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석봉
안석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서 좀 불렀다고 이거 좀 부담이 되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또 여쭤보실 건 제가 충실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상권활성화 사업이 지금 13억 7800만 원은 그러면 저게 5년차 사업 중에.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310페이지, 1년차 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2025년도부터.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 되어 있잖아요. 상생기반 조성 및 활성화 시설 지원인데 여기는 주로 어떤 사업이나 이렇게 하나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일단 민간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조합의 사업비를.
이태열위원
조합에.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상생기반 조성 부분하고 상권활성화 체계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생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나 또 스마트 디자인폴 그리고 또 특화거리 조성한 부분에 환경디자인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태열위원
요즘 디지털 사이니지는 요즘 유행하는 그걸 좀 하겠다는 얘기네요. 제일 유명한 데가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그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상품권 자체 할인판매 보전금이라고 311페이지에 10억 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품권은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에 저희 연 2회 명절 때에 기존 지류 5% 부분에 대해서 5% 더 추가로 흔히 말하는 이제 명절.
이태열위원
크게 따지면 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이 120억 원이다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류 5%를 10%로 해주는데 설 추석에 각각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헷갈려 가지고 이게 110억 원인지 120억 원인지 헷갈려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상품권 이제 할인판매 보전금이 지금 이제 110억 원 그리고 아까 자체 할인판매 보전금이 10억 원이라 120억 원인데 우리가 지금 계획은 업무보고서상 계획은 1600억 원 아닙니까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600억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이태열위원
아 내년.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1300억 원, 모바일 1100억 원 지류 200억 원. 300억 원 정도는 보전 예산상에 조금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1300억 원이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총 발행액은 1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1300억 원이 감액, 그러면 지금 아마 정부 본예산에 아마 이번에 이제 감액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돼 가지고 3000억 원이 원래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요구됐던 게 서로 간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일단은 감액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 줄로 아는데 그전에는 이제 3000억 원이라도 내려올 거라고 국비를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로 예산 그걸 보면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1300억 원 기준에 저희 할인보전 금액은 올해에 국비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담아 놓은 거고요.
이태열위원
그럼 현재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3000억 원의 국비가 만약에 전액 삭감이 돼 버리면, 현재 삭감이 된 상태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3000억 원이 아니고 300억 원.
이태열위원
300억 원.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3000억 원.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총 발행금액이 저희 1600억 원 중에 내년도는 1300억 원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내 말은 1300억 원도 그러면 정부예산 감액될 걸 감안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반영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별도로.
이태열위원
올해 반영된 것을 근거로 했는데 지금은 1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거제사랑상품권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1300억 원도 미달할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미달할지 안 그러면 또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금액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된다라면 그에 따라서 총 발행 규모가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300억이 올해 맥시멈이라고 보면 됩니까? 부서에서 생각하는 맥시멈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사실은 작년에 지금까지도 거의 돼가지고 1600억 원에 대해서 거의 소진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바일은 거의 소진이 되고 지금 이제 지류는 사실상 조금 200억 원 중에 조금 남습니다.
이태열위원
조금 남고, 이게 시민들 실망하겠는데. 그리고 313페이지에 경남형 서민 긴급생계금융지원 8000만 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도비 사업인데 왜 우리 자체 사업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결국은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시군에 일정한 비용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결국은 도에다가 도비하고 올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8000만 원을 올려주면 경남도에는 얼마 매칭해 줍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전체 규모액은.
이태열위원
아니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올라가면 왜냐하면 이게 사회복지과에도 비슷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경남형 지원 해가지고 아마 보도자료는 올 9월인가 10월에 경남도에서 냈던데 긴급하게 생계비 지원도 해주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안이 있던데 이게 뭐 그러니까 사회복지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건 사회복지과 가는 게 맞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좀 생뚱맞게 경남형 서민 긴급생계금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대상이 소상공인인지 아니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일반 우리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서민들 긴급생계금융인지? 이러면 사업 자체가 이게 지역경제과에 있는 게 맞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일단 이제 도에서 사업 주체를 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물론 지금 사회복지 쪽하고 유사한 행태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한 7~9% 이내에 한 1인 한 150만 원 내외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소액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얼마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150만 원 내외입니다.
