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 태 호입니다. 2024년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제출된 환경산림과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억 7314만 원이 증가된 426억 3933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를 국비변경으로 4320만 원 감액했습니다. 경로당 차열 페인트 도색 조성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변경으로 2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에 국비변경으로 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소연료차 지원 신청자가 없어 1억 7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 명절, 휴가철 등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 확대 220일에서 240일로 재활용품 선별원 시간외수당을 1419만 8000원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환경미화종사자 마인드향상 교육 예산 400만 원을 산업현장시찰 포상금으로 경정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중 2400만 원을 매칭비율에 맞게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유해폐기물로 개별처리가 어려운 폐농약 수거를 위해 폐농약수거함, 폐농약용기 수거함 구입비로 도비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텀블러 세척기 구입 설치비로 도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금변경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비를 569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산물 조경수 재배기술 프로그램 참여자 저조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운영비 및 실비지원금 145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래, 24년 임업공익직접지불금 3억 363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9월 19일~21일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지급을 위해 재해보상금 2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의 국비변경으로 63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22건에 5억 9419만 2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불용액을 정리하여 편성했으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이 제일 처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여 및 이자 반납이 2500만 원 있어요.

예.

이 사업 굉장히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 없이 다 사용을 하시지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2023년 예산을 반납했는데 2023년 예산이 당초 사업비 배부가 6월 이후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고 늦게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연내에 소화를 못 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원들이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 군민들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잔액 없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권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이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231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텀블러 세척기 구입 건에 관해서 좀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회용품을 줄이고 또 탄소중립 실현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텀블러 세척기인데 처음 시행해 보고 예를 들어서 기기 한 대당 텀블러 두개 정도 세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범사업이니만큼 계도, 계몽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첫 시행이니만큼 앞으로 추가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것은 올해 한 대를 군청사 우리 1층 커피숍 인근에 설치할 예정일 예정이고 우리 직원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척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성과를 봐서 향후 내년에라도 기대 효과가 좋으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읍·면이나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일회용품 줄이기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또 탄소중립 실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하는 데 조금 더 환경산림과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폐농약, 폐농약용기 수거함 20개 있죠?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20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기존에 폐농약 수거함.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파악은 못 했는데요. 기존에 읍·면에 보면 폐농약 수거함을 별도로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율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마을 돌다 보면 있는 데는 있고 전혀 없는 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 해서 수거율이 좋다 하면 더 늘릴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약도 아무 데나 쓰고 그냥 버리거든요. 제초제나 살충제를 치고 아무 데나 버리면 하천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거율이 괜찮다고 하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신 것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치를 하고 기존의 것까지 파악을 해 보고 마을 이장님들이랑 성과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방치돼 있는 마을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단·과·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