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맞습니다. 재배면적이줄어듦에도기술이발달하고또그거에맞는농약이나이런부분때문에생산량은계속해서증가하는부분이있고요. 쌀소비량은2013년에67.2kg에서현재56.4kg로10.8kg감소를해서이게굉장히문제가되고요. 또하나는요즘젊은층이나다이어트하는사람들이탄수화물이비만의적이라는생각을갖고있어서쌀소비를감소시키는커다란원인인것같습니다. 제가2022년도에도쌀값하락에대한보존대책을질문드린적이있습니다. 군수님,기억을하시나요? 그당시에군수님이수치적인거는기억이안나실것같아서,그때답변으로관내외식업소양평쌀소비확대시키기위한구입비를20kg당1만원을지급하는거하고그다음에홍보제작,택배비지원,포장재지원또물맑은브랜드의적극홍보,양평쌀의고품질화를하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2023년에는조금은가능한것같은데2024년긴축재정으로인해서이런사업이굉장히많이축소가됐습니다. 근래로가장많이축소된게관내외식업소양평쌀소비확대를위한구입비지원이삭감이됐고,10kg할인행사하는데5000원씩지원하는걸로대체가됐는데실질적으로쌀소비확대에는이외식업소,양평쌀하는데지원을해주는게훨씬확대지원이된다고합니다. 그래서그부분고민하셔서군수님이지원확대를꼭좀부탁드리고요. 또하나는아마군수님과저희의원님들이갔는데통합RPC에서수출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미국과카자흐스탄에4차에걸쳐서약35.4톤을수출을했습니다. 그런데사실지금시작단계이기때문에양은많지는않지만중앙회에서kg당1000원을지원하던게금년도부터는지원이좀안되고있어서이부분도또지원요청을하고있어서군수님이두가지에대해서는고민하시고꼭좀지원을부탁을드립니다.

꼭좀지원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쌀값하락에농업경영비상승까지더해진이중고가농민들에게심각한부담을안기고있는데쌀은우리나라식량안보와식량주권을지탱하는핵심작물입니다. 때문에소비량감소와구조적인문제로쌀산업위기를군에서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습니다. 혹시농림부에서쌀구조대책을발표를했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농림부에서금년도에쌀산업구조개혁대책을발표를했습니다. 큰걸로만보면쌀수급안정을위한재배면적을조정하겠다고했고요. 무게중심에서고품질구조로전환하겠습니다. 또시장기반의신규수요를창출하겠습니다. 산지유통경쟁력을강화하겠습니다. 고품질신규수요창출기반의R&D사업을지원하겠다고정부에서발표를했습니다. 그거에발맞춰양평군도쌀수급을위한재배면적이나이런부분에관심을갖고또대체작물하는데에관심을갖고있습니다. 양평군에,군차원에서쌀값하락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중장기대책을혹시갖고계시는지또질문을한번드려봅니다.

맞습니다. 쌀값하락때문에대체작물을하는거는정말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하는데어제도저기윤순옥의원님이밀산업이나가루쌀에대해서전반적인얘기를좀해주셨습니다. 그래서가루쌀이나밀자체적으로는경쟁력이굉장히없습니다. 그래서이모작을꼭해야지만어느정도수익률이보장이되는데현재로서는우리양평군에이모작을하시는분들도많지않고그런부분에더관심을갖고하셔야되는부분이고요. 제가자료를좀받아보았습니다. 가루쌀추진현황에서가루쌀일반농가는16농가에수매량이2만4800kg이고,친환경은7농가에2만4770이어서사실은농가수는적지만친환경쌀을하시는분들이,가루쌀을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조금아까도군수님이얘기하셨지만친환경을확대해야되고실질적으로는관행농업을하시는분들이가루쌀이나밀산업에종사를해야되는데현재로서는,물론관행쌀을하시는분들이가루쌀이나밀산업에종사를하기도하지만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기때문에그부분도고민하셔서하셔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그리고밀산업도마찬가지입니다. 밀산업의문제점은어저께윤순옥의원님이많이짚어주셨습니다,그밀산업의. 그래서물이잘빠지게할수있는그런거에대한조치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양평군에서지원을하려고하는계획이나이런게있으시면질문을드려봅니다.

그렇죠.

