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95억 3,327만 1천원입니다. 제출된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이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2,351만 4천원이 감액된 8,588억 975만 7천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운용중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695억 4,165만 4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496억 5,475만 4천원 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복된 사업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총 13개 항목 26억 4,780만원에 대한 삭감(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집행부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938만 5천원 감액된 8,494억 8,536만 9천원으로 2025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하고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인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 건임을 고려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산규모는 330억 4,724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고,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선심성,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시급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하여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토록 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의 경상보조금 관리에 있어, 행사 개최 시 매년 구매하는 물품이 반복 구매되지 않도록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는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구성시 남녀 비율을 맞추어 위촉할 것과 회의 진행시 서면보다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는 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주 소득원인 농수축산 및 산림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1년에 한 두 번 밖에 사용하지 않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부터 대기자가 많은 원판쟁기를 중소형 농기계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검토·요청하였으며 저수지 준설시 담수 목적의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주문과 고창군 농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 브랜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수산 편백숲 별빛오름길 사업의 옥외승강기 사업중지 사유로 인한 행정절차 미흡, 예산 낭비, 계획대비 추진하지 못한 문제 등 전반적으로 의회와 소통이 부재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ㆍ 복지 및 주민 지원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전북대 계약학과와 한옥학과의 신입생, 재학생의 재적 추이 변화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신입생 유치와 재학생 유지를 위한 다각도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행복콜택시 운행 시 교통약자의 경우 이용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차량 배치 추가 등 필요한 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시 운영 여부 및 활성화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체육시설 추진시 주민들의 생존권과 염전부지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리조트가 골프장보다 먼저 준공되도록 특약 등 문서화 시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였으며 꽃정원과 관련하여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조성과 명확한 주제설정이 필요하며 꽃구입비가 관외 90%로 지역농가의 혜택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사시사철 방문 가능한 꽃정원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일자리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주문입니다. 먼저,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현재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방학기간만이라도 더 많은 분야에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 요구했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및 기부금과 관련하여 답례품 품질에 대한 민원이 있음을 지적하며 답례품 선정시 철저한 검수로 최상의 상품을 선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 후 미복구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관한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보다 생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할 것과 사업 추진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과 필요할 경우 추경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예방 활동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고 음압실을 구비한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등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우리군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단순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통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실관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안녕하십니까. 이선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계엄령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큰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금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군민과 더욱 소통하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발전과 중요한 약속인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노선 반영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노선 반영 촉구 결의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목포 노선 즉각 반영하라! 국가기간산업인 철도 건설사업이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마무리되며, 해당 자치단체는 새로 개통된 철도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바꾸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초 충청 경기지역에 서해선, 장항선, 포승 평택선 3개 노선을 동시에 개통하여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을 확충하였고, 이어 판교-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이 11월 30일 자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이 노선을 연장해 2030년까지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의 중심을 관통하는 내륙 간선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12월 말에는 동해중부선을 개통하며, 강원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역 형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철도망 구축에 소외된 지역들이 있다. 이중 서해안 지역인 우리 고창군과 군산시, 부안군, 전남 함평군과 영광군, 5개 지자체는 합동으로 지난 11월 22일 서해안 철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이전에도 수차례 서해안 철도망 구축을 건의하였으나 10년이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과 충청·경기 지역 간 철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5년 내 새만금 국제공항, 무안 국제공항, 군산항, 새만금신항, 목포항 등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이 본격 운영될 예정인 만큼, 중국과 일본, 동남아 관광객 유치와 동북아 물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철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목포 노선의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총 연장 110km, 사업비 사조칠천구백일십구억원(4조7,919억원)이 소요되는 서해안 철도 구축 사업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노선이 구축되면 군산을 중심으로 서해선, 장항선, 새만금선, 군산목포선으로 이어지는 남북 철도축이 완성되어, 서해안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우리 고창군의회는 국가경제와 물류의 중요한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철도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 균형발전과 서해안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목포 노선을 반영하라! 하나, 호남 서해안은 국가 미래 첨단산업의 중추로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라! 하나, 철도 인프라에 소외된 호남 서해안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 2024년 1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