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운철
황운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두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있습니다. 정회 아직 안 했잖아요.
「정회인데」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저는 요번에 예결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데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반대하고를 떠나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청소과 소관 폐기물 및 오수 관리, 폐기물 관리 우리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 산정을 투명성으로 인해서….
운철
황운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박우식위원
아니, 저는 제 의사발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
그러니까 정회하고 토의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하셔도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제 의사발언이니까 뭘 내가 하자고,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
지금.
맹승자위원
아니, 지금 예결위를 하고 거기에서 진행이 된 다음에 반대가 됐으면 그때 의사발언을 해야죠.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투표로 가는 거고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투표를 가자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철
황운철위원장
근데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우식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예결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운철
황운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금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그런 금액이라든지 예산 여기에 대해서.
박우식위원
의견을 들어보시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내용에 관해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
아니, 예결위에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그러면 금액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박우식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박우식위원
예.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 때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할라고 그러잖아요.
운철
황운철위원장
그렇죠.
구본영위원
이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박우식위원
그럼 찬반투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아니, 이거는 의사발언인데 받아줘야죠. 찬반 이런 게 아니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멈춘 데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셔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허준섭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부위원장
부위원장 허준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전략사업추진단 등 7개 부서 총 101억 420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장
허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의견제시 있습니다. 의사발언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우식위원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소관 폐기물….
운철
황운철위원장
잠시만,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지금 의사팀장님, 이거 지금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은 지금 말씀하시기에 의사발언이라 하시는데.
미진
김미진의사팀장
그거는 본인한테 명확하게 반대토론인지.
운철
황운철위원장
그럼 의사발언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박우식위원
의사발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
예. 의사발언으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우식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수수료 산정에 대해서 원가산정 조사 결과 130억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결위나 그리고 경제안전 상임위원회에서 125억의 상정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투명성 제고에 인해서, 용역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하고 계약 심의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30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셨고요. 본 사안은 앞의 상임위에서 일단 각 개개인의 의견들의 의견을 다 밝히셨고 그래서 거기에 갈음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냥 듣고 반대토론이 아니라 판단해서 일단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은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에서 잠시 읽은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