군수님,이제이쌀값하락에대한대체작물지원하는거에대해서는종합적인계획과검토가꼭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지금은저희가볼적에는너무주먹구구식으로진행이되고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좀우려가됩니다. 물론많은고민을하고또지원이나이런부분에하시겠지만가장기본적인배수문제나이런문제가우선돼야되는데그런문제가되지않아서사실밀수확량이굉장히적습니다. 그런부분을고민하셔서조금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러면이제민감한,아주민감한질문을하나드리려고왔습니다. 정부의2024년11월28일날양곡관리법개정법률안이통과가됐습니다. 이거에대해서또군수님이갖고계신생각이나있으시면좀질문을드려봅니다.

맞습니다.

양곡관리법개정법률안아까군수님이정확하게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가장큰문제점은현실적으로보면제가자료를좀보니까저희쌀비축미에들어가는비용이지금1조7700억원이라고합니다. 2022년대비약50%가증가를했습니다. 실질적으로만약에차액이나농협에서수매하는거외에남는것을정부에서다수매할경우이비용은기하급수적으로좀늘어날수있는그런상황이발생을하고요. 또여러가지문제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도또다른자료를보면정부가햅쌀10만톤을가축용사료로공급할계획이라고하고있습니다. 이게금년뿐만아니라쌀을사료용으로처분한게정부는2016년부터계속해서쌀을갖다가햅쌀같은경우를사료용으로지급하고있어서현재얘기하신양곡관리법개정법률안이통과될경우에는굉장히문제를발생하고있습니다. 일본같은경우에는감산정책을71년도부터,쌀감산정책을71년도부터진행을해서현재는어느정도안정권단위에좀들어섰는데우리나라는감산정책이현재는걸음마단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지금정부가발표한이런쌀산업구조개혁대책이활성화되고어느정도안정이된다그러면크게문제가안되겠지만현재상황에서만약에양곡관리법이개정안이통과될경우에는굉장한혼란을맞이할것같습니다. 지금감산정책을하고있는데오히려쌀생산을부추기는형태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군수님이얘기하신것처럼여기경기관내에서는그나마도농민들이생산한거를거의다농협에서수매를하기때문에크게문제가안되지만또이제아래지방에는그문제가굉장히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는데이거는정말고민에고민을좀해야되는사항이아닌가해서말씀을좀드려봤습니다. 할얘기는많지만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양평군쌀값하락문제와그에따른농민들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제시질문을드렸습니다. 쌀값하락은단순히한해농사의문제가아니라양평군농업기반과농민들의생존권을위반하는심각한사안입니다. 이제단기적인지원을넘어중장기적이고체계적인대책마련이절실합니다. 대체작물전환지원,밀산업육성,가루쌀재배확대와같은실질적인대안마련과더불어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및쌀자조금조성을통해농민들이안심하고농사를지을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합니다. 또친환경쌀확대지원과일반쌀소비활성화를통해양평군의쌀산업을더욱발전시킬수있도록노력이필요합니다. 양평군의농업이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확보하고농민들이자부심을갖고농사를지을수있도록보다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을촉구하며오늘의군정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책자에친환경농업현황이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발전과정(연혁)이있습니다. 그래서98년도부터시작을해서계속해서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에굉장히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19페이지보면우리가2015년대한민국국가브랜드대상수상을했습니다,물맑은양평을했는데요. 그리고이게8년연속수상을했습니다. 그게22년도에끝나버렸어요. 23년,24년...이물맑은양평브랜드에대한고민,더많은지원그리고이것을계속해서이어갈수있는지원이좀돼야되는데제가예산서를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긴축재정하면서많이좀감소된것같고그러므로인해서또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꼭수상을해야지좋은건아니지만그만큼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았다는반증인것같아서그부분도좀고민을해주셔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군수님,어떻게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을통한새로운농가소득창출이라고해서군수님의공약사항이있습니다. 세부사항을보면친환경농특산물브랜드이미지제고를해서인플루언서하고협업을하겠다고했고특급호텔및어린이급식식자재판로를개척하고스마트스토어및라이브커머스개발을하겠다고하셨습니다. 이진척은몇프로나진척이됐고현재,앞으로는어떤식으로진행을할건지또질문을좀드려봅니다.

