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이상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양말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양말석입니다. 올 한 해도 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5만 8,860원으로 2023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기정예산액 3억 449만 6,000원 보다 5,250만 원 감액한 총 2억 5,1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 기정예산액 2억 826만 8,000원에서 1,850만 원 감액한 1억 8,9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5,520만 2,000원에서 1,350만 원 감액한 4,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당초 금년 상반기 예정되어 있던 대구시 종합감사가 내년 2월경으로 연기됨에 따라 감사장 설치·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집기·비품 등에 대한 임차료 감액입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 업무관리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4,505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한 4,0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맞춤형 청렴체험 교육비 등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 9,622만 8,000원에서 3,400만 원 감액한 6,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5,742만 원에서 인건비 중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2,100만 원 감액한 3,6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3,880만 8,000원에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한 2,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정수위원
양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감사실에 와서 실장님 왔을 때도 아주 감사업무에 깔끔하게 또 업무를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추경을 하면서 조금 예산도 감액이 됐고 또 감사가 2월로 연기됐는데 뭐 연말을 가면서 감사실에서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부탁의 말씀이나 뭐 그런 또 아쉬운 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말석
양말석감사실장
의회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거는 사실 없고요. 나름대로 제가 올 8월에 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아직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상태고 내년에 보다 본격적으로 어떤 감사업무, 청렴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 저희들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도 감사실, 청렴 의원으로서 같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정책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이희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출예산 322억 5,5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3억 5,747만 원에서 128억 9,754만 원이 증액된 총 322억 5,5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예산액 12억 190만 원에서 1억 1,749만 원을 감액한 10억 8,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서 6,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 사업에서 774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서 840만 원, 국제교류 사업에서 3,83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기정액 10억 원에서 130억 3,960만 원이 증액된 140억 3,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은 2023년 사업체 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이자 반납분 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국내여비 2,4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된 예산의 잔액을 삭감하여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취지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정책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과장 박경아입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정책소통과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억 9,3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2,906만 1,000원에서 3,5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에서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포상 연수지원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평가 체계 강화 사업에서 집행잔액 12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 사업에서는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1,100만 원 및 부서별 성과관리 주요과제 주민만족도 평가 용역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업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및 경영실적 평가 용역 집행잔액 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운영사업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집행잔액 1,7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정책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책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정책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과장
혁신전략과장 윤정구입니다. 혁신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혁신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45억 4,4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2,094만 원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5쪽, 전액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유공간 조성사업 지원에 1,800만 원,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7억 4,707만 원으로 기정액 47억 2,793만 원에서 3,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88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81쪽, 지역 미래개발 관련 홍보물 제작 등은 2024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라 참석수당 1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공유공간 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산격2동 행정복지센터의 리모델링과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공유공간 조성사업 지원에 1,800만 원을,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 하단, 국내여비를 1,4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2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이자 반환에 1,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분 이자 반환에 국고보조금 572만 원, 시·도비 보조금 572만 원, 2023년도분 이자 반환에 국고보조금 115만 원, 시·도비 보조금 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수요가 줄어든 경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고 수요가 늘어난 경비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4억 3,6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7,179만 4,000원에서 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서 노후 CCTV 관제시스템 기반 시설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8,500만 원, 지하보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7억 9,00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8,569만 원에서 8억 4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85쪽,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전화사용료 집행잔액 4,500만 원, 행정전화기 구입 집행잔액 21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에서 186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에서는 자가통신망 연계 구성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전용회선 해지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1,522만 3,000원, 유지보수 용역 낙찰률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277만 7,000원, 구 참여형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1,2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상황·도시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원, 구비 1억 원을 매칭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및 재난감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방범 사각지대 개선 CCTV 설치사업에 2023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CCTV 관제시스템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8,500만 원, 지하보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 3,085만 2,000원, 교환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200만 원, 퇴직자 발생에 따른 CCTV 관제원 인건비에서 8,6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기본경비에서는 출장여비 절감액 1,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보전지출에서는 2023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공모 선정된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분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증액편성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저는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서 노후 CCTV 관제시스템 기반시설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8,500만 원, 거기에 지하보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롭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팔거천변에 보면은 구암역 그리고 동천역 지하에 보면 그림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밤에, 뭐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또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그림을 입체화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휴식할 때도 그렇고 되게 보기가 좋다고 평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경대, 칠곡 경대역에서 서리지 가는 지하보도 거기가 아마 그 부산교통공사에서 우리가 방범용으로 너무 우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CCTV 2대를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2대를 설치해서 우범지대 지역도 하고 지하보도 안에 거기도 환경도 개선사업을 해서 좀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크렉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그 중단 업무가 됐는데 이번에 풀려서 그 내진공사, 뭐 그게 뭐라고 그러죠, 내진보강 한 것을 다 완성이 됐다고 이제 거기에 설계 설비를 해도 된다, 그게 확정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뭐 민화나 또 사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도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환경을 좀 꾸미면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방범CCTV로 설치금액이 되어 있는데 지하보도에 사용하는 어떤 그림이나 이 시설 투자 금액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다 하지를 못할 텐데 연계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부서와 연결해서 같이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경대병원 거기도 전번에 CCTV를 설치했고.

