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울산광역시동구의회부의장박은심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이자리에계신동구청간부공무원과모든직원여러분들의한해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제22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기간중2024년11월19일∼11월27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실시하였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지난한해동안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주민의대의기관으로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해시정을요구하고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으며총442건의자료를사전에제출받아행정사무감사본연의목적인집행기관에대한통제와견제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감사에최선의노력을기울였습니다. 그결과총184건의지적사항이있었으며이중시정및처리요구56건,건의사항128건이있었습니다. 감사총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등27개부서를대상으로행정업무전반에대해감사를실시하였으며,그중에서도특히2023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한구비보조단체·기관등의2024년운영및사업추진의전반적인사항을재확인하고의원민원상담실운영을통해접수된민원불편사항을중점적으로감사하여민원불편해소에적극노력하였습니다. 또한효율적인행정사무감사를위해남목청소년문화의집,오좌불공원,아픈아이돌봄센터등3개시설에대한현장확인을통해추진상황과문제점등을확인하고앞으로의운영방안에대한의견을나누었습니다. 글로벌경제불황과고물가·고금리·저성장속에서그어느때보다예측하기힘든시대를살고있으며,그만큼행정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다행히침체되었던지역경제가조금씩활기를띠고있는가운데,각종지원사업을통해노동자들의안정적인삶과소상공인의경쟁력을확보하였으며워케이션센터및청년공유주택조성,서부건강센터개소등관광·문화·교육및주민복지증진사업등을통한구민민족도제고를위해많은노력이있었습니다. 다만일부업무에있어서부적절한예산편성과비효율적인업무처리관행이있어체계적이고효율적인행정을위해다음과같이시정과개선을요구하고자합니다. 먼저전부서공통지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빈번한예산전용과관련해기준에맞는예산편성촉구입니다.사업을추진함에있어당초계획한대로예산을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때남은예산을다른용도로사용하는예산의전용사례가빈번합니다.무분별한전용사례가늘어날수록정책의일관성유지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신중하고투명한예산관리를통해한정된예산을최대한효율적으로사용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포인트등세입조치철저입니다. 신용카드사용으로인해포인트,마일리지등적립시현금전환이가능한경우세입조치해야하며,기타현금으로전환되지않는경우에도행정용도로사용하도록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인력선발및운영과관련한명확한기준안마련입니다. 기간제및공무직등다양한인력이운영되고있지만부서별채용기준및심사기준이서로다르고,또한해마다업무내용은같으나채용기준이수시로바뀌다보니일부일자리를준비하고있는주민들은행정에대한불신임을가지기도합니다.인력선발및운영과관련해공정한채용을위한규정안을마련해주시기를바라고,투명하고효율적인인력운영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구지역업체를이용한물품구입요청입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시지역경제를고려하지않은온라인물품및타지역물품구매에대해강도높은지적을했습니다.동구의업체를이용해어려운지역경제를돕고우리지역소상공인에게기회를주어경쟁력을키울수있게해주는것이우리행정의몫이라생각하며위탁기관운영및각종행사추진시동구지역물품을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교육및홍보를당부드립니다. 관내위탁기관및용역업체에대한관리·감독철저입니다. 우리구위탁기관및용역업체의경우그동안담당부서에서는보조금에대한정산,검사만이루어질뿐해당기관및업체의내부운영규정및정산검사서에대한사실여부에대해서는확인을하지않고있었습니다.구의보조금으로운영되고있으므로당연히내부운영규정등에대해확인할의무가있다고생각하며그동안기관및업체의관행에따른운영으로각종민원이발생하고있으므로정산서및운영관련전반적인사항을확인하는등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공모사업및국·시비의존재원확보를위한적극적인노력당부입니다.열악한우리구의재정상황등을감안해중앙부처등관계기관과우리구의전반적인현안문제등을수시로논의해각종교부세·교부금확보및국가공모사업발굴및선정에도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전부서공통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분야별주요감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성과평가시스템작동미흡및불공정개선방안에대한필요입니다. 지방보조금성과평가결과A에서E등급까지5등급으로나눠차등평가하고우리구는D등급에증액불가,E등급은사업폐지혹은감액하는것으로자체적으로기준을완화해서조치를취하고있으나같은등급내에서도어떤사업은다음에예산이반영되지않거나어떤사업은그대로편성되는등원칙과기준이공정하지않습니다. 더불어보조금심의위원회및자체감사에서도보조금부정수급사안을확인하지못하는등관리·점검이부실한실정입니다.투명하고공정한지방보조금지원제도가수립되어야하며,지원대상자를공정하게선정하고불필요한비용이나부정행위를방지할수있도록개선방안이필요할것입니다. 전통시장지원예산집행철저및소상공인지원확대방안모색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육성공모사업,대송시장간판교체사업은의회에서간판교체시기미적정,교체사유불확실등을고려해삭감한예산이나공모사업으로재추진한것은적절치않은예산집행입니다. 전통시장환경개선,특성화시장육성등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국비지원사업종료후에도전통시장스스로자생적인경쟁력을갖춰원활히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상인회의노력은물론부서와관련부처에도적극적인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점검시스템관리·감독철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설치자인동구청과논의·협의없이어린이집운영비에서각종특별수당지급,외유성국외연수참가및종사자근무기강해이등운영상부조리한사안이확인됨에따라운영시설에대한전체적인감사가필요하며감사후부적절한집행에대해서는환수조치하고향후이와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별공용차량이용활성화방안강구입니다.