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제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의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세부 계획서, 여성 친화 도시 공모 사업 등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현규 의원의 각 부서 2025년 예산안 변동 사항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2월 11일 차성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TOP 안건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항상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먼저, PPT 첫 영상을 말씀드리자면 연산로터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투시도를 담아 보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제 구정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곳곳에 절대적인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며 이것을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 또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일반 사회 모든 조직의 운영에는 조직 관리와 위기 대처 능력이 참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수난 안전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수해 방지 부실 및 수해 재발 예방 대책을 위한 거제천 및 토곡사거리에 미치는 영향의 재발 방지와 안전한 생활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성실한 답변과 사실 그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종합적인 시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제 조항입니다.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필히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 시책이 수립되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 땜질식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세부 분장 사무 관련, 건축물의 안전 지도에 관하여 유지 관리는 제대로 되었는지요?

예, 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세부 분장 사무 관련하여 재해ㆍ수해 피해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에 따른 재난 지원금 지급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총 192건, 보상 금액 5억 76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비 지급하셨나요?

10월 말경에 지급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준공하여 펌프 580마력 거제제1펌프장 9대, 거제제2펌프장 2대, 배수 능력 분당 몇 톤이며 공사비는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분당 3960톤이고 공사비는 27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2020년 7월 23일 폭우 피해 저녁 10시 강우량 시간당 64.5㎜, 30분에 32.25㎜입니다. 그 당시 펌프장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2020년도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아마 그 당시에 직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수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현재 이 PPT가 2020년 7월 23일 거제천 주변입니다. 2024년 올해 9월 21일 거제천 주변입니다. 배수펌프장 2020년 7월 23일 폭우 피해 문제점 지적되어 펌프 정비 2022년부터 2024년 수리 비용 합계 13억 7096만 1000원, 기타 합계 7억 5010만 7000원 맞습니까?

대강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 관내 차수판 설치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역류 방지 밸브 설치 등을 요구하였지만 이것만으로 왜 해소 대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역류 방지 밸브는 기존에 서울 쪽, 인천 쪽에서 하고 있는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도 주위에서 “저 집도 해 주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상 주택에도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조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주택이 역류 방지 밸브로 인한, 아니면 역류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원인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왜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타령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본 의원이 10년 전에 역류 방지 밸브를 갖다가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붙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차수판, 기타 등등 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차선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폭우 피해 이후 배수펌프장 가동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리비 13억 7096만 1000원을 투입하였는데 또다시 이번 2024년 9월 21일 배수펌프장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이번 배수펌프장의 펌프는 정상적으로 다 가동되었고요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온천천의 수위가 연안교 다리 밑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제배수펌프장의 경우 수문 일체형 펌프입니다. 그 펌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분당 배출할 수 있는데, 온천천 수위가 낮으면 수문을 통해서 일부 물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수위가 높아지면 한쪽으로만 개방되기 때문에 펌프로 인한 외의 알파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찼고, 9시 36분경에 그 침수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침수가 시작된 것이 8시 15분부터이고 최상위에 올라간 게 8시 45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시면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천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온천천 수위가 낮아지면 배수량보다도, 펌프 배수량보다도 더 많은 우수를 갖다가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온천천 수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웬만큼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온천천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 10여 차례 이렇게 침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수위 및 주변의, 인근 주변의 범람 관계는 조금 있다가 PPT 자료를 보시고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제2배수펌프장 고압 전원 케이블 교체 공사 금액 4075만 5000원, 2024년 11월 13일 계약하셨다는데 맞습니까?

2024년 말씀이십니까?

11월 23일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예, 올해 했습니다.

