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에서 16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21억2,435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6,242만원 대비 6,1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5쪽에서 146쪽 기타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부문은 2022~2023년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 79만원과 구비 반환 수입 348만원을 편성하였고, 152쪽 국고보조금 부문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2,377만원 편성, 15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에서는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05만원 증액 편성, 155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부문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2,3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161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2~2023년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520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에서 22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38억3,878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1,454만원 대비 2,4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377만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5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2,369만원 증액, 구비 2,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19억3,259만원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3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인프라 지원 부문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237만원 증액하였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서 5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8억7,853만원이며,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및 사업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부분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7,923만원을 편성하였고,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분에서 안경특구 홍보 운영비 집행잔액 109만원 감액, 안경거리 유지보수 집행잔액 1,305만원 감액, 아이빌 운영위원회 수당 및 민간위탁금 정산 검사 집행잔액 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5억7,160만원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30만원 증액 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목별 금액 변경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의 시간외근무수당 3,200만원, 기본경비 우편물 발송료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228쪽 재무활동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2~2023년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7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변동분 및 반환금 반영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올 한 해 추진한 사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48억6,697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7,067만원에서 4억9,6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경상적 세외수입 건으로 캠핑장 수입 감소에 따른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이 9,638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800만원보다 37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51쪽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9억9,115만원으로 기정액 55억9,957만원에서 3억9,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231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는 8억2,524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2,524만원보다 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2억6,823만원으로 금호강 오토캠핑장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공공운영비, 금호강변 초화원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3억1,823만원보다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는 2억3,282만원이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1,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22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관리사업 외 1건 발생이자 반납 건으로 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2억2,266만원보다 4,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명시이월조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예산액 7억원 중 6억8,507만원, 구암동 고분군관리센터 신축실시 설계사업 3억원, 구암동 고분군 5호분 봉분 정비사업 10억원, 구암동 고분군 101호, 102호분 정밀 발굴조사 사업 예산액 10억원 중 3억6,939만원,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사업 예산액 8억원 중 팔거산성 서문지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 사업 1억5천만원, 팔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 예산액 1억원 중 3,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반영 및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예산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2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2,300만원보다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3쪽에서 146쪽, 먼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경북대 혁신타운 상생협력상가 청년놀이터 사용료, 침산1동 에코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사용료, 2023년 복현,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정산 후 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2023년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3,500만원, 관급자재 선금 환불금 등 기타수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억9,100만원보다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도시재생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은 미디어아트 영상 추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원, 어울림 러닝센터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13억4,900만원, 감리비 4,3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은 준공 사업지 사업비 정산 등에 따른 시설비 3억8,800만원을 이월하고,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은 준공 사업지 내 소요물품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은 관음더하모니센터 및 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1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는 준공 사업지 이관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유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1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감액, 시설물 준공 시기 미도래 및 계속적인 사업추진 등에 따른 이월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21억5,745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9,574만원 대비 3억3,8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만원 증액된 2억3,816만원으로, 예산서 146쪽 기타이자수입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반납이자로 1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91만원 증액된 1,068만원으로, 147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022년 스마트 시범상가 기술보급사업 집행잔액으로 1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151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통행로 디자인 포장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억4,566만원 감액된 15억6,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873만원 증액하여 2억7,975만원, 154쪽 기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억7,503만원 감액하여 2억5,459만원, 155쪽 시·도비 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64만원 증액하여 10억3,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입니다. 159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반납 이자로 2만원을 증액하여 233만원, 161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2년 스마트시범상가 기술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반납이자로 532만원 증액하여 1,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89억3,698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4,474만원 대비 2억9,2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2억9,975만원, 기금 2억5,459만원, 시비 10억3,538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구비 71억6,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47억10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8,910만원보다 2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분야에서 팔달신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사업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37억2,496만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분야에서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통행로 디자인 포장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18억5,766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958만원보다 5억5,1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에서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7,611만원 감액하여 4억1,646만원,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5억914만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부문에서 토양개량제지원 사업,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76만원을 증액하여, 1억1,913만원, 축산업지원 부문에서 FTA대비 축산업 육성지원사업,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2개 사업에 143만원을 증액하여 6억8,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억7,416만원 대비 인력운영비에서 3,029만원 감액하여 1억4,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5억7,189만원 대비 6억6,345만원을 증액하여 22억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능금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동대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3,283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산업용재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사업, 전자관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설치사업 등 총 1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3억6,148만원, 기타 반환금 등에 2022년 산업용재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사업, 전자관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설치사업 등 총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6,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0쪽부터 51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11개 사업에 38억5,296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지연으로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통행로 디자인 포장사업 2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서 추가사업 진행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팔달신시장 중앙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에 34억9,959만원, 농총지역개발에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억5,3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조정, 집행잔액 및 이자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 22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400만원 정도가 이전재원으로 전환되었거든요. 경정 처리까지 하고, 이것은 어느 부처에서 나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돈은 400만원인데 불용처리 되지 않고, 경정으로 최종 마무리 짓고 했는데, 이전재원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마을기업으로 지정돼서 당초에 저희들도 자산취득비가 있다 보니까 402-02 민간자본 사업비로 분류해서 과목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당초 시에서 그냥 307-02 이걸로 편성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했다가 307-02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목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홍보비에 사용되는 내용이고, 402-02는 이전재원으로 자산취득비 성격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카페용품을 샀는데, 저희들이 교부금을 다 지급하고 나서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한 금액은 반납받아서 이번 추경에 통과하게 되면 다시 재교부해서 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분류된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31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에서 관광관련 부분에서 기정에 비해 예산액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련하고 초화원 조성 관련,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이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 것이 전체가 2억원 정도 되어 있지만, 1인당 280만원 정도 잡아서 정확하게 세출예산을 맞추려고 하니까 5.7명인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원을 예산서에 부기할 때 소수점으로 부기하면 안 되다 보니까, 6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초화원 조성 사업으로 나온 것은 캠핑장하고 생태공원을 초화원이라고 부르는데, 킴핑장에 나무를 심으려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무 가격이 비싼지 2배 이상 비싸게 나와서, 면적을 좀 줄여서, 일단은 저희들이 심을 만큼 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생태공원 쪽에도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1년을 하고 나서 거두고 하니까 예산낭비 같은 것도 있어서 능소화라고 다년생을 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캠핑장하고 생태공원하고 사실 가까이 있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조성된 부분에 보면 어차피 금호강 강변이기 때문에 큰 나무는 못하지만, 맨드라미 종류 같은 것을 심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자재 비용이 증감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해설사 운영비용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증감이 유발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관광해설사가 2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보면 인건비죠. 예산을 보통 책정할 때 이 정도는 사람들이 와서 관광통역 해설사와 같이 가면서 동행 해설이라든지 안 하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저조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적게 들어가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 239쪽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자치구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으셨네요? 통행로 디자인 포장, 한상열 위원님 지역구인데, 좋겠습니다. 특별보조금으로 받게 된 경위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디자인 포장이라는 것은, 거기는 지금 일반으로 포장되어 있죠?

