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오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53페이지 또 56페이지.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셨던 부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를 조금 더, 의회를 조금 더 이미지 변화를 좀 시키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동 입구하고 회의실 올라오는 벽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낡고 이런 오래된 사진이라든가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서 좀 더 개선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사진들을 조금 더 이미지 변화를 주시는 거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디스플레이도 그쪽 정면에 홍보 안내 사진이 굉장히 낡고 오래됐고 공간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좀 큰 걸로 해서 밝고, 좀 우리 홍보 영상이 제작돼서 홍보 영상도 좀 틀고 이렇게 하려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회의 때 각각 2,000만 원씩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 이미지 변화라든지 이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사무운영비 쪽에는 2,000만 원이 액자라든가 이런 공예품이 삭감이 돼서 이제 이쪽 벽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기가 좀 어려운,
오한숙위원장
아예 진행이 어려우신 상황이시고.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어려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또 디스플레이 4,000만 원만 세워졌는데 그거는 디스플레이 설치 비용으로 설치 저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 몫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4,000만 원 갖고는 그 부분,
오한숙위원장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나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전체를, 그 예산으로 전체를 좀 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당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타당성 그리고 구체적인 산출 기초와 운영 계획의 부재, 그리고 내부 시설 유지 보수의 우선적 필요성 등의 의견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동 입구랑 복도라든지 계단 등 의회의 얼굴과도 같은 공간이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좀 면밀하게 사전 계획이나 소통이 좀 부족했던 점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예산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좀 감안하셔서 의회동 정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한 뒤에 다시 한번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이렇게 좀 추진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은 부족했던 부분 죄송스럽고요.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일단, 예.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뭐 타 시도라든가 우리 지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협의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를 해 주셔갖고,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주신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젊은, 우리 지역의 젊은 화가, 작가라든가 예술인들 뭐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계획서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좀 더 우리 의회의, 의회 입구를 좀 밝고 좀 좋게 구성할,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사전에 많은 상의랑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 주셔서 그렇게 다시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좀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는 뭐 따로 예산 관련돼서는 별다른 질문이 없고 성과계획서 한번, 320페이지 볼게요. 320페이지, 지난 성과계획서에 없었던 신규 지표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신규 지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좀 새로운 지표를 설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좀 잘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신규 지표들이 또 구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좀 더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개인형이동장치 단속률 측정산식이 전년도 대비 현년도 단속건수의 증가율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산식을 하셨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표 설계가 내년에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산식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두 분을 활용하고 지금 또 도보로 하다가 차량을 또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한 달에 한 1,000대 정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25년도도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110%까지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만큼 또 내년에도 또 좋은 결과들이 성과지표로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책임보험과태료 징수율 같은 경우가 징수하는 추이를 가지고 어떤 징수율 목표를 아마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너무 낮게 설정된 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 연도에 징수결정액이 4억 한 2,800 정도 됐었는데 실제는 한 1억 1,500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이 책임보험 징수율 자체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 체감률에 대해서는 뭐 과거부터 쭉 이어는 왔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 책임보험과태료가 체납률이 상당히 높아, 높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데요. 이게 사실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임보험이 운전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거에 좀 놀랐고요. 그만큼 지금 이게 뭐 양극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은 1% 올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저희가 이게 성과지표를.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도 징수율을 좀 최대한 높여보려고 성과지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고민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징수율이라든가 체납에 대한 관리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타 여러 과를 살펴봐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은 이런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카드 같은 것도,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관리카드 작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런 특성에 대한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현 연도에 이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하고 또 일정 기간 있을 때는 정리 보류를 해서 좀 행정력을, 행정력 낭비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해가지고 최대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지표들이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개선책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은 성과로 나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잠깐 PPT 좀 한번 띄워 주시죠. (PPT 자료 설명) 저게 지금, 예산 심사에 앞서서 여기가 지금 중촌동 주공1단지 재건축 그 앞이에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제일프라자 앞이죠?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공사할 때를 가 보고 또 긴급하게 막 주민들이 여러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어요, 빨리 좀 와 보라고. 갔더니 여기가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너무 이 좁은 도로에 이 교통섬을 너무 좀 크게 만들어 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몇 번을 봤고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좀 이 교통섬이 이 도로에 비해서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주공1단지 거기 교통영향평가에 아마 저것도 포함이 돼 있을 건데, 건설과와 한번 공동주택과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저걸 좀 축소를 하든가 해야지, 이대로 가면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지금 저기가.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쪽, 왼쪽 지금 저 펜스 쳐 놓은 데는 지금 거기가 주공1단지 건설 현장이거든요, 거기? 그래서 좀 저것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마 민원도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민원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건설과랑 공동주택과랑 협의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꺼 주시고. 사업명세서 615, 36페이지 설명자료 좀 볼게요. 모범운전자회 사업비 좀 볼게요. 이게 23, 24 또 25년도에도 이렇게 이게 사업비가 900만 원씩 동결돼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게 상당히 많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다양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정수위원
다양하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수험생들 예비고사 볼 때나 또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보면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PPT 좀 한번, 한번 띄워주시죠. (PPT 자료 설명) 이 장면은 중부모범운전자회에서 연고지 무연고 사망하신 분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운구를 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번, 한번 쭉 좀 넘겨줘 보세요. 이 중부모범운전자회에서 몇 년 전에 본 위원한테 제안이 좀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렇게 올해 스물한 번째, 스무 번째인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언론보도에도 좀 나왔죠, 얼마 전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미담인가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PPT를 띄웠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됐습니다. 사업명세서 404쪽, 설명자료 8쪽 좀 볼게요. 무단방치차량 매각대금 좀 볼게요. 세입 부분요. 이 무단방치차량 예산액을 보면 1,480만 원이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23년도는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액은 512만 6,000원. 아주 뭐 지금 실제 수납은 작죠. 2024년도 현재 실제 수납액은 얼마, 얼마, 얼마인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금년도 수납이 아직 처리가 안 돼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처리가 안 됐어요, 아직?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직? 그럼 10월 말 현재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얼마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금년에 집중 호우가 있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방치차량을 보면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렇게 방치차량으로 처분을 처리하는 것이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보통 한 2개월 정도 움직임이 없고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 정도 기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가지고 매각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90일 정도.
