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예산 2년 연속 1조원 달성 쾌거를 거두신 정현율 시장님과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곁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동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 둘째, 익산시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대책, 마지막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의류수거함 관리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익산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최근 마동의 주차 차량 증가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동의 주차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마동은 대형아파트 공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수도산공원과 마동공원이 준공되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한 면도 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마동 구시가지는 여전히 주차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는 노외, 노상, 개방·임대형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전체 주차면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최근 건립된 남중동 주차타워와 익산역 주차타워 효과로 이를 제외하면 노상주차장 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 비용과 운영면에서 편리하지만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노상주차장이 도로 일부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외주차장은 이런 면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입·출차 시스템이 마련되어 안전한 주차관리는 물론 주차 차량과 보행자가 분리되어 보행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외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동의 유입 인구는 올 1월 대비 11월 기준 3,959명이 증가한 1만 3,30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초 약 1,400세대 이상의 대형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유입 인구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마동의 자동차 등록 대수도 증가하여 올 8월 대비 10월까지 1,882대가 증가한 7,38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마동은 익산시 14개 동 지역 중 주차면 비율로 9번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대형 주차장은 1개소 14면, 노외주차장은 2개소 34면, 노상주차장 10개소 330면으로 총 378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마동의 주차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마동에 가장 필요한 주차장이 어떤 형태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로 인한 고통을 직접 확인하시고 마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구감소를 막는데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인구감소는 출산율 저하, 청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고 있으며 국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익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존 주민등록상의 인구 개념이 아닌 지역간 생활과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를 말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활인구에 관련하여 귀농·귀촌 희망자, 청년, 관광객, 학생 등 대상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고 방문·교류, 교육, 정주체험, 일자리 등의 목적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는 등 생활인구 정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촌 지역의 방문·교류부터 정주를 위한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인구 숫자를 늘리기보다 생활인구를 늘려 최종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려 하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우리 시도 발맞추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따라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고향올래 공모사업 도 진행하였으며, 전북에서는 김제와 진안이 로컬유학부분에 선정되었고, 고창은 청년 복합공간 조성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할인, 감면 혜택을 주는 누리시민제도와 관광시민증제도를 도입하여 남원시에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였고 이 결과 2024년 3월 기준 등록인구가 7만 6,000여 명이었지만 체류 인구와 외국인은 24만 2,000여 명을 기록하여 지역의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익산시도 서둘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정책에 대응하고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인구는 체류기간별로 관광, 출장, 쇼핑 등 목적의 유동 인구인 단기형 생활인구와 휴양·요양자, 업무·생활용 비정기적 방문자 등 중단기형 생활인구, 통근·통학자 등 정기형 방문자인 정기형 생활인구, 실 취업·거주인구인 장기형 생활인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정책은 장기형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단기형, 중단기형, 정기형 생활인구를 늘려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 인구감소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의 철도가 교차하는 호남 최대의 교통요충지로 하루 익산역을 방문하는 인원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를 시티투어를 통해 익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익산에서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상품을 마련한다면 단시간 익산에 체류하며 관광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의 농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요소를 관광상품으로 촌캉스 상품을 개발하거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인 귀농하우스와 귀농인의 집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익산 농촌 체험하기나 익산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형태로 농촌에서 머물며 익산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쇼핑몰 유치와 산재병원유치, 복합문화공간 등 익산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유치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정책 두 번째 방안으로 익산의 근본적인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매년 청년인구 유출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출산율도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청년인구 유출 심화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들이 익산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익산시 기업유치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3년간 14개의 기업을 익산에 유치했지만 이들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을 넘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1곳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유치한 8곳의 기업 중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래산업 분야는 찾기 어려웠으며, 6개 기업의 상시 고용인구는 한 자리 수를 기록했고,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도 미미했습니다. 반면 익산시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구광역시는 최근 30대 결혼 적령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ABB·로봇·반도체·UAM·헬스케어 등 5대 미래산업 육성 계획을 밝히며 제2국가산단 유치와 글로벌 PNP대구지사 개소,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등 청년 선호 산업 생태계 조성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신산업 유치로 청년들의 관심을 끌며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유입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익산시도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같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의 인구 증가에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여 이를 위한 방안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익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사용하지 않는 옷을 안전하게 버리고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패스트 패션의 흐름에 따라 매해 많은 양의 옷이 폐기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증가하면서 의류수거함의 기능인 자원재활용과 탄소배출량 감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수거함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수거함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관리가 미흡한 경우 주변에 불법적인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투기로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 또한 의류수거함 이용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고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서울 광진구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편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진구는 의류수거함 이용 수요를 고려한 관리 수량을 조정하고 기존 의류수거함을 수리하여 불법 홍보 스티커 부착 방지 코팅으로 도색하고 의류수거함을 재설치하면서 주변 환경까지 정비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히 표시하고 수거함 이용 물품을 명확히 기재하여 의류수거함 이용의 혼선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상황은 다릅니다. 