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2025년도 환경기후과 본예산안 감액조서 총 4건 2억 5,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2쪽 생태자원 온라인 및 각종 매체 마케팅, 597쪽 다회용기 지원사업, 599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의원님들의 고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97쪽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사업 시기가 아직 조정이 필요하므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상단 그린환경센터 현대화사업 위탁수수료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초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재정투자 타당성조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조사 결과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은 각각 10톤 감량된 소각 50톤, 재활용 25톤으로 부분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행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반기 필수 시행하여야 하는 수정사업비 및 적정성 검토비로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감한 1억 원을 요구합니다. 요구액대로 승인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은 크게 4개 사업입니다. 먼저, 본예산안 623쪽 9억 1,317만 4,000원 중 4억 101만 3,000원 삭감된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취업 취약계층에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 및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각 3~4개월씩 근무하며 일일 근무시간은 사무보조 6시간, 환경정비 4시간으로 환경정비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부분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나 직업의 다양화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의 역할이 큽니다. 행정의 역할은 현재 있는 일자리 중 부족한 인력을 조사하고 근로 신청자를 모집해서 공급하는 한편, 별도로 자생력을 갖춰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업과 정착 지원을 돕는 것입니다. 행복일자리는 올해 50개 사업에 160명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에 피드백하기 위해서 그동안 신청자가 크게 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짧은 근로 시간과 일일 근무 시간 신청량이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무 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근무 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서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선호하는 근무 요건으로 개선해서 신청자 증가를 통해 참여자의 소득 및 고용 불안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보조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업무량 대비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 보조를 통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런 단기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업종 마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원이 끊겨도 업을 지속할 수 있는 창업과 정착 지원 분야도 우리 군 실정과 군정 방향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영암형 창업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층 유입과 관계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성공 모델을 확산시켜 쇠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만큼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 예산액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624쪽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는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4대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와 신규 진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공약사업으로 매년 2,7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22년도에 68개에서 2023년에는 82개로, 2024년 11월 말에는 94개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진입률과 증가율이 전라남도 1위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간 지원실적은 2023년에 실태조사, 창업스쿨, 라이브커머스, 컨설팅, 세무회계비 지원, 포장재 지원 등 6개 분야 45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실태조사, 설립 컨설팅, 홍보마케팅, 세무회계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 맞춤형 교육 등 5개 분야 21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 장비 지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포장재 지원으로 기존 디자인을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함으로써 매출액 향상 등 기업의 역량을 제고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력과 생산품의 다양성 부족 등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도 내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내년에는 지역민 다수가 참여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원하던 사업 외에 기술과 자본력,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서로 연대해서 자원순환과 그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켜나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사업을 대폭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로 지역 내 순환경제의 주축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1쪽 5,000만 원 전액 삭감된 호텔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에는 숙박업체 1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농어촌민박,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등으로 분산되어있으며 특히 영암읍 내에는 숙박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암군에서는 영암읍을 중심으로 16개의 스포츠대회와 9개 종목의 전지훈련이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회와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관계자, 방문객은 연간 12,000명 이상에 달하며 전지훈련 참가자는 약 22,500명으로 합산 3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생활인구도 지역교부금 산정에 포함됨으로써 생활인구를 늘리는 사업이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읍 내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서 상당수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인근 타 시군으로 이동해 숙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소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스포츠대회 유치와 관광객 유치가 숙박경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호텔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로 실현 가능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호텔 투자유치는 타 사업 투자와 달리 차별화된 콘셉트와 자본조달, 건축 포지셔닝, 브랜드, 입지여건, 운영방식 등 다양한 전략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투자가 실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첫 단계로 적극적인 호텔 투자자를 찾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호텔 민간투자를 성공시켜 내년부터 교부금 산정에도 반영되는 등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생활인구 증가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상품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추가적인 고용 창출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역 결과가 바로 호텔 유치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우리 군 필요 사업이고 호텔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인구 증가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영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호텔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비를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634쪽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에너지센터는 군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작년 11월에 개소해서 2025년 12월까지 총 26개월의 민간위탁을 체결했습니다.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서 영암군 에너지센터는 26개월 운영에 총 7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설립 이래 에너지정책 공론화 및 갈등 조정,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는 에너지전환과 활성화를 위해 213명의 전문가 및 활동가 양성, 14회에 걸쳐 토론회 및 설명회를 추진했고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암군 에너지센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사용토록 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활동과 에너지 기본소득의 실현 그리고 우리 군의 에너지정책 공론화를 위해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당초 협약한 대로 2025년도 본예산에 에너지센터 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의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암군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저녁에 잠 안 자고 준비해오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많이 해오신 거 같은데요. 행복일자리 사업에 지금 이 인원을 실과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우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선정 절차를 거쳐서 분야별로 또 행정 보조 업무가 있고 야외 환경정비 업무로 크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정사무 보조는 6시간 그리고 야외활동은 4시간으로 해서…….

