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윤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8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협의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16일,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7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윤희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윤희주위원장
국장님, 여기 예결위입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매년 예산이 남아서 엄청 많이 반납하고 있어요, 그죠?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환경과장 강춘랑입니다. 전기자동차 사업이 예전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 점은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숙위원
그죠? 이게 22년에 우리가 사업 신청을 보면 212억, 이 정도 신청하다가, 지금 24년도에 80억, 25년도 조금 더 줄어서 52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문제는 굉장히, 국가에서는 많이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강릉시에서는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예산이 늘 남아서 반납하는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신청할 때, 좀 적게 신청하는 방안을 이제 환경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수억 원의 예산을 또 반납하고, 또 신청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는 조금 막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신청이 지금 된 상태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사고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엔 사업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받아온 사업은 잘 소진할 수 있도록 추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산 신청하실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꼼꼼히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에너지과에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반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수요가 줄어서 반납하시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요가 줄었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수소차가 이제 단일 품종이다 보니까, 가격, 연료비,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연료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이점이 없어서,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제 25년도 이후부터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신청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내년에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는 200대 목표로 했는데, 내년에는 50대 정도로 줄여서, 최대한 하여튼 보급할 수 있도록,
김은숙위원
굉장히 많이 줄이긴 했는데, 50대도 잘 소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순민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해양국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 발전과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권순민위원장대리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액이 6,500만 원이나 되네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사유가 뭡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게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지정 문화재가 강원도에 가장 많은데, 돈이 내려오면, 금액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한 85%에서 90% 사이에 낙찰됩니다. 그리고 낙찰 금액이 그만큼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0개 되면 그 정도 나오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여러 분야에 입찰 잔액이라는 말씀이네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는 도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건 낙찰 잔액이니까, 어떻게 이게 저희들이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데, 도에서 변경을 안 해 주면 쓸 수 없는 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변경을 안 해줘서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변경을 안 해 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는 좀 하여튼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이, 입찰 잔액이라고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소진해야 하는데, 많은 금액이 이게 반납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반납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곡 바다내음 캠핑장 조성비 90억 반납되는 거 있잖아요? 향후 우리 군부대하고 협의가? 아, 관광개발과구나. 죄송합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곡 바다내음 국민 캠핑장 조성하는 예산 90억이 삭감됐어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향후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지금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주지 못하는 땅을,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저희들이 다 진행되다가, 교환 부지가 주지 못한 송정 솔밭이라든가, 옥계 수련원 옆에 솔밭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이 줄 수 없는 땅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원주 시설단하고, 23경비여단하고 같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조율이 끝나면 아마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은…….
김은숙위원
지금은 예산을 삭감하고, 조율이 끝나면 다시 예산을?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편성할 이럴 계획이십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 부분이 조율이 잘되도록 군부대, 사실은 이거 계획할 당시부터 군부대와 협의를 우리가 쭉 진행하면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금방 잘될 것처럼 우리는 연곡캠핑장이 조성이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율이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었는데, 향후에도 조율을 좀 꼼꼼하게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무장애 관광도시가 조성사업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올해 연말까지?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올해 연말까지 3개 연도 사업이 끝납니다.
김은숙위원
끝나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무장애 관광도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죠? 반납되었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추진 다 안 했는데, 왜 반납을 하신 건지?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이게 이제 1차 연도, 총 80억 사업 중의 1차 연도 30억 사업이고요. 지금 1차 연도 사업 정산한 거고, 이것도 저희들이 계약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들이 돈을 못 쓴 게 아니고, 최대한 쓴 부분이고, 계약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내년도 2차 연도 정산해야 하고, 후년도에 3차 연도 정산을 또 해야 합니다.
