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한세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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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및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3개 과 예산안 설명을 한 번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자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8억 4,008만 9천 원 대비 52억 3,743만 4천 원이 감액된 216억 26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4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소 대행 용역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공공보건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를 포함한 시설비 1억 2천만 원, 보건소 노후 방송 장비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월액여비 2,148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8,100만 원, 일반 진료 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억 1천만 원을 감액한 2억 1,500만 원, 농어촌 노후 보건 의료장비 개선 사업비로 1,349만 9천 원을 증액한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1페이지 하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입니다. 헌혈 참여 촉진을 위한 헌혈 권장 지원 사업비로 상품권 발행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1억 240만 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4억 3,500만 원,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4,38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로 8,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일반 진료 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7천만 원,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 보건진료소 노후화 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900만 원을,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6,840만 원, 아토피 예방상담실 운영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708만 원, 이동진료 및 의료반 운영을 위한 운영 및 회복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300만 원을,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경비로 3,107만 4천 원, 대상자 참여 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1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로 5,1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위탁사업비로 5,438만 원 증액한 8억 8,803만 원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위탁사업비로 6,360만 원 증액한 2억 5,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8,47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7,544만 원을,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7억 5,3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3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4억 4,99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3억 6천만 원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8,480만 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6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비로 5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사업비로 5억 596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7,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탁사업비로 6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입니다. 예비맘·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3,800만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1천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규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6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4억 6,800만 원을, 소득기준 폐지에 의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위탁사업비로 7천만 원을,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비로 한약 및 침구 치료비로 의료 및 회복비 4천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879만 4천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3,755만 7천 원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 민간이전금 1억 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8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사업비로 행사 및 캠페인 일반운영비로 1,38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비로 활동량계 및 의료 소모품 등 구입비 1천만 원을, 감염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1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400만 원 계상하였고, 방역 약품 및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로 4,840만 원을 감액한 1억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3페이지입니다.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301만 9천 원을 증액한 6,251만 원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652만 2천 원을 감액한 5,528만 4천 원을,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 사업비로 2,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6,124만 원을 감액한 40억 1,29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등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4,013만 6천 원을 감액한 7억 3,3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접종시행비 등 18억 3,840만 원을 증액한 25억 6,43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 전반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예, 예산서 페이지 562페이지 헌혈 권장 지원사업 이게 작년 그 1회 추경, 아니,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 신규로 추진하신 사업이신 거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뭐 법적 지원 근거는 있으신 거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저희 헌혈 권장 조례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아, 이게 그러면 그 헌혈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1만 원씩 주는 거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수혈받으시는 분들이 군산시에서 헌혈을 하게 되면 군산시민이 먼저 우선 대상으로 수혈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이제 각 병원에서, 인제 저희 혈액공급소가 저희 군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요청을 해서 할 때 이제 뭐 그걸 꼭 ‘군산시민 우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수혜자가 군산시민만 대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수혈자가?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사업을 왜 근데 군산시가 주도로 해요? 우리 헌혈자에게 지금,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아니, 헌혈자에게 주는 거지 않습,

박경태위원

헌혈자 기준 사업이잖아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게 수혜자가 군산시민이 아닌 건데, 대상이,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군산시민일 수도,

박경태위원

이걸 왜 군산시가 주도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이제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박경태위원

단순히 그냥 헌혈에 대한 참여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나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하는 지자체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안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옛날에 보면 헌혈하면 이렇게 뭐 영화권도 주고 뭐 식사권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 예산도 보통 지자체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이었던가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박경태위원

어디서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냥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박경태위원

그게 왜 끊긴 거예요, 그게?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같이 병행,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헌혈자에 대해서, 군산시민에 대한 헌혈자에 대해서 1만 원도 1만 원대로 주고?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이 지금 기간제분들이 열다섯 분이시죠?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요?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방역소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소독하는 일만 하시는 거죠?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연막이나 연무용 살충제 또 방역용 유류 사업비가 작년 대비, 올해 대비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저기, 그 차량이랑, 작년에는 차량이랑 구입하고,

박경태위원

차량은 알았어요.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또 그, 저기, 방역 장비들 노후된 장비들을 구입했던 예산이 있었었는데 그게 올해는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박경태위원

총 1억 정도 감액 편성하셨는데 거기에서 차량구입비 한 4천 정도 빼고 나머지가 지금 연막,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방역소독 장비,

박경태위원

연무용 살충제 등 구입비가 지금 감액 편성되신 것 같은데.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인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감액 그 사항입니다.