이정수위원
한 달 정도 거기다가 이렇게 써 놓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붙여 놓습니다, 두 달 정도.
이정수위원
두 달인가요? 두 달?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견인하기 전에는 두 달 정도.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예산액,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상당히 좀 작거든요. 여기서 많이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405페이지 좀 볼게요. 설명자료 17페이지.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건설기계관리법이 2023년도 일부 개정된 게 좀 있어요, 본 위원도 그거를 좀 봤는데 10월 19일날, 23년 10월 19일날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시면 엄청 복잡해요. 건설기계. 이것은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계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기계 정기검사 지연할 때는 과태료가 300만 원인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정기검사 지연이요?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가능하면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건설기계관리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법령이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액을 23년도에도 550만 원. 실제 수납액은 또 많아요. 1,500만 원. 그러면 2024년도도 2023년도와 같이 55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수납액이 2024년도는 이제 12월 말까지 봐야되겠지마는, 실제 수납액이 올해도 이렇게 좀 작으면 이것이 예산액을 좀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너무, 예산액은 너무 작게 잡아놓고 실제 수납액은 많고. 이런 것을 잘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잘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산 편성액을 너무 작게 잡아요, 예산을. 614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운수사업지도관리 좀 볼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무관리비라는 게 매년 집행되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과태료 고지서 인쇄라든지 그리고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이런 쪽에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차이 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화물자동차 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인쇄하는 것도 있고 특수사법경찰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지금 화물차 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단속 관련해서 한번,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화물차들을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렇고 또 일반 좁은 도로 주택가 옆에다가 주차를 해 놓는단 말이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계속 방치해 놔요, 거기다가. 계속 방치해 놔요. 그래서 이것이, 밤샘주차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아주 교통 장애를 일으키고 아마 이건 허가된 그 어디 다른 지역에 있을 것인데 계속 방치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단속을. 본 위원도 누차 어느 지역에 이렇게 있다고 저거 좀 한번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해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 운수사업지도관리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인 강력한 지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지금 그거 지도,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는 지금 교통과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밤샘단속 하고 그러는 거는 주차관리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주차,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화물차가 생계유지형이 많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많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 보면 소득이 줄어요. 그래가지고서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이유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거 뭐 사실 법대로 하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분들 입장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를 해도 해도 이제 안 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밤샘, 정말 12시부터 4시까지 밤에 심야로 이렇게 단속을 하거든요? 거의 밤을 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저희가 웬만하면 이동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주민들 문제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어디 한적한 데에다가 주차를 해 놓으시면 덜해요. 그런데 왕복 2차선 도로에다가 큰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꼭 횡단보도로만 있는 데로 건너가진 않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수위원
무단횡단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그 큰 차 옆으로 무단횡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차가 크니까 앞에 시야가 가려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쪼그마한 승용차 같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아, 이것은 정말 위험하구나. 얼마 전에 중촌근린공원 그 도로에서, 중촌근린공원에서 하상도로로 건너가는 데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이제까지 계속 이 위원께 민원 넣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 차가 받쳐 있으니까 시야를 가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나서 그 차가 중촌근린공원으로 뛰어 들어온 사고까지 났습니다. 주민은 크게 다치고. 이랬듯이, 승용차 같은 거는 좀 덜한데 이 화물차 이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물론 그분들 생계가 달려 있고 어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받쳐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치는 건 좋은데 좀 넓은 장소, 공터 이런 데 가서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요. 그 횡단보도 주변에 주정차된 거는 즉시 좀 이동 조치 이렇게 계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무조건 뭐 과태료를 메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계도를 계속해야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래이래서 주민들 교통사고 유발에 큰 지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계도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에도 저 동대표 회장 할 때 그 동대표로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아침에 일찍 시동 걸지, 차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또 아파트 담 옆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7페이지, 사업명세서 404쪽인데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3년 징수액이 예산액보다는 징수액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23년, 24년, 25년 동일하게 올려주셨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산출 내역을 보면 큰 변화나 대상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23년하고 24년 좀 대상지 개소 수는 어느 정도 됐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지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파악된 건 1,039개소입니다.
오한숙위원장
1,039개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럼 24년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변동 없습니다,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똑같이 예산을 올려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보통 매년 부과 대상 현장, 현장 전수조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매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분기나 이렇게 기간을 좀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매년 1회 하시는 거예요? 연 1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보통,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 대상지에 속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모델하우스요?
오한숙위원장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재건축 관련돼서 모델하우스 들어오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대상, 대상은 기준이 1,000, 바닥, 각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고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년에 한 번 하시기에는 누락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오한숙위원장
모델하우스가 뭐 1년 내내 장기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혹시라도 그쪽에서 신고를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어떠신지 한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오한숙위원장
예, 혹시 지금 그러면 올해 징수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금년이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오한숙위원장
물론 연말에 징수 교부가 되시기는 하시겠지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요. 지금 부과는 24억 정도 했고요.
오한숙위원장
24억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리고 징수는 지금 21억 정도, 22억 가까이 됐습니다.
