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병창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12월, 갑작스럽게 닥친 비상계엄 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두려움과 불안을 생각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비록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저는 영주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함께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동안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며, 앞으로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SK스페셜티 매각과 이에 따른 우려에 대해 전하고, 이에 대한 영주시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시장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SK스페셜티는 1982년 ‘대백물산’으로 설립된 이후, 1998년 ‘대백신소재’, 2004년 ‘소디프신소재’, 2010년 ‘OCI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SK그룹에 편입되며 ‘SK머티리얼즈’로 새롭게 출발하였고, 2022년 특수가스 사업 부문을 분할한 뒤 SK㈜가 지분 100%를 보유한 형태로 현재의 ‘SK스페셜티’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SK스페셜티는 삼불화질소(NF₃)와 육불화텅스텐(WF₆) 생산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2023년 기준으로 매출 6,817억 원, 영업이익 1,471억 원, 순이익 8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직원 848명과 협력업체 인력을 포함해 약 1,450명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주시 역시 SK스페셜티에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17억 1,850만 원의 재정 지원으로 산업단지 시설을 보강하고, 인허가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 차례의 MOU를 통해 총 15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협력을 강화했으며, 2023년 7월에는 SK스페셜티의 5,000억 원 추가 투자에 대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MOU를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원뿐만 아니라, 영주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성원 또한 SK스페셜티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가스 폭발 사고와 도심 인근 특수가스 공장 확장으로 인한 안전·환경 문제, 생활 불편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시민들은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깊이 이해하며 이를 수용해 왔습니다. 시민들 역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SK스페셜티 지분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주요 계약 조건 협의를 거쳐 연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많은 지역 인재들이 근무하는 SK스페셜티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의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K㈜가 고용 안정과 처우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방침의 변화로 투자 축소나 사업 규모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입니다. 사모펀드는 단기 수익 추구 성향으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축소나 사회 공헌 활동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입니다. 2018년에 있었던 가스 폭발 사고와 같은 과거 이력을 감안할 때, 인수 후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안전 관리가 약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앤컴퍼니와 SK스페셜티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 지역 경제 기여, 안전관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앞서, 영주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며,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상생을 이끄는 조정자이자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와 관련하여 박남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앤컴퍼니의 인수 자금 조달 방식과 SK스페셜티의 재무 안정성 유지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는 기업의 경영 전략에 속하는 사안으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역사회 경제와 직결된 기업 안정성은 영주시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앤컴퍼니와 어떤 소통을 계획하고 계시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둘째, SK(주)는 SK스페셜티 매각을 통해 인수 금액의 6~9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SK스페셜티의 성장에 기여해 온 영주시에 이중 일부라도 재투자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영주시가 SK스페셜티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SK스페셜티도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매각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SK(주)와 협의하여 이러한 재투자 가능성을 제안하거나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셋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 관계자들이 매각 협상 조건에 고용 안정과 처우 유지 부분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자율성에 속한 사안으로 영주시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를 고려할 때, 시장님께서 한앤컴퍼니와 협의하여 고용 안정, 추가 채용과 같은 장기적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이끌어갈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SK스페셜티의 과거 안전사고 이력으로 인해 이번 매각 과정에서도 안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지역사회와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향후 한앤컴퍼니와 협력하여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매각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영주시 차원에서는 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계신 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모펀드의 단기적 수익 추구 성향을 고려할 때, SK스페셜티의 경영 상황 변화로 인한 지역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지역 내 존속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영주시는 국도 5호선과의 연결 교차로 조성, 오폐수 관로 구축, 공업용수 취수 기반시설 확충 등 가흥산업단지의 주요 인프라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이런 조치는 기업의 물류 효율성과 공장 운영 안정성 지원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됩니다만,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근로자 복지 향상, 지역 인재 고용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이신지,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모펀드 인수 후 SK스페셜티의 사명은 또 다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과 사명이 어떻게 바뀌든 SK스페셜티가 영주시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SK스페셜티는 영주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지역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과 지역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과 추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SK스페셜티는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기업 중 하나로서, 매각 과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 안정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영주시와 SK스페셜티가 협력하여 보다 성숙하고 상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매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지역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에는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병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 SK스페셜티 매각과 관련한 우려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SK스페셜티 매각 동향을 주시하고 인수기업과의 소통 계획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소통 창구 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매각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전달한 후 협의체 구성, 곤란하다면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충무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도촌리 산업 폐기물매립장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봉화군 도촌리에 계획된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예정지는 내성천과 인접해 있어 매립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유해가스, 분진 등은 수자원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으로 이끌 위험이 큽니다 영주시와 봉화군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영주시의회는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시행사의 사업 중단과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영주시의회는 도촌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유해가스,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영주시와 봉화군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심각히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사업 예정지는 내성천과 인접해 있어 지역 수자원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인접한 영주시와 봉화군 양 지역 주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시행사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대구지방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영주시와 봉화군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4년 12월 18일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 도촌리 산업 폐기물매립장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9일(목)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