박경태위원

아니, 재료비, 재료비.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재료비에서도 일반 그 유류대라든가 그런 살충제 구입 그것을 조금 감액을,

박경태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왜 감액시킨 거예요?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이 일괄 예산 삭감에 의해서 같이 된 것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제가 왜, 하시는 일을 왜 여쭤봤냐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방역을 하시는 일이 주 업무란 말이에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방역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제 보수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이제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거,

박경태위원

기간제분들이 처음부터 열다섯 분이었어요, 원래?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그니까 저희가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지금 열다섯 분으로 활동한 지가 상당히 몇 년간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열다섯 분을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3월 달에 채용하시는 분 또 4월 달에 채용하시는 분, 3월 달은 주로 유충구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서, 활동 시기가 많은 때 이제 4월 달에 다 합류해서 열다섯 분이 되는 거고, 3월 달은 여덟 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일곱 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이분들이 이 재료가 없으면 할 수 있는 활동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재료비가 30% 이상 지금 감액 편성을 하셨길래,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니까,

박경태위원

그마만큼의 활동도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한 거고, 그럼 기간제 근무원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일괄적으로 어쨌든 감액한 그런 부분들 있고요,

박경태위원

아니, 재료비가, 많이, 많이 편성,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박경태위원

잠깐만요. 재료비를 많이 편성했을 때 기간제 근무원을 적게 채용을 했을 때 그때가 문제인 거지, 지금 재료비가 줄었는데 기간제 근무원은 지금 그대로란 말이에요.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저희도 그것을 만약 이게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 재료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저희가 이제 추경에라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열다섯 분이 또 교대로 인자 새벽에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다섯 분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죠.

박경태위원

그럼 재료비를 이게 적게 편성하셨다는 이유는 그마만큼의 방역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줄어들었다는,

박경태위원

내년 치 총 계획이.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제가,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박경태위원

예.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 예산 부족으로 예산편성 할 때,

박경태위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재료비를 줄여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니까 시비 100% 사업이, 저희 이제 우리 보건소는 거의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제 시비 100% 사업이 몇 개가 없다시피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일괄로 해서, 저희는 이 약품 부족 문제도 저희가 토론을 했고 추경에, 이 부족분은 분명히 추경에 약품 구입비는,

박경태위원

추경이 없으면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약품 구입비는 세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아니, 재료비를 줄일 게, 인건비를 줄였어야죠, 그러면.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저희 인건비는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방역 때는 또 교대로 해야 되는 그 시간대가 있고 해서, 그게 차가 4대가 돌고 3대가 돌고 할 때 이 조 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편성을 해서 인력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박경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저기, 582페이지 우리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보조금.

광일

박광일위원

전체적으로 치매 관련해서 예산 얼마 정도나 돼요, 군산시?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전체적으로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직 집계 안 해 보셨죠?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자료검토)

광일

박광일위원

이 치매 예산 세울 때 우리 그 치매환자의 가족들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예산 있나요?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가족 지원으로 해 주는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가족, 그냥, 그냥 프로그램?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어떤 식으로?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저기, 가족교실도 있고 자조모임도 있고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자료검토)

광일

박광일위원

아무튼 치매 관련해서는 이제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우리 치매 관련해서 1년에 발생자, 치매 발생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치매 저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수는 5,386명 정도가 지금 치매를 진단받고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도 인지 장애나 인지 저하까지 다 합치면은 한 2만 3,710명 정도로 지금…,

광일

박광일위원

예산은 치매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574페이지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난임부부 시술, 수술비 지원이 난임을 할 수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거하고 이 검사를 통해서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가요?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시술비.

