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해서 최종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78억 8,431만 원이 증액된 7,798억 8,231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59억 4,821만 원이 증액된 6,632억 6,38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3,610만 원이 증액된 1,166억 1,8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4억 2,076만원이 감액된 415억 3,88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8억 7,057만 원이 증액된 288억 9,48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80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 529만원, 지방행정 제재 부가금이 1억 2,72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2,309만원이 감액된 3,010억이 2,997만원,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56억 원이 증액된 112억원입니다. 보조금은 64억 8,308만원이 증액된 2,004억 9,666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917만원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국고보조금은 39억 3,917만원을, 도비보조금은 25억 4,39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에 10억 3,839만원이 증액되어서 이거 699억 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억 2,548만원, 교육분야에 9억 1,288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억 8,300만원, 환경분야에 10억 1,99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6억 5,018만원, 보건 분야에 12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억 2,61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억 2,32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억 3,771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억 2,923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억 4,850만원, 기타 분야에 7억 7,857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경비의 성질,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비가 4,208만원, 자본지출 171억 9,727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4억 9,7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에 인건비가 2억 8,895만원, 경상 이전비에 32억 2,700만원, 내부 거래에 2억 6,62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억 2,240만원, 도비보조금 2억 4,7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타 회계 전입금 1,2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3,610만원이 증액된 1,166억 1,849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1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억 2,5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9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해서 기정예산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1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8억 8,4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9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0억원, 특별교부세 12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원, 국도비보조금 6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4억 7,3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3억 5,000만원, 재산세 13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억 8,4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보조금 변동 사항,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집행 사업 삭감 및 이월사업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계촌 클래식 웰컴센터조성, 행복 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3회 추경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자체사업은 22개 사업 3억 8,900만원으로 18쪽입니다. 주로 대상자가 부재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회 추경에 편성된 어르신 이미용금 1억 7,500만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2024년 11월 7일 완료되었으나,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사업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액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수립 시에는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히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32개 사업 891억 7,100만원으로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지연이 원인이며, 사업별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전체의 64.6%인 114억 5,6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조기수립 및 신속한 발주로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진경과와 연도별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향후 경기침체와 감세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과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건전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온 힘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본 추경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에 3개, 변경 38개 등 모두 41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기존 1,374억 5,210만원보다 74억 900만원이 증액된 1,448억 6,11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0쪽입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98억 2,88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98억 2,887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대화축구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9억 9,100만원을 증액을 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9억 9,2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382쪽입니다. 진부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48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 이후 사업비 48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383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단계는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지출액 3억 3,21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억 3,2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85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2천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96억 5,000만 2천원이며, 지출액 15억 73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 잔액 15억 737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86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40억 8,767만 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 잔액 40억 8,727만 원을 감액해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행복플러스센터 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51억 1천만원을 증액을 하고, 2025년도 사업비 86억 1천만원을 감액, 2026년 이후 사업비 45억 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기존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86억원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19억 59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9억 597만원을 감액해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138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138억 9,6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방하우스 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25억 원을 감액 2020년 이후 사업비 23억 1천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390쪽입니다. 대화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2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112억 5,050만원을 감액 2026년 이후 사업비 90억 2,55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3억 1,18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억 1,1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횡계천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42억 4,9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42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평창군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75억 4,916만 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75억 4,916만원을 감액해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94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6,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205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 6,319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6,3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1억 8,774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279억 3,726만원이며, 지출액 3억 3,67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억 3,67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0년도 사업비 1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34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 5억 2,661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5억 2,6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96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 5억 2,146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5억 2,146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31억 5,4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222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대비 190억 9,400만원이 증액된 259억 9,800만원이며, 또한 지출액 1억 2,468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억 2,468만원을 감액하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38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38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1억 3,348만 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억 3,348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창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억 1,600만원, 2025년도 사업비 37억 3,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38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지출액 8,383만 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8,380만 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평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0년도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02쪽입니다. 평창치유의 숲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24억 9,47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 잔액 24억 9,47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 해서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403쪽입니다. 평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이 21억 6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21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32억 7,646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2억 7,646만원을 감액하여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구축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41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41억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지출액 1억 3,421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억 3,421만원을 감액하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지출액 44억 1,45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44억 1,4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07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16억 6,667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16억 6,667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3억 5,034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억 5,034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 이후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 이후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11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30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30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40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의 사업비 40억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7억 9,096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7억 9,096만 원을 감액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수하리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8억 5,303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8억 5,303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53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53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40억 3,204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40억 3,2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8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8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73억 572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 잔액 73억 572만원을 감액하여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66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 66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지출액 11억 6,002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1억 6,002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80억 4,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2026년도 이후 사업비 80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해서 총사업비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지출액 13억 9,3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3억 9,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용평 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설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지출액 6억 428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6억 428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공사는 총사업비 변동없이 지출액 4억 1,004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4억 1,400만원을 감액해서 감액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 중에 보니까, 25년도 사업비를 26년도 사업으로 계속비로 넘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주어진 예산에서 그 뭐 업체를 상대로 해서 뭐 사업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예산을 쓰는 건 맞지만, 이게 회를 넘기면서 혹시 뭐 물가 변동이라든지 또는 뭐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아마 일부는 그렇게 변동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간다면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물론 1년 이제 뒤로 밀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 일부 공감, 공정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검토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개예요. 25년도 예산이 26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26년도에 이게 전부 다 그 주어진 예산에서 다 완료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느낌상은 아무래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일부 예산들이 늘어날텐데, 그때 예산도 충분해 가지고, 또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사정이 있었겠죠, 뭐 공기라든지, 그럼 뭐 사전에 뭐 협의하는 거라든지, 또 진행 절차에 대한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시간이 그런데, 의도한 건 아니죠. 부득이한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죠.