고압 전원 케이블 교체 공사는 왜 하도록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4월 그 펌프 해체 정비를 했습니다. 거제2펌프장 2개 펌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봤는데 그게 이제 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연결하는 부위가 없는 게 정상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임펠러 교체를 2022년도에 했는데 이제 고압선이 외벽에 이제 콘크리트에 부착,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6월 달에, 4월 달에서부터 이렇게 6월까지 거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 케이블 교체 공사를 그 당시에는 우수기에 근접해서 못 하고 지금 이제 비수기에, 건조기에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번 고압 케이블 전선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아직 착공하지도 않았는데 착공 전 사진이 제출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PPT 저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왜 착공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진을 제출하셨나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11월 13일 날 제출할 그 시기에, 계약할 시기에 보면 저 사진이 지금 PPT에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 8시 반에 현장에 갔었을 때 이미 크레인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이 사진 찍은 영상입니다. 이게 현재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크레인 지금 8시 반부터 작업하고 있어요. 어제 저기 앉아 계시는 계장님께서 작업을 하겠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사전, 착공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진이 와 있었다는 것도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전원을 승압하지도 않았는데 교체를 한다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케이블의 사용 기한은 몇 년이고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인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다음에,

예,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예, 관련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과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자료에 보면은 배선이 긁혔다고 돼 있었는데 본 의원이 갔을 때는 배선이 긁힌 자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앞 번에 어떤 과정에서 배선을, 그 전기 배선을 그렇게 연결했는지 앞으로 차후 저도, 오늘 그 배선 부분을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재료를. 배선 부분이 중간에 연결돼야 되지 않음에도 중간이 연결이 돼 있어요. 중간에 연결이 되면은 지상에 노출될 때는 괜찮아요. 물이 담수가 됐을 경우에는, 특히 고압 같은 경우에는 누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다고, 아마 중간에 조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인트가 왜 발생이 되었는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케이블 손상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핑계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 비용 예산에 사전에 반영되어 있었나요?

케이블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필요시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때에는 케이블 교체 비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반영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 업체를 선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거 할 때는 그 펌프 관련, 대형 펌프 관련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강서구에 있는 그 업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런데 공사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데 업체 바로,

여성 기업.

아니 바로 계약한다는 것은 조금 뭐 어떤 그 시급성이 있었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펌프 공사가 비가 안 오는 시점에 공사를 해야 되고 저게 공사 기간이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이번에도 뭐 한 45일 정도 걸리는데 펌프 해체 정비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12월에 내지는 1월에 시작해서 우수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체 정비를 하고, 하면서 그 이후에,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그 당시에 수해가 났을 때에 펌프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임펠러라든지 부속품을 교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우수량하고 지금 이 PPT를 보시면 알지만 거의 비슷해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상반기에 5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해체 정비를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 편람에 따라서 해체 정비를 했습니다. 해체 정비를 하는 과정에 저쪽에 이제 이음부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그 이음부에 대해서는 4월 달에 그때 하면 4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수기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이렇게 뒤로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의 전기선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9월 21일 강우량의 일간 데이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시간대별 강우량입니다. 7시에 75㎜, 8시에 66㎜, 9시에 20㎜, 7시부터 8시 59분까지 분당 35.25㎜입니다. 이 정도 견딜 수 있는 강우량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그때 2012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도시 개발이 워낙 많이 되어서 불투수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만치 이제 비가 똑같은 비가 와도 많은 우수량이 거제펌프장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천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알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수위가 낮을 경우에는 수문을 통해서 우수량이 우수가 많이 흘러 나가기 때문에 침수에 영향이 없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역 면적 대비 시간당 예상 강우량 산출 및 배수 능력 적용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자료 화면을 넘기며) 모니터 PPT를 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상황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도시 개발이 저희뿐만 아니고 위에 이제 금정구라든지 동래구로도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섰고 그다음에 그때에 비해 가지고 금정구, 동래구에도 펌프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온천천의 수위가 상승하는 속도가 10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이런 상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계산한 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배수 관련 아파트 우수하고는 별다른 관련이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투수 면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차집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생활 하수나 정화조 물은 전부 차집관로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 강우량과 펌프 용량의 배수 능력에는 문제가 없죠?