군에서한게아니라위탁줘서위탁된농협이잘하고있다는얘기신가요? 군에서도같이고민을하셔야되고또군수님이얘기하신브랜드이미지제고또특급호텔,어린이급식식자재판로개척에같이고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또지원도거기에걸맞게지원을같이해주셔야되고군수님이친환경유통센터에대해서얘기를좀해주셨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좀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가사실은지방공사에서할경우에굉장히문제점이있었습니다. 어려움도겪고이제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사업을하면서사기나이런문제때문에현재의지방공사의손실액도거의유통부분에서난부분입니다. 그래서민간위탁을지금시켰습니다,21년도에,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사실은유통,농산물유통이라는게수익을내기어려운구조인거는아마군수님도잘알고계실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은계속해서적자가시현이되고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물론그래서내년도에는일부지원되는부분이좀있긴있지만실질적인지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더고민을하셔야되는데그런부분을좀확대하거나하신거에대한고민하신부분이있으면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중요성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사실친환경에서수매한것을다소비하는게가장중요합니다. 그런데워낙또전문적인,농협이라는자체적으로갖고있는소비유통망때문에금년도같은경우에는모자라서타지에서친환경물품을좀사갖고판매도하기도했습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을확대를해야되는게가장중요한문제인것같은데그러시면유통은앞으로도계속적으로고민하고지원하고하신다고하니까그러면지금고령화되고친환경농업이활성화가안되고있습니다. 지금기존에하신분들,인증하신분들만계속갖고갈수는없고아까얘기한것처럼대체작물의가루쌀이나밀,거기에가장중요하게돼야되는거는친환경농업의확대입니다. 그런데그친환경농업의확대에대해서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질문을드려봅니다.

정부에서도친환경쌀재배확대를위해서2025년도에조금변화되는게좀있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지원하는금액이ha당유기같은경우는70에서95만원으로증액이되고무농약같은경우는50에서75만원,유기지속일경우에는35만원에서57만원으로친환경쌀재배확대를위해서노력을하고공공비축미도확대해서매입을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에서정부의시책과걸맞게친환경쌀재배확대를위해서체계적인계획을하고지원방향도같이고민해서하셔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또물론우리친환경농업과도있어서친환경농업에굉장히많은지원과또거기에대해발맞춰서확대를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지만그거보다더많은노력이좀필요하다라고생각하는데,군수님어떠십니까?

양평군에로컬푸드직매장이좀있습니다. 판매나농가참여율확대에대한방안이있으신지질문을드려봅니다.

그러면한가지만더질문을좀드리고...공공급식또지역농산물***(00:45:01)공공망구축현황이것은어떻다고좀생각을하시는지질문드려봅니다.

공공급식에관한거는군수님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 그부분은같이고민하셔서금년에는친환경수매의한도를넘었지만또친환경쌀소비가확대된다그러면또모자를수도있기때문에공공확대부분에도고민하시고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태계구축에관한제언을드립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의중심지로서지속가능한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단순히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걸넘어지역농협의경제적자립기반을강화하고농민들이안심하고농업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합니다. 농업과지역경제가선순환하는구조를만들어양평군이친환경농업의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군수님과집행부의적극적인노력을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226개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상당히높은수준이네요,맞습니까?

그러니까평균공약이행률이50%내외이기때문에그렇게제가봤고요. 임기2년여만에공약이행률83.4%달성이라는큰성과를만들어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몇가지공약사업에대해서자세한설명과추진현황을좀들어보고싶습니다. 공약번호2번,친환경농업특구를넘어농촌복지로변화중에서세부공약사업농촌지역교육비부담경감확대추진,2026년완료를목표로추진중인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어떤정책이나사업을통해서농촌지역교육비부담이경감되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육료지원이확대된부분이있습니다. 제가알고있고요. 그리고교육비경감을위한지원이확대됐다,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지금말씀못하셨지만그렇게얘기하신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지원되는금액이요?

어느정도늘어난건지는,그러니까과거보다늘어났다라는얘기하시는거죠?

70만원?

정부에서무상교육예산사실상100%삭감했습니다,알고계시죠? 알고계시죠?