이태열위원
150만 원, 그래도 정부보다 통이 크네요. 정부는 50만 원 해 준다던데 그거도 이자 15%로 해가지고, 이자는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자는 7~9% 내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태열위원
7~9% 그러-면 결국은 그거보다는 낫는데 사채보다는 낫는데 일반 금융 이자보다는 좀 비싼.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일반 제2금융권 수준의 이자율이 되겠죠.
이태열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을 올려주면 우리가 8000만 원어치만큼 그러니까 거제의 소상공인들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아니고 일반인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8000만 원의 도비가 매칭이 되는 그 금액만큼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
이태열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총액은, 우리 담당 팀장님.
석봉
안석봉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조용갑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긴급으로 3년간 지원하는데 매년 44억 원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20억 원이고 시군비가 12억 원이고 기타가 12억 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차보전 하는 거 하고 운영비는 전부 도비고 보증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도비, 시군, 기타가 각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8000만 원은 보증료 거기에 지원해 줍니다.
이태열위원
보증료, 그럼 추가로 더 올려보내야 될 상황이네요. 우리 시군 분담 그러니까 분담금이 더 있을 예정이네요 보니까.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이게 끝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나누지 않고 경남 전체에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서민들 지원이 긴급 대출 그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거제만큼 할당량 8000만 원 내면 8000만 원만큼밖에 안 되고 그러면 좀 경남형이라 이름 붙이기에는 그렇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내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경남 공공배달앱 운영 이거 아무리 도비사업이지만 거제 배달올거제도 청산을 했고 이게 사실은 저 민간하고 우리 뭡니까?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거의 우리나라 배달 시장 90 몇 % 지금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배달의 민족이 프로모션을 우리가 거의 사실은 이기지 못해가지고 배달이 다 이제 잠식이 됐고 공공 배달앱도 내가 알기로 정부에서 민간하고 경쟁하지 마라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철수를 하고 한 상황이고 우리 배달올거제는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없어졌는데 왜 이게 경남 공공 배달앱 운영 이래 가지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 그 전에 경남도에서 도 단위의 시군에 각각의 배달 앱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 단위의 형태가 낫겠다 해서 시군 경제 담당 부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진주, 김해 한 두서너 군데 시군에서 조금 공감을 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11월에 담당 국장님이 브리핑을 통해서 경남형 배달앱은 추진을 하지 않는 걸로.
이태열위원
삭감이,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삭감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이 316페이지에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업이 마무리돼서 그런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10억 원 부분은 옥포~아주 간 중압관 10억 원 별도의 단독주택보다는 그 중압관 설치 비용에 10억 원을 잡았었는데 그거는 지금 공사가 거의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억 원 정도 들고 중압관 사업이 10억 원에 2024년도에.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단독주택에 전세를 한번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주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 지역으로 선정되기를 굉장히 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디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 최근에 또 조례 제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의 개념을 두지를 않고 상가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급할 계획인데 일단은 지금 옥포1동하고 내주 하반기 때에는 아주도 아마 지금 공급이 되지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고현하고 장평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직도 일부 지역이 있어서 내년에 결국은 이 상가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라면 아마 또 수요조사를 별도로 우리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또 고현도 또 확대될 가능성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무래도 고현, 장평 지역구로 계시는 의원님들은 다 동일한 민원 다 받았을 텐데 왜 길 하나 건너 가지고 반대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특히 우리 교육청 쪽에 그 맞은편 쪽에는 왜 우리는 안 들어오냐고 계속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서 일단 뭐 좀 마무리를 한 곳이라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일단 경남에너지하고 결국은 시공 자체는 또 경남에너지가 하니까 어쨌든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309페이지에 우리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해가지고 왜 이거 지난번에 우리 ‘몽꾸야 시장에 놀러 가자’ 그 행사 또 하실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올해, 내년에도 사실은 이 이벤트 행사는 우리 고현시장에 몽돌야시장을 염두를 해두고 추진했던 부분이었는데 몽돌야시장 추진하는 과정에 그 매대가 일정하게 조금 신청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잡았던 게 우리 주요 전통시장 네 군데에 제목은 ‘몽꾸야 시장에 놀러 가자’ 한 네 군데에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당히 옥수시장도 그렇고 거제읍내도 그렇고 옥포도 그렇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이걸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평가 내지는 뭐 그런 거는 안 하셨고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 우리 이제 담당 주무관한테 그 설문을 받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의 보고회보다도 일단은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해서 뭐 가능하면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옥수시장 가니까 상인분들이 매일 오늘처럼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이제 저희도 같이 공감이 되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하루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종일도 아니고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이 좀 적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그 옥포에 몽꾸야 놀자 제가 있었잖아요. 