광일

박광일위원

시술비를?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검사하고 그,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난임 진단검사비도 지원해 드리고, 어차피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은 그 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난임이라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제 그 난임 진단검사비까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이제 생겨서 그 진단검사비까지,

광일

박광일위원

여성, 여성은 13만 원 뭐 남성은 5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지금 이 검사를 통해서 가능한 사람을 시술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그러죠.

광일

박광일위원

아무나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이제 원하면은, 이제 본인이,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 검사를 통해서 난임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진단서,

광일

박광일위원

자연 난임이 안 됐을 때 이제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니에요?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죠?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추가 좀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좀 추가로, 지금 이제 5,300여 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서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 경도 인지 장애나 뭐 조금 저기, 빼고요. 이분들 중에서 지금 여러 기관에서 재가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하실 텐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몇 분 정도나 직접 케어하시는지?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저희는 그 경도 인지 장애하고 인지저하자 해 갖고 경도 인지 장애는 한 1,570명 정도 있고요, 인지 저하는 한 2,100명 정도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아까 경도 인지 장애하고 인지 저하가 한 2만 3천 명이라고 했나요?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아니, 인자 총 합쳐서 그건 2만 3천 명,

이한세위원

다 합쳐서?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이한세위원

어쨌건 총 합계가 2만 3천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분야에 있어서 1,500명하고 2천 명 정도면, 인제 그 외에 분들은 다른 외부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케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실제?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치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 외 분들이라는 게…,

이한세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예산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 가족도 힘들다는 거. 경제생활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인제 가족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 외에 인제 사각지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분들에 대한 파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치매 관련해서는 일반 의료 시스템보다는 국가가, 사회가 책임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인제, 아무리 예산이 줄더라도 치매 관련 예산이나 복지 쪽 예산에서 꼭 지켜야 될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예산을 좀 더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이한세위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게 보건지소 운영, 560쪽입니다. 지금 14개소가 운영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예산이 감액 사유를 보니까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서 활동장려금이 감액이 됐다. 지금 그러면 14개소 지소 중에서 혹시 올해 퇴직을 한다거나 해서 감소가 몇 개,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네 분,

이한세위원

예?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4명 감소했습니다.

이한세위원

네 분이요?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이제 예산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운영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물론 인제 일을 하시고 진료를 하시고 나서 인제 공중보건의가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갈 때 뭐 휴가를 몰아서 갈 수도 있고 연차를 쓸 수 있는데, 시골지역에 주로 인제 의료 사각지대 조금 있잖아요, 지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목, 금 이렇게 휴가를 쓰시면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어신들이 그 한 4일 정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니까 병원 가시기도 힘들고, 뭐 자식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근거리에, 그래서 이장님들이 인제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휴가를,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쉬셔야 되지만 목, 금, 토, 일 이렇게 몰아서 가는 것은 조금 지양해서 한 금, 토, 일 이렇게라도 가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들이 몇 군데 지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제 그 운영 관련해서는 요게 좀 가능한지 협의하셔서…,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공중보건의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중점으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50억 7,963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033억 5,457만 원 대비 11.3%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1억 원,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 운영사업 3,500만 원,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63억 2,293만 원, 농가소득 보전 지원사업 106억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5억 6,4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 2,395만 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사업 15억 8,725만 원,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 4억 2,264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사업 2억 7,540만 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7억 5,458만 원, 농민상담소 시설 개선 공사 1억 6천만 원,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사업 4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보관창고 증축 2억 원, 수도작 병해충 방제비 11억 8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12억 원,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지원사업 4억 9,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농어촌소득금고로 10억 5,6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정과로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47억 4,28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635억 570만 9천 원보다 112억 3,718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60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기숙사 운영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안정적 농촌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농촌형 4천만 원은 상임위 삭감되었고요. 공공형 운영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성산면 산곡지구에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매입비 등 사업추진비로 63억 3,9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 613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옥산면 9억 6,400만 원, 임피면 7억 5,100만 원, 대야면 5억 1,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하단에서 615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으로 서수면 3억 원, 옥서면 3억 원, 나포면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에서 616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서수면 신장마을 5억 2,200만 원, 옥산면 외류마을 5억 1,750만 원, 서수면 성자마을 4억 3,9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 대응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역량 강화 및 계획수립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농촌협약 거버넌스 구축 및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촌협약지원팀 지원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1억 5,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쌀 적정생산 유도 및 타작물 생산 장려를 위하여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다각화 지원으로 9억 5,2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으로 2억 7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인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8억 5,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맞춤형 비료 및 상토 등을 지원하고자 10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저 소장님, 자료를 먼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전북,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청년농·후계농 역량 강화교육, 여성농업인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전북 농민회 민족농업전진대회 이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예,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610페이지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사업인데요,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신문, 한국농정신문, 전업농신문, 친환경전문지, 여성농업인신문 이 6가지 신문들 1부씩 주십시오. 특상을 좀 파악해야 돼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예, 이렇게 자료 2가지 요청드리고요. 일단 607페이지 한번 볼게요. 607페이지 보면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있고. 이름이 좀 다르고 시행일자가 25년,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8월 중이에요, 25년 8월, 2박 3일.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9월 중 하루더라고요. 이 사업이 왜 각기 이렇게 치러져야 되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잠시만요. (자료검토)