동별공용차량의1년간주행거리및유류비는적은반면수리비는1,000만원이상지출되고있어차량운행및관리에있어주의를당부드리며,동별공용차량운영실적이저조하므로통합운영및타부서관리전환등의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방어진활어센터슬도아트,문화공장방어진상생방안모색입니다. 슬도아트및문화공장방어진이개관하였으나당초기대와는달리상권활성화효과는미비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문화공장방어진의경우방문자수가많지않으며상인들도실질적인방문객증가를체감하지못한다는의견이대다수입니다. 현재까지운영을비추어볼때방어진활어센터와예술공간인문화공장방어진의상생이적절치않아보이는만큼추가적인문화적요소접목이나인근문화시설과의연계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청사주차장운영을위한방안강구입니다. 구청행사를마치거나퇴근시간에청사내주차장에서출차하는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있습니다.특히정산부스에서요금정산을하는과정에서많은시간이지체되고소요되기에원활한청사주차장운영을위해무인정산시스템도입및지하주차장을통한출차를검토부탁드립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불법및방만운영시정촉구입니다.주전어촌체험마을운영과관련해체험선상낚시및어선승선체험은지난7년동안체험실적이9건에불과하고올해는체험에대한안내조차찾아볼수없었으며다른체험프로그램의실적도저조한상태입니다.또한현재영업신고및점사용승인도없이무인라면자판기사업을불법으로운영하고있으며공공건물에걸려서는안되는사적모임의간판까지걸려있는상황입니다.이러한불법및방만운영에대한시정을촉구합니다. 성끝마을불법건축물관리및단속철저입니다. 성끝마을은공원부지로해당구역안에서영업을하는음식점및카페는모두불법건축물에해당됩니다.대왕암공원조성계획대로라면무허가불법건축물철거와함께주민들이이주를하고다양한시설들이들어서야하지만현재계획대로이행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향후불법건물증축등에대해서는원상복구명령을하는등행정적절차에소홀함이없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활용쓰레기배출일홍보방법변경입니다. 재활용쓰레기수거관련홍보가배출일이아닌수거일을기준으로홍보함에따라쓰레기배출일에대해주민들의혼동이발생하고있습니다.재활용쓰레기배출관련홍보물작성시수거일기준이아닌배출일기준으로작성해주민의입장에서행정이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공중화장실청소관리위탁용역업체운영및관리철저입니다. 공중화장실청소관리를위해두개의업체에위탁운영을하고있지만위탁만할뿐해당부서에서실질적운영,고용인과피고용인간의갈등,근로자들의근무실태와같은전반적인운영현황을파악하지못하는등관리책임감독의부실로이어지고있습니다. 많은예산을투입해용역을주고있고17명이나되는직원이고용되어있는사업장에서이와같은문제가불거지는것은적절치않다고사료되며향후철저한관리·감독을당부하며지적사항에대해서는기획예산실감사계에감사를요청합니다. 재해문자전광판설치촉구입니다. 대왕암공원은많은사람이방문하는관광지이며구역이넓어재난재해발생시음성통보시스템만으로는상황전파가부족하다사료되며일반주민뿐만아니라소리를들을수없는청각장애인들이재난상황에즉각적인대처를할수있도록대왕암공원에재해문자전광판설치를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난여름방어진순환도로애전톨게이트일원에낙석붕괴사고로인해일부는사면붕괴낙석제거를하였고,긴급보수를하기도하였으나여전히산사태위험지역1급지로안심할수없는상황입니다.방어진순환도로애전톨게이트일원에도재해문자전광판설치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상적치물철거및무분별한볼라드설치지양입니다. 동울산시장노상적치물이인도및차도에무분별하게쌓여있어차량정체및주민들이보행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주민들이적치물을피하기위해차도로보행하는등사고로이어질수있는상황이발생하고있으니주기적인단속을통해불법노상적치물철거및주변환경개선을요구합니다. 또한무분별한볼라드설치로인해보행자의통행방해및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블록훼손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향후주변환경을고려하여충분히검토후볼라드를설치해주시기바라며설치후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할것을당부드립니다. 각종보험가입에따른보장내용확대요청입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풍수해보험,영조물배상보험,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등민원불편해소를위해각종보험에가입하고있지만보험금액에비해받는혜택이저조하며특히일부보험은혜택이적음에도보험료납부금액은타보험에비해많은금액을납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자전거이용자상해보험등일부보험의경우울산시차원의가입을포함해재산정해보험금액을낮추거나비슷한금액이라면보장내용을확대할수있도록검토바랍니다. 방어진문화센터의명확한운영방향성설정촉구입니다. 방어진문화센터의원래취지와목적은주민들이활발하게사용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는것이었습니다.레지던시는주민들의문화장치중의일부로써그이상의의미가담기지않도록방어진문화센터운영에대한명확한방향성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또한레지던시운영과관련해프로그램참가자누구나방문할수있는공간이므로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며,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슬도아트및문화공장방어진과연계할수있는사업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요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건의사항에대한보고를드렸으며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행정사무감사시의회가지적하고건의한내용은궁극적으로구정발전을위한것임을깊이인식하여지적사항은빠른시일내에조치하고주민에게감동과이익이되는행정,주민이만족하는품격있는행정이될수있도록각자의위치에서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각부서에서는올해지적된사항이내년감사에서는반복지적되지않도록업무수행시항상심사숙고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의회와집행부는대립관계가아닌견제와균형의조화속에서주민의권익을보호하고복리향상을위해노력함으로써주민들로부터신뢰받는의정과구정이되어야할것입니다.향후에도행정사무감사가주민의목소리를잘전달하고집행기관이올바른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중점을두어행정이질적향상을이룰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최선을다해주신의원여러분과김종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반갑습니다.