익산시 전역에는 543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2개 업체에서 수거함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에 놓여 찾기 힘든 의류수거함과 불법 의류수거함으로 인해 의류수거함과 그 주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의류수거함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지침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류수거함을 기능에 맞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한데 익산시에서는 이 또한 주기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을 계약업체에만 맡기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주변을 정비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근본대책이 아닙니다. 익산시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의류수거함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용 방법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익산시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류수거함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익산시의 자원재순환과 환경오염방지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며 묵묵히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혼란과 함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나아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가며, 남은 기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네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라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과 둘째,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통리장 수 조정 필요성, 셋째, 신혼부부·청년 구입주택 대출이자 지원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넷째,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않는 소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라공원은 196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50년간 조성이 지연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신동, 남중동, 영등동 주민들의 오랜 요청에 따라 익산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해서 소라공원을 조성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드디어 2017년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지구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익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2020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치고 토지보상을 완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만 같은 기간 추진되었던 마동·수도산·모인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비교하여 유독 소라공원 조성사업만큼은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익산시는 소라공원의 경우에도 2025년 상반기 공원시설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라공원 조성사업을 논함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화면은 2021년 익산시 시정운영방향입니다. 2021년은 명품공원 조성과 숲세권 주거시설에 대한 시정홍보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라공원은 여타 민간특례사업과 같이 2021년을 공동주택 분양시기로 공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준공하였으나 준공을 앞둔 마동·수도산·모인공원 내 공동주택과는 달리 소라공원 공동주택 개발의 경우 신청 사업자가 없어 공모가 유찰되는 등 지금껏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그리고 고금리 등의 여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더욱더 그 문제는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에 대한 공사가 같은 기간에 병행되지 못하면서 비공원시설 부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와 함께 사업의 목표 또한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타의 사업과 견주어 오랜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익산시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통리장 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익산시 통·리장 및 반 설치조례」 제3조제1항을 통해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 밑에 분리를 두고, 동 밑에 통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분리 통에는 각각 이장과 통장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2024년 현재 우리 시 29개 읍면동 전체 통리장 수는 1,126명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무릇 통리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조직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행정환경이 다변화하면서 행정과 주민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통리장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각종 시행 시책 전달 및 홍보, 주민등록사실조사, 민방위 주민공동체 등 통리장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다방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소통과 주민 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바로 통리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익산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리장 조정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제1차 본회의 시 동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공동주택은 2021년부터 2024년 최근 4년간 8,5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공급한 7,500여 세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수치와는 상반되게 통리장 수만큼은 2018년 2월 14일 인화동 행복주택 612세대 신축 등을 사유로 면·동의 통리장 수 6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끝으로 2024년 현재까지 정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의 입장을 살피건대 익산시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전체 통리장 수를 증가시킬 수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통리장 수 변경요인이 발생한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통리 조정과 선출방법을 읍면동에 전가시키는 이러한 익산시의 정책방향이 지역사회 내 얼마나 큰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를 토론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 드린 듯이 행정환경은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 또한 단순히 인구 비례에 구성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통리장 수 조정은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과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단순히 전체 인구의 변화만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통리장 수 동결이라는 익산시 정책기조를 십분 양보하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읍면동 동 자체적으로 조정을 떠넘기는 행태는 시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준공을 앞둔 공동주택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통리장 조정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통리장 본연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 시행 중인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고도화를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신혼부부·청년들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금융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후 익산시는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리인상 및 정부 디딤돌 대출상품과 경쟁력 저하 부분을 적극 보완시키겠으며,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디딤돌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대출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입금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시킴으로써 그야말로 파격적인 익산형 금융지원사업을 출시한 것입니다. 