오한숙위원장
22억 정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액보다도 훨씬 많지 않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이거는 지금 전체 시 세입이고요. 시에서 이제 저희한테 30% 정도를 내려주는,
오한숙위원장
이걸 이제 내려 주시겠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럼 그중에서 30%가 교부되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전, 그래서 이거 예산,
오한숙위원장
그래도 저기 하면 한 7억 이상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정도 돼야 있는데 체납되는 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정도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일단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봐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재개발·재건축이 저희 중구가 좀 늦지만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수시로 한번 점검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타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누락으로 해서 총 21건이 적발돼서 3,797천 원 정도의 부과액이 내역이 지금 교부되어서 다시 한번 인수인계라든지 보다 적극적인 업무 태도가 요구됐다라는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좀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다시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성과관리계획서 좀 한번 다시. 325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저희들 정책사업목표를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을 통한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에 보면, 328페이지. 정책사업에 따른 단위사업이 328페이지에 쾌적한 주차공간확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주요내용이 내집, 공영주차장, 내집주차장, 이면도로 주차 구역 확보인데 330페이지로 넘어가면 정책사업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내용이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이 앞전에 있었던 그 단위사업 내용하고 똑같이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 및 내집주차장 갖기가 이 앞전에 있는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교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주차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으로 주차장 확보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교통시설 안전, 교통시설물 관리의 수요자 만족도의 정책목표를 세워 놓으시고 주요내용으로는 또 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내용을 실어주셨는데 그 옆의 단위사업을 보게 되면 노인보호구역이나 아동보호구역 그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지표 내용을 아마 조금 잘못 책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이 살펴보시면 어떠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32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징수일을 현 연도하고 지난 연도하고 분리를 하셨어요. 325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면서 세원관리과에서 이제 주차관리과로 지난 연도 체납액이 관리 책임이 이관이 되면서 아마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는 업무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부분이 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지난 연도 특별회계 체납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6년도 이전. 이전에 체납된 그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는 이제 이관이 됐는데 지금 조직개편 되면서 인력 구성이 원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장기교육 갔다 오신 직원을 또 한 분 지원해 주셔가지고 팀장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바로 지금 뭐 원활하게 업무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배정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힘들더라도 일단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개편을 해서 분리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셔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주차관리과가 조직개편으로 주차관리과가 이렇게 탄생이 됐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예산을 보면 세입에 6억이 있고 세출에 7억 2천 한 600여만 원이 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건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위원
일반회계, 그렇죠. 이건 일반회계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의 뭐 교통과 세입을 보면 특별회계가 제일 많죠. 주차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제일 큰, 교통과의 제일 문제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많지마는 주차 관리예요, 이제. 주차 관리.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주차장 부족으로, 어디 도로에다가 불법 주차를 해 놓으면 그 과태료가, 본 위원도 그렇고 민원을 어디 보러 갔다가 이렇게 주정차 위반으로 위반 과태료를 맞은 게 몇 개가 돼요. 몇 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난에 굉장히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니 어디 주차장 부지가 나와서 보면 또 워낙 토짓값이 비싸니까 예산이 없어서 하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여유 있는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12억가량 지금 해 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11억 정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1억 정도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11억 정도 있고 그러니 어디 주차장, 올해 2025년도 예산은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주차장 시설에 대한 그 예산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사업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경화, 저기 대림빌딩 뒤에 거기가 50면짜리를 94면으로 이제 증축하는 그게 제일 큰 예산이라서 그게 한 50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태평1동 그 행정복지센터 앞에 거기가 한 19면 정도 하는데 그게 한 25억 정도. 그러고 있고 지금 문화2동에 거기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한 군데는 10면, 한 군데는 9면 하는데 그쪽 추진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50 한 4~5억 정도? 그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게 이게 마무리하는,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129억 정도가 올해 사업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5년도 예산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예산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마 각 동마다 이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좀 해 주십시오, 또 부지 나오면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또 얘기를 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거기를 나가보고 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두동 같은 경우는, 용두동 동사무소 거기 근무 한번, 그전에 한 번 하셨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 옆에 좀 면이 넓은 면이 많죠, 면 수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위원
공영주차장.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마는 아침 출근 시간에 가서 몇 대나 주차하고 어디로 건너가는지, 이분들이 도로를 건너가는지 아니면 학교로 가시는지 아니면 주택지로 가는지 좀 면밀히 살펴봤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봤더니 주차를 해 놓고 오류동으로 건너가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일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전체 면수를 다 차지하는 건 아니지마는 동사무소에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을 낮에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본 위원도 행사 있어서 용두동 주민복지행정센터를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뱅뱅뱅 돌다가 어디 골목 같은 데다 받쳐놓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를 좀 유료화시킬 수는 없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지금 저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180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게 18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나머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거지만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주차장 한 면 조성하려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재정 여건상 또 만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기존에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주차해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어디 주차장 할 부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좀 망설이고 그러시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디 주차장 사업 부지가 있으면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같이 예산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주차장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부분도 엊그저께 현장 다녀와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또 민원 들어온 주차장도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한 서너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다녀와가지고 그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문제거든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19쪽, 사업명세서 787쪽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유료공영주차장이 21개소였다가 그중에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3개가 운영을 하지 않아서 18개로 감소해서 금액이 조금 감소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하면 될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이 18개소 수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수탁료를 보니까 수탁료가 조금씩 다르던데 책정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공영주차장은 보통 입찰로 하고 있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그 입찰가액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오한숙위원장
보니까 산출을 하시는 거 보면 면적, 면수 그다음에 공시가, 기간, 시간, 일수 뭐 이렇게 포함해서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본 위원이 한번 온비드에 게시된 올해 경쟁입찰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최저 입찰가액에 비해 낙찰된 금액들이 최저 120% 이상에서 최고 550%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 그 이상의 금액을 주고도 낙찰을 따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게 공영주차장 그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여건에 차이는 있지만 그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여기에 입찰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날 때는 저희도 뭔가 이 입찰가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국민권익위 제안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면적 공시지가 안에 산출 내역을 주차 비율. 실제 주차 비율을 추가해서 예상 수익을 고려해서 산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황보다도 훨씬 저희 입찰가액 자체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저희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부터는 한번 이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46페이지. 주차시설운영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올려주셨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공영주차장 기간제로 쓰시는데 여기는 위탁이 아니고 따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이 추가된 금액이요. 사실은,
오한숙위원장
추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전체적인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공영주차장이 전체 18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위탁된 게 18개를 빼면 지금 162개소거든요? 그 162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청소라든지 적치물 이런 걸 치우고 있었는데, 이게 금년에 추가된 건 아니고요.
오한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전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반영이 됐었고요. 이번에 금년도에 추가된 거는,
오한숙위원장
이번에 지금 산출 내역 보니까 한 분이 좀 추가되신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뭐냐면 그 보문산에 대사동 제1노외주차장의 화장실이 원래는 이게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저기를 했고요.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23년 11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보문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거기 청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거든요. 야, 이거 162군데를 두 분이 청소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화장실까지 청소하는 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2시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걸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2시간짜리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한 분 올려주신 분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거 2시간씩 일하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만.
오한숙위원장
2시간씩 해서 똑같이 여기까지 추가하시고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 180개소 같이 이제 해 주시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이분은,
오한숙위원장
그중에서 21개 빼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이분은 화장실만 하는 거고요.