몇 시간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지역경제과나 이거 조금 더 활성화해서 예산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진짜 뭐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진짜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시에서 해준다고 너무 많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체계를 세워서 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옥수동이나 하여튼 시장 활성화에 이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날 이벤트도 좋으셨고 과장님 장시간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거 보고 ‘아 열심히 하시구나’ 해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내년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그런 행사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잘 조절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16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이게 우리 보통 옥포 쪽이나 고현도 아마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이렇게 만들면 이 복개 건너편에는 이게 들어가지 못해 갖고 도시가스가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뭐 대안이나 방법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끼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주요 국도를 끼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경남에너지 담당자 분하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기존 일반 어떤 사업비가 결국은 배 이상의 심지어는 한 서너 배 이상이 든다고 제가 협의 과정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보급은 해야 되는데 바로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1차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부터 먼저 해놓고 나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도 거기도 그런 쪽도 어쨌든 바로 지천에 도로를 깔고 지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에는 되고 한 곳은 못 들어오니 이것도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거기 우리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상임위 이후에 우리 국산초등학교 지중화 관련해서 KT 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4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저께 국산초등학교 학부모님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 당초 우리 최적의 어떤 조건은 가급적이면 학교의 공유지를 이용하는 변전기기를 설치하는 거였는데 워낙 학부모님께서 한 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했었고 어저께 최종은 수용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에 협의했을 때의 안은 국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변에 2대 그리고 국산초등학교 부지 내에 2대 나머지 4대는 상가 쪽이든 어떤 다른 쪽에 4대 이렇게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과정에 결국은 학교 측에서 설명회 두 차례에 걸쳐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한 거는 그러면 공유지에 8대 다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학교 학부모님 측에서는 변전기기의 지붕 형태를 보완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어저께 한전의 감리분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변전기기를 씌우는 그런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가능하면 당초 학교 측에 최초의 협의했던 바로 응해 달라, 안 그러면 학부모님 자체적으로 좀 하시겠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최종 8대의 부분을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이 내년도에 넘어가야 될 것, 내후년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 1월에 이게 협의가 되었으면 내년 1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다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목전에 조금 그런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혹시나 내년에 또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에 조금 반영을 좀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는 굳이 조금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2억 원 삭감 처리를 해 달라,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어쨌든 국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어쨌든 통학로 지중화 사업 이 건은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이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우리가 특히나 또 국산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방학 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내년 당초예산의 예산은 삭감해서 민원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예산안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그 변압기나 기기에 지붕을 덮어 달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 사실은 제일 이제 차폐 시설이거든요. 차폐 시설인데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전자파였거든요. 그래서 변압기가.
김두호위원
기존에 박스 있고 그 외에 그 바깥에다가 또 이렇게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또 추가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십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지붕이 아니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붕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김두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덮어달라.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덮어달라 지붕 형태의.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지붕이라 그러면 우리가 위쪽 상부인데 그게 아니고 박스 자체 그냥 전체적으로 덮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한 사례는 우리 한전의 감리의 말에 의하면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변전기 자체에 차폐 시설이 내장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성품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최초에 학부모님께서 민원 제기를 했던 부분은 학생들 건강상 전자파 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유로아일랜드에 설치돼 있는 변전기에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통상 전자파가 83. 얼마 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이.
김두호위원
그거는 됐고, 일단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 지붕을 덮어 달라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붕입니다.
김두호위원
아니 그 지붕을 하게 되면 지나가다가 보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붕이 튀어나와 있으면 전체적으로 박스 전체를 덮어주는 형태가 돼야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를.