대부분 이제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적지 않은 기간을 예측해서 그 사업 계획을 잡는 부분들이거든요. 단년도 사업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을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좀 저희가 운용을 합니다. 사실은,

일부러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요. 일단은 본 사업들이 또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갔다가 또 26년도에서 또 27년도로 넘어갈 수도,

물론 그렇게 공기가 26년 마무리가 되면 그때까지 최대한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또 그 현장 여건이라든 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뭐 생각대로 다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명시이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그 전체 232개 사업에 891억 7,06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11개 사업에 830억 3,23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개 사업에 61억 3,821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에 136개 사업으로 550억 4,321만 원, 그리고 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이 54개 사업에 149억 9,360만원, 보상협의지원 사업이 15개 사업에 48억 1,969만원, 그리고 기타 사유에 사업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중지 등으로 인한 사유가 27개 사업에 143억 1,410만 원입니다. 당초는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주민협의 과정에서 대상지 검토라든가, 추가 소요 사업비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해서 이번에 그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더 신속 집행을 통해서 이월 사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그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473억 1,560만 5천원보다 159억 4,821만원이 증액된 6,632억 6,3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2,076만 2천원 감액된 415억 3,8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7,057만 8천원이 증액된 288억 9,38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9억 7,960만 9천원이 증액된 3,222억 2,9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금은 64억 8,308만 6천원이 증액된 2,004억 9,66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3,839만 9천원이 증액된 699억 2,5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2,076만 2천원, 감액된 415억 3,8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가 13억 2,076만 2천원 감액된 139억 2,755만 1천원, 지방소득세가 9억이 증액된 74억 7,308만 7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8억 7,057만 8천원 증액된 288억 9,4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3,808만 6천원이 증액된 149억 494만 5천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211만 4천원 감액된 11억 3,278만 7천원으로 경제과 구)등매초등학교 사용료와 공예전시체험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올림픽체육과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입장료 감액분과 가족복지과 여성회관 수강료 등 23억 9,758만 5천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환경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37억 3,648만 9천원입니다. 9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529만 2천원 증액된 132억 4,262만 4천원입니다. 회계과 군유재산 매각수입 7억 1,230만원과 환경과 공유재산 환매 2억 6,008만 7천원 증액 분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증액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3,290만 5천원 증액된 81억 1,7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0억, 그외수입 증가분 4억 3,290만 5천원으로 행정담당관 등 4개 부서 증액 분입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가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720만원 증액된 7억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가족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 과징금 1,200만원, 민원토지과 부동산 실명 관리자 명의 위반과징금 950만원 등 3,300만 원입니다. 93쪽입니다. 과태료는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 3,270만원 증액된 2억 5,725만 원입니다. 부담금은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 증액분 7,900만 원이 반영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7,690만 9천원 증액된 3,122억 2,99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억 7,333만 8천원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건설과 군도 1호선 약수리 위험사업 정비사업 등 3건 12억 증액분과 부동산 교부세 13억 4,975만 3천원 감액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증액된 1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경제과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 등 3개 부서 56억 증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8,308만 6천원이 증액된 2.004억 9,6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억 3,917만 4천원이 증액된 1,425억 4,121만 1천원으로 복지정책과 등 부서별 내역은 94쪽 내지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802만 7천원 증액된 343억 4,0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등 부서별 내역은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5,948만 7천원 감액된 276억 1,722만 9천원으로 가족복지과 등 부서별 내역은 95쪽 내지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4,391만 2천원이 증액된 579억 5,54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96쪽 내지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3,839만 9천원이 증액된 699억 2,5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8억 2,408만 8천원으로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99쪽 내지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억 1,431만 1천원으로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101쪽 내지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제3회 추경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대비 7억 9,638만 5천원이 감액된 765억 3,4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성과주의 조직 운영을 위한 직무수행 경비로 특정업무 경비 중 대민활동비 3,360만 원을 감액하고 특사경 수사 활동비로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조금 사망조의금 등 연급 지급금에서 총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대여 학자금 운영부담금에서 41만 7천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1,064만 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을 위한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1,625만 원을 감액하고, 대관령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비 7,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 관련 미집행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기타직 보수 중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임기제 공무원 실무수습 보수 등에서 총 1억 9,164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4건의 부담금 5억 4,02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등 세건에 87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액 조금씩 다 줄인 거네요. 다 그죠?