맞습니다.

미관상 보기에 조금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 교부금을 받게 됐는지, 원인과 어떤 형태로 조성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조직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상권에서 전통시장진흥재단에 공모사업에 이런 안으로 해서 금년도, 지난해도 신청했는데 2번 다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골목에 디자인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과 시에 계시는 의원님 도움으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현재 보면 동구에 가다 보면 닭똥집, 달서구에 보면 두류역에 청년의 거리,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이 디자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고 계획은 안 잡았는데, 대구지역에 보면 상당수 골목상권에 디자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갖고 상인회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안을 설명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민생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로 해서 받은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려봅니다. 혹시 거기에 디자인 포장을 하면서, 아마 거기는 복현오거리 먹자골목은 경대 북문하고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유동 인구가 많고 활성화되는데, 바닥 디자인을 하면서 화강석을 밑에 깔아서, 사실 보기는 좋아요. 혹시 그런 것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버려서 거기에 박혀서, 어떤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안 좋겠느냐,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인회하고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도, 미관상,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1동 부분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비가 당초에는 2,8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감액은 운영비, 소모품이라든지, 구입비, 각종 필요한 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12월 집행 예정까지 해서 그만큼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7,800만원 이월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현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에 준공은 했지만,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준공 시기보다 지연이 됐는데, 건설과에 우·오수 분류화 공사가 중복되어서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가 국토부에 내년까지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 부분 지출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다가 추가로 발생하는 보수비라든지, 또 사업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의 비용이 잠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체 예산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7,800만원 하고, 전체적인 운영비, 준공금이라든지, 시설비, 사업비 3억8,800만원 정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분 과장님, 뒤에 팀장님, 갑진년 한 해에도 고생이 아주 많았습니다. 232쪽에 앞서 질문이 나왔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해설사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구분을 4개를 해놨는데, 보통 북구8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해설사 있는 분들은 보상금이 안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광명소 코스가 구암동 고분군하고, 경제신화 도보길, 이태원 문학관은 해설사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상주해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설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8경에 다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8경에 어떤 단체가 관람이라든지 관광을 할 때 해설사 요청이 있어서 업무를 봤을 때는….