김두호위원
만약에 지붕을 덮게 된다면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붕 높이 정도면 애들 저학년들 지나가다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도하고 하단 쪽하고 옹벽이 있는데 옹벽 밑에 하단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두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붕 형태로 하게 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추가적으로 애들이 뛰거나 다니면 우리 제주도 가서 봤지 않습니까 밖에 시트지나 아니면 외관 자체를 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보기 좋게 하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사실은 제안을 해 드렸었거든요. 드렸는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아니 그게 차폐를 많이 하고 이러면 이 전기라는 게 열 받으면 터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삼성에서도 저도 그거 하다 왔습니다만 평균 온도 23℃, 24℃ 맞추기 위해서 여름 되면 에어컨 돌리고 또 뭐 전기는 차가울수록 좋아하니까 또 너무 차가워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마 전기 전문가인 한전에서 충분히 다 알고 있을 텐데.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 검토를 하고.
이태열위원
민원인이 전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태열위원
그걸 이해를 못 시킨다는 게 나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 현장에서도 한전 담당과 또 전문가하고 또 입회를 시켜서 전자파 측정을 했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보기 싫다가 아니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이태열위원
전자파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안전입니다. 안전.
이태열위원
고현동에 이음길에 전선 지중화는 최대한 육안상 보기 좋게 해주라 그리고 최대한 업장에 좀 건들리지, 그러니까 좀 방해가 안 되도록 해달라는 게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주요 내용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전기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데 지금 그런 상상의 민원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힘듭니다. 그거 왜냐하면 문제없는 걸 문제 있다고 여겨 가지고 이거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없으면 증명시켜도 문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질문 마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공사기간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 기간에 KT 10억 원 보태 가지고 이 기간 마무리할 수 있냐니까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산을 태웠어요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랬는데 제가 이태열 위원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설명회 할 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가 아니라 그게 이제 길에 그때는 위치가 이제 그 밑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니까 밖에 외관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밖에 예쁘게 꾸미는 게 있더라 꾸미는 거를 하고 아니면 뭐 이제 가게를 홍보하는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게 처음 설명회 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 제가 설명회를 안 가서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전자파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 추경을, 아니 예산을 다음에 뭐 사업 되면 할 거라고 지금 삭감하고 1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면 주민 분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차폐가 안 되면 그 사업을 안 하신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 2회차 협의를 했을 때, 논의를 했을 때에 두 가지 주문을 하셨거든요. 전자파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를 해달라 한 가지 하고 변압기의 주변에 안전 행태 두 가지 정도로 했는데.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만약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 그럼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그래 그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간 공사 기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거 삭감하시고 다음에 잘 돼서 이게 맞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실시간 중계되는 게, 어쨌든.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여지는 있으신 거죠. 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니 어저께 사실은, 어저께 최종은 차폐가 안 되면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하겠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조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한은진위원
사업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과장님 맞잖아요.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하고 어쨌든 어저께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랬는데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쨌든 이 방학 때는 할 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지금 318페이지에 우리 KT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거 맞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삭감을 처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부모님들하고 그래도 한번 더 협의를 좀 해보시고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액은 아니고 우리 고현로11길도 KT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억 7200만 원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개방 기념행사 예산은 계속 늘어나네요. 이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똑같습니다. 올해.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올해도 4000만 원.
이태열위원
추경에 붙은 거네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추경에 1000만 원 더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페이지를 좀.
이태열위원
437페이지입니다. 저도개방 기념행사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발전연합회에서 뭐 자부담은 아니라도 뭐 이렇게 한 1000만 원 했는데 이제 그런 건 없고 이제 순수 시비로 하는 거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자부담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 내나 발전연합회에서 합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그걸 공모를 했는데.
이태열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내나 발전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나 발전연합회에서, 그러면 시비 4000만 원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자부담 700~800만 원 정도.
이태열위원
700~800만 원. 그러면 어찌 보면 이 행사는 어찌 됐든 지금 공모가 된 발전연합회가 이제 그 행사 4000만 원 민간사업보조 받아 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거제발전연합회에서 꼭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공모를 이제 하면 공모 신청이 발전연합회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니까 우리가 주고 나면 이제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하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사의 주체가 이제 그러니까 주체가.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민간입니다.