정부에서무상교육예산사실상100%삭감했습니다. 한푼도지원되지않습니다,2025년도에. 그부족분은경기도교육청예산과지자체예산으로메꿔야합니다. 그리고이번에예산심사할때본의원이확인한바로는약3억3000만원가량의지자체예산이투입돼야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무상교육예산을정부에서100%삭감했기때문에양평군예산이투입돼야되는상황이됐고경기도교육청예산중에서도상당히많은수가무상교육예산으로전환이됩니다. 그러면경기도교육청에서기존에실시해왔던다른교육관련지원사업의예산이전액삭감이되는상황도발생합니다. 그래서지자체들은굉장히예산편성에있어서조금불합리하거나하지않아도될,정부가책임져야될것까지책임을떠맡게되는상황이되었습니다. 정부에건의하고항의해야한다라고생각하는데그럴의향이있으십니까?

확인해보십시오. 사무의변화가아니고요. 교육,무상교육에대한약속정부의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자체에서어떻게편성해라라는지침이아니라그냥삭감한거예요. 그러니주던교육비를주지않을수없으니지자체가떠안게된거고요. 한번확인해보십시오. 공약번호3호,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친환경디지털단지조성중에서친환경기업,미디어앤디지털콘텐츠,친환경에너지,지식산업단지등유치. 이공약은2025년완료를목표로지금현재공약이행률에포함되어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릴까요?

저조한부분입니까? 그런데2025년까지완료목표달성이어려울수있는거네요,그러니까? 지금디지털콘텐츠관련해서는청운에영상미디어센터를추진하는것이이에해당한다라고보면될까요?

그럼친환경에너지지식산업단지에대해서는아직추진되는상황이없는거고요?

양동산단추진하는것으로해결될수있는부분아니고요,다른건가요?

알겠습니다. 19번,군민을책임지는복지양평중에서어린이건강놀이터,공룡숲,예술숲,체험숲등신설하겠다고약속하셨는데혹시어디에몇곳신설되었습니까?

어린이건강놀이터는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도록가까운곳에,되도록이면작은규모라도많이설치되는것이저는더좋을것같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 17번,청소년,청년지역정착지원중에서종고등학교유치및양평읍초등학교신설추진. 어느단계에있습니까?

사실상어렵다라는이야기이시고요. 몇가지더살펴보겠습니다. 4번,군민을책임지는복지양평. 의료복지이야기입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응급실신설,종합병원에준하는의료체계확립하겠다약속하셨습니다. 경기동부응급의료원을추진하면서국립교통재활병원응급실신설노력은사실상많이없었습니다. 그런데안타깝게경기동부응급의료원추진도무산됐습니다. 현재남양주가유력한것으로판단하고있는데,맞습니까?

그럼국립교통재활병원응급실신설에대해서다시추진하고노력하실의향이있으신거죠?

약속하신종합병원에준하는의료체계확립하고는거리가멉니다. 그리고본의원은경기동부응급의료원추진에대해당연히되면좋겠지만말씀하신대로의료수요문제라든지그런부분들때문에기대할수없었습니다,사실상. 그리고말씀하신대로국립교통재활병원응급실신설문제는법조항을개정함으로써시작이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법조항이되었어야되는데과정에어떤문제가있었는지는자세히는모르지만좀아쉬운부분이됩니다. 법조항개정으로알고있습니다. 제정은아니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1조1항에응급의료가가능하다라는항목이포함되면된다라고저는들었고그부분이안타깝게추진이안된겁니다. 지역구국회의원께서소관상임위에계셨음에도추진이안된것에대해서는좀아쉬운부분이들고요. 하반기에라도...

같이노력해주십시오,지역에서.

국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같이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적극건의하시고. 군민을책임지는복지양평중에군립화장장설립추진,2026년완료목표라고했지만난항을겪고있습니다. 화장장입지선정이계속실패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님비현상? 그거라고생각하십니까?

저는그것도있지만단순히지역주민들의님비현상때문만아니라고봅니다. 소통과정에서의문제가저는더크다고봅니다. 왜냐하면어렵지만가능했던곳이있고이미주민들과의긴밀한소통과공론화를통해서만들어낸지역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을참고하셔서추진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7번,지역발전의원동력사통팔달양평중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조기착공있습니다. 그런데지금멈춰선서울-양평고속도로,안타깝습니다. 현재고속도로노선확정되었습니까,노선확정?