오한숙위원장
이분은 여기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2시간, 하루에.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들 기간제분들은 조금 이렇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분들은 급여가 틀리죠.
오한숙위원장
다르기 때문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근무시간이, 예. 이분은 2시간 하는 거고.
오한숙위원장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다르기는 하지만 개소 수로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해 보면 그분들은 160개가 넘는 곳을 살피셔야 되고 이분은 또 한 곳을 하시는 차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그분들 의견이나 좀 이해를 좀 구하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내년 정도에는 사실은 공영주차장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좀 기간제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162군데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조금 어려움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한번 참석해 보니까 그 모니터링단 분들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이 화장실 청결하고 안전 부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중구 도시의 이미지에도 큰 지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셔가지고 청결하게, 힘드시기는 하시겠지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설명자료죠?
석환
김석환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사업명세서 623페이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바뀌게끔 돼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지난해에 아마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게 전환율이 어느 정도나 혹시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전체 전환율이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게 흰색에서 아마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아마 하게끔 그렇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여러 지자체에서 이게 단계적으로 아마 이 정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추진을 어떻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수치하고 %는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따로 자료를 주시고. 주시면서 그때 시행될 때 그 기점하고 종점 표시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하고 종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기점, 종점이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 부분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복지국을 하면서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폐원하시는 곳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이 보호구역 해제가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에 대한 절차 관련돼서도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 대전에 7곳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중구,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장애인보호구역,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는 없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부분이 노인보호구역, 뭐 어린이보호구역 하면서 이제 장애인보호구역도 이제 지정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해야만 아마 설치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게 보호구역이 너무 많으면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겠지마는 시설 중에서는 필요로 하는 곳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신경 써서 파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김석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국장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 부서별로, 있는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따라 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신 것 같은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걸 좀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화장실 하면 좀 환경과에서 총괄해서. 그러면 훨씬 좀 일이 수월하시지 않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게 관리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부서는 공원 쪽을 수시로 나가야 되잖아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주차장 관리부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문산은 또 주차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나가니까 거기를 수시로 확인 관리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한숙위원장
간 김에. 오히려 그쪽이 업무의 효율성에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자주 가기 때문에, 예.
오한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관리를 하나로 묶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1쪽 좀 볼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설명자료가 몇 쪽...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63페이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63쪽이요?
이정수위원
이거는 민간대행 원가계산 용역, 용역비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까지 사업을 쭉 해 보니까 조금 무엇이 문제였나 그런 게 좀 몇 가지 이제 도출되고 그랬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원가계산 용역비는요.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적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한 해씩 걸러가지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해씩 걸러서 이렇게 용역을 하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한 해씩 걸러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떠한 점, 이런 점은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도출된 게 좀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업무 처리 전반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뭐 그런 쪽보다도요. 이게 만약에, 지금 26년 3월이면 계약이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아닐 경우에 대행업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쓰레기 대란이나 이런 게 발생되고 또 원활한 수거를 하려면 전문인력이 정확하게 산정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운영될까 봐 저희가 사전에 그걸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학술 용역을 줘가지고 그 가격을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단순하게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원가를.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원가계산은 아는데, 재활용품 사업량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적정원가를 산정해서 대행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이 예산이에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산인데, 그 예산 외에 이렇게 또 해 보니까 어떤 이런 것은 이렇게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도출되지 않았나 싶어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뭐 저희가 이 업체는 사실은 현재 진행하는 데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문제는 없었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635페이지, 설명자료 91페이지 좀 볼게요. 환경요원 피복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예.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내용은 171만 7,000원이 이제 삭감돼서 올라와 있고 이것은 예결위 끝나고, 24년도, 해마다 지금 피복비가 지급되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24년도 피복비, 방한복 또 이렇게 견적서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견적서요?
이정수위원
24년도,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들어갔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출결의서는 필요 없고 견적서만, 업체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644페이지, 설명자료 154페이지 좀 볼게요. 약수터 관리원 1명을, 세출 부분에 있는 건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23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 지금 약수터가 지금 총 몇 개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11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1개. 약수터만 관리하는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정수위원
약수터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11개. 여기는 공무직이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무직이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채용이 돼서 관리를 했었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분 채용 시기요?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한 10년 넘어,
이정수위원
한 10년 넘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10년 넘었다는데.
이정수위원
11개, 11개 약수터가 있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관리요원 24년도 피복비 관련 견적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28페이지하고 66쪽에 클린하우스 관련돼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게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받았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시민참여예산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상에서는 동구, 대덕구로 위치가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게 중구로 내려온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요청해서 동구, 대덕구, 위치는 동구, 대덕구로 돼 있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중구로 내려왔네요? 틀린 건가요? 시 참여예산 사업 목록에 보면 위치는 동구, 대덕구로 돼 있었는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동구, 대덕구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포기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포기해서 중구로.