이태열위원
민간이 된다는 이말이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옥포대첩 첫 승전길 조성 부지매입 2억 7000만 원은 그러면 이게 이제 첫 사업입니까? 이게 총예산이 어느 정도.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부지 매입은 이거는 2억 7000만 원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총사업입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부지매입비만.
이태열위원
부지매입비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게 옥포대첩기념공원 쪽은 아니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쪽은 아니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아니고 내나 옥포 계단 안 있습니까? 대우 옛날 하던 그 계단 옆에 부지 매입 그겁니다.
이태열위원
그 계단 리노베이션, 계단에다가 뭐 한다고 하던 그 가파른 계단.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지심도 산마루놀이터 조성사업은 예산이 지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시작이 이게 1단계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게 기재부 투자 심사도 통과가 된 겁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기재부에서 심사 통과를 했는데 2단계 심사를 다시 받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단계 심사를 다시 받도록 돼 있다고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설계해 가지고.
이태열위원
설계해 가지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다시 2단계 심사를 받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2단계 심사를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2단계 심사를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합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그게 이제.
이태열위원
통영하고 고성도 천몇백억짜리 예전에 하나 받아갔잖아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이제 하다 보니까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이태열위원
그럼 이 6억 3000만 원은 설계비입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이태열위원
실시설계비.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6억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실시 설계했는데 2단계 통과 못 하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는 재수 없는 이야기야 하면 안 되는데.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아무래도 사업비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조정을 할 거고 이 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안 되는 거죠. 2단계 심사 받으면 그때 가서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때 자부담률을 높이고 국비 비중을 줄이라는 게 예전에 1차 투자심사 때 이제 탈락된 이유 중에 주요 요인 아니었습니까? 그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처음에 전체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체 사업비도 많았고 국비도 뭐 100억 원 이상 넘는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1단계 통과됐고 설계 후에 2단계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로 줄었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지금 현재 183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183억 원, 기존은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넣었을 때가 그게 있을 텐데 그것도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247억 원인가 이리 됐던 것 같은데.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최초 금액은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잘 추진해 주시고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인가 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약 맺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어떤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주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지방재정투자심사 할 때 네 조건 안에 보면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협의 지속 등 갈등 관리를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갈등 관리를 하게 돼 있네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신 분들 보상받고 이사 가신 분들도 제법 되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보상 받고 일부 나가고 지금 한 15세대가 정도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이태열위원
원래 15세대가 안 됐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제가 그 가구는, 15세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15세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좀 기존 억수로 이게 좀 그 지심도가 핫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제 오죽하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중재까지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 갈등 조정을 잘 해서 제대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다음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 부지 매입은 우리 최초의 우리 공유재산에서 바닷가 절벽 부위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그거는 제외하고 심의회 통과한.
이태열위원
원래 하겠다 하는 그 부분 이제 매입을 하는 거네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그 부지인데 실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14억 원인데 당초예산은 7억 원만 더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 토지주하고 협의 문제입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집행률을 봐서 이제 지금 감정을 해 놨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 보상 추진 결과를 보고 추가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씨릉섬 관광 활성화 조경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씨릉섬에 해양항만과도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칡넝쿨 제거하는 것도 있고 포토존 조성인가.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항만과에서는 아마 기본 기반 조성 일부 좀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조경 파트를 정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8억 4000만 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이 예산 안에 실시설계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실시설계비는 올해 예산에서 지금 편성해 가지고 지금 설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씨릉섬에 우리가 가면서 이제 느낀 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일단 소나무들은 이제 그게 재선충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그냥 막 섬 전체가 좀 정신이 없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지금 가보시면 밑에 잡목을 제거를 좀 해서 좀 많이 깨끗하게 지금 정비를 좀 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왕사 우리가 씨릉섬을 관광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 그게 되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기왕사 인위적인 우리가 그 조형물이 들어가고 인위적인 예산이 들어가면 진짜 섬을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나무를 일단 베어내고 재조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전체 소나무는 좀 살리고 다 베어내기는 좀 어려운.