김은숙위원
정산하고 나서, 지금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을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 투입돼서, 차량이 구입된 것만도, 차량 8대가 구입되어 있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그 차량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할 부분인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관광개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이게 예산 낭비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 차량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너무 많이 구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 부분이 기왕에 구입했으니까, 잘 활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과에서도 좀 이 부분이 잘 활용되는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챙기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부대 사격장 이전 부분, 어떻게 됐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태영이 지금 워크아웃 해서, 강릉 엘앤디(주)하고 협약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국방부, 여기 이제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기금이, 저희들한테 납부하기로 했던 기금을 납부 안 해서 기금을 가수로 잡혔던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태영이 워크아웃 이쪽이 마무리가 대주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된 다음에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군부대 사격장 이전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을, 지금 결국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삭감하는 거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물론 태영이란 회사 하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곧 진행될 것처럼 급물살을 타다가 갑자기 흐지부지 조용해 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걸 좀 알 거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급기야 이제 기금까지도 삭감하면서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부분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답보 상태로 아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군부대 사격장 이전 부지의 기금은 원래 태영이 워크아웃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측량비라든가, 이런 부분 납부하기로 했던 기금 2억을, 이제 갑자기 태영이 워크아웃 되는 바람에 납부 안 된 부분이고요. 지금 답보 상태는 맞고, 강릉 엘앤디(주)하고의 협약 관계를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끝나면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단은 그게 엘앤디(주)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얘기지, 현재 상황에서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어차피 군부대 사격장 이전은 원래 할 때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부 대 양여사업을 하겠다는 쪽에서 이미 잘못됐으니까,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는 예산이 상당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해 놨다가 집행을 못한 시비 자체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항목을 한번 보면 강북 복싱체육관 운영했던 것도 예산 세웠다가 삭감했고요. 특별자치도에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 강릉시장기 육상대회, 우수 등록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우슈선수권대회, 경포배 전국 우드볼대회, 그다음에 컬링 종목 활성화 지원, 이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놨다가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당초 도에서 의욕적으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 세부 지침이 미달해서 못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대회 같은 경우는 협회 내부에서, 내부 사정으로 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런 거는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면밀히 검토했어야죠. 이게 사업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가? 단위 사업이, 이게? 이거 무분별하게 당초예산에다가 다 단체별, 뭐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집행부가, 심지어 도비가 지원된 예산도 집행을 못했어요. 컬링 종목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건 왜 못했습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거는 협회에서 강습을 하기 위해서는 대관이라든가, 강사로 해야 하는데, 그쪽을 좀 준비를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다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집행도 못하고, 삭감해서 올리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맨 처음에는 당초예산 세울 때는 다 필요하다고 이런저런 설명에 의해서 다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단위 사업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회 추경에 지금 강릉아레나 미디어파크 조성이 올라왔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겠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내년 당초예산할 때 나온 게 있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7억 정도 세우고, 추경에 22억 세워서, 총 29억 7,000만 원으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억을 가지고,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약간의 논란이 됐었는데,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를 가지고, 쪼개고, 쪼개고, 부서마다 다 쪼개고, 내년에 사업이 없어지니까, 다 지금 쪼개고, 확보하려고. 이것도 지금 관광거점도시 사업도, 여기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올해 사업비예요, 내년 사업비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이게 올해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월해서 내년에,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배정하는 게 올해 사업비를 지금 여기다가 배정했단 얘기예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했던 거는 내년 사업비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관광거점도시 사업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올해 사업비, 내년 사업비?