석환
김석환위원
최종 선정이 된 뒤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 중구는 신청을 한 거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 중구는 신청을 했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런 사례들이 좀 종종 발생하나요? 이게 주민들이 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제안을 했을 건데 지자체에서 포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석환
김석환위원
지자체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중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청장님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클린하우스는 시민참여예산제로 채택이 된 거를.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이 내용에 연관돼 있는 사업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이거와 관련된 게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인데요. 그거는 청장님 공약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 그거는 사항이 되고 이거는 아니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자원순환 정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 교육 차원이거든요, 인식을 바꿔주고. 아직도 사실은,
석환
김석환위원
인식 개선사업으로 그거는 추진을 하시는 거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지금 자원순환 정거장 좀 말씀드리면, 아직도 분리배출 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면서, 현장을 가서 자원순환관리사 두 분을 차량에 태우고 가서 그분들이 거기서 현장 교육도 시켜주고 잘못 갖고 온 걸 같이 세척해가면서 선별해 주고 그걸 갖고 온 거를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면서 이게 또 돈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까지 같이 심어주는 거고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거점, 전에 한번 위원님,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CCTV가. 불법 CCTV가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도 마지막 멘트는 뭐냐면 제대로 배출할 데도 안 해 주고 무조건 단속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멘트가 돼가지고 이 클린하우스는 아마 이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가구 같은 데 밀집 지역이 아무 데나 버리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배출하고 그러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데다가 거점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원,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 자원순환 정거장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서 아마, 상임위 회의하는 거를 좀 살펴봤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지원받아갖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구비로만 좀 세워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제안을 하셨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게 검토가 안 된 뭐 다른 사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이번에는 이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 건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 기초단체에서 사실은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게 뭐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타 지자체에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먼저 한 데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하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일몰이 되는데 지금 먼저 하는 지자체들 보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지금이라도 사실 하고 저희가 이제 뭐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예산을 우리가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22년도 때 저희들이 무인회수기 설치가 중구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필요성이 그렇게,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비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아마 했다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었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무인회수기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래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 4개 설치한 거요?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4개 설치한 게 22년도에 시비 보조로 해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사업 포기를 해서 아마 서구에 그게 추가 설치가 돼 있었고.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비용 부분이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 설치하는 데 지금 아마 10개월 정도? 그 검토의 기간을 거쳐서 겨우 지금 4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럼 타 지자체,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수적으로도 좀 적고 시기도 좀 늦고. 다행히 시비 지원이 이제 안 됐다,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그냥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비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도 추후에 또 이 유사한 사업들이라든가 다른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이 사업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문제로 그쪽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회용기 관련 사업도 금년에는 구비로 이렇게 4,400만 원 책정이 됐지만 그게 2025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하면 그런 경우도 26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25%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해야,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면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드렸던 이 클린하우스 관련돼서는 저희들 다세대 주택에 재활용품 통합 배출함 그 하고 계시죠? 그거 설치하는 사업 지원하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통합 배출함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이제,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는 건물 내부, 어떻게 보면 건물 내부 주차장 한쪽에다가 이렇게 보통 4세트에서 2세트,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주택관리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건?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몇 차례 이렇게 쭉 봤는데 관리가 잘 돼서 그거를 활용하는 건물 관리업체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한쪽에다 그냥 거의 폐기하다시피 이렇게 해 놓은 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망가지는 것도 많고 또 색상 측면이라든가 또 관리 부분에서 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던데 그거는 시비 보조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쉽지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악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거를 해서 탄소중립이니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집 앞에 설치를 하거나 인근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일반폐기물. 일반폐기물을 같이 이렇게 하면 악취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민참여형 클린하우스는 일반폐기물은 아니고요. 재활용 가능한 것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이 장소 같은 경우도 동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이런 문제, 재활용 문제로 제일 골치 아픈 지역을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하기, 원하는 쪽에다가 관리할 수 있게 편한 쪽,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자원봉사자 같은 걸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거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걸 바로바로 당일날 회수해 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악취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자원봉사자 얘기도 하셨고 앞서 CCTV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 불법 투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CCTV 사각지대도 있지만 야간에 투기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시간 때보다는. 그래서 이게 과연 자원봉사자분들을 배치를 했을 때 이 야간 시간대, 그 취약 시간대라든가 취약 지역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 야간은 운영 안 하고요. 주간에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돼 있으면 야간에는 이제 그 주변에다가 투기를 하고 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자원순환 정거장 그다음에 무인회수기 그다음에 이거 클린하우스 그다음에 통합 배출함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개념의 지금 사업들이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그 의식 전환에 대한 문제. 교육이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그런 의식 개혁, 의식에 대한 개선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조금 잘 살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자원순환 정거장도 그렇고요.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사실은 이 자원순환 정거장 같은 게 사실 조금 늦은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시키고 홍보 캠페인 하고 거기서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고 이러면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걸 갖고서 일부러 오기는 쉽지 않은데.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새마을회나 또 지역에서 동에서 재활용품 가지고 오면 종랑제봉투로 전환해 주는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지금 무인회수기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는 종량제봉투로 전환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무인회수기는 반납을 하셨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 추진하면서는 이제 그 사업은 그러면 추진을 안 하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새마을부녀회에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요?
석환
김석환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지만 동에서 이렇게 동사무소로 정해진 날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그,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예. 동에서 하는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냐고요, 계속.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사업들 하면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
석환
김석환위원
그것도 계속 이어가실 예정이시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동에 오시는 분들, 이거는 현장은 이제 찾아가는 거고요. 동에 오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오시지만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회하면서 현장 교육 목적이 더 크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그 종량제봉투 전환하는 문제하고 무인회수기 문제를 거론을 했을 때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인회수기가 이게 적립금이 쌓이잖아요, 포인트랑.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우리는 그 5L짜리 봉투 주는 게 실상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단 뭐 1원이라도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적립이 쌓이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 무인회수기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개수도 적고 하면 그쪽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무인회수기 같은 것도 이용률을 높이려면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기도 깨끗한 것만 넣어야 되는데.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사실 분리배출 되는 거 보면 오염된 게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손이 또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순환 정거장을 통해서 인식 변화를 시킨다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하면 이것도 이거지만 그런 쪽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대형폐기물 관련돼서 지금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지금 6개 노선인데요. 가만있어 봐, 설명자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돼서요. 이 설명자료에 따로 구분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현재 6개 노선이 있습니다. 6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가 3개를 직영하고요. 3개는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그 2개 노선을 더 민간위탁을 하고 1개 노선은 직영하고 이러려고 올린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업체가 금산인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업체 소재지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금산 아닌데요?
석환
김석환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 민간,
석환
김석환위원
차고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중부, 중부에너텍하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또... 아, 서구에 있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서구에 있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고 나서 이 처리 일수, 신청을 했을 때 회수해 가는 그 과정의 기간이 너무 상당히 길다 이 문제들이 민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어디, 저희 관내에서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거 딱지 붙여서 내놓으면 보통 수거 예정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데도 거의 한 달 이상을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수거가 안 되고.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수거 노선으로 돼 있는 그쪽 동네에서도 민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뭐 석교동, 대사동 이런 쪽들도 이게 상당수 민간 전환을 하면서 그 기간이 그 수거 기간이 지나도 상당 부분 수거를 안 해 가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다 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혹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환을 해서 3개 노선 운영을 하면서의 만족도라든가 실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신 사례가 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지금 듣고서요. 지금 아마 그동안 그렇게 업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나 체크한 사실을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렇게 민간으로 넘기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그 대형폐기물 처리장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물량의 변화는 좀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변동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많이 줄죠.