이태열위원
소나무는 살리더라도 나머지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사실 산림청에서 산에 조림할 때도 그 조림에 그게 경제성 있는 거는 경제성 있는 대로 여러 가지로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하면 기왕사 지금 이것까지 합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100억 원이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제대로 된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성사업은 그러면 이것도 내나 실시설계비라고 보면 됩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440페이지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올해 첫.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면 22억 원이면 이제 공사가 좀 진행이 된다고 보면 지금 가시적인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설계 중에 있고 그러면 22억 원만큼 이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좀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올해부터.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내년 이것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투자 심사를.
이태열위원
2단계 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2단계 투자 심사를 한 내년 6월경 즈음 돼야 투자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고 다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도,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추진을 하고 있고 도비 전환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도비가 이게 한 3대 7 정도 되나 보네요. 이제 서로 간에 부담분이.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65%대 35%.
이태열위원
65대 35입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441페이지에 온·오프라인 관광홍보 위탁사업비인데 이거는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이게 한국언론재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한국언론재단 그러니까 홍보실도 한국언론재단에 주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이게 전부 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다 하도록 이렇게.
이태열위원
다 그렇게 하도록.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법이 2021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제정이 됐던데 그거대로 해서 지금 언론재단에 주는 거네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우리 상임지도 말씀드렸는데 거제고 축구부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쳤죠,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는 얼마의 예산이 올라갔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내년 예산은 1억 7000만 원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억 7000만 원이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올해 당초에 1억 원 했다가 추경에 또 7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거제고 축구부가 총 한 4억 7000만 원 연간 들어가는데 한 2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원래 올 초에. 그래서 2억 원을 다 못 준다. 그래서 1억 원만 일단 우선 편성을 해서 교육기관 엘리트 선수 육성으로 목을 달아서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축구부 운영이 안 된다라고 추경에 증액을 요청을 해서 그래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7000만 원을 증액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축구부가 몇 명입니까? 학생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축구부가 감독 코치진이 4명 그다음에 선수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선수들 중에 거제 지역 학생 선수가 몇 명이죠? 제가 볼 때 외부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일 시정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선수들 중에 우리가 거제시민축구단으로 활동하는 선수가 몇 명인지도 내일 파악해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고 축구부 오래되고 역사와 전통이 있죠. 전통이 있고 1차적으로는 사학재단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 어찌 보면 또 거기 뭡니까? 동문회, 후원회 여기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정말 그 축구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재단의 의지와 학교의 협조, 동문들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 시 보조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제시에 70개가 되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 정말 골고루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물론 매년 우리가 한 30~40억 원 거기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지금 한 10억 원 넘게 있어서 한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도 사립유치원 어찌 보면 원장님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알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고 우리 시가 아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거제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구책을 찾다 찾다 안 돼서 이제 우리 시에 보조금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이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사학이 우리 거제고 축구부는 정말 명문 축구부로 만들어서 진짜 한국에 진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축구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학교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억지로 이걸 유지한다는 게 과연 이게 예산을 이게 제대로 편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1억 원 넘는 예산이 한 학교에 들어갈 때는 저는 이 당초예산 보고 좀 놀랐는데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간담회 때 한 번쯤은 이렇게 한 번 한 단계 거쳤으면 좀 충격이 덜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거 하나 들고 그다음에 엘리트 교육하면, 엘리트 운동선수 아닙니까? 중앙고에 탁구부가 있고 산업고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옥포고에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거제고에 축구부가 있고요. 그런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축구 인구가 많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시장을 찾아와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1억 원 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꼭 필요하면 정말 그 재단하고 후원회 하고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축구부를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정말 같이 한 번 간담회 토론회를 한 적도 없어요. 계속 부족한 예산을 그럼 증액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럼 계속 증액해 주실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간담회를 한 번 거치지 못한 불찰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거제고등학교 탁구부도 학생 선수가 6명인데 연 한 2000만 원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뭐로 지원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플러스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진흥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포고등학교.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교육경비예산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 교육경비 예산이라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경비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교육청으로 이렇게 주면 학교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에 요청 요구를 한다 아닙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운동부에 얼마 쓰고 또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탁구부에 쓰는 예산이 교육경비 중에서는 1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일부 있고 그다음에 옥포고등학교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교육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경비로요, 그럼 지금 이제 교육경비는 이게 평생교육과 예산으로 잡힌다 이 말씀이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 선수가 좀 작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쭉 말씀을 하셨지만 역사성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도 처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우려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2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으로 편성을 했던 것도 있고 근데 이걸 편성을 할 때도 타 시군 인근 시군들을 다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인근 시군에 통영에도 1억 7000만 원을 통영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고성은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남해는 4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인근 시군하고 한번 형평성 부분도 조금 봤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물론 제가 그 자료 보고 다른 학교 예산도 다 봤습니다. 