아니,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원 지원을 실과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실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정된…….

사무보조나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업무가 과다한 곳에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있고요. 신청된 대로 다 책정을 안 하고요. 책정 자체도 저희가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과다하다, 그런 부분까지 책정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책정된 인원만큼 선정해서 신청하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책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책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이 근무 시간에 암행 감찰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 분석하고 군수님한테도 이런 과다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다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보면 행복일자리에 160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24명이 되어있잖아요. 사무보조 인력, 가로화단관리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제 한시적인 어떤 업무 보조,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행복일자리에서 지원되는 게 맞고요. 사무보조나 어떻게 보면 사무라고 하면 민원사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순 사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직원들 업무가 과다해서 사무보조 인력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건 군 전체적으로 인력관리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아마 799명으로 행안부 결정이 나서 그 이상 늘리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암군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제 단순 일거리 제공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격에서 64세까지 해당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신중년 일자리를 70세까지로 조례로 제정했잖습니까. 그러면 부분을 여기에 반영해야 맞을 거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반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신중년 일자리를 신중년 세대에 영암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잖습니까. 그러면 바로 자격요건에서도 반영이 됐어야 맞을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다른 주무과에서 일자리가 여러 부서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 한시적인 단순한 일자리는 기왕에 행복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 사업에서 각 실과의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일자리는 일자리대로 9억 넘게 1년에 쓰고 있고 각 부서에서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부서에 인건비 올리고 이건 좀 안 맞는 예산 집행인 거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근무 기간도 3~4개월인데 5개월까지 늘려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하면 10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서 수용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건비 차원에서 한시적인 인력을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각 실과의 수요인원을 조사해서 이런 일자리에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봐요. 행복일자리는 일자리대로 150명 가까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순수한 군비로 나가고 각 실과에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건비가 올라오고. 이런 건 낭비성 예산 지출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일자리 실적도 되니까요. 저희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일자리는 좀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호텔 타당성조사 용역, 이 용역이 마치고 나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이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투자유치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 분야는 다른 일반적인 기업 유치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입지부터 해서 수요량은 당연한 것이고 또 건축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건축 다 했을 때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 능력 파악이라든지, 자본조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야 호텔 유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 중에서 공직에 있어도 호텔이라든지 대규모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는 다 공감하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방법이라든지 그걸 몰라서 적극적인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숙박시설을 있는 것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다시 재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호텔 유치가 필요한 것이고. 쉽게 말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콘셉트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브랜드도 국제적인 호텔이 있고 국내 브랜드 호텔이 있고 하거든요. 우리 영암군에 국제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브랜드의 프리미엄 호텔 정도는 유치해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해야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이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한 2억 이상이 듭니다. 그렇게 투자유치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을 포함해서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우리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5,0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유치하는데 대포는 아니어도 따발총 정도는 챙겨준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려스럽고 당연히 어차피 민자를 끄집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자를 끄집어들여서 이 용역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저희가 설득하려면 우리도 역량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우리가 먼저 키우자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호텔 용역을 해놓고 정말 뛰어다니고 민자유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장롱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숙박하고 날마다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해야 하니까 숙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하거든요. 숙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인구와 관련된 여러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당일치기가 아니라 하룻밤 자고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리는 그런 작업이 전 부서가 이렇게 같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이 어디 대상지를 딱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암군 전체를 두고 용역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감액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0쪽 기능성 쌀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수요 중심의 맞춤형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업체인 자연드림과의 계약재배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산된 전체물량을 자연드림에서 수매하여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 조건은 가마당 공공비축미곡 특등 가격에 13,800원을 더한 가격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수매도 12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덕진면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기능성 쌀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로 처음 시작 해인 23년도에는 19 농가가 참여하여 30ha를, 금년에는 47 농가가 참여하여 80ha를 재배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200ha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능성 자재 구입비를 영암군에서는 50%를, 자연드림에서도 50%를 부담하고 농가는 살포비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쌀 재배는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걱정이 없고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어 타 읍면에서도 지역 토질에 맞는 기능성 쌀로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능성 쌀이 영암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감액된 5,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벼 재배농가 우렁이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우렁이 지원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상 기후로 인하여 지난해 공급하였던 우렁이가 죽지 않고 월동하여 벼 재배농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 신고 면적은 917 농가에 250ha로 농업기술센터 등에 기술자문 요청을 거쳐서 방제약제를 선정하였고 피해 농가에 약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13일까지 읍면에 약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발생한 피해 답을 중심으로 관리실태를 수시 관찰하고 올해 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을에 우렁이가 수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벼 재배농가 경우에는 제초제 사용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렁이 구입 비용 지원은 친환경단지는 100%를 지원하고 일반단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기에 우렁이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감액된 1억 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감액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니까 우릉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좋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같은 경우에 키타진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런데 관행농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마이크 Off) 등록된 건 키타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방제 약품 공급은 아마 917 농가 250ha에 대해서만 공급했고요. 예산은 지금까지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917 농가에 250ha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는 신청할 때부터 본인 서명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학산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농촌 보존환경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톤 정도 수거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반드시 공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을에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약제 공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효과를 한번 보고요. 또 그에 덧붙여서 지원했던 농가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봤습니다.