이연화부위원장

607페이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600…, (자료검토)

이연화부위원장

607,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연화부위원장

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자료검토)

이연화부위원장

보조자료, 설명자료 11페이지 보세요, 찾기 어려우시면.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자료검토)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지금 한국여성농업인,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연합회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990만 원하고요,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890만 원. 같은 사업인데 왜 중복해서 하나는 2박 3일이고 하나는 1일차로 하는지를 질문드리는 건데.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12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하단 보이세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상의) 일단 전북 농민회 민족 전진대회는 군산시농민회에서 그 농민회 회원하고 화합과 도모를 위한 민족 그 저기, 농업을 위해서 지금 전진대회를 참석했습니다.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아시는 계장님 있으시면 답변하셔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 행사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김천과 하는 한농연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전북대회는 2박 3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과 같이하는 행사가 하나 있고 전북대회 하는 게 하나…,

이연화부위원장

김천,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김천하고 군산하고 교류를 하는 행사입니다. 저기…,

이연화부위원장

이게 김천하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매도시,

이연화부위원장

행사가 아니고요, 김천하고 행사가 아니고 김천 행사는 따로 있고요. 그 같은 607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있죠? 990만 원짜리. 그렇죠. 여기에 카테고리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뒷 페이지에 보면, 박경남 계장님, 근데 이 예산이 금액이 다르고 일정이 다르지만 왜 2개로 나누어서, 그니까 제 질문은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복 예산 차원에서 같은 단체에서 사업명을 바꿔서 두 사업으로 하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하지 2박 3일 동안, 하루짜리 사업을 왜 못 하고 2박 3일에 나눠서 한 번 하고 1일로 또 행사를 하냐라는 거죠. 예산의 중복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그 한농연 행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전국대회가 있고요, 전북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구미시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 기간이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짜리 것들은 김천하고 행사가 있는데 한 번은 저희가 김천으로 가고요, 또 한 번은 김천에서 군산시로 와서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좀 다른 사업이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다른 거였어요. 이따가 보충하시고요. 자, 609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세부 사업명 자체가 그 통으로 들어 있는 걸, 나머지 사업들 밑에 그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

관계공무원석에서-「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말씀드려도,」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몇 년 차 사업이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몇 년 차냐고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몇 년 차째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이 그 동아리를 활동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한 근 6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럼 결과물들은, 동아리 활동을 해서 청년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내고 있을까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잘 못 들어 갖고…,

이연화부위원장

청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6년째 하고 있으면 결과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결과물이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그 청년들이 같이 뭐랄까, 선배, 선배 그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걸 배우고 듣고 그다음,

이연화부위원장

그니까 배우고 들은 것들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투입하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은 결과보고서를 내고. 그럼 청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했어. 성장을 했어. 그럼 농촌에 어떤 기여를 했다거나 어떤 성과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냐고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그게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그 청년들이,

이연화부위원장

선후배까지 이렇게 돈독해진 거 빼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도시로 안 떠나고 계속 정착하면서 자기들이 유지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저기, 저기, 농촌에 남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뭐 귀농·귀촌이나 이런 사람들도 오면서 이런 거를 좀 계속 유입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해 갖고.