그것은 관광해설사에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수시로 해설사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안내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무료로 합니까?

아닙니다. 해설사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올해는 1만30원으로 책정했고, 동행해서 탐방해설을 하는 분들은 15,000원.

아니, 제가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적인 책자를 만들거나 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여기 표기된 대로 하면 여기 외에 있는 해설사분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보상금이 지급 안 된다는 것밖에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해설사 배치해 놓은 곳은 4곳에, 아시겠지만 역사성이나 설명이 필요한 곳에 해설을 하고, 꽃보라 동산이나, 그냥 단순히 봐도 충분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암동 고분군이나 경제도보길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분야, 역사성이나 조성이 언제 됐는지, 설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배치를 하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봐서 느낄 수 있는 장소에는 해설사를 굳이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꽃보라 동산에 관람을 하는 분들도 꽃보라 동산을 조성한 경위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동산을 설치했다는 것은 외부에, 봄에 벚꽃 철이 되면 경치가 좋으면 대구 시내 단체에서 관광을 왔다든지 할 때는 관광해설사가 북구에서 어떤 목적으로 조성을 했고, 여기에서 관람의 주 포인트는 어느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꽃보라 동산이라고 눈으로 보면 된다는 이런 발상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봐도 충분히, 규모도 작고 해서 설명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단이라도 꽃보라 동산 조성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궁금하면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내표지판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선생님한테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과서 하면 그거 보고 공부하고 시험치고 하면 되지, 뭐 한다고 밤늦게 학원 가서 수강 듣고 합니까?

공부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구암동 고분군도 가면 표지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보면 해설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잣대로 정한다면, 여기 4개 부분이 있는데, 표지판 보고 이해를 하면 해설사가 필요 없죠. 그러면 해설사 보상금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 거죠.

구암동 고분군 같은 곳은 장소가 여러 곳이 되고, 봉분마다 완성된 데는 설명이 있지만 부족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할 부분이 다른 곳보다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재적인 사실이고 간에, 해설사 그분들 모셔서 해설사 보상금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북구에 어느 관광지라든지 외부 사람들이나 필요할 때는 모셔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설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느 장소는 필요가 있고, 없고, 표지판을 보면 된다. 그러면 다 표지판을 잘 만들어서 이 금액으로 표지판 잘 만들어서 그것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맞죠.

또 해설사가 관광객들하고 이동하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가 맞아야 됩니다.

코스에 해설사 요청을 해서 관광 가는 대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설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꽃보라 동산 한 군데만 가고, 다른 곳과 연결이 돼 줘야 되는데, 코스를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꽃보라 동산 관광을 하고 해설사는 가시고, 팀은 다른 곳으로 가면 되죠. 다른 곳에 가서 해설사를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설사는 이쪽저쪽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루 종일 동행을 해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동행하기는 어렵죠. 거리가 코스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꽃보라 동산에 해설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역사성이나 자료가 있는지 판단해서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된 대로 하면, 나머지 지역은 해설사가 필요 없다는 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해설사 없이도 충분하게, 자체로 관람을 해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표시를 하면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4개 말고는, 북구에 관광지가 북구 8경이라고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버스에도 옆에 붙여놓고, 최소한 해설사가 있으면 북구 8경 지역 외 기타 지역에도 해설사가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표기를 해놔야 누구든지 하지, 제3자가 보면 4개 지역 말고는 해설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모든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밑에 표기를 그렇게 해야만 제3자가 알 것 아니에요? 발상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든 문서가 표시하는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광지가 4개소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여건이 동행 해설이라든지 도보로 이동하고, 동행 해설은 거의 도보로 이동하거든요. 꽃보라 동산을 보고 나서 갑자기 구암서원까지 가려면 거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에 표기된 4개 외에 8경도 추가해서 해설사가 동행으로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어차피 내년에 해설사 활동보상금 예산은 충분하니까 예산서에 당장 넣기는 어렵겠지만 운영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4개소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북구 8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할 때는 그것도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서에 표기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그냥 도보길 해설이 있고, 외부 해설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도보길 해설은 말 그대로 해설사가 관광객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도보길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탐방안내소 쪽에 있는 안내소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 해서 그분들을 안내소 내에서 자리에 앉아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꽃보라 동산은 꽃보라 동산에서 서당골 쪽으로는 도보가 안 된다고 하고, 여기 도보길은 같이 걸어가면서 해설을 한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보길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인근에 문화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용이한 것이고….