이게 집행 잔액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뭐 평가항목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뭐 이월하는 사업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저거만 좀 이월이 되겠네요. 대관령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 대관령에 도시계획도로 인근에 하는 걸로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그 부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변경에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이제 그 자산취득비로서 세웠던 금액을 그 시설비로 변경해서 아마 내년 안에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줄어든 금액이 뭐 줄어서 사업 목적대로 다 수행을 하고 남았으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그 지원 금액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좀 수요가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도단위, 중앙단위에 그 교육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여비라든가, 사업비를 집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예산과 소관 바. 읍면 소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7,323만 6천원이 감액된 191억 6,341만 8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쟁력 강화 균형있는 지역발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 한글 라이센스 구입에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에 일반 수용비에 1천만원을, 국내교류도시 교류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국내교류추진여비에 150만 원을, 국제교류추진여비에 2,000만원을,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여비에 1,500만원을, 국내교류 관련 외빈초청여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상표권관리 500만원, 평창브랜드 홍보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정책발굴 및 기획 일반운영비로 일반용역비 1,401만원을, 정책발굴 회의자료제작 제작에 500만 원을, 평창 휴양소 건립계획 수립에 1억 5,175만 4천원을, 정책개발 업무추진비에 17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320만 원을 감액하고, 법무 및 송무 관리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1억 3,900만원, 청문주재자 실비지원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에 2억 7,204만 2천원을 감액하고, 기본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1,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5억2,037만 8천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대화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64만원이 감액된 7억 593만 6천원으로 일반행정관리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264만원을, 지역개발사업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기본경비 월액여비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명세서 157페이지, 국내외 교류추진 사업비가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사용을 안 하셨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여비부분에서 국제화 여비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있잖아요. 이거 뭐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이게 그 민간인 영역도 포함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여기는 이제 맞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인 여비는 저희가 이게 따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민간인 여비는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여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00 사용 됐네요. 보니까,

네,

1,500만원은 감액이 됐고요.

네,

군민들 중에서 이거는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이 없었나요? 올해?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혹여나 어떤 뭐 민간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가는 사업들에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가 잡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사업이 특별히 제안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25년도 당초 예산 수립할 때, 민간인, 군민들 중에, 주민들이 국제교류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 놓으셨다가 그분들이 교류를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수요파악을 좀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저기 사실 이번에 그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제 사실 이번에 교류 쪽이 예산이 많이 좀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쪽에서 올해는 좀 영향이 생각보다 발의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맥락에서 그 민간인 참여하는 그런 맥락까지도 저희가 좀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가 아는 몇몇 단체들도 사실은 과거에 많은 교류들을 하고 오다가, 지금 많이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고, 중단된 원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인데, 이게 단순하게 뭐 예산 잡았다가 신청자가 없으니까, 종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수요들을 좀 파악을 하셨다가, 거기에 맞게끔 뭐 충분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했다가 미리 좀 이렇게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교류사업을 좀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57쪽에 그 정책발굴 및 기획 부분에서 이제 일반용역비가 1,500중에 1,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쓴게 이제 99만 원만 썼어요. 그러면 이거 용역발주를 안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뭐, 최초에는 저희가 정책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획보다는 그게 조금 이제 약간 진행이 좀 안 되는 맥락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기 그 당시에 그 노람뜰 일원에 그 휴양소 후보지같은 걸 좀 저희가 조사하는 그런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활용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사실 뭐 사업 예산 같으면, 진행을 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뭐 축소도 할 수 있고, 확대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아예 용역비를 발주를, 용역비를 세워놓고 안 샀다는 것은 발주를 안 했다는 건데, 용역 부분부터 이렇게 스톱이 되면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뭐 어떤 특별한 사항인지 몰라도 예산이 잡힌 용역비는 잘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그 밑에 있는 평창휴양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뭐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 놨던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안이 이제 급박하게 막 돌아 가는 사안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게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도에 급박했던 그 사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지금 이 예산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성의가 없는 대답이 그냥 얘기치 않은 걸 감안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놨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되죠. 치밀한 계획과 뭐 그 있을, 계획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한번 세워놓는 예산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의도로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비해서 최소한에 그 예산을 좀 해서 저희가 해놨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이게 정책담당관실이 있을 때 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

아니 이건 저희가 기획예산과 저희가 한 부분들 맞습니다.

과장님 관할이네,

예, 맞습니다.

잘못한 거지 그게, 그냥 한번 세워 놨다가 그냥 안쓰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되죠. 예산을,

예, 하여튼 뭐,

그리고 평창휴양소 건립계획은 이건 어디 부분이에요?

이건 저기 앞에 정책담당관실 거기에 당초 예산에 섰던 부분들입니다.

거기도 2억 예산 중에 1억 5,100밖에 안 썼는데, 예 그러면 4,800의 예산은 어디에썼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 우선은 그 건립 예정지 주변에 거기가 이제 계속 부지가 방치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풀이 나고 그런 맥락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정비 예산 쪽에 한 700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된 이제 인근에 건축물을 또 하나, 그러니까, 옛날 건축물 철거하는 맥락들이 있어서 거기에 1,900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일원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련된 지표조사 용역비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렇잖아요. 건립 계획 수립을 위해서 2억을 세워놓고, 풀 베는데 쓰고, 건물 철거하는데 쓰면, 예산이 목적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거기 시설 이제, 시설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계속 뭐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맥락들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좀 활용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계획 수립부터 치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에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래진 거에요. 이래진거,

지금 하여튼 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그 휴양소 유치와 연계 되어 가지고, 거기를 종합적으로 안을 좀 잡는 그런 목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기 구역을 나눠서 하는 맥락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업을 통해서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비를 별도로 활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획 수립이 안 된거잖아요.