비슷한 말씀이지마는 비가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천천 수위에 따라 가지고 배수가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자 본 의원보다도 우수한 거제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팀에 의뢰하여 토출량을 요청하였지만 이상한 답변이었습니다. 토출량은 간단한 계산에서 나올 텐데요? 그 건설과 직원인가 제가 좀 한번 의뢰를 했더니 뭐 이상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토출량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208회 2018년 7월 20일 재난안전과 상임위 속기록에 의하면 반론도 많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제펌프장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펌프장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언제 어디서든 체계적인 배수펌프장 관리로 침수 사고 제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격 관리 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의보가 떨어지면 직원이 나가서 그 거제배수펌프장, 신금로펌프장, 정보화지하차도 펌프장에는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하고 있는지, 직원 나가서 근무하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과연 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당시에 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의회에다가 아마 답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사실 이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요즘 AI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구동을 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구동이 되었으면 또 이번 결과가 또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 않았느냐 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이 또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예산 낭비하고 제대로 관리되었습니까? 다음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1일 거제지구 펌프장 펌프 운전 일보와 관련 7시에 5대……. (자료 화면을 넘기며) 저기 펌프장 운전 일보를 보면은요…… 8시에 11대, 9시에 8대가 대부분 풀 가동입니다. 한전 자료에 의하면 8시부터 9시 이전 배수 모터의 최대 피크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제가 한번 한전 피크치를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 한전 피크치가 9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가동 일지하고 피크치가 안 맞습니다. 한전 자료에 의하면 8시부터 9시 이전 배수 모터의 최대 피크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 화면으로 돌려 보시면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 게 분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

1시간 중에서 몇 분이 가동됐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 8시쯤 해서 거의 풀 가동 됐고 그다음에 이제 9시도 7시에 비해서는 더 많이 가동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거 이제 전기 사용량은 지금 8시가 최대 피크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7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개는 60분 중에서 뭐 십몇 분, 8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동된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8시에 파란색 저 부분이 제2펌프장이 50분 가동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9시는 다 60분이 가동되지 않은 수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는 지금 저 펌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구동되냐 하면은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1대, 뭐 그다음에 또 그것보다 높은 수위에 도달하면 2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한꺼번에 그 11대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거제2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제1배수펌프장의 수위가 4.2가 돼야지, 4.2m가 돼야지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 일정 수위로 떨어지면 또 이제 이렇게 가동되는 게 중지되고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최대, 지금 8시 전후로 침수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전 수치하고 여기 수치하고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많은 오차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조사함으로 해서 뭘 제가 느끼느냐 하면은요 그 사전 7시부터 배수펌프를 풀 가동 하였다면, 즉 말해서 거제천 바닥 수위까지 펌프를 가동하여 물을 비워 8시 이후를 대비하였다면 침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우가 오면 댐 수위를 조절하듯이 배수펌프장 사전에 풀 가동 하여 그 수위를 조절하지 않은 점, 그게 실패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리고 그다음 제진기 고장도 원인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제진기 고장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일 제진기 3대가 의원님이 방문하셨을 때 멈춰 있었는데 하나는 그 통나무 밑동이 끼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멈춰 있었고 그 부분을 제거했을 때 가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진기가 밑에 이제 쓰레기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쓰레기에 이제 물기가 많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올라오는 모터의 힘이 그와 이제 비슷하게 되면은 밖에서 보기에는 고장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물이 빠지다 보니까 무게가 줄어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제진기가 가동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고. 그날 10시 좀 넘어 가지고 의원님한테 카톡으로 보내 드렸듯이 그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의원님도 고생했다고 이렇게 노고를 치하하신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장이 아니고 부하 내지는 이게 끼임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고장이 났다 하면은 수리하는데 그렇게 빨리 가동을 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온천천에 가서 확인했을 때 제진기에 저렇게 온 쓰레기와 부유 물질이 저기에 거름망을 통과하지 않고 있다면 모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저게 그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걸 제진기가 부유 물질을 위로, 상부로 끌어 올라가고 있으면 부하가 많이 걸렸다고 하면은 모터의 부하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저 모터의 성능을 좀 이렇게 더 높은 걸로 지금 교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 용량이, 즉 말해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모터 용량이 계장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조금 의혹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측정기로써 빨리 측정을 해 가지고 모터를 교체를 한다든지 빨리 용량을 업시켜야지요. 제가 모터 용량 부하 측정기를 제가 가져 왔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리 이의찬 의원! 내 책상 뒤에 한번 봐 보세요. 기계 있을 겁니다. 속에, 서랍에……. (관계 공무원, 해당 사항 확인) 이 기계면 모터 부하를 갖다가 전선에 집으면 바로 나타납니다. (관계 공무원, 기계 장치를 들어 보임) 제가 저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번에 황당한 거를 느낍니다. 그거를 앞으로 기술적으로 빨리 체크를 해 가지고 모터에 빨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 2024년 10월 29일 거제배수펌프장 점검 조사를 위하여 연제구의회 안전위원회에서 전문가, 교수 등 참석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그날 안전한국훈련 준비하느라고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과장님 안 하셨으면 누가 참석하셨나요?