예.

전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우렁이가 끝나고 나면 이게 액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어차피 끝나고 10월에 우렁이가 들어간 것이 시작했던 거 이런 부분에서는 액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걸 한번 연구해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비료로서 가치가 성분 자체가 많이 안 나온다고…….

속에 있는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예, 맞습니다. 비료로서 성분 자체가 함량이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렁이가 비료화 될 수 있다면 진즉 어느 회사든지 아마 참여해서 하는데 지금 우렁이를 수거해서 비료화 하는 회사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숙제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본예산 감액 사업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1쪽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입니다. 혹서기에 한우를 제외한 대상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는 폭염기간 탈수 예방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열 방지 등을 통해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약품입니다. 올해도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젖소, 꿀벌 등 5개 축종에 대해 일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4억 8,4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폭염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 축산농가 가축사육의 어려움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사업비 2억 2,000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암한우 우량암소 육성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수한 형질의 우량암소를 개량하고 인증 개체수를 늘려 영암한우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 으뜸한우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우량암소 사육을 장려하는 취지이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한우 거래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가축경매시장에 출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연간 경매시장 출하 규모는 약 9,800두 정도로 수수료는 3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 기준은 수수료의 약 50%로 두당 25,000원, 송아지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 집행할 때 축산농가별 최대 지원 한도를 두고 운영하여 대규모 농가에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한우농가의 어려운 경영여건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간 거래보다는 공식적인 경로로 유통하는 것을 유인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해남이나 강진, 고흥에서도 운송비 형태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예산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영암한우 브랜드 개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약 1,200 농가에서 6만 두의 한우를 사육하는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동안 영암한우가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도체등급평가 1+ 이상 출연율이 전국 2위이고, 올해는 전남한우경진대회에서 종합챔피언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 수준의 고급육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표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다른 농산물에 견주어서도 앞으로 한우를 보다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므로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판로가 어려운 소농·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하고 판매하는 직거래 유통방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다만 저희 사업 진척이 늦는 상황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하는 단계에 있고 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영암농산물 가공품 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가공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OEM 방식 등을 활용해서 식품제조기업과 협업하여 상품화에 유리한 제품군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일반농산물 외에도 한우 등 축산물 제품개발에도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몰 운영입니다. 전체 영암몰 운영사업비는 올해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하여 4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로코노미 개발 상품 마케팅 지원은 5,000만 원입니다. 최근 기업의 ESG 경영 기조라든지 지역 특산물 등 로컬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 트렌드인 로코노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에서 카카오, 반올림피자, 성심당 등과 협업하여 진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식품기업 등과 연계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구매를 촉진하고 제품개발에 협업을 강화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부몰 기획전 추진사업비 1억 원입니다. 영암몰에서 명절 등 주기적으로 기획전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활용 쿠폰 사업비로 입점 농가에 할인지원금으로 정산되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명절에 집중적으로 기획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수요가 연초에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영암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유통을 하는 입점업체의 가장 큰 부담이 택배비입니다. 택배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 유통 진입 벽을 낮추고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업체 유인을 통해서 저희가 영암몰의 다양한 상품군이 연중 꾸준히 납품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로 택배비와 유통자재 구입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유통자재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 포장재라든지 완충재, 박스 테이프와 같은 소모품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암몰 입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우 브랜드 개발 오늘 아침에 MBC 방송국에 장관상 탔더라고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예. 올해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우 브랜드는 매력한우하고 녹색한우하고 합병했을 때 그 브랜드 개발했으면 쓰겠다, 취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합병이 가능해요?