계획수립이라고 하면 어떤 걸,

아니 휴양소 건립 계획 수립을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풀 베는데, 건물 철거하는 데만 썼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휴양소에 관한 부분은

그건 뭐, 제가 행감 때도 이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부 중구같은 일부 지자체는 좀 힘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때도 우리 위원들도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꼭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데도 보자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지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뭐 여기만 고집하자고 다른 후보지도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업자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원하는 데를 하지, 우리가 원하는 데, 들어올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장소를 제공, 제시를 했다가, 거기서 여기가 아닙니다. 이러면 더 좋은 자리를 한번 찾아봐서 또 보내줘야 돼요. 꼭 노람뜰만 고집을 하다 보면, 세월이라고, 언제 갈지도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그 노람뜰이 남부권을 볼 때 남부권에서 발전이든, 숙박이든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 전제로 이제 접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군 전체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 군의 의중으로 볼 때는 평창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중을 보인다는 전제로 본다 그러면 꼭 여기만 아닌 다른 지역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의뢰를 하면, 꼭 나는 부동산 업자의 입장에서 여러 개를 제시할 것 같아요. 그 금당계곡을 권하든지, 흥정계곡을 권하든지, 뭐 대관령 지역을 권하든지, 뭐 그런 데를 권해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가 좋겠네하고 마음에 들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제공을 해 줘야 돼요.

네, 저희가 그런 가용지 부분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씩 조사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은 저희가 좀 이번에 말씀 그런 계신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대연수원 부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군수님께서 진부나 용평, 그 휘닉스파크 쪽을 권했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령으로 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케이하는데를 제시를 해야 돼요. 끝까지, 참 아쉬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복지정책과 소관 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대비 3억 3,729만 9천원을 감액한 228억 6,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원에 급식지원은 6.25전쟁기념 도행사 참석으로 3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원에 사무국장 퇴직금 부족분 1,058만 1천원을 증액한 8,0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위탁비 2,365만 2천원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회복지사 보조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48만원을 증액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410만원 9천원을 증액한 2,810만 9천원,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습용품 구입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10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에 1,640만원을 감액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은 1억 4,163만 6천원을 감액한 12억 9,353만 2천원, 장애수당 지원은 138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6,004만 1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은 120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1,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위탁비는 주간활동센터 1개소가 신설되어 2억 1,428만 6천원을 증액한 4억 7,7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수당 지원 위탁금은 100만 원을 감액한 2,665만 3천원, 장애인 활동급여 중 위탁비는 3,998만 2천원을 감액한 8억 5,144만 9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893만원을 감액한 13억 5,361만 1천원, 171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한 7억 7,8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지원은 4억 8,657만원을 감액한 52억 5,500만원, 긴급복지 지원은 2,150만 원을 감액한 3억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89만 3천원을 증액한 3억 1,284만 9천원 평창지역 자활센터 건립은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한 19억원, 시설비에서 감액한 5,000만 원은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경력인정 소급분 267만 2천원을 증액한 7,1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보장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외 14건 1억 7,718만 1천원을 증액 한 9억 9,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외 9건에 2,164만 원을 증액한 2억 8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52만 원을 증액한 4억 5,2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3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300만 원이 증액된 6억 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1,040만 원을 증액한 8,636만 원, 시도비 보조금,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208만 원을 증액한 1,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전출금은 52만 원 증액한 4억 5,2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00만원 증액된 6억 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금 기기 구입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한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일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67쪽에 6.25전쟁기념 행사 참석자 급식 지원이 300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사용하지 않았네요. 명세서 167쪽, 사업설명서 말고, 사업명세서,

네, 저희가 6.25 전쟁 그 참석 수당을 500만원 세웠었는데요. 그거를 3백만원으로 지금 감액 조정한 이유는 올해는 도에서 행사를 진행하여서 저희가 그 급식비만큼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 목이 그냥 행사 참석자 급식 지원이잖아요. 밥을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식사를 안 했다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으나, 군자체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도에서 행사하는데, 참석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급식지원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명세서에, 명세서 봐 주세요.

네,

167쪽, 6.25 전쟁기념 행사 참석자 급식 지원, 명세서 펼쳐주세요.

네, 저희가 6.25지원이 200명을 예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그 도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300만원만, 300만 원을 감액해서 500만 원을,

아니 급식 지원에 300을 계상을 했다가, 300을 다 삭감을 하고 제로로 했잖아요. 예산은,

아닌데요. 800만원 중에서

아니요. 이 몫을, 지금 이것 명세서 보고 계세요?

네, 여기 167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67쪽에 6.25전쟁 행사참석급식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당초에 800만원이었고요. 300만원을 감액해서 500만원을 지금.

그러니까 300을 감액한 이유가, 급식을 300만원 쓰려다가 급식을 안 한 걸로 이해가 가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 행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그럼 이 문구를 급식지원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네,

그죠?

네, 행사 참석이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금은 500인데, 그 중에 300이 급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고, 그 300의 급식을 생략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식사를 모셨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소개하기에 약간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분을 모시고 갔다고요?

저희가 당초에 200명을 예상했었는데요. 한 100명 정도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도에, 도에 어디서 행사를 했죠?