석환
김석환위원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은 그렇게 줄지가 않았다 이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이 업체한테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다고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게 지금 3개 노선 민간위탁 주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폐기물 분리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주말 시간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그 작업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량이라든가 그게 적체돼 있는 양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 업무 부담이 조금 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좀 없다 이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69페이지, 70페이지, 다회용 컵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컵 제작을 1,300개 산출 내역 세우셨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컵 제작이 1,300개인데 개당 한 2,530원 정도.
오한숙위원장
예, 금액을 떠나서 이 1,300개를 어떻게 잡으신 기준이신 건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1,300개 기준이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저희 지금 휴게실 휴게공간이 지금 내년에 카페로 설치를 하다 보면 40평,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40평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쪽에 사랑카페에서 일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한 150잔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요량을 산정한 걸로 이렇게.
오한숙위원장
150개 정도 한 잔, 하루에 소비를 하는데 1,300개를 한다고 하시는 거면, 지금 뒤에 보면 이걸 세척 용역도 맡기시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예, 용역. 예, 용역.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뭐 150잔씩 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뒀다가 사용하시려고 그냥 하신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카페만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카페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1,300개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민원실... 저희가 중구청 사랑카페, 민원실, 회의실 이런 데서 그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걸 전부 회수해서 같이 세척하는 시스템인데요. 보통 하루에 저희가 한, 세척 가져갈 때 세척 개수가 한 400개 정도 되면 가져가는데요. 그거의 한 3배 정도를 산정한 겁니다. 1,200개는.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원실은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민원실이 보통 한 나머지가 한 200개 정도 잡는 거고요. 회의실 같은,
오한숙위원장
하루에 200분 정도씩 민원실에 오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컵을 쓰는 분들이.
오한숙위원장
컵을 쓰시는 분들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오는 사람은 200명이 넘죠, 저희 민원실이.
오한숙위원장
200명이 넘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럼요.
오한숙위원장
하루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200명 정도를 잡으셔서 200개 잡으신 거고. 그리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회의실에 쓰는 게 한 50개 잡았고요.
오한숙위원장
50개 잡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휴게실에서 한 150개 잡고.
오한숙위원장
해서 지금 300개 하고 한 400개 잡으신 거네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나서 1,300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400개를 가져가면 나머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량을 한 3배 정도.
오한숙위원장
좀 여유 있게 잡으셔가지고 1,300개를 잡으신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 다회용기는 여기 직원분들께 하나씩 뭐 이렇게 보급해 주시거나 이러시는 상황은 아니신가 봐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보급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 비치를 해 놓고 쓰는 거죠.
오한숙위원장
아, 그렇게 놓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용역을 이제 주시기로 하셨는데 240일 정도 잡으셨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240일 하면 주일하고 뭐 휴일 빼면 거의 매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시간대가 언제 가져가셔서 언제 지금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가져가는 시간대요?
오한숙위원장
예, 예상하시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보통 오후에 가져가가지고 그다음 날 오전에 갖다 놔야죠.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 상황이면 거의 퇴근 후에 가져가셔서 다음 날 가져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또 가져간 사이에 사용을 하시려고 또 3배를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저희 구 재정에, 금액을 떠나서 너무 지금 과대로 추계를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컵 제작 수량이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오한숙위원장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보면 다회용 컵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일회용품 절감입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는 것에 같이 동참하는 부분이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럼 매점이나 커피숍에서 보통 컵을 주시기는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직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좀 죄송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하셔야 할 일까지 저희가 대신해 준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거기서 세척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스스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좀 인식하고 이거에 동참하는 것을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선해서 모범을 보이자는 의도인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해 놓으실 때 세척기 정도는 해 놓으셔서 스스로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게끔 매점에 다, 매점이나 커피숍에 가져놓을 수는 있는데 이걸 아무렇게 무분별하게 누군가가 용역을 해 주니까, 하면 아무래도 좀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드는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 말씀도 일부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축제나 제가 일회용품 때문에 음식점을 다녀보면요. 이 컵 세척 문제가 가장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음식점에서도.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일회용 종이컵을 사실 쓰는 데가 많은데 그걸 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1명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게 규모가 있는 데는 뭐 2명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컵 세척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오한숙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세척기가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이거 세척기는 뭐냐면요. 이 다회용 컵 세척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회용 용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텀블러 개인형 갖고 다니는 분들은 자기들이 그걸 쓰고 그 텀블러를 거기서 세척하라고. 이게 작은 용기입니다. 이게 막 대량으로 세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용 텀블러 세척 목적으로 이게 사는 겁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개인 텀블러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상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회용기를 계속 권장하셔서 이거를 좀 활성화하신다는 거는 좋은 취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다회용기를 거기 커피숍에서 직원분들도 계신 상황이고 저희는 식당만큼 그렇게 막, 뭐지, 설거짓거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상황, 상황을 한번 보고서, 위원장님. 상황을 한번 보고서 조절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올린 이유는 뭐나면 정부에서 이게 전국으로 하는 시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면 뭐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 필요해서 추진해야 되는.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이 부분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뿌리축제 때는 그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훨씬 활성화를 시켰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봉사해 주신 분들이 훨씬 편의성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는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 이상으로 지금 구의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지금 저희가 세척해야 되는 용역까지 줄 필요성이 있는지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400개씩 회수가 가능할지, 그리고 다회용기다 보니까 뭐 분실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제작을 하는 건데요. 그거 수량은 조정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 용역 관련해서는 한번 조금,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본 목적 취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만 비교했을 때 한 번 정도 좀 더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전통시장 내 1회용품 줄이기 교환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대다수 구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대부분 아직도 전통시장에서는 일회용 검정 비닐봉투라든지 종이컵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주민들 인식 개선도 시키고 일회용품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만약에 시장바구니라든지 텀블러 같은 걸 이용해서 갖고 왔을 때 한 번 쓸 때마다, 한 장소 갈 때마다 쿠폰을 하나씩 주면 그 쿠폰이 3장 정도 모이면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일회용품 줄이기를 직접 체감하면서 또 종량제 봉투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인식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예.