사실 녹색한우는 우리 군 자체 브랜드가 아니고 전라남도 그리고 축협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고요. 출하 경로를 녹색한우를 활용하는 농가도 있고 저희 지역 내에 기존의 매력한우 브랜드를 통해서 출하하는 농가도 있고 그건 농가의 다양한 판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영암한우라는 대표브랜드를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군 안에 있는 모든 한우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개발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매력한우, 녹색한우 빼고 영암군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물 가공개발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식품으로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 고구마, 무화과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품을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의원님들도 관심 있으신 축산물 가공품도 제품화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새로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성과가 나와야 저희도 예산을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군민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일을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어렵죠. 기업에서 하나의 제품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단기간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장 폭발성 있는 것이 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농산물 가공개발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축산까지 포함해서 한다니까 저는 뭐 소 한 마리도 없지만 그게 단기간으로 돈가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급식에 납품하면 누군가 그 업체가 차릴 거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암한우 거래 수수료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영암군에 한우 사육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1,20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0 농가 정도 중에 100두 미만 농가는 몇 농가나 된가요?

한 700 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했을 때 아까 차등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 중소 사육농가를 보호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100두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일단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행해보고 그러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봤으면 쓰겠어요. 지금 한우농가가 대농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소 사육농가가 많이 어렵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때 출하를 많이 하는 대규모 농가에 이 사업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농가별 한도를 둬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농가당 최대한 40두 정도 사업비를 그대로 계산해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두 이내에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출하 두수가 40두잖습니까. 그러면 40두면 1년이면 예를 들어서 몇 두 규모를 키워야 40두 정도 출하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단순 평균으로 농가 수당 이건 출하가 가축경매시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축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로 경매장으로 가면 50% 이상은 송아지여서요. 그걸 단순 평균하면 농가당 한 10두 정도, 숫자로 나누면 10두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 한도로 보면 한 40두 정도 됩니다.

일단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되더라도 꼭 중소 사육농가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지침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품으로 개발한 건 올해 하고요.

2년 차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전에…….

예. 저희가 기존에는 농산물 중심이어서요. 올해는 축산물 분야도 같이 넣어서.

예.

작년에 만든 제품군 중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건 저희가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상품화해서 저희가 유통해볼 계획이고요.

(마이크 Off) 8년 됐습니다.

사업화가 잘 안되는 부분, 그래서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식품 제조기업하고 협력해서 조금 더 상품화가 유리한 제품군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감액조서는 황토 맨발 산책로 관리 인부임 1건에 2,174만 8,000원입니다.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본예산 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덕진 군도 5호선 선형 개선공사는 지난 22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총연장 374m에 폭 8m로 위험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용지보상은 12필지 5,214㎡, 분묘 17기가 편입 확정되어 현재까지 10필지 4,978㎡, 분묘 1기가 보상 완료되어 85% 추진율을 보입니다. 내년 토지 매입과 분묘 이장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공사 착공하면 수년간 도로 통행에 불편을 겪으면서 지내온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거라 기대합니다. 운전자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설이 잦은 기상변화를 감안할 때 위험도로 개선은 우리 군의 임무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비 덕진 군도 5호선 선형 개선공사 감액된 6억 5,000만 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편입된 토지 빨리하시겠죠?

예. 바로 추진하고 보상 분묘 17개인데요. 전체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하는 거로 약속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입니다. 저희는 총 2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안 감액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7쪽 상단부에 있는 직영포장 운영 인건비입니다. 본예산은 기술센터 직영포장 재배 관리로 약 9개월 정도 채용하지만, 벼농사 직영포장 운영과 더불어 국화축제 준비를 위한 인부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인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 인부를 확보해야만 하는 점도 운영 상황에 애로점도 있습니다. 본예산안에 직영포장 운영 인건비는 기술센터 동일포장 내에서 직영포장 관리 외에 국화축제용 국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운영 면적 감소만큼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총액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식초학교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문화 개발을 통한 관광 상품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전통 발효를 활용한 슬로우푸드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식초학교 위탁 교육비는 가공에 관심이 많은 관내 농업인에게 무화과, 대봉감 등 지역대표 농산물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발효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