도 행사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훈 사업에 좀 더 좀 관심을 갖고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중에 300을 삭감하고 200을 썼잖아요.

800중에 300이기 때문에,

800중에 300반납하고, 그러면 500을 썼네,

네, 그렇습니다.

500이 이제 뭐 차량 임차비, 또 뭐

왔다갔다 간식비,

그럼 식사는 주관하는 도에서 제공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가요 저도,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니까,

네, 저희가 급식지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중에 차량비하고, 뭐가 들어갔지?

차량 임차비하고, 간식비,

간식비가 100명 가지고 가는데, 500씩 쓰나요? 차량 100명이면, 한 2~3대?

3대 정도 하고,

300, 200, 거의 뭐 쓸 수는 있겠네요. 선물도 하나 드려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훈 사업에 좀 많은 관심과 좀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5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67페이지에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이게 인건비는 인건비가 퇴직금 미적립을 한 걸, 이제 3차 추경에 잡았나요. 1,058만 1천원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이 9월 30일에 갑자기 퇴직을 했고요. 퇴직금이 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게 3,148만 3천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적립된 부분이 2,090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족분 1,580만 1천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이 몇 년 일하셨죠. 그러면?

10년, 정확하지는 않는데, 10년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잘 힘이 되고 있다가 왜 올해 24년도에는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하셨죠?

적립은 했는데, 그 적립금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산정을 하니까, 그 부족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산정해서 부족분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하는 방식을 제가 대충 아는데, 최근 3년 간 근무했던 근무할 때 받았던 그 월수액 평균치에다가 그 다음에 1년에 250일인가 계산해 가지고, 뭐 내는데, 그 계산이 그럼 정확하지 않았네요. 군에서 하는 것이, 계속?

아니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퇴직금, 이 사람이 이제 언제 퇴직할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일정부분 저희 군에서도 퇴직금을 그 납입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 보다 적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혹시 또 워낙 또 그 복지정책과에서 각각 민간단체들이 하는 사회적 영역이 맞기 때문에 인건비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나가다 보면 또 계산하다 보면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할 수 있거든요. 한번 정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족복지과 소관

가족복지과장 박서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013만 5천원이 감액된 831억 3,5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운영에서 어르신 이미용비 1억 7,780만원 감액하고, 노인복지사업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7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5,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 함량에서 활동보조수당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에서 운영 지원 106만 4천원 감액하고 179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서 14억 2,631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예탁금 지원 2억 2,080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에서 여성회관 일반 수용비 25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 지원입니다. 180쪽입니다. 펀 키즈런 주말외국어 놀이터 강사양성 사업에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등 지원으로 5,998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450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629만 4천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121만 1천원 증액하고, 교사겸직원장 지원에서 127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62만원 증액하고, 182쪽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에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4,875만 6천원 감액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425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아보육료 지원에서 영아보육료 위탁비 997만 2천원 증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운영지원 및 5세 추가 지원에서 1,901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교사수당 20만원 증액하고, 183쪽 인건비에서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육아기본수당 부족금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서 수당 9,505만 2천원, 보험료 위탁비 2,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보관소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 신규 계상하였고, 키즈 문화교실, 운영에 3,000만원,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실현 아동복지증진입니다. 해피700 상상놀이터 내외부 디자인 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에서 집행 잔액 598만 5천원 감액하고 185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서 교통비 집행잔액 230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돌봄시설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방학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에서 보호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부족분 240만원 신규 반영하고, 18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집행 잔액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제지출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11개 사업에 1,466만 3천만원을, 도비 보조반환금 10개 사업에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87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좀 보시겠어요. 컨테이너가 장난감을 대여하기 전에 보관하는 보관 장소죠. 보관소죠?

네, 장난감 도서관은 대여 가능한 장난감을 매대형태라고 해서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같은 걸 상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전시를 해놓는데, 그거는 이제 동일한 제품이 대여가 돼야 될 때, 여분이 한두개 정도는 여분 있어야죠.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사다가 리모델링 하는게 아니라, 아예 그런 상태로 세팅 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사 가지고 오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3×7이면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컨테이너가,

규격은 저희가 맞춤이고요. 안에는 이제,

안에 다 시공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시공해서,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3×7 정도에 3,00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에요. 콘테이너가, 내가 보기에는 지붕, 벽, 실내 내부까지 다 해서 하나가 3,000만원 인 것 같아요. 보통 3×6짜리 이것보다 조금 작은 3×6짜리는 세거가 한 500~600만원 하거든요. 좋은게, 3,000정도면 정말로 거기다가 곱하기 몇배 시공을 한다는 얘기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것은 장난감도 이게 겨울철과 여름철에 보니까, 이게 냉온난방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다 완비 되는 거겠죠?