나아가 본 사업은 10월 30일 최대 2년간 최대 300만 원 지원에서 최대 5년간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해당 정책을 한 차례 고도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이 2023년 5가구 지원에 그쳤던 반면 새롭게 변경된 사업은 2024년 하반기 동안 100여 가구를 훨씬 상회하였는 바 이러한 수치는 해당 사업이 우리 시 신혼부부·청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본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 의원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파격적인 만큼 그에 비례하여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확고한 정책기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주택 정책지원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공동주택 미분양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민간분양 주택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934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경제 악재로 인해서 심각한 침체 위기에 접어든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근래의 미분양 사태를 해소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업이 폐지되기 전에 서둘러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와 조바심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부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본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이자 현금 지원 사업으로써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는 탈락자 없이 전원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핵심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거 안정 지원사업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리 소극적으로 비용추계를 하더라도 2년차 이후부터는 연간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6차년도가 되어서야만 1차년도 초기 사업량이 제외되면 사업 안정기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마저도 연간 3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익산시는 1차년도 사업규모를 750가구, 22억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은 11억 2,500만 원만으로 우선 선정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토록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익산시는 과연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당초 정책 취지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다소 파격적인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익산형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 청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자 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입니다. 최대 3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2021년 도입 이후 매년 500여 명씩 신규 참여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시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익산형 주택금융지원사업인 본 사업은 역시 근래의 미분양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한시적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신혼부부·청년의 진정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익산형 사업의 대표적으로 근로청년수당과 주택금융지원사업을 언급하였지만 익산형 사업을 논하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시 대표 농업정책 중 하나인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인 것입니다. 2017년 익산시는 농업인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농정국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간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을 위해 많은 혁신과제들이 추진되어 왔고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본 의원 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주택금융지원사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언정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감 없는 용두사미식 정책에 그칠 뿐 중장기적으로 행정의 신뢰만 추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농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우리 시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익산시 대표 농업정책이자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원정책인 것입니다. 2019년부터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업 관련 조례 제정 등 일련의 사전절차를 거친 후 2020년 익산시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금리의 75%를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1차년도에는 경종 16억 원, 원예 28억 원, 유통 28억 원, 축산 124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억 원 융자금에 대한 3%의 이차보전금을 익산시가 부담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비용추계를 하더라도 연간 6억 원의 재원이 부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원기간이 최소 6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이상 최소 6년까지는 매년 6억 원의 재원이 신규로 요구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익산시는 매우 의욕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였고 나아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도입된 지 어느 덧 5년차가 된 2024년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농가들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연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실정은 매우 심각해 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금 3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농업 전반에 대해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0년 1차년도와 2022년 코로나 사태시기를 제외하고 예산 한정 등의 사유로 조례상의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연속 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융자금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기존 지원 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지원사업 공고문을 보고 조건에 맞춰 절실한 마음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은 결과적으로 서류 제출에 헛수고만 한 실정이며, 이는 융자금 금액대별 지원자 간에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행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간 이차보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이 용두사미식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확실한 반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익산시에서 선정한 융자금 규모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년도에는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보시는 표와 같이 2022년에는 205억 원, 2023년 101억 원, 2024년 66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년 약 50%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사업이 크게 축소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과연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익산시에게 있는 건지 강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2024년의 경우에는 5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융자규모 20억 원 초과 시에는 다른 분야 미달 시에도 추가 선정을 불가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융자금 연 100억 원에 크게 못 미친 60억 원 수준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례상 융자금 3억 원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한도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잘못된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2차적인 문제로 비록 익산시가 이차보전지원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규제 상황과 개인 신용 등 문제로 실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실행은 매년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85억 원, 2023년 70억 원, 2024년 24억 원 수준입니다. 즉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시행 5년만에 20억 원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시장님,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듯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 시민의 일상생활만큼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정 정치 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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