이연화부위원장

아, 1천만 원 때문에 농촌을 안 떠나고 지금 동아리 활동 때문에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그거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영농 정보 교류 활동도 하고요, 스터디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니까 활동 외에, 그렇게 활동 말고 우리가 계모임을 하든 뭐든 모임을 하면 모임, 일반 모임하고 다르잖아요,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업은. 그랬을 때 결과물이 뭐가 있냐라는 걸 제시를 해 주셔야죠. 일단 그냥 넘어가시고요, 갈 길이 머니까. 같은 609페이지에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이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로 비품을 100만 원 산다고 돼 있어요. 밑에는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좀 보충,」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이 100만 원 갖고 뭐 살 게 있어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자료검토)

이연화부위원장

적절해요, 이 예산이?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이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품 등 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를 해서 기숙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전기수도 요금이 지금 이게 이 예산이 한 달 치 예산인 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좀,」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하는 건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이게 한 달 치 예산이냐고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이게,

이연화부위원장

근로자 숙소가 이 예산 섰어요, 150이. 근데 이게 한 달 치 예산인지 1년 예산인지 이거 갖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연 예산이에요, 연 예산.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1년,

이연화부위원장

연 예산액?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 예산액.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자체 수입이 생깁니다, 기숙사.」

이연화부위원장

자체 수입이 생겨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0명 정도 들어 오는데 대략 월급에 15% 정도, 숙식을 제공하면 20% 정도 기숙사비를 내고요, 그 식, 숙만 제공하면 15% 정도 그니까 대략 한 30만 원씩 1인당, 20인이면 6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전에 인제,」) 600만 원 개인 보전을 받는다? 외국인들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기숙사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전에 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걸 세워 놓은 것은 임피역 미소길 탐방센터 앞에, 탐방센터를 단순하게 인제 기자재 2층 침대라든가 주방시설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보완해서 사용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은 뭐 적절해서 이 정도 편성하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611페이지에 우리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여성들이 몇 명이야, 여성들이 인원이…,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이연화부위원장

105명, 그렇죠. 105명이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관내 지금 여성농업인 등록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여성농업인이 등록된 분이 한 4천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4천 명이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지원하시는 분이, 뭐 다 지원을 할 순 없지만 여기는 105명이에요. 근데 또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요청한 여성농업인신문은 또 60부뿐이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과연 몇 명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을까라고, 기준이 뭘까요? 예산 잡으신 기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이제 매년 우리가, 지금 도비사업이거든요, 같이 해 갖고 이 정도 저기, 우리가 80, 저기, 70대∼80대 정도 나가는데 2025년도에는 105대 정도 해 갖고 사업비가 50만 원입니다. 1대당 기계 50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이연화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기준만 말씀해 주시면, 여성농업인을 잡아서 이렇게 사업비에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 기준들을 뭘로 하셨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신문 같은 경우에는 60인을 잡아 놓은 이유가 작년, 올해, 작년까지는 신문들을 각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봤었는데요, 도에서 그 사업을 지침을 바꿔서 1인 1정보지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신문은 신규로 했고요, 중복을 감안해서 저희가 60부 정도만 사업량을 배정, 신청하고 도에서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도 배정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거고요, 편의장비를? (관계공무원석에서-「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농업인들이 1만 2천 가구 정도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성농업인들이 48%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업량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정이고요, 8종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을 많은, 양을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저희가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어떤 그 배점을 둬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612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이 사업들이 지금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업인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맞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농촌, 우리가 농촌활력계가 지금 예전에 농촌기반조성계에서 우리 농정과로 농촌활력계가 지금 배정이 돼서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마을가꾸기 등,