허정수위원
입구에.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예예, 설치했고 그리고 제가 지하보도 안에 거는 어떤 부서에서 해야될 지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2대를 설치했을 때 지하보도용이 끝까지 다 보이게끔.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아마 거기 게 끝까지 다 보일 겁니다.

허정수위원
예예, 보이게끔 해놨는데 이제 안에 설비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도시 쪽으로 가야되는 건지.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저희 쪽에서는 CCTV 설치가 다입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 우리가 2차 추경을 했을 때에 이 시설확충을 하니까 연계를 같이 과와 공유를 해서 도시행정과에 이런 민의를 우리가 지금은 행정문화위원회니까 신성장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 도시 행정과에 연계 의뢰를 전달시켜주면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타진해 보고 가능하다는 업무가 된다면 저희 또 위원한테 좀 알려달라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 안에 개선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그거 제가 저희 부서하고 연계는 아닌 사항 같고요.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가지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제가 전달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정수위원
네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CCTV 관제시스템 기반시설 개선사업,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노후 관제시스템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해갖고 저희가 거기 관제시스템에 저장분배서버 14대를 가상화 기반으로 해서 3대로 교체하고 또 스토리지 노후된 것을 내구연한이 내용연수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뭐 계획도 수립한 단계는 아니고 저희 어떤 시스템이 거기에 적합한지 검증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봉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저도 이야기 듣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억 1,186만 원 대비 1억 6,441만 원 증가한 총 10억 7,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6,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28억 9,632만 원 대비 19억 9,399만 원 감액한 총 709억 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93쪽,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선행모범구민 표창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 공인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40만 원을 감액한 총 6억 1,6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30만 원 감액한 총 1억 8,79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원 능력개발 사업에서는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 등 3,905만 원 감액한 4억 6,1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직원복지향상 사업에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공제회비 집행잔액 800만 원, 부조 급여금 집행잔액 2,043만 원, 공무직 전자신분증 등 발급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한 총 37억 7,73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사업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5,5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에서는 구민상 시상패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액한 총 5,7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 유관단체 지원 사업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2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및 주민자치 우수사례 견학 미실시로 500만 원 감액,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2,655만 원을 감액한 총 3억 6,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에서는 자매결연 교류사업 여비와 지역특산물 홍보물 구입비 등 집행잔액 1,100만 원 감액한 총 2,4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29억 514만 원 감액, 연가보상비 1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총 638억 1,6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2,200만 원 감액하여 총 9억 8,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1,500만 원 감액한 총 4억 1,8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등 필요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예
김미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700만 원 증액한 65억 3,1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6,400만 원,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그외수입 4,300만 원, 구 본청 내진보강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2,500만 원 증액한 62억 6,1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쪽,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전자복사기 임차비용 집행잔액 1,400만 원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사업회비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구청사 관리 사업에서 청사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 본청 내진보강 공사에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쪽, 동청사 관리 사업은 산격3동 및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내부수선 및 철거공사 집행잔액 등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에서 청사청소 공무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예산 6억 1,625만 원과 세출예산 4억 8,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6억 1,318만 원 보다 307만 원이 증액된 6억 1,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중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인한 제증명 발급 건수 증가와 당초 예상 대비 인허가 민원접수 건의 증가로 수수료 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24 수수료 수입 감소에 따라 정부24 증명발급 6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5억 4,459만 원 보다 6,120만 원이 감액된 4억 8,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을 위한 우편료 15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을 위한 회선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1,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인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기정예산 1,088억 8,361만 원 대비 4억 3,061만 원 감액한 1,08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준공으로 인한 저당권 설정등기 증가로 9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2억 5,300만 원 증액 편성,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 및 건축물 구조별 잔가율 현실화 등으로 9억 2,800만 원 감액 편성,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재추계에 따른 안분액 감소로 6억 5,86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기정예산 9억 9,455만 원 대비 5,356만 원 감액한 9억 4,0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중 공공운영비를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부담하여 1,27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세무과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4,0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징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2,018만 원 증액한 326억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 거래감소 등에 따른 시세 징수 전망액 감소로 기정액 대비 7억 1,796만 원을 감액한 70억 1,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그외수입 중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은 기정액 대비 8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9쪽, 구세외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부동산교부세는 우리 구 교부 비율 