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관광거점도시 사업비가, 내년 사업비가 190억인가,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그렇지 않지만, 국비하고, 도비 확보하려니까, 지금 온 사방 여기저기다가 찢어서 배분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는, 여기에 배분된 거는 올해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다가 2회 추경에 반영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거는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반영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2회 추경에서 해 주면 이거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거 하고, 합쳐서 약 30억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것도 어차피 단발성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르떼뮤지엄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30억을 가지고 그냥 아레나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쏴서, 한 달인지, 며칠 동안 쏘고 나면 끝이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계속 설치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식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야간 타임에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언제까지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저희가 여건 허락하는 한해서는 몇 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가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해 주는 건 있지만, 계속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는, 미디어 파사드 가장 중요한 거는 콘텐츠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문제지, 그냥 내버려둔다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게 지금 50%란 말이에요, 관광거점도시 예산이?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50%를, 30억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투자해 놓고, 나중에 그걸 지속적으로 하자면 그 돈은 어디서 해요, 시비 가지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시비로 하는데, 일단 운영하는 데는 많이 안 들지만, 다시 한번 콘텐츠를 리뉴얼하거나, 그럴 때가 비용이 좀 소요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그 사이에 저희가 좀 활성화되는 거를 충분하게,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이게 무슨 수익 사업도 아니고? 수익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르떼뮤지엄 같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벽에다가, 실내도 일부 있겠지만,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관광도시로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추진하는데, 당초예산할 때 보니까, 이게 기간이 있더라고, 거기 외벽에다 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쏘는 기간이? 1년 내내 쏘는 게 아니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야간에 저희가 시간 정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7부터 8시로 한다든가, 매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시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김기영위원
1년 365일 할 수 있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예산은, 이거는 지금 설치하는 거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나중에 운영할 때 예산은?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운영할 때 예산은 사실 전기료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콘텐츠 사업비나, 이런 건 다 별도로 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여기 안에 콘텐츠까지 들어가 있고요.
김기영위원
아니, 나중에 바꿔야 할 거 아니예요, 그거를?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바꿀 때는 또 별도로,
김기영위원
또 돈 들어가잖아요. 콘텐츠 사업비 들어가잖아요,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당초예산할 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2회 추경에 일부를 다시 반영해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돈을 30억을 들여서 거기다 하겠다고 그러고, 야외 풀장을 하면서도 수억 들려서 풀장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게 나오니까, 그게 전부 다 관광거점도시 사업비가 없으면 아무도 사업 계획 세울 수도 없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관광거점도시 사업 이거 내년에 끝나니까, 내년도 배정된 사업비를 어딘가는 다 배분해서라도 국·도비 예산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기왕 이렇게, 이 많은 예산 들여서 했을 때는 뭔가는 성공할 수 있게 잘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관광거점 사업으로 하는 콘텐츠 사업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다가 쓰지 않냐는 걱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세워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라 어차피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 사업이 향후 설치하고 나서도 유지·관리라든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시
박종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보면서, 뭘 보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든지 해야지」하는 이 있음
「손 들어도 안 보고.」하는 이 있음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국비, 지금 2억 2,200 올라왔잖아요, 그죠?○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이거 국비 안 됐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삭감됐습니다, 국비가.
김기영위원
근데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내용은 9월에,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 이후에 삭감하겠다고 해서,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만이 아니고, 영동 6개 시·군 다 일괄 삭감됐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걸 안 짚어주고 가면, 여기 지금 올려놨잖아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죠? 그러니 이거는 애초에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해 주길 바란 거예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해수부에서 지원계획이 11월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했고,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거 2회 추경 작업할 때까지는 국비 내시가 내려왔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다음에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반영된 이후에 12월 6일 자로,
김기영위원
안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며칠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사전설명하려고 가지고 와서 설명했어요, 그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과장님 얘기는 2회 추경 작업을 하고, 책자를 만들어 낼 때까지는 나름대로 국비 내시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못 주겠다. 이제 우리 강릉뿐만이 아니고 동해안 6개 시·군에 돈을 못 주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거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삭감하는 게 맞네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윤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이 다시 재편성되었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하나텍시스템의 법정관리로, 그게 이유라면서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근데 이게 애초에 두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습니다.
김홍수위원
컨설팅 공동 도급으로 들어왔는데, 하나가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이걸 한 업체가 끌고 가도 문제가 없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관련 예산회계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인데요. 이상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은 없어요?