도로조명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한 분, 건설과장님?

예, 건설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건설과장이 참석하셨으면 건설과장님과 무슨 협의 같은 건 없었나요?

그때 제가 전해 듣기로는 배수펌프의 작동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결과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교수 등의 답변 제출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계 잘못, 제진기 문제 등이 평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진기에 대해서는 모터 성능 상승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펌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거제천 배수분구 사업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2028년까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분구 사업만 하면 2026년, 2027년 되면 그거는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구 사업만 돼도 거제배수펌프장의 부담은 조금 많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전문가 비용만 지출한 거 아닙니까? 제가 참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분들께서 배수 능력이나 기계 결함, 전기, 기타 전문적인 기능 잘못을 지적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설계 도면 및 기계 작동 여부, CCTV 영상 자료 등 제1펌프장 확인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확인하였나요?

예, 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 전문가의 의견은 전문가로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제가 비전문가인데 그분의 의견을 갖다가 반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가 왔으면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철저히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조사한 게 영상 자료도 보지도 않고,

다 봤습니다.

왜 철저히 조사했다고 그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본 걸로,

저는 영상 자료를 두 시간 동안 가서, 거제펌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 자료를 제출한 거를 보고 있죠, 밑에 시간이 자막이 없어졌어요. 제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제가 또 할 것입니다. 제2펌프장은 그분들이 확인하였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2펌프장도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겁니다. 제2펌프장도 확인도 하지 않고 제가 참,

확인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교수들, 그분들이 확인하였나 이 말씀이죠.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수펌프장 시설을 열었는데요? 오픈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그쪽에는 들어내기 전에는 밑에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러니까,

그거는,

제2펌프장의 모터 상태도 보지도 않고 왜 이런 답변서를 내놓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펌프를 갖다가 다 이렇게 들어내고 하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거 한번 들어내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컴퓨터나 기록의 로그 자료로 인해서 확인되는 부분들까지 그거를 의심해 가지고 보는 것은 조금 비용 측면에서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 크레인이 왔는데요 크레인 그 비용 6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 하면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마지막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도 하지도 않고 제출하였다는 게 제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2월 17일, 제2펌프장 박스 뚜껑 18일 열겠다고 연락을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받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소극적인 점검과 감사를 진행하였으니 제3의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2017년 1월 30일을 전후하여 2020년 7월 23일 폭우 피해가 발생하여 그때 제대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면 이번 수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색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제대로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2펌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에 의하면 전기실 출입이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직원이 출입하였어요. 계속 거기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펌프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을 지속적으로 작동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이 직원 1명을 보내서 그쪽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지켜보라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PPT 영상 자료를 보면 거제2펌프장 비상 경고등이 7시 47분부터 9시 27분까지 작동을 했는데 이게 상세한 시간을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대 작동이 된 거를 저번에 확인했는데요 경고등이 켜진 이유가 뭐죠?

펌프가 작동하면 경고등이 켜집니다.

보통 보면 펌프가 작동하면 켜지는 경우가 있고 펌프에 이상이 있어서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두 개 중에서 어디에 맞다고 봅니까?