제22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동효입니다. 2024년11월2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39호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2024년12월9일∼12월17일까지9일간실시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4,251억6,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85억9,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4,193억6,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80억3,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58억원으로기정액보다5억6,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심사과정을거치면서논의되었던당부사항과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에대한총평입니다. 본예산안은한해를마무리하는결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시비보조금내시에따른재원변경사항을반영하고연내에집행이어려운사업감액및주요현안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편성예산이집행잔액및연도내집행이불가능한사업감액등적정예산을편성하여원활한재정운영을기하고자하였으나일부신규사업의경우당해연도내사업완료가불가피함에도불구하고예산만우선확보하고이월하는등명시이월을남용하는사례가빈번하여한정된재원의효율적인집행을저해할우려가있습니다. 이번명시이월사업은14개부서35개사업총131억7,000만원으로지속적으로이월액의규모가커지고있으므로이월사유가발생한시점과경위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국·시비보조금또는특별교부세의연말교부에따른불가피한측면도있으나사업의당위성과필요성이충분히논의된후예산을반영하는것이재정의건전성측면에서바람직하다할것입니다.충분한검토및체계적인사업계획수립후예산안이편성될수있도록주의를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주요사업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부서에걸쳐직원관내여비및시간외수당등행정운영경비를감액조정하였으나2025년본예산에전년도예산액을그대로반영하는등획일적으로예산을편성하고있는실정입니다.내년도추가경정예산시집행률을고려하여여유분은사전에반납하여짜임새있는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기바랍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기본실시설계용역은구일산어린이집폐원이후시설활용방안에대한사전의견수렴절차를거칠수있는시간이충분하였음에도불구하고급작스럽게결산추졍에편성한것은적절하지않다고사료됩니다.실시설계용역시행전에학생,주민의의견수렴및의회와의소통을통해지역에필요한공간활용방안을충분히검토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의경우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감을통해친환경적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냉난방장치교체,환기장치설치등에너지절감과관련된공사위주로진행하다보니실제시설물변화를체감하기어려우므로노후된시설전반에대한리모델링개선사업이같이이루어질수있도록별도예산의확보등에도세심히신경써주기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와관련하여2025년도부터톤당단가제에서도급제로수거방법이변경됨에따라용역업체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으로운영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1년계약기간동안의운영을통해톤당단가제및도급제의장·단점을면밀히살펴운영방식에대한최선의방법을도출하고이와관련하여의회와도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삭감사업은총3개사업11억2,7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삭감내역은관광기념품제작,청사본관동화장실등리모델링공사,감나무골체육소공원정비사업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편성목적은한정된재원으로시급한예산반영을위한것이므로면밀한사업분석과재원조정을통해적재적소에예산이투입될수있도록노력하고예산편성후속도감있게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중장기적재정건전성확보에힘써주시고,올해남은기간이많지않은만큼현안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마지막까지집중력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2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임채윤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39-1호2024년도울산광역시동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울산광역시동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부서별심도있는심의를진행하였으나일부사업에대한이견이있어수정안을발의하게되었음을양해바랍니다. 수정안세부내역은감나무골체육소공원정비사업으로원안대로하고자합니다.현재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동구청과울산시교육청이협력해남목초등학교부지지하1·2층에150면규모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로인한운동장재구조화를포함한시설공사가진행되는동안접근이용이한감나무골체육소공원활용으로학생들의운동장사용불균형을해소하고지역주민생활체육공간시설확충으로보다나은동구의정주여건을조성하고자수정안을발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어려운재정여건에대규모예산사업이사전소통없이추경예산에신규사업으로편성된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논의되었으나그간감나무골소공원의노후화된공원시설로이용자들의불편사항이지속되었던점을감안하여보다쾌적한환경에서주민들이운동과휴식을즐기고이와함께열악한학교운동장환경을대신하여놀이공간을제공할수있도록심사숙고하여2024년도울산광역시동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하여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으로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