일단은 에어컨까지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빌리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록을 보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애들이, 학생 애들이 어린 애들이 들어가서 콘테이너를 열람을 쭉 봐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컨테이너는 여분의 장난감을 보관하는 공간이고,

임시보관하는 거고,

네,

전시되는 전시장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전시장은 그러니까, 평창 송어체험장을 쓰는 거고, 그리고, 전시장이 없는 것들,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고르면, 들어가서 꺼내 주는 거잖아요. 꺼내 가지고 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창고 형태로 막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이제,

하여간 뭐, 잘 만들 걸로, 보관소라 하지만, 하여간 보관소도 하나의 전시장에 준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정말 신속하게 상상놀이터 외부 디자인 공사를 해주셔 가지고, 참 빠르게 움직여주셨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멀리서 봐도 차로 지나가도 ‘아, 저기가 신기한 놀이터구나, 재미난 놀이터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2쪽, 그 펀키즈런 주말 외국어 놀이터 이제 강사 육성인데, 그 우리 다문화 중에서 한 15명 정도를 강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문화 중에서,

네,

선발을 해서,

결혼 이민자로 오신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 들였는데, 이게 몇 시간은 나왔어요. 교육과정하고, 나왔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자격과정만 4주 이수하고, 현장 실습은 개인, 1인당 다섯 시간을 개인 코치를 받는 형태로 갑니다. 그다음에 다시 보수 교육이 4주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의

석달, 넉달?

아니에요. 거의 1년 과정이 다 소요 될 것 같습니다.

1년 과정요?

네, 이제 현장실습 과정은 개인에 한 명의 강사와 현장에 가서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기관은 조금 당겨줄 수는 있겠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요?

거의 그렇게 소요 되지 싶습니다.

먼저 교육 장소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이번 추경에 또 올라 온 게, 인재육성과에서 주말 외국어 놀이터를 짓겠다고 8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재육성과 자료에 의하면, 준공이 3월쯤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모델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4월에 준공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1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이거 뭐 인재육성과에 물어 볼 얘기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 이제 결혼 이민자 부분에 지금 4개 언어권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 인재개발원이 발행하는 시험을 봐서 민간 이중언어 강사자격을 취득하는 그까지를 제가 이제 1년을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고급 강사가 양성되긴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양성된 강사분들이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펀키즈런 사업에 강사로 투입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목적이 펀키즈런에 투입을 해주려고 열다섯명을 양성하는 걸로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아무리 결혼이민자가 본국어를 하고, 한국말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강사에 자격을 취득하기까지는 상당한, 말만 한다고 강사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우수한, 이수자가 나와서, 인재육성과 사업에 투입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 이전에 인재육성과 사업은 먼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은 3~4월이면, 이제 건물이 준공에 되어서 가동을 할텐데, 우리 가족복지과 사업 중에 이제 이런 강사를 양성한다고 이제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양성 과정은 양성과정대로 진행을 하고, 인재육성과에서는 다시 또 외부에서 어떤 강사를 영입을 해서 사업은 시행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목적을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으면, 뭐 좀 확신을 갖고 잘 만들어 보세요. 이게 뭐 거기에 투입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면, 의지가 좀 약해 보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분들이 이중언어 강사 2급을 지금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양성이 된다면, 저희 지역 아동센터나 어린이 돌봄센터 이런 쪽에 그 수업, 특별 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는 가능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 뭐 저희가 이제 우수 강사가 실제로 양성이 되어서 지역에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고급인력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꼭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뭐 주변에 다른 지자체 쪽이라도 좀 우수한 인력이, 이민자가 있으면, 그분도 가르쳐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기 선발 과정에서 좀 신중하게 잘 선발을 하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잘 가르쳐서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에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세정과 소관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9억 1,227만 7천원보다 299만 원이 증액된 9억 1,5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안정적 세수확충,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 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99만원 증액된 3,6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관광정책과 소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5,642만 3천원이 증액된 142억 9,475만 2천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관광종사자 역량강화 전문 교재 교육비 2,200만원을 모두 감하고, 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 중 집행잔액 1,27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감하고,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도 공단경상전출금 중 집행 잔액 625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감하였으며,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 예산도 공단경상 및 자본전출금 중 집행잔액 1,485만 원을 감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축제 전문성 향상 및 보조금 관리 교육 지원비 500만 원을 2025년 관광문화재단 통합 실시에 따라 금년 예산 모두를 감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촌클래식 마을, 웰컴센터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에 기정예산 8억원에서 18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촌클래식 마을 거리 조성에 군비 3억원, 마을주민 창업지원 공간조성 사업에 군비 5억원, 계촌클래식 거리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5만 2천원과 2022년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7만 1천원 등 총 2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손영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0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7,531만원이 증액된 222억 4,0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창작 스튜디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효석 문화 예술촌 근대 문학 체험관에 노후된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해서 9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에 있어서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등 지출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입니다. 송어 종합 공연체험장 지하에 결로 발생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제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둔전평 농악 4명, 월정사 탑돌이 6명이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승금 지원 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20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지출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외 5개 사업에 1억 1,916만 4천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외 6개 사업에 2,766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에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인데, 이게 7억 2,000이 전체 다 설계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설계비, 그 설계비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눠서 다 합해서 설계를 해요?

저희가 사업비가 배정을 할 때는요. 배정을 할 때는 그 국비, 도비, 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다 배정을 해 놓고,

설계비에도 우리 군비, 도비, 국비 다 집어넣어서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원래 총 사업비는 10프로가 있는데, 자부담은 왜 안 들어가지,설계비에?

자부담은 저희가 그 사업비에서 부담이 들어가니까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자부담이 들어가요?