이게 처음 입찰 방법이 어떻게 됐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충분히, 어떤 그런 자금력이나, 신용도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계약하자마자 바로 법정관리가 들어갈 정도의 부실 업체를 못 걸러냈다는 거는 우리 자체 검증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사업 이후 한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게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회사였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6개월 만에 파산되거나,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전에 어떤 신용 등급이나 아니면 자금력에 뭔가, 분명히 신호가 있었을 텐데, 우리 시가 그걸 걸러내지 못한 거죠. 그게 위에 평가가, 시간이 충분했을 덴데,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들도 있었을 거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 비교 과정에서 이런 부실한 게 선정됐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 검증 절차에 어느 정도의 허점이 있지 않나,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다행히 하여튼 다시 회수되고, 근데 이게 준공이 12월이에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홍수위원
며칠 안 남았어, 이거 가능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일단 최대한 저희가 준공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이게 지금 한 업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설치는 다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설치가 다 되고, 이제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급하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냥 바늘허리에 또 실 꿰서 하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그래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꼭 한번 사업 내용은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는데, 우리 도시교통국장님! 양 상임위에서 총괄할 때 소회를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없으실 것 같고, 그동안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장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유통지원과장님은 농림부 출장 관계로 심재웅 지도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우리 공익형 직불제, 비료 가격 안정, 반값 농자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반납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유가 뭘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공익형 직불제가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에 비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데, 거기서 대상자를 걸러내다 보니까, 대상자가 빠진 만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가 걸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세밀하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꼼꼼히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근무를 앞두고 계신 우리 위생과장님 소회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저번에 하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 또 산업위 위원님 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차게 마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박수칠 때 나가라고 해서 박수치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윤희주위원장
규칙을 깨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 할 때 사실 박수치거나 하지 않는데, 박수를 이끌어 내주셔서. 그동안 근무하시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좀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응급개입팀도 같이 운영하고 하는데, 굉장히 인력수급에 문제가 많아서 예산이 반납되고 있어요,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사실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취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야간 출동, 이런 현상들이 응급개입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인력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력수급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초부터 인력수급을 위한 어떤 노력을 시작부터 좀 해 주시기를. 그래서 1년 동안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공고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렇게 인력 문제로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윤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 추계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4개 부서 관·소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영미 지적과장이 병가로, 지적행정 최도영 담당이 대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빠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힘 써주시고 특히 저희 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민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3, 14, 15인가, 시니어 산업 박람회 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영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였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2억 4,000이었습니다. 도비, 시비 50%, 50%입니다.
김기영위원
50 대 50으로 했어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영위원
하여튼 행사를 끝내고, 관계자나 참석자들이 하는 얘기가, 휴일이 끼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의 직원분들이 다들 나와서 너무 열심히 잘했다는 호평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기사화까지도 됐을 정도니까. 하여튼 예산하고는 조금, 추경 예산하고는 동떨어졌지만, 열심히 일들 잘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많은 얘기들이 들려서 수고하셨다는 얘기 한 마디하려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멀리 계신 경로당에서도 많이 와주셔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 채워주셔서 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제일 많은 데 그만큼 일도 많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나와서 열심히 잘해줬다는 좋은 얘기가 들려서 좋은 얘기하려고, 그래서 한 마디한 겁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이하 국장님은 뭐…….
웃음소리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국장님이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행사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이런 얘기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얘기 한 마디하려고 했어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용남
김용남위원
지적과가 끝으로 복지민원국 추경 예산 심사가 다 끝나는데, 제가 총괄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민원국은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 국가 정책 사업인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했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이번에 발생한 불용액은 집행 예산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총도비 포함해서 70%가 국·도비고요. 저희 시 예산이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한 잔액이, 예산이 큰 만큼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반납액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복지민원국은 사실 우리 강릉시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세심하게,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해서, 정책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잔액이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했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한테 배정된 국·도비는 세심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반납되는 건 정당하게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서 저희 시민들이 누구나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예산이 많은 국이니까 업무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 조서는 금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에 2억 2,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 2억 2,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 주시고, 예산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불용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적은 예산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집행 기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