확정안됐다라는거죠? 확정이안된게아니라변경된적이없는거죠. 그렇지만군민들이상당히혼란스러워하고있습니다. 2023년7월갑자기국토교통부에서고속도로종점을비롯한노선변경안을발표해서논란이있기는했습니다. 하지만현재로서는예비타당성을통과한노선에서공식변경절차가없었기때문에종점은양서면으로되어있는겁니다. 맞습니까?

현재...

현재노선은변경공식절차가된적이없기때문에원래노선,예타노선으로되어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예타노선에서변경되는공식절차가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재로는진행중이건어쨌건변경노선에대해서결정된적이없기때문에원래노선대로진행중이다라는얘기드리는거고요. 군수님께서는제가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이혼란스러워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군수님께서는행사자리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를조기착공하겠다라고이야기하고계신것으로아는데같은마음입니다. 뜬금없는노선변경논란이없었다면이미실시설계예산이편성되어추진되었을것으로판단됩니다. 김건희종합특검에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예...

군수님,제가질문하는거에대해서만답변해주십시오.

나중에질문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신다라는거죠?

특검을통해서진상이밝혀질것이고곧재추진될것이다라고보고요. 저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하대교얘기를...

예,군수님...

김건희관련이없다고해도바뀔이유가없었던노선이다라는판단도많이있습니다. 그건나중에이야기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거기까지하십시오. 왜냐하면충분히알겠고제가얘기를...

제가얘기를드리는것은뜬금없이변경노선은등장했습니다. 원안대로추진이계속되었다고하면어떤문제가있었는지,원안에어떤문제가있었는지에대해서명확하게규명이되고그게문제가없었다라고하면,계속그대로추진이됐었다고하면2년간이렇게시간을낭비하고혼란을야기할이유가없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강하대교...

그만여기까지하겠습니다.

그거는일방적주장이었고요. 군수님,여기까지하시죠. 강하대교얘기드리겠습니다. 강하-국수리노선,강하대교신설관련해서강하-복포리노선으로했을때약500억원,강하-국수리노선으로했을경우에약1000억원소요된다,소요예상된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한번보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원안노선에는대교가포함돼있습니다. 알고계시죠?

1400m짜리4차선대교가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

이노선에,이노선에그다리를이용할수있는IC만생기면아무문제가없습니다. 대교입니다. 고속도로에올라타서대교를이용할수있는IC를만들면강하IC는이미존재하는겁니다. 그렇게된다고하면500억에서...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한다고하면500억에서1000억가량의예산을줄일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실제타당성조사보고서를보면예타노선에서약간의선형변경으로민원이반영되고예타안보다도예산이줄어드는예타보완안노선이존재했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500억에서1000억원의예산이절감되는내용입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8번,지역특성을살린동부,서부균형발전중에용문홍천광역철도공사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완료되었습니다. 혹시사전타당성조사보고서확인하셨습니까?

확인못하셨습니까? 그러면노선이어떻게될것으로예상되는지파악하고계신거있으십니까?

것으로예상됩니까?

확정은언제됩니까? 노선확정은?

군민들숙원,염원중에용문산역포함이있습니다.

우리가같이대책위와함께싸움도했었고요. 그런데지금군수님판단하시기로용문산역노선은빠질것으로,용문산역은중간정차역에서빠질것으로예상하고계십니다. 그러면어떤노력을하시고계십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국가사업에는...

어떤,어떤계획이있으십니까?

국가사업에도지역민의편의와지역민의요구는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현재예상컨대용문산역은빠질것이다라고예상했다고하면지금대책위하고소통을좀긴밀하게하셔가지고대안을만들어내거나대응을같이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훈련장폐쇄,양근대교4차로조기완공. 어제의원님들께서충분히얘기드렸기때문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확장사업추진중에세미원두물머리교통체증완화정책추진이고2026년완료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세미원두물머리교통체증을완화할수있는정책이나방안. 주차장정책은빼고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차로확장말씀하시는거죠?