네,

정산할 때 꼭꼭 자부담 부분도 10프로가 꼭 꼭 들어가서 정산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그 계좌가 있으니까요. 그 계좌에다가 10프로를 이제 입금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워낙 큰 공사라서 자부담 비율도 꽤 되긴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18억 2,000인데, 그러다 보니, 군비 또한 76억이네, 76억,

네,

알겠습니다. 설계가 언제쯤 나오죠?

지금 저희가 설계는요, 25년도 4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설계 끝나고, 그때부터 설계 끝나면 이제 공사 시작하겠네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어떻게, 발주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발주하는 거는요. 저희하고 똑같이 월정사에서도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네,

월정사에서 입찰을 주나요?

네,

공개입찰로, 입찰 진행을 누가해요?

입찰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월정사에서 합니다.

이게 자본 보조사업이라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정산은 정확히 하고,

네,

입찰은 월정사에서 입찰을 띄우고, 업체 선정도 월정사에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13만 9천원이 증액된 217억 6,7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4,958만 7천원을 214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다음 중소기업 육성 융자 이차 보전금 5,990만원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체 공모사업에 1,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그린 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에 지방 소멸대응 기금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5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부스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보상금에 1,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에 1,449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에 1,44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청년초기 창업자 지원에 925만 3천원을, 청년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부담금에 750만원, 청년 자격증 취득비에 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2,000만원, 청년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51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등 아홉 건의 1,377만 6천원을 21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5건에 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0만 원이 감액된 11억 9,9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3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0만 원이 감액된 11억 9,9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비 지원사업에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김대식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1만 5천원이 감액된 49억 4,352만 원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해서 일반운영비 322만 5천원, 시설비 693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48만 5천원이 감액된 214억 3,80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 결정 공람 및 공고, 신문 광고 료는 시기 미도래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은 잔액으로 공공운영 및 제세 650만원, 행사실비 주민협의체 지원은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사업물량 변경, 국토교통부 보조 내시 확정으로 320만원, 증액된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도 보조사업 확정으로 840만원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립 및 운용 행복주택관리에 전출금은 650만원 감액된 2,022만원, 고령자 복지 주택건립 평창장평지구 군관리 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재해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어서 2,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및 지원 공동주택 운영 관리지원 유지보수 지원비는 사업 잔액 566만 원 감액한 3억 1,434만원, 주택침수방지 지원사업도 잔액 252만 5천원을 감액한 747만 5천원 2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240만원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910만 5천원 증액된 1억 6,834만 3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139만 5천원 증액된 2,932만원, 기타반환금으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5,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제 이번 추경 예산하고는 뭐 꼭 관련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질의할 게 하나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변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23년도에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966만원 받아서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변에 그 광고물 정비한 사업인데요. 잔액이 9만 1천원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9만 1천원 반납했다고요?

네,

이게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대관령면에 그 KTX 큰 그 터널 입구에 크게, 그게 있던 거를 저희가 이제 철거를 했고요.

그게 불법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주 MBC에서 용평면 장평, 용평 들어가는 입구에 파란색으로 원주MBC 그 채널번호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게 혼돈을 준다 그래서 2건을 정비한 겁니다.

정비가 다 된 상황이에요?

네,

지금 고속도로 가에 야립간판이라는 거, 그거 전적으로 다 불법이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합법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허가 받아서 하는 거는 허가 되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허가조건이,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몰래 그냥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2건을 철거한 사항입니다.

처리하느라고 도비를 받아 처리한 거에요?

네,

그 진부에 보면, 송정리에 보면, 그 간판을 달았다가 철거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 변에, 진부에서 막 이제 대관령면 쪽으로 막 진입하기 전에 있는 주소로 봐서는 호명리인데, 고속도로 가에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대형 야립간판을 세우려고 아마 그 썬크루즈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게 불법이래서 이제 간판을 못 달고, 건물은 계속 남아 있는데, 그 건물을 나는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공익광고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 매입을 해서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올림픽때 불법, 광고물이라서 아마 철거를, 강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는 아마 창고용인가,

네, 창고로 되어 있어요.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만약에 저희가 사서 공익 광고물을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저희도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고속도로가에 간판을 달 수는 있는데, 그 건물의 용도하고 맞는 광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감자를 가공한다 이러면, 감자 광고는 달 수가 있는데, 거기 감자가공을 하면서 어떤 호텔의 광고를 할 수 있다 이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호텔 광고를 하려다가 그 사람이 잘못 생각을 했는지, 이제 불법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참 좋은 위치라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공익광고를 하면 진짜 좋은 자리라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허가과 소관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허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억 9,500만 2천원이 증액된 177억 3,9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행정구현에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5,929만 원이 증액된 125억 4,0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에 기금 36억 1,236만원 도비 3억 958만 6천원, 군비 12억 3,834만 4천원인 총 51억 5,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시설비에 45억 8,000만원, 감리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및 이자에 2,5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억 9,633만 7천원이 증액된 696억 5,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도로유지 관리 사업, 군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440만 3천원을 감액하고,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 약수리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에서 입탄리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관리 하천유지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보조사업에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국비 2억 4,000만원, 도비 3,000, 군비 3,000 총 3억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풍수해 종합 관리에서 대관령면 수하리 옹벽붕괴위험 보수 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억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재무활동 제지출금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 및 이자에 1,374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38쪽, 설명자료가 146쪽이에요. 그 가뭄대비 용수개발인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게 어떤 사업은 이게 대공이죠?