이게 교육경비로 통영은 교육경비로 지원을 했고요. 합천 같은 경우에는 FC 그러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FC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합천은 합천에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다 거기 그 축구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제고 아니면 중앙고에 다니는 애가 축구하고 싶으면 못 합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게 위원님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군 단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교기가 있는 학교가 면에다가 한 학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로 모든 학생들이 전학을 갑니다. 근데 우리 거제는 축구를 하고 싶은 애가 교기가 있는 학교에 오고 싶은데 우리 거제시는 추첨제죠. 학교를 갖다가 배정을, 어느 학교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군에 있는 FC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장승포초등학교 그다음에 연초중, 거제고 이렇게 보통은 그 흐름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보통은 그렇게 보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진학을, 아니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하고자 하면 거제고로 진학을 하겠죠. 연초중에 있다가 나는 축구를 계속하겠다 하면 그런 케이스는 교육청과 얼마든지 협의해서 엘리트 뭡니까?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능하다. 저는 기술적으로 그거는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제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 고등학생 연령대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게 사실입니다. 거제고가 아니면 지금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축구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까지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애들은 보통 엘리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학생들이 운동으로서의 축구를 즐기기보다는 진학을 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거니까 고등학생 즈음 되면 그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예산 중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교실 같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축구협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고등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중학생까지만 그런 클럽의 활동을 하고 고등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제 고등학생 정도의 축구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마 타 지역이나 축구를 하는 학교로 아마 진학을 할 것입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제는 우리가 현황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를 가지 않아도 뛰어난 축구 기량을 가진 아이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그렇게까지 저는 열어놓으면 그래도 이제 모든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아이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나마 이 예산은 뭐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향후 우리 FC의 F-18을 좀 활성화해서 좀 그런 방법도 아마 장래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축구 선수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올 거예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부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은 그냥 졸업하면 또 다른 데로 다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거제시민축구단 하고 거제 지역에 머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클럽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얼마 몇 년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년 안 됐죠. 알고 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향후는 그런 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정착이 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고 야구부에 지원되는 예산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야구부에는 지원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교기가 아직 산업고를 갖다가 엘리트 체육으로 봐야 할지 그것도 지금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고 야구협회가 주관으로 거의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야구부 지금 산업고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만큼 야구도 인기가 많은 스포츠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 최양희 위원님 말이 사실은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미리 간담회를 진행한다든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할 건데 저는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제고등학교 축구 후원회에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동문회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나 직원들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거제고등학교의 역사성을 축구에 대한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남다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초중학교가 장승포초등학교, 연초중학교 아이들 정말 훌륭한 아이들을 키워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연결은 안 되는 거예요. 김민재나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다른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거제고등학교가 이런 엘리트 축구를 양성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연초중학교 그다음에 장승포초등학교 아이들이 커서 다른 데 안 가요. 우리 지역의 거제고등학교에서 충분히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은 많겠지만은 이런 엘리트 축구에 대한 것들이 거제에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은 사실은 많이 들어요. 1억 7000만 원도 과하고 많기는 하지만 저도 각 지자체의 예산들을 다 찾아봤어요. 엘리트 한 명만 잘 키워도 우리가 거제를 홍보하는데 그 몇 배의 10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간담회를 통해서 안 그러면 학교 재단 측에나 학교 관계자들이 와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도 하고 호소를 해서 이게 당위성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저희 언니가 거제고등학교 출신인데 서정원이나 훌륭한 선수의 응원도 하러 가고 거제고등학교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해성고등학교이기는 하지만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이나 거제에서 축구를 시키고 싶은데 고등학교가 되지 않아서 축구에 대한 갈등을 많이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좀 어렵겠지만 거제고등학교가 다시 우리 거제의 명성 크게는 거제의 명성이고 더 크게는 또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어떤 과에 어떤 스포츠에는 주고 어떤 스포츠에는 안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논란이 없도록 산업고는 다른 형태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에어로빅이나 탁구나 우리가 또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 축구는 그날 가니까 38명이었어요, 36명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재단이나 학교 측이나 과장님도 조금 더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남해의 4억 5000만 원보다 더한 예산을 받아서 훌륭한 선수를 키워내면 우리한테 10배, 20배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확산적인 사고의 틀에서 거제고등학교라는 그거를 명시를 하는 게 아니고 넓게 우리 거제시의 엘리트 어떤 운동 선수를 육성하는 의미에서 좀 체계를 잘 세웠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 거제고를 지원 결정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전체 1년 예산이 한 4억 7000만 원쯤 들어가는데 예산 투입이 안 되면 부모 부담이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타 시군에는 예산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부모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고로 진학을 안 하고 다른 시군 다른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초중에서 거제고로 갈 수 있는 과정에 부모들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저도 사실은 우리 요트도 있어요. 해성고등학교 요트도 있고 국가대표 선수도 많이 길러내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 해성고등학교에 대한 욕심은 더 많아요. 근데 현장에 가 보니까 장승포초등학교, 연초중학교, 거제고등학교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그 체계를 잡는 데에서 조금 우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U-17.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U-18.