주차장차로확장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나궁극적으로교통정체해소의정책이될수는없습니다. 대중교통을이용하게하는정책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주차장,차로확장이모두가자동차를이용하도록장려하는정책이기때문입니다. 자동차이동을줄여서교통체증을완화시키고기후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한번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뜬금없는답변,무슨말씀인지모르겠고요. 자동차이용을줄임으로써교통체증을완화하고기후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해달라라고얘기를드리는겁니다. 셔틀버스운영,관광버스운영이라든지대중교통체계개편이라든지트램이나이런시설,교통수단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달라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

유럽의여러나라들그리고도시들이주차장을줄이는정책으로교통체증완화에성공했고자동차이용을줄이면서탄소감축에도기여하기때문에저는궁극적으로는주차장증설이아니라자동차를줄이는정책으로조금씩전환되어야한다라는뜻을말씀드리는겁니다. 우리밀보급확대산업화에대해서도준비했지만어제충분히얘기가되었기때문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매력양평,행복한양평을위한네가지키워드를선정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안전,환경,관광,건강이라고정하고새로운사업들을추진할계획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네가지키워드중에저는가장중요한부분중의하나인환경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시대의변화에맞는환경교육을강화하여기후위기적응과탄소중립을선도하는환경도시양평을실현하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구체적인사업제시도하셨는데요. 어떤사업들이있는지답변해주십시오.

새로추진하겠다라고결정된사업중에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입,세대별맞춤생태감수성교육,초등학교4학년자전거교육,탄소중립지원센터추진,전기자동차인프라확충,농촌형태양광사업추진,이런것들이있습니다. 상당히환영합니다. 그런데이렇게하면양평군탄소중립도시가능할까요? 양평군탄소중립달성목표연도가언제입니까?

2050년이죠. 지자체별로2040년에서45년까지당기겠다라고하는곳들이있습니다. 양평군의여건이저는상당히훌륭하다라고보는데좀앞당길,목표연도를앞당길의지는없으십니까?

맞습니다. 탄소중립은배출하는탄소량과흡수하는탄소량이±(플러스마이너스)0이되는상태를말합니다. 탄소중립이되려면재생에너지로100%전환되어야하고탄소배출을완전히줄여야합니다. 그렇게하고도어쩔수없이배출되는탄소를흡수하기위한그런정책과사업도빠르게시행되어야합니다. 교통도,건축도,에너지전환도,일자리도탄소중립에맞춰져야가능합니다. 이거는군수님의철학과강한의지가있어야가능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용문산케이블카이야기좀드리겠습니다. 왜갑자기케이블카입니까?

공약사항에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공약에는없었지만관광도시로만들어내기위한관광포인트. 그중에하나로용문산케이블카말씀하신거죠?

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하실계획인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지금어느단계에있습니까?

사업자가나섰나요?

아직안나섰고?

기초조사?

그러니까갑자기나온이야기가아니다라고하시고관광포인트다라고얘기하시니까추가적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기초조사단계이기는하지만최종노선은지금결정을하신거죠? 어떻게보고계십니까,최종노선? 그러니까용문산에서가섭봉까지가는것이최종노선이다라고지금알고계신...

그안을가지고추진할계획이신거죠?

주민의견수렴,그냥단순한설명회가아닌주민의견수렴,공론화수준의. 그리고환경영향평가,타당성용역차차진행하게되겠죠? 아직은진행단계가아닌거죠?

환경적측면에서문제제기를드리겠습니다. 제가기초조사자료에서확인한바에의하면최종노선지후보는용문산관광지에서가섭봉까지의노선이었습니다. 이노선은자연환경보존지역이거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입니다. 문화재현상변경이필요하고야생동물보호구역별도관리지역으로환경청협의가필요합니다. 일단노선확정조차쉬운일이아닐것이라고봅니다. 미국의국립공원케이블카가몇건이있는데,지금설치운영되고있는곳이몇건이나되는지아십니까? 미국에국립공원케이블카가몇건이나있는지아십니까?

1건도없습니다. 국립공원에는1건도없습니다. 산을지켜서미래에게물려줘야된다라는원칙때문에산에는케이블카놓지않습니다. 일본은국립공원케이블카가몇건있는데그런일본도76년이후에는1건도만들지않았습니다. 산에케이블카를이렇게나열심히놓는곳은우리대한민국밖에없는것같습니다. 우려가됩니다,환경적측면에서. 다음은경제적측면에서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를방문하는방문객중에몇프로가,몇프로가케이블카를이용할것으로예상하십니까? 이거기초조사서에나와있습니다.