작동되고 있다는 거는 아까 가동 일지 보신 부분에도 나오고 로그 자료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는 가동되어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비상 경고등을 어느 위치에 물리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작동이 됩니다. 그 작동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본 의원이 앞으로 제대로 일을 찾는 데에 제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펌프가 가동되었다고, 7시부터 9시까지 제2펌프가 가동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하시면 제가 보여 드릴 게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펌프 가동 일지하고 이 시간하고 제가 또 지금 대조를 해 보고 있거든요.

로그 자료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거제천 상류 및 하류, 거제1ㆍ2펌프장 등 전반에 걸쳐 향후 1년간 지켜보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계 부서에서는 합동 점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꼭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곡사거리 침수는 수년째 어느 정도 비가 내리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온천천 바닥 높이보다 토곡사거리가 얼마나 높은지 고저를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 고저를 알아야만이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지 펌프를 설치하지도 않아야 되는지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저가 온천천 수위보다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LG아파트나 주공아파트 그 주변에는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류의 물은 그 위치의 물들은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온천천으로 밀어내기 하면 됩니다. 현재 쌍미천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쌍미천 저기는 지금 자연 배수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번 이 일을 조사하기 이전에 쌍미천이 거제펌프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거는 고지 배수라고 해 가지고 저 위에 있는 물만 저 통로로 들어오고 중간쯤에 있는 물들은 저쪽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경사도가 조금 있어서 자연 배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배수 이상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 지역도 토곡사거리도 자연 배수를 50%, 한 40% 정도는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위에서 밀어내기 하면.

지금 조사하고 그다음에 재해 위험 지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 수립에, 기계만 설치한다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향하는 측구는 많지만 크기가 동일하다 보니 토곡사거리 빗물 해소 능력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 특성상 저지대로 이해는 갑니다. 배수펌프장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주축이 되어 펌프장 가동 여부 감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고 수해 발생 38일이 지나서 상임위원회 현장 감사에 온천천 수위계 자료 요청, 기술자ㆍ대학교수 등 참여한 결과 외부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설계, 유입량, 제진기 부유물 등의 문제점 지적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견서 제출 자료를 보면 원론적인 의견서는 소극적인 방법 아닌가요? 설계 잘못이면 무엇이 잘못된 설계 된 것이며 유입량 계산 잘못이라면 계산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부유 물질 유입의 원인이 그 당시에 현장을 보고 답변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진기 모터의 부하 정비 점검은 하지도 않았으며 거제2펌프장을 제대로 방금 과장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분들이 가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의혹들이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받이 PPT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하고 과장님, 계장님께 답변을 되묻고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빗물받이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보도블록 위에 맞는 제품을 도로에 설치하면 부적합하며 현재 빗물 투수율이 좁은 저런 제품들은 도로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인도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제품은 도로에 설치한 게 맞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빗물이 측구 유입에 방해가 되어 도로 침수 원인이 됩니다. 그날 수해 날 권종헌 의장님과 저 역시 도로에 물이, 측구는 비어 있는데 도로에 물이 빨리 빠져… 유입되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한 저 부유물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제조 업체에서 어떤 결과 자료만 가지고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보여 주기 식 형식적인 점검을 하며 언론에 인터뷰하여 구민에게 알권리 제시는 맞습니까?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민에게 답변해야 하나요? 구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 아닐까요? 형식적인 전문가 의견과 용역은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생각과 의견은 다름이 있겠지만 아는 길도 물어 가야 한다는 옛말에 답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지요. 물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시급한 문제입니까? 긴급 재난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차량 및 가재도구, 업무 공간이 물에 잠기고 시름에 빠져 있는 주민을 생각한다면 재발 방지 수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이제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상황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와 역량을 하도록 맡겨 준 임무 아닌가요? 누군가 옆에서 그 과정과 결과를 체크한다고 하면 본 의원도 부담스럽고 싫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분야에 경험도 없으면서 이번 질문을 하고자 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체크 기능을 소홀히 하다가 국가나 사회, 지역 주민 전체에 생긴 피해를 회복하고 아픔을 풀어 주는 데 들어갈 비용과 미리 예방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 지역 주민 분들도 펌프 분야에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거제펌프장 재발 방지 재난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울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거제천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대책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 및 답변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 의원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57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차성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