않는부분에대해본의원을비롯하여주민분들께서지속적으로깨끗한관리를구청에요청을하였으나근본적으로개선이되지않고있습니다. 이렇게관리가되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요? 본의원은봉화산관리인력부족으로인해나타나는현상이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이구청담당부서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봉화산을관리하는인력은총12명이고,그중2명은배밭을전담하고있다고합니다. 결과적으로10명이봉화산전체를관리하고있는데,봉화산총면적31만6,000평을생각하면인원이적절하다고판단되지는않습니다. 둘째,봉화산근린공원데크길안전장치미설치건입니다. 데크길안전예방장치(논슬립패드)미설치입니다. 기존세군데데크길에차이가있습니다. 사진1,2는신내11,12단지쪽에설치된무장애데크길입니다. 사진3은9단지쪽봉화산근린공원에설치된데크길입니다. 신내11,12단지쪽데크길에는미끄럼방지를위한논슬립패드가설치되어있는반면,봉화산근린공원에설치된데크길에는미끄럼예방을위한장치가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논슬립패드가설치되어있지않으면,비나눈이올때,낙엽이쌓여있을때,공원이용객들이미끄러질가능성이있습니다. 안전사고의우려가상당히높다고판단되어집니다. 개선방안제안,본의원은이자리를통해제기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제안1,봉화산근린공원의깨끗한관리를위한하루에2∼3시간정도근무하는전담인력1명을배치해주실것과,기능을하지못하는생태연못은메우고그곳에작은꽃동산등을조성하여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최근공원이용주민분들을만나서말씀을나눠본결과,생태연못을메워서꽃동산을조성하거나혹은다른방식으로조경에신경을써주면좋겠다는의견을여러번청취한바있습니다. 제안2,무장애데크길에미끄럼방지를위한논슬립패드를제안드립니다. 본의원이설치를요청하는구간은정상까지의전체구간이아닌,중간의흙길까지이어지는약200m정도이기때문에큰예산이필요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구청담당부서인공원녹지과와도본건과관련해서그동안업무협의를진행해오고있었고해당부서에서본의원이제안한사항들을적용하기위해많이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구정질문을통해청장님께서관심과지원을해주셔서봉화산근린공원이새롭게단장되어우리중랑구민들의많은사랑을받을수있도록조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개선방안1,2에대한답변은소관국장님께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셋째,중랑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건입니다. 끝으로우리중랑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에관한사항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우리사회의취약계층을보호하고지원하는필수영역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대표적인전달체계인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들은그간의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열악한근무환경과낮은임금,사회적인식부족등으로여러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이들의처우개선이필요한이유가무엇이겠습니까? 사회복지서비스를직접적으로전달하는종사자들이안정된환경에서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복지서비스의제공수준을최고로향상시킬수있기때문입니다. 중랑구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구사회복지시설현황입니다. 중랑구는총242개사회복지시설에서3,089명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근무하고있습니다. 구청생활복지국6개부서에서현재관리중입니다. 중랑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직종. 다양한직종의종사자들과현업근무중입니다. 함께근무하는종사자들의직종도사회복지사뿐만아니라영양사,간호사,작업치료사,특수교사등24개직종의종사자들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습니다. 관련조례입니다. 2021년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 해당조례안제5조‘중랑구청장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그지위향상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의적극적인노력의일환으로제6조지원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1,조례에규정된바와같이구청장님께서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고그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현재중랑구에서추진중인정책이나지원에어떤것들이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조례가잘이행되고있는지도확인해보았습니다. 처우개선논의및조치결과입니다. 최근3년간중랑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논의실적과조치결과를확인한결과올해한차례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실무분과에서종사자처우개선예산확보가필요하다는논의가있었고,이에내년도사회복지사의날기념체육행사시예산편성3,000만원이구의회에제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중일부만참석하는체육행사가종사자의처우와지위향상에도움이될지,다양한직종종사자간의형평성이고려된사업인지등이번정례회심의때에도동료구의원님들의다양한의견개진이있었습니다. 장기적인관점으로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게다수의의견이었습니다. 인근노원구의경우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종합운영계획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고,도봉구의경우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및역량강화프로그램을시행,국내연수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들두개구에서는계획수립이전에종사자들의의견청취및실태조사를사전에함으로써현황을면밀히파악하여행사성사업보다는종사자들이처우개선을체감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였다는점이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 제안1,우리중랑구에서도현장의목소리를담은실태조사를통해사회복지시설근무환경개선및처우개선을위한중랑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종합운영계획을수립할것을제안드립니다. 중랑구사회복지시설대외수상및평가우수현황자료를뽑아봤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게되면우리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끊임없는노력에힘입어중랑구는대외적으로많은수상실적과평가우수결과를받고있습니다. 화면에는우리구사회복지시설에서지난2022년부터올해까지총22건에대해수상을받은실적이나타나있습니다. 화면의글씨가좀작아서잘보이지는않으나이상들은보건복지부장관상,서울시장상등을포함한여러분야의기관에서수상을받은빛나는업적들이있는상들입니다. 이청득심(以聽得心),사자성어중에이청득심이라는말이있습니다. ‘귀를귀울여경청하는일은사람의마음을얻는최고의지혜다.’라는뜻으로존중을담은청취를통해최고의지혜를찾으셨으면합니다. 답변은소관국장님께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면서,올한해모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다가오는2025년을사년에도우리중랑구민분들모두의가정과일터와생업에건강과웃음과만복이깃드시길바랍니다. 오랜시간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봉화산근린공원관련질문에대해서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먼저우리구공원녹지행정에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한성수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신내9단지에인접한봉화산근린공원의깨끗한관리를위해서전담인력을배치하고매립을통해서꽃동산을조성하고주민들에게편리한휴게공간으로정비하자고제안을해주셨습니다. 우선전담관리인력을배치해서관리에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생태연못정비에내년도에시공원정비사업에이미예산이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원을이용하는주민분들의의견도수렴하고연못을매립해서꽃도심고야외운동기구나옥외벤치등을조성해서주민들이이용하시기에쾌적하고편리한공원으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신내9단지에인접한무장애데크길에는미끄럼방지시설이현재는없습니다. 여기에대해서도조금전말씀드린생태공원정비하면서병행해서미끄럼방지시설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쾌적한공원녹지조성과환경개선을위해서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관해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애정어린관심을가지고좋은질문을주신한성수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중랑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05년부터중랑구사회복지인한마음워크숍을개최하고있습니다. 워크숍을통해중랑구사회복지인의소통과화합을이끌어내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게재충전의시간을제공하고있으며,우수사회복지사에게표창을수여하여노고를격려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구민의다양한복지욕구증가에따른업무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또한증가추세에있어서이들의처우개선을해결하기에는부족한실정으로추가적인처우개선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사회복지사의날을기념하여중랑구사회복지인들의업무스트레스해소및사기진작을위한체육행사를계획하였으나아쉽게도2025년예산에는반영되지못하였습니다. 하지만중랑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자부심을가지고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사기를진작시키기위한노력은반드시필요하고개선되어야하는문제임에는틀림이없습니다. 향후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및시설장간담회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현장의목소리를수렴하여사회복지사의근무환경과처우를개선하고지위를향상시키기위한종합계획수립및다양한지원사업을계속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 한성수 의원 의석에서&–네,충분하게답변들었습니다.) 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부의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으므로금일회의를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본회의는12월19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