기초조사서에이거는설문과기본적인데이터를가지고그리고다른지역에서이용,다른지역에서이미지금운영되고있는케이블카의사례를가지고분석한거고30%가안됩니다. 26.8%로나와있습니다,26.8%. 사업비가약900억원으로예상합니다,맞습니까?

케이블카이용요금을3만원으로책정하고예상이용객으로매출을계산하고비용을뺀다고해도예상실수익이70억원입니다. 백번양보해서용역결과대로,기초조사결과대로기대만큼된다고해도그정도입니다. 그렇다면손익분기점까지도달하는데12년∼13년걸립니다. 적자가명확한데이거민간사업자가하겠다고할까요? 할까요?

군수님판단은어떻습니까? 한다고할까요? 할것같습니까?

이렇게준비안되고추진하면안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문제는용문산관광지보다훨씬좋은조건의관광지에서도그런수익이발생하지않는다는겁니다,현실적으로. 연간수익70억이통영,여수,목포,춘천그어디보다높은수치입니다. 이런수치절대안나옵니다. 경북울진왕피천케이블카민간투자방식,연간시설임차료3억원을납부하지못해서운영중단되었습니다. 계약해지사유가발생해서다른민간사업자를찾고있습니다. 2021년개통한명량해상케이블카첫해15억원의영업손실을발생시켰고2022년에는32억원의영업손실발생시켰습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첫해2억흑자보고다음해부터10억원이상적자입니다. 경남하동케이블카2022년13억영업손실발생했습니다. 통영케이블카2022년이용객42만명단,2억8000만원흑자입니다. 하동케이블카개장첫해2022년13억적자입니다. 이런데이터혹시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확인해보신적있으십니까?

잘검토하십시오. 이걸왜하려고하십니까? 용문산케이블카만황금알을낳는비결이라도있습니까? 나중에적자에대한손실부담금군에서지게되는상황발생하면어떻게책임지실겁니까? 케이블카사업하지않는것이맞습니다. 신중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총액은9067억원으로2024년본예산대비2.45%감액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예산편성을살펴보면2024년과의차이가일반예산이약간증가하기는했습니다. 그렇지만여전히민생경제는어려운수준입니다. 그리고긴축재정기조는유지되어야하는수준이고요. 그런데2025년예산편성에제가약간문제제기하고싶은것이있어서질문드립니다. 군수님이생각하시는예산편성의우선순위무엇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가우선순위입니까? 저도마찬가지입니다. 민생문제즉,먹고사는문제해결이중요합니다. 여기에우선편성되어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교육복지,공공서비스에편성되어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면지역화폐예산을대폭늘려서소비를진작시켜서시장경제가살고선순환이되게만들어야합니다. 단체가아닌단체회원들,농민단체가아닌농민들에게,시민단체가아닌시민들에게혜택이돌아가는예산편성그리고행정서비스가미치도록편성해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역경제활성화에최우선순위를두고편성한예산에서제가심사하면서느낀것은퍼주기식선심성예산과일회성행사축제예산이대폭증액되었다는것입니다. 본예산편성현황을살펴보면관변단체보조금,지원금이대폭증액되었습니다. 행사축제성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 언론홍보비가증액되었습니다. 군수님이말씀하신지역경제활성화에직접적으로해당하지않습니다. 2025년도예산편성세부지침을살펴보면민생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사업강화,군민다수에게혜택이돌아가는SOC사업투자,지역균형발전을위한채움사업투자,사회적약자·취약계층위주의더두터운사회복지사업지원,지방세수추계의정확한분석등추가재원확보방안마련. 이것이군수님이정하신편성방향입니다. 이어디에제가앞서말씀드린예산증액이해당하는지제가알수가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말씀해주십시오. 관변단체보조금,지원금의대폭증액,행사축제예산증액,언론홍보비증액. 저는선심성예산과일회성행사축제예산이다라고생각하는데,군수님이정하신편성방향중어느부분에해당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전체의몇프로를얘기하는게아니라증액되었다라는얘기를하는겁니다,증액.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그렇게얘기한적없습니다. 그렇게얘기한적없습니다.

단체에포함되지않은수많은주민들이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

그러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