그러면 꽃보라 동산하고 서당골이 인근이지, 몇십 km 떨어져 있습니까?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한다고 하시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관광개발팀장 조흔달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소해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광해설사라고 명칭이 바뀐 것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문화유산 해설사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문화유산도 관광의 개념을 도입해서 확산시키자는….

아뇨, 내가 문화유산해설사냐, 관광해설사냐의 개념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 하는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출발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해설이 있었는데, 앞으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서류상에도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질문을 해서 논란이 있어야 됩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올해 했던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질의 중에 답변이라도 누락이 됐다. 8경이 있으니까 8경에 해설사도 통용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동네는 해설사가 필요가 없고, 간판만 보면 다 되고, 어느 동네는 해설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편파적인 배치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추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표기를 했고,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예산에도 부기가 되지 싶은데, 부기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북구 8경이라고 선전을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241쪽 보면 농촌지역개발 부분에 사업비가 2천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도 직접 농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월경에 공고가 떴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올해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국지적으로 강수 부족으로 해서 한 달가량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용수를 해결해 달라. 사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 10여 개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관리하는 관정에서 개인 밭에 연결하는 것은 농가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시골에 가면 검은 관이 있는데, 여기는 양지마을 쪽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위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관정이라든지 연결할 때가 없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런데, 마침 공모가 떠서 신청하게 됐는데, 경작면적은 2.8h 정도 됩니다.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하고 답하고….

이번에 내려온 공모는 답은 해당이 안 되고 전입니다. 실제 경작하고 있는.

그러면 개인이 했을 때는 자부담이 몇 % 정도 됩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1,600만원 하고, 지방비 400만원입니다.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저희 지역에 신청 들어온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지 이런 것을 봐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는데,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관정에 연결 안내를 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지역은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근에 실락지라든지, 양지라든지 있지만 도저히 연결할 방법이 없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타 군 같은 경우에는 전은 안 되고, 답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가 뜬 것이고, 농촌지역 시나 군 지역에는 자체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관정은 하나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깊이에 따라서….

이게 200m….

200m 기준으로 관정을 팔 때, 대충 우리 구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저희는 농가에 신청받아서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관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 한 달 가까이 해서 강수량이 7mm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자체 구비로 관정을 파는 것은 없고, 공모가 떴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온난할수록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관정 이런 것도 주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필요하거든요. 농사지으려고 해도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3개소 관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길 수 있으면 연결해 드립니다. 물이 내려가는 것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고, 이쪽 지역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정을 뚫는 것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이태원 재정비 사업에 5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최종 용역보고 때도 소식을 접해보니 외부사업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외부 했을 때 같이 했는데, 내부 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사업이 없는지요?

내부라고 하면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문학관 내부죠. 제가 추가 질의로 같이 생각했던 부분이 해설 부분도 있고, 처음에 5년 전에 문학관 지었을 때 해설사가 처음에는 대구시 해설사로 있다가 북구 해설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해설사 비가 반납이 되는 과정에서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안에 내부적인 것을 설명해야 될 자료나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할 때 보완해야 할 사업 내용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7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인데….

길이나 육교나 그런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여기는 시설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써야 되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한다면 자산취득비라든지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 사업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설 설계하고 있고, 디자인 타일 붙이는 것, 그게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나 따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같은 맥락이 뭐냐 하면, 이번에 구수산 공원 개발하면서 대구시에서는 기부채납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2~3월이 되면 위탁을 받지 싶습니다. 그때 여재단이 새로 신설이 되었잖아요? 여재단 같은 경우에도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해설을 분배할 때 여재단에도 분명히 해설사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남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239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팔달신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에 추경성립전 예산이 1,100만원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추경성립전에 올라온 것은 긴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떤 긴급성이 있었는지요?

이것은 오늘 보니까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에 폭설로 내려앉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저희 관내에 아케이드 된 곳은 능금시장하고 팔달신시장입니다.

잠깐요, 과장님, 앞전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이 폭설로 내려앉았는데, 칠성시장에 능금시장 아케이드는 최근에 됐고, 팔달신시장에 아케이드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으로 해서 됐는데, 20년에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회장님이 당선되고 저희한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기둥이 부식돼서 붕 떴다. 쉽게 얘기하면 안에 빔이 들어가고 감싸는 것이 있는데, 부식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4개년으로 해서 당시에 거의 80억원 정도 들여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해서 감당이 안 되겠다고 해서 대구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사실 먼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하고 시의원님 도움으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100만원을 그때 아케이드 안전진단하는 비용을 받아서 실제 자체 긴급보수비 5천만원 중에 200만원 정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기둥 자체에는 지장이 없고, 빔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부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비로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7월인가 8월에 급하게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