이연화부위원장

배정이 돼서?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12개예요. 612페이지부터 616까지 농촌중심활력화사업부터 그다음에 취약,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까지 이렇게 세 분류인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왜, 옥산, 임피, 대야, 옥구, 회현, 서수, 옥서, 나포, 서수, 서수, 서수, 서수, 나포, 옥산 왜 이렇게 집중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균특비를 가져다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이거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농촌,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사업 다음에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연화부위원장

그렇죠. 저 하나 여쭤볼게요. 농촌중심사업 하는데 사무용품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무실을 어떻게 꾸리시죠, 사무실을?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이연화부위원장

농촌중심활력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을 어떻게 꾸리시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사무실이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어떤 사무를 보세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어떤, 어디 사무실,

이연화부위원장

612페이지 농촌활력업무 추진에서 업무추진비에 사무용품이 10만 원씩이에요, 매월. 어떤 사무를 보시길래 사무용품비가 10만 원씩 책정이 됐는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이거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올해 처음 선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자 사무를 하는 거라,

이연화부위원장

당연히 사무를 보시는데, 사무를 보시겠죠. 근데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사무용품비가 책정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자, 농촌,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과정인데 위탁비용이 1인이에요. 한 사람 앞에 예산을 250을 지금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 밑으로 쭉 갈게요. 정비사업에서 사무용품비가 또 어떤 데는 100만 원이에요. 1천만 원짜리 사업에서 100만 원짜리 네 번을, 4회를 사무용품비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니까 이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비 책정이 정말 적정한가, 전문가는 누구인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게 수행을 누가 하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수행을.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수행이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수행은 우리가 자체사업이 있고, 21개 사업 중에서 위탁이 11개, 자체가 10개 있습니다.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이렇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자, 뒤로 갈수록 더, 제가 이 예산들을 보고, 자, 614페이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10억이에요, 10억. 그런데 콜버스 시스템 구축 이거 우리 대중교통계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이연화부위원장

대중교통계에서 지금 이거 구축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쵸?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자료검토)

이연화부위원장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돼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거점사업으로 해서 배후마을 일원 무궁화 활성화 나눔 프로그램 추진, 무궁화를 나누는 게 연구용역비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아까 대중교통계 얘기하는 거 버스, 콜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그, 뭐 버스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해 주면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인자 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이 3억이 버스 구입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인자 버스 구입,

이연화부위원장

614페이지 서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가 이 10억이 버스 구입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다른 시설도,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냥 우리가 설명이 길어지면, 저 말고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에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콜버스 시스템 구축이 버스 구입비인가요?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10억 사업 중에 저희가 기존에 인자 시설물 지어놓고 농식품부에서는 그, 그곳에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어려운 인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동 편의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 놔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당시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콜버스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군산시 교통행정과에 콜버스를 관리전환을 시켜 주면 군산시에서 대신 운영을 하겠다라고 서로 인제 업무 협의가 진행이 돼서 사업계획에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억 중에 3억이 콜버스 2대 구입하고 승강장이나 콜버스 그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3억 정도가 시설비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 7억은 그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 예산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7억을 지금 연구용역비로 무궁화 활성화하고 나눔 프로그램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무궁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서수면사무소 건축한 그 사업 자체가 ‘무궁화문화복지’타운입니다, 그 면사무소 이름이. 그래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원래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각 마을로 프로그램을 배달하는 개념으로 마을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생활거점사업이요? 자, 그러면 다른 지금 옥서면 기초생활거점사업도 사통팔달 복지 프로그램도 지금 이런 맥락의 사업들인가요? 나포면사무소도 취약계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공부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농정과에서 지금 복지정책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복지사업이 연구용역인가요?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걸 연구용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거예요, 예산에서?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잡으신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옥서하고 서수하고 나포면사무소 있고요, 회현면사무소도 그런 내용으로 2단계 사업들이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농식품부 그 정책이 농촌지역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를 인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연구용역비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직접 수행은 어려우니까 용역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사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