오한숙위원장
시장 활성화라든지 말씀대로 인식 전환에는 큰 도움이 될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요. 시장에 주로 전통시장에 찾으시는 분들이 장을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요즘은 워낙 인식들이 그분들도 많이 인식들이 향상되셔가지고 보통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부분은 텀블러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커피라든지 이런 게 어떤 문화로 다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 이용하면서 이용하고 나서 또 커피 드시러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장바구니 갖고 오니까 거기다 텀블러 넣어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나.
오한숙위원장
그럼 주변에 똑같은 상권으로 하고 계시는 커피숍 분들은 왜 우리는 이거 쿠폰 안 주냐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커피숍에다가요? 그 이용하는,
오한숙위원장
예, 커피숍의 이분들도 이렇게 해서 텀블러 하면 그분들한테 드리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만한 이런 혜택을 같은 중구 관내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배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재래시장 쪽에 사실, 뭐 위원장님 말씀은 맞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들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주민들 인식이라든지 주민들의 동참을 얻어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시장을 일단은 전통시장으로 두셨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분, 상인분들하고 같이, 저희 중구가 5개인가요, 시장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7개입니다. 재래시장이.
오한숙위원장
7개인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하고 같이 상의는 한번 해 보신 부분이신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상인회, 상인회에서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오한숙위원장
그래서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신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하기 전에 의견은 나눠봤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쪽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죠.
오한숙위원장
그럼 말씀대로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한 곳에 3개 이상을 저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을 갔더라도 중구 관내에만 있으면 똑같이 스티커 발급받아서 종량제봉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것은 그 시장에서. 시장 상인회.
오한숙위원장
예, 그 시장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시장에서 한두 분 정도는 이거를 좀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상인회에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장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괜찮다 하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거기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쪽하고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인력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다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이게 또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그 시장에서만 사용한다거나 하시지만 저희,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개 시장 전체 활성화, 잘되는 데가 있는데 비하면 좀 어려운 데도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시장에서 사용하든, 만약에 하시게 되면 모든 곳에서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잡으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76페이지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관리. 폐기물 관리해서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23년 공공기관 처리량을 보니까 27t이었다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폐쇄로 인해서 24년에 1차 추경 때 11t으로 감소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15t으로 올리신 거 맞으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전에 한 가지 좀 우려돼서 질의드리는 부분은, 기사에 보니까 10월에 금고동 음식물 처리장 고장으로 많은 수거 업체의 불만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처리가 되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아주 신속하게 조치해가지고요. 저희 구만 전혀 문제가 없이 처리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아, 중구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공공기관 처리량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에 대행을 해야 하는 비용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공공기관 설치나 처리를 위한 대처 계획을 조금 세우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시·구 정책협의회나 구청장님, 구청장님들 뭐 시장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계속 예산이 시간이 갈수록 더 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구 차원에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구 차원에서는 어떠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개인 집에다가도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렇게 건조시켜서 분말로 해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 단지 경우는 RFID라고 기반 종량기라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옛날에 무분별하게 버리던 거를 버리는 가구마다 kg에 80원씩 이렇게 돈을 내야 되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설치를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대해서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스스로 좀 절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그러신지 성과예산 계획서를 보니까 성과지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 감량 목표 달성률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려는 노력이 보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이제 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연간 20억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저는 아직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거를 이제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20억, 연간 20억을 수익을 창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 시하고 좀 전에 상의된 부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에서 지금 어쨌든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20억을 조금 5개 구에 배분해서 민간 부담을 좀 덜 수 있게끔 건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124페이지네요. 배달음식점 조리장 환경개선비 지원하는 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0개소 지원해가지고 2,000만 원 기금으로 세우신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30% 자부담이 있는데 혹시 이게 업소들하고는 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에서 조율이 된 건가요, 아니면 30%면 100만 원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50, 저기 뭐야, 50만 원씩 해 줬었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근데 이걸 좀 어렵다고 좀 늘린 겁니다, 이게.
석환
김석환위원
아, 금액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70%에 100만 원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보면 공유주방들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들은 지금 지원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데도? 신청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이게 주방, 이 주방 하나를 놓고 여러 업체가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업체 하나가 지원하는 꼴이 되나요? 아니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중에 메인으로 하는 데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석환
김석환위원
메인으로 하는 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거는 환기 시설 같은 거니까요. 메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 쪽 시설 바꾸는 거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이 협의를 하는 거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업체 하나가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그냥 업소 하나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럼 실적이 좀, 많이 신청이 신청하는 데들이 많이 있었나요, 이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난, 금년 같은 경우에 목표 대비 우리가 20개 목표를 했었는데 한, 우리 의회 자료 만들 때까지는 한 15개 정도 들어왔었고요. 그게 조금, 지금도 뭐 계속 언론상에 보도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폐업 업소가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이게 늘려 잡은 겁니다, 좀 도움을 주려고.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반 음식점들이나 저희들 은행동, 대흥동 이쪽에 이 업소들 생겨서 이렇게 환경 개선해 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도움을 주려고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료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시설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몇몇 인터넷 매체를 통해가지고 매출이 상승한 데 업소들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들이나 이런 데들은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뛰어가지고 또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계시더라고요, 만나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식품진흥기금에 의지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시설자금 융자 쪽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융자는 가능한데 직접 임대료 쪽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 쪽은 아직 좀 전국적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기금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뭐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쪽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위생과 쪽에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요? 이게 시설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출이 뛰다 보면 또 이 건물주들이나 이분들이 그러니까 월세를 뭐 한 2배, 3배씩, 최근에도 선화동 봤는데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경제과 쪽으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운영자금 이런 걸로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652쪽, 설명자료 16쪽.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좀 볼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봤어요. 100쪽에 있는 것을 봤는데. 미지원 업소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흡한 점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수에 비하여 예산 부족으로 또 신규 업소, 위생등급 업소, 특정 업소 이런 대상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미지원 업소와 좀 형평성이 지금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좀 봤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고.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영업시설 개선 자금을 우선 융자를 해 준다든가 또 안내 홍보 책자 발간을 한다든가 뭐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 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확인을 해 봤어요. 봤는데, 식품진흥기금 보고서에는 잘한 점, 미흡한 점, 기금 존치 필요성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금 운용의 미흡한 점을 어떻게 그거, 식품진흥기금 보고서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고된 말씀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식품접객업소 수에 비하여 예산 부족으로 신규 업소 또한 위생등급 업소 등 특정 업소의 대상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지원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좀 없을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여기 지원 업소 수가 상수도 요금 감면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여기 상수도 요금 감면은 원래 업소별로 분할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 요금의 그 30%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분할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모범업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종량제봉투 이거를 구입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 상수도 요금 가격에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이제 그런 불만은 없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정수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상수도 단독계량기 설치 업소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를 한 50개 소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대략 그 정도 되고요.
