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안건 총 1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30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및 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금년 10월 29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계획의 경우 종전 통합개발에서 자양5-1 재정비촉진구역 및 자양13 존치 관리구역으로 분리․개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자양 5-1구역 내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자양13구역에서는 도로, 문화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구역별로 약 30% 공공기여를 하게 됩니다. 사업 규모는 용적률의 경우 종전 399에서 499로, 최고 높이는 종전 100m에서 150m로 주 용도는 주거, 업무, 판매시설에서 주거, 판매시설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청취 후 11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경 서울시로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및 계획변경안 수립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설명을 먼저 듣고 해야지, 내용을 뭐 알아야지.

구의자양재정비촉진구역 5구역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항입니다. 자양5구역은 지난 2018년도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에서 2025년 1월에 일몰이 도래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시급한 상황에 금번 안건을 상정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급성이 있는 지역이고요. 대상 지역은 자양5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양1구역이 내년 1월이면 준공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양5구역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현재 상황이고, 이 개발을 통해서 광진구에서는 구의역 남단에 자양1, 자양5 개발과 함께 자양9에 대한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실현을 해서 구의역 일대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 구의역 일대가 그때 당시로는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처음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해당 지역이 법제화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는 제도권에 도입이 돼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구의역 일대에 촉진구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도에 해당 구역에 대해서 촉진구역 결정을 자양5구역에 대해서 하게됩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서로 토지주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토지를 서로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달라서 지금 아시다시피 대우하고 호반이라고 하는 2개의 대형 건설사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동안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저희가 올 5월 달에 해당 2개의 회사에 대해서 조율을 시켰습니다. 내년도까지 즉, 2025년 1월까지 사업이 안 되면 우리는 대상 구역을 일몰을 시키겠다. 즉, 사업구역에서 빼버리겠다 라고 해서 급하게 대상 2개의 업체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자양1촉진구역 이후에 자양5에 대한 개발을 유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를 거쳐서 두 회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번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상지를 당초에 자양5촉진구역이 약 5만 5,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대상 블록을 2개의 블록으로 쪼개서 자양13 전체구역은 호반, 자양5-1촉진구역은 대우 그래서 양 사가 각각 2개를 균형 분할해서 약 2만 7,000 약 9,000평 정도의 토지구역을 가지고 개발하는 거에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당 촉진구역을 금번 구의회에 의 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국장님이 설명드렸듯이 5구역 일대에 저희들이 문화, 공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번에 시급성이 있었던 것은 자양 1구역에 대한 개발과 연동해서 이 도로에 대한 개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도로에 대한 소유자가 지금 호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5구역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 주는 거에 따라서 이 호반이 이 도로를 선 기부채납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빨리 추진을 해줘야 자양구의역 일대의 기반시설이 조성이 돼서 이스트폴이든 이 지역 일대의 개발에 따라서 교통체증을 상호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양5에 대한 촉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주요 용적률은 최고가 기존에 400에서 지금 500까지, 최대 500까지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수는 지금 5-1 같은 경우 에 세대수가 약 999세대, 그다음에 호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쪽은 약 762세대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조감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25년 1월 18일이면 한 달 정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23년 1월 18일부터 2년 동안 있었는데 왜 지금 이 문제가 한 달 남겨 놓고 지금 얘기가 된 거죠?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달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안을 대우, 호반과 함께 협의를 했었던 내용이고 그 협의가 되면서 서울시하고도 사전 교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우하고 호반에서 지난 10월 말, 11월 정도에 최종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이 접수가 된 거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 열람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내년 1월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구의견 청취를 12월 정도는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금번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5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했는데 그 안에 복지에서도 그렇고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여기. 누구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구의회에서는. 거기가 한 달 정도 됐다,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날짜가 없다, 빨리 해 주라’ 그거에 대해서 왜 미리 ’24년 5월달에도 그렇고 10월달에도 그렇고 지금 순서를 밟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질이 없었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안에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봤을 건데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도로가 내려오다 꺾였어요, 끝에 있는데. 도로 신설한다는 게 있잖아요, 끝에. 도면 보면 꺾였죠? (자료 도면을 보이며)

가운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왜 꺾이는 거예요?

그것은 밑에 보시면 이게 주택필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 사에 약 2만 7,000 정도의 면적을 균형 분배를 하고 이 토지에 대한, 주택토지에 대한 지적 경계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꺾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운데에 보차혼용통로라고 해서 보행통로라고 해서 이런 공간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저희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이 공간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면 양 블록을 분리를 시키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설령 꺾였어도 이 공간이 도로가 나기 때문에 큰 보행로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자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건물이 있는 데서 도로가 난다면 그 건물을 피해서 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멸실을 하게 되면 평지거든요, 다? 개발하니까. 평지에서 왜 도로를 꺾었나, 그 필지 같은 건 양쪽 나누면 되는 건데. 어차피 반을 나눈 거잖아요? 서로 합의를 해서.

네.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꺾였을 때는 이게 문제가 돼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빨간선 있잖아요? 이게 도로가 안쪽으로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동서울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네.