증가와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614만 원을 증액한 208억 2,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07만 원 감액한 6억 8,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 감액한 1억 1,1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상금은 북구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4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여 299만 원 증액한 4,395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2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3,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3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 징수액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92만 원 감액한 4,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245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료에서 1,320만 원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김상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 4,598만 1,000원 대비 10억 4,299만 7,000원 증액한 29억 8,89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징수교부금수입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납부금액 감소에 따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도 감소하여 기정예산 1,050만 원 대비 60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46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보상 및 매각으로 기정예산 1억 원에서 14억 3,26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48쪽, 기타수입에서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의 당초 예상납부액 대비 실징수액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0억 3,745만 7,000원 대비 5,41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23년 대현2지구 대비 사업소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산격4지구 조정금을 ‘25년 1월에 부과할 예정이므로 기정예산 3억 8,77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과징금 분야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가 없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기정예산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149쪽, 변상금 분야에서는 원상복구 지연으로 무단점유 장기화 및 아파트건설사업부지 포함에 따라 변상금 징수액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50만 원 대비 3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 부담금 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감소로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 대비 4,83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8억 739만 8,000원 대비 14억 6,178만 4,000원을 감액한 13억 4,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18쪽,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7월 1일자 토지이동지 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1,3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서류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서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비 집행잔액 1,4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는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절차상 산격4지구 조정금을 2025년 1월부터 지출할 예정이므로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3억 8,31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신고가 없어 기타보상금의 기정예산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건수가 감소하여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하단부터 219쪽,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과 출장여비 집행잔액 2,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 원과 광역도로명판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시비보조금 반환금 6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집행잔액 41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환 행정국장님! 제 인생보다 더 긴 공직 역사를 쓰시느라, 특히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으로, 특히 제 지역구에 계십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많은 조언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시면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좀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 주실 말씀, 또 집행부 후배 공무원들께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89년 5월이니까 35년 7개월이 됐습니다, 35년 7개월, 89번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검단동에 부임을 했는데 그게 35년 7개월이란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경에서 와가지고 아무런 연고도 없던 지역에서 제 나름대로는 좀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이래 와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진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또 배광식 청장님을 위시한 우리 북구청 1,200명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또 제가 업무적으로 만났던 이런 주민분들도 그렇고, 이런 여러분들의 격려와 배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웃으면서 퇴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진짜 더 많이 듭니다. 더 많이 들고, 저도 북구를 돈이 없어서 못 떠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못 떠날 것 같은데, 평생 43만 주민 중에 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이상봉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헌신하는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박수치면서 또 같은 우리 북구청 직원들 또 응원하는 그러한 인생 2막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주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수

이상봉위원장
임대환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네요. 세무과 과장님도, 이동인 과장님께서도 마지막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인
이동인세무과장
저도 나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영광스러운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는 참,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뒤에 앉은 우리 후배님들 덕분에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후배님들이 우리 북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저는 떠나면서도 항상 북구가 그리울 것 같지만 이제는 후배님들, 의원님들 믿고 지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박수

이상봉위원장
과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분이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십니다. 행정지원과 서무팀장 박현종 팀장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사무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현종
박현종서무팀장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박수

이상봉위원장
위 두 선배님께서 잘 닦아놓으신 길 더 빤닥빤닥하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박현종서무팀장
(방청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그리고 세무과 이수영 주무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김상혁위원
분위기 훈훈한데 질의 못하는데……
웃음

오영준위원
하지말라는 말씀인데……
웃음

이현수위원
원래 난 질의가 없습니다.

허정수위원
위원장님, 훈훈한 마무리로 한 마디.

이상봉위원장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두 분, 또 북구청에서 새로운 날개를 다시는 두 분,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의정활동,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집행부분들이 꼭!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