김영규위원
국가대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U-18.
김영규위원
18입니까? U-18 국가대표, 17 아닙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는 18, 15, 12 이렇게 합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에 우리 장승포초등학교 출신 2명이 지금 거기 들어갔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축구 명문고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발전 계획 등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의원들이라든지 그런 비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집행 근거가 사실은 뭔가, 지금 집행 근거는 사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집행 근거는 법률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우리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그다음에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원 근거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 집행의 형평성이다는 부분에 상당히 지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평성에 맞게 많은 좀 의견들도 좀 모아야 될 거고 그 학교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나왔던 야구 같은 경우에 경남산업고가 있을 거고 탁구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중앙고등학교가 또 지금 뭐 금메달도 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엘리트 스포츠 학교의 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이 먼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번 전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고에 지원 안 하면은 그 축구부 존폐 위기까지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현재는 그렇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앞에 이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고 약간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 거제대 이슈가 한창 있을 때 조선소 2개 그리고 우리 거제시 이렇게 서로 그 운영 자금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까지 우리 지역 대학 살리자 또 부산에 이런 업체한테 뭐 학교는 사고 팔자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쉽게 표현해서 팔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 키워온 축구부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일단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고, U-12 거제시 우리 유소년 축구클럽 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축구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개념으로 제법 몇 개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가 올해 초인가 중반기 즈음에 선수반 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 공식 주말리그 인증 받은 거는 뭡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주말리그 공식 인증받은 거.
김선민위원
아니 우리 선수반 육성하고 있잖아요. 거제시 축구 유소년클럽에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축구협회에서.
김선민위원
예, 축구협회에서 지원해주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축구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U-12.
김선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우리 축구협회에서 거제시 유소년 축구클럽을 지원하잖아요. 후원하잖아요. 후원한다고 합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예산이 4000만 원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제 우리 거제시 예산인 겁니다 그렇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후원하는 그 단체가 우리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 행위도 가능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A1이나 정선비축구교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 클럽에서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인 라온풋살장에서 영리 행위를 한다고 버젓이 거사모에 올라와 있고 취미반 그러니까 또 이 목적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봐요. 이게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U-12 유소년 축구클럽이면 선수반 육성반을 목적으로 그 라온풋살장을 빌려서 우리가 유소년들을 이제 축구인으로 키우자 하는 것에는 대한축구협회의 승인까지 있어서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 클럽에서 취미반까지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에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원의 그 반발 그러면 그 학원들은 몇백만 원씩 월세를 들여서 자기네들 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진흙탕 싸움 안 나겠습니까? 영리 행위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들도 전부 다 라온풋살장 우리 거제시 공공체육시설 빌려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명쾌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축구협회장하고 전무님하고 불러서 명쾌하게 구분해라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조례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니까 영리 행위에 대해서 막을 게 없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도 그거 점검해서 그런 거는 되면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총예산액 1조 2847억 7124만 원 중에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7건 29억 5391만 4000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