이정수위원
대략 잡아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대략 잡아서.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생등급 제도 취지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사실 업소를 지원하기 물론 그런 뭐 것도 있겠지마는 업체 쪽에서 볼 때 이런 불만도 좀 있어요.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보다 규제하는 제도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업소들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규제하는 제도.
이정수위원
규제하는 제도. 그 규제하는 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원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의 지원 제도를 이렇게 보면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너무 소극적이어서 업소들이 느끼기에는 큰 매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게 일부 의견일 텐데요.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그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 이게 서울시에서 굉장히 잘된 시책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복지부에서 전국으로 이제 확산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모범음식점은 이제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이 위생등급제로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별 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흔네 가지 항목이 통과가 돼야 하는 건데 별이 3개가 달리면 굉장히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개의 음식점이 있지만 상당히 이걸 통과하면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음식점이 많은데 이 모범업소의 문제는 뭐냐면 겉은 화려한데 주방이나 이런 안쪽이 좀 불결한 경우가 있어서 그걸 제한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고. 위생등급제를 통과할 경우에는 업소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이정수위원
그렇겠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 차원에서 등급제라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44개의 항목을 이렇게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업소 수는 저희가 3,500개가 넘는데 그중에 위생등급 받은 데는 91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정수위원
그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그걸 규제 대상으로 볼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종량제봉투랑 위생용품으로 행주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지원 나가는 게.
이정수위원
그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뭐 지금 이런 곳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쟁력이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더 좀 위생등급을 거기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이제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건데 또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좀 불만이 좀 있고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발언을 했듯이 이렇게 또 불만족인 사람도 좀 있어요. 있는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근데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양면성,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좀 캐치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한번, 음식점 하시는 대표님들 여러 가지로 요즘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좀 더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가지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5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 찾으셨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보니까 지금 이번에 특별법,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식용으로 판매한 업소를 지원하시는 예산이신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으로는 전업 시니까 메뉴를 변경할 경우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 비용으로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럼 혹시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개 식용을 위해서 그 업종을 하셨다가 변경이 되면 손님들이 찾아오셨다가 또 이제 다른 곳을 찾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조금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따로 뭐 지원이나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개 식용 전면 금지가 27년 2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미리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끝까지 가서 나는 27년 2월 7일까지 팔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미리 바꾸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사실은 간판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업소당 250만 원씩 해가지고 3개소를 책정해서 75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이 식당, 이 사업체는 몇 개소나 되세요? 여기와 관련된 업종.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파악한 건 지금 11개소 있고요.
오한숙위원장
11개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아니, 10개소요.
오한숙위원장
10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10개소 있는데 현재 운영은 9개소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10월달에 한 군데가 또 이제 영업을 중단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영업은 9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비 물론 매칭이기는 하지만 산출 내역은 3개소만 잡으셨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여기서 3개소가 희망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형편상 3개밖에 안 되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 받은 거고요. 이분들이 나는 뭐 끝까지 그때까지 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한숙위원장
지금, 올해는 어렵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 분들 중에 나는 중간에 그래도 바꾸겠다 하는 업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단을 해 버리고 한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나는 끝까지 이 영업을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시고 하나는 혹시 또 추가로 나올까 봐 저희가 이제 3개, 3개를 계상했던 거거든요.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2개소가 확정이신 거고 1개는 이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미리 하나가 중단해 버렸고 하나는 마음을 바꿔서 또 끝까지 가겠다 이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자꾸 가서 독려도 해 보고 이렇게 한번 지금 열심히 발로 뛰어야죠, 뭐.
오한숙위원장
제가 봐도 불경기 상황에 업종을 변경하면 그만큼 손님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27년까지는 전면 금지해야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보니까 사업체들은 페업이나 전업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일단은 사업장들이 다 제출은 하신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오한숙위원장
제출은 하신 건데 일단은 그때까지는 최대한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즘 뭐 이런 업종 아니래도 어렵잖아요.
오한숙의원
맞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불가피한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한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계획에 맞게 전·폐업을 위한 이행을 이루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준수 여부를 또 점검을 해야 되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좀 업종 전환 관련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죠.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되게 불편해하시거나 좀 어려워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어떤 이제 주로 민원은 어떻게 나오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도 이게 어차피 막바지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 하는 게 이분들한테도 사실은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그 충분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 때는 사업적 면에서는 지금 생계 수단이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건 당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시되 재산권이나 생존권을 존중하시면서 제도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공유재산에서 한번 볼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임대료, 세입 부분에. 사업명세서 408쪽 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징수액을 보면 예산은 4,7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6,300만 원이 좀 넘었단 말이에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거 2024년은 지금 뭐 아직 지금 12월달이 남아 있지마는 10월 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좀 되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4,800 정도 부과했고요, 125건에.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징수가 122건에 4,600 정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이 3건에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지금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토지 4,189필지, 또 건물 156동 대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게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실태조사요?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 제공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 발굴을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그래서 구 재정 확충과 신규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데 올해 공유재산을, 재산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 유휴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유휴부지요?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는 경우는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지들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 것들은 거의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매각했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게 매각 여부를 결정을 할 때는 내부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 매각 금액은 2인 이상 전문 감정평가를 받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사안에 따라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뭐 재개발·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냥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이정수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유휴부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는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타지역 사례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의 용도와 취득 목적 등 기준에 맞춰서 환경·문화 보존형, 도시계획시설 지정형, 매각 우선형, 공공 개발형, 민간 활용형 등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유휴부지가 많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관리를 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부분 검토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3조를 보면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부구청장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민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예산이 다소 삭감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