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 오늘은13건의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지방자치법제142조규정에따라제출된2025년도본예산제1차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포함하여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통해최종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중2025년도기금안및예산안에대한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안성시가제출13건의기금안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보류하고자하는데의견있으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심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의사진행발언요청하시는건가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
발언좀드리겠습니다.방금2시를기해안성을포함경기도7개시군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됐습니다.폭설이내린11월27일이후로꼭20일만입니다.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문을대표발의했던위원으로서선포를환영하며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다수당의원님들의뜻으로’25년도본예산이보류됐습니다.원래의일정대로예산심사가마무리되지못하는점은유감입니다만12월이가기전에’25년도본예산심의가마무리될것으로믿겠습니다.현재대한민국은중차대한위기에있습니다.국가상황이그러하고또경제상황도그러합니다.지난해100만명의자영업자가폐업신고를했고안성또한상황이다르지않아자영업소상공인들이비명을지르고있습니다.이럴때공공이나서상황을해결하는데최선을다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추후본예산심의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번폭설로안성은6994개소가피해를입었습니다.집계된재산피해는1869억원에달합니다.특별재난지역선포로지급이확정된국·도비재난지원금은337억원이며이외에도안성시에서는33억원을긴급복구에추가적으로투입할예정입니다.특히폭설피해를당한소상공인361개소는각1000만원의긴급생활안정자금과재난지원금이지급됩니다.이렇게총370억원이재해복구에투입되는것으로이는피해액의20%입니다.이만큼이라도지원되는것이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추후심도있는예산심의과정에서피해시민들을지원할방법을강구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최악의내수경기를활성화할수있는재난지원금지급방안도마련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국가와행정은오직국민을위해기능할때만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어려움에처한안성시민께안성시와안성시의회가든든한버팀목이될수있길희망합니다.’25년도본예산심사는오로지그하나의원칙아래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믿습니다.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도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내년도본예산문제로현재상황이,시국이좀좋지못한상황인데그래도지금은여야가싸울때가아니고여야가힘을합쳐서이난국을탈출시킬때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오늘심의안이집행부와여야가아직협의되지않아서잠시보류를하지만민주당의원들은모든것을열어두고민생회복을위한최선의방안을집행부,그리고국민의힘의원님들과함께찾아나가겠다,이렇게말씀좀드리겠습니다.여전히높은물가와금리,환율로경제와민생이파탄난상황입니다.더불어11월27일,28일이틀간내린폭설로인해서안성시피해액은1869억원에달합니다.이건전국최대규모의피해지역이라고하고요.다행히금일14시에안성시가재난지역선포가되면서걱정을한시름놨습니다만아직까지해결해야될상황이많습니다.재난지역선포를위해서노력해주신우리관계공직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의말씀좀드리겠습니다.안성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가되면서안성시에는총337억원의재난지원금이투입됩니다만이미일상생활이불가능할정도로어느때보다고통스러운하루하루를보내고계실농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한없이부족한피해지원금일뿐입니다.지금은무너진경제와재난으로현실에맞는신속한대책마련으로,과감한정책으로지원할때라고생각합니다.현재정부와경기도에서준비하고있는최대1000만원소상공인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별개로우리안성시만의전시민민생회복지원금을공식적으로이자리에서제안합니다.안성시민모두에게10만원민생회복지원금을지역화폐로지급해지역내에소비촉진을시켜돈이돌수있게끔활력을불어넣어야됩니다.이미코로나19팬데믹극복을위해서시행했던재난지원금의효과는입증됐고시스템은이미구축되어있습니다.안성시의경우1인당10만원지급시약200억원의예산이필요합니다.현재안성시재정상황이어렵지만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실질적으로시민들에게도움될수있는최선의대책을모색해서우리여야함께정상적인삶을살아갈수있도록시민들에게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정책을마련하겠다,라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잘협의해서내년도본예산차질없이우리시민들이살아갈수있는환경을만들겠습니다.다시한번본예산이조금미뤄진것같아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잘협의해나가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더다른위원님들의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뭐저도짧게,짧은건아닌데요.한번말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지금계속해서예산안관련돼서심사를하면서가장좀답답했던부분이위기상황이고그리고폭설피해가아니더라도상당한안성시의시민들이경제적으로든지금어려움에처해있는상황인데폭설피해가더해지면서도지금본예산에는그런예산을반영하지못했다는게가장좀안타깝다,이렇게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본예산에는위기는없고생색만있는예산이다,이렇게좀판단이듭니다.그래서지금판단하는근거로여러가지가있을수있습니다.그리고오늘보류된이본예산안은조속히좀처리할수있었으면저희도좋겠다,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본예산에담겨야하는예산의배정문제,이문제는더심각하게안성시가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폭설피해가발생했지만안성시의대처능력은형편없었다,이렇게판단이들고요.그러한부분들을시민들에게납득할만한대책으로내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뼈를깎는노력이좀필요하다,이렇게보이고요.지금있는본예산으로는그러한부분들이해결이되지않습니다.그리고추경말씀하시는데추경재원은본예산끝나고나면저희는없다고이렇게판단을합니다.그래서본예산에조정이가능해야지만우리안성시민들의피해를어느정도어루만져질수있다,이렇게판단을하고있기때문에오늘본예산보류를결정하게됐는데요.이게그렇습니다.지금확정된피해액만한1800억정도되고지금재난지역선포로인해서한340억정도가지급이된다고하니이게지금사고를보상받지못하는사각지대도상당할거라고판단이됩니다.이런것들이지금철저하게준비가돼있지않으면시민의삶은나락으로떨어질수밖에없다,이렇게보이고요.지금그런고민들을집행부에강력하게요구하기위해서보류결정을내렸습니다.저희도시민만보고결정을내린것이기때문에최대한시민들의피해가가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고요.본예산은조속히안성시의결단을좀바라면서오늘발언을좀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더말씀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없습니까?네. 이상으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