그러면 거기 내놓으면 이게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도로에 대해서는 구 소유권으로 됩니까, 도로가?

네. 구 소유권으로.

내놓더라도 그게 분명해야 하는 거고. 도로를 내는 것도 사유지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죠.

네.

그게 궁금했고. 또 이제 거의 되어가지고 인허가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이 하는 건데, 이 도로를 내는 조건에 거기서 기부채납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 조건이 어느 정도,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있습니까?

지금,

그냥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뭔가가 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사전 조율이 한 번 있었냐 이거죠.

네. 그래서 토지주인 호반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단계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도로를 선 기부채납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니 서울시의 관련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과 연동해서 호반 쪽에서도 선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먼저 옆에 KT부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열십자로 도로가 딱 나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쪽에 했을 때, 일단 먼저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협상을 할 때 좀 불리한 협상이 되지 않나.

저희 구가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인허가 건 있을 때 당신 도로 내줬지 않냐, 우리 이렇게 해달라. 왜? 그때는 안 해주겠다 했을 때는 값이 다른데,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네.

또 하나, 여기하고 계속 접촉해서 이게 이루어질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샀기 때문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받을 수 있는 거에, 이쪽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관, 수영장 그런 거는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존에 5-1 대우하고 그다음에 13존치구역 호반 관련된 부분에 가운데에 도로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수는 몇 평 되고 몇 m 도로가 납니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요. 저기서.

가운데,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가리키며)

네.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이거는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로가 나는 게 아니고 보행로가 납니다, 보행로. 왜 그러냐 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남단이나 북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가 나면 대지 안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그 대지에서 제척이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지 안에 즉, 자기 사업부지 안에는 포함되는 거고 부지 안에서 이 공공보행통로를 이렇게 스스로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계획 내용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정사업본부, 동서울 우편집중국하고 되어 있는 그 사이로 기부채납 그걸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도로 말씀,

네.

네.

그게 몇 m 도로에 평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폭원이 14m 도로이고요. 전체 면적은, 그러니까 폭원은 14m고 연장은 137m입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

잠시만요.

대략이요.

잠깐만요. 대략 한 580평 정도 됩니다.

580평이요?

네.

그러면 580평의 기부채납 도로가 원래는 이게 호반 거였습니까?

네. 현재 토지 소유자가 호반입니다.

그러면 호반이 기부채납을 하는 데 있어서 대우는 뭘 합니까?

대우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전체 공공 기여율이 저희가 약 30% 정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호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공, 뭐 이렇게 문화나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30이 되는 거고요. 대우는 이 도로가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문화나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30%를 채워서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5-1구역하고 13존치구역 그리고 호반과 대우를 같이 묶어서 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수방사 군부대가 계속적으로 이전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호반도 계속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만이라도 개발을 요청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내용에 보시면 기존에 5촉진구역에서 대우 쪽에는 5-1이라고 명명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13존치관리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5촉진구역에서 빼주는 거죠. 호반은 자기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자양5-1은 기존의 촉진 계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1이라는 명명을 통해서 촉진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수방사 군부대가 이전되지 않으면 13존치구역 호반에 관련된 부분은 먼저 개발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묶어서 개발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데, 대우에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분리 개발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양 대상지 다 똑같이 저희들이 공공기여 받는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하든 분리해서 하든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공공기여율은 양 대상지에 똑같이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전에 이미 수방사하고 이전 부지 관련된 부분에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수방사 이전에 대우와 호반 내지는 그전에 사업시행자들의 사업권 이런 것 때문에 본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것을 대우와 호반이 정리해서 이번에 제안이 들어온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군부대보다는 기존에 자기 사업자 간 의견이 안 맞아서 사업이 더디게 갔던 거고요. 군부대는 사실 촉진구역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촉진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대상지에 대해서 군부대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람하고 촉진구역을 추진했었을 때 그때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촉진구역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군부대 입장에서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업자 또는 저희 구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수방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방사가 수도방위사령부잖아요? 그러면 이 수도를 방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이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울 시내 근거리에 둔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 수방사 이전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로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수방사를 방문해서 해당 군부대하고 협의했던 내용이고요. 수방사에서도 작전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저희 구에서도 구의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자라고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부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권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냐면 실질적으로 수방사 들어가는 진입로 오른쪽에 정원꽃집이 있어요. 정원꽃집이 수방사에서 자리를 내놓으라 하는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정원부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우정사업본부 토지인 거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미 해당 토지주한테 이전해 나가라 하는 것이 통보가 있었고, 그것을 아직 우정사업본부에서 집행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옆에 건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신청사 있잖아요, 우리? 그 신청사가 제가 듣기로는 현 청사하고 대토 관계가 앞전에 있었잖아요? 그게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정리될 기미도 안 보입니까? 그거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곧 입주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 구에서는 신청사의 소유권은 이미 광진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어떤 대안으로써 현 청사 부지에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언제 끝나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이게 구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을 때는 손실이 많이 되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잘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얘기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