네, 대공입니다.

대공인데 어떤 사업은 한 개에 1억 정도가 있는데, 이건 또 1억 5,000정도인데 그 차이점이 뭐죠?

그 심정의 깊이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 산정 되거든요. 심정이 깊은 대공일 경우에는 100미터인가 얼마 이상 되면, 대공인데, 사업비가 공당 1억 5,000반영한 것은 좀 심도가 깊은 그런 위치에 대상지에 1억 5,000 반영했습니다.

도돈리하고, 면온리인데, 그러면 여기는 100m이상을 파야 물이 나온다고 예측을, 예측을 하고,

예측하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100m 안파서 90m에 물이 나오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잔액은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대공하고 중공의 차이가 파이에 의해서가 아니고, 깊이에,

깊이에, 심도의 깊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사실은 중공도 100m 이상 파는 게 있는데,

저희는 대공이 1일용 수량 100톤, 용량의 차이도 또 있고요.

용량,

관정의 깊이도 있고, 용량 차이인데, 1인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대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미터 이상가면,

네,

사실 대공을 파도 물량이 대공만큼 안 나오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그러면 그 기준이 좀 애매할텐데,

그 위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관정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수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부분다 작정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한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의 뭐 한번에 나오는게 그렇게 좀 흔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따금씩 보면, 첫 번째 착정한 공간이 안되어서 위치를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암반 관정은 좀 추정으로 많이 사업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해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그리고 착정하면서 다 보링공 나오는 거 봐서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하고, 그러시면, 지금 이게 추경에 올렸다는 거는 좀 사업이 급박해서 그랬나요?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해도 공사시공은 내년 초에 할 거니까,

내년에 시공합니다. 이게 9월 달에 강원도에 가내시를 했거든요. 강원도에서 이런 밭기반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아마 잔액이 남았는지,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업비 가지고 있던 것을 올렸습니다.

국도비를 받은게 있어서 빨리 시행을 하려고?

네,

그거 참 잘하신 거네요.

그 타이밍을 잘 탔습니다.

잘 타셨네요.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그런 거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대공을 하자면, 전기는 뭐 우리가 말하는 3상, 이상 그런거 써야 되나요. 큰 용량의 전기를 써야 될 건데,

수중 펌프의 용량에 따라서 단상일 수도 있고, 소공일 경우에는 단상으로 가능한데, 대부분 대공 같은 경우에는 삼상으로,

3상으로 하는게 맞아요?

별도의 전기를 또 인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3상이라는 전기가 어느 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매진되어 있을 경우에,

그 마을에 관정을 뚫어야 될 부분에 삼상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는

끌고 가야 됩니다. 전기를

끌고 가야 되네요. 그럼 끌고 가는 전비 비용은 어떻게?

저희가 다 같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착정 위치를 정할 때는 전기인입이 가능한 부분에다가 많이 착정하거든요. 부득이하게 물이 안 나와서 멀리 갈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인입까지도 반영해서, 추가예산을 세우던 해서 아니면, 자부담을 얼마 시키던, 그건 협의하기 나름인데, 그 협의해서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에 조건이 이제 사업을 반영하는 조건이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소공에 우리 저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이제 뭐, 자부담해서 하면 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공은 내땅에다 박아도 내 물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나요? 내 혼자 쓰겠다고,

저희가 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관정은 개인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반드시 받고 시작합니다.

여럿이 같이 써야 되는 것,

네, 개인을 위해서 해 주진 않습니다.

간혹 이제 개인이 쓰는 바람에 그 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내꺼처럼 하니까,

절충을 잘 해서

그것도 지휘, 지도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따금씩 그런 얘기가 들리긴 들리는데, 대부분 다 정리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물에 펌핑을 위한 전기세 부분은,

시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하면서, 쭉 사용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용자가,

네, 그 대신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전기세는 이용자가 해야 되고, 그 이용자가 개인, 계량기 이름이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내더라도 같이 쓰는 사람이 부담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같이 거치해서 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는 곳도 있고, 잘 되는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계도를 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안전교통과 소관

안전교통과장 이시균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35만 3천원이 감액된 469억 4,602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 급량비 880만 원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의무이행 평가용역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설 한파대비 홍보물품과 도로 제설제 구입,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2024 청소년 올림픽 불법차량 견인 임차료 5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비수익 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도비보조사업은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 2,155만 원과 저상버스 구입비 2억 7,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8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4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1쪽에 산림 레포츠 조성인데, 이게 그 용역비인가요.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산림레포츠를 위한 그런 임도를 닦기 위한 설계비인가요?

임도는 기존에 43킬로미터가 개설되어 있고요. 43킬로미터라 지금 국유림하고, 이제 군유림이 이제 임도입니다. 그래서 테마임도로 지정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시설물, 가드레일이라든가, 댄스, 그리고 이정표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임도는 먼저 확보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스포츠 임도를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설계비네요.

네, 맞습니다.

그 1억까지 세웠는데, 이게 그 장암산부터 대화 남병산이 어디에요?

남병산이 군부대, 대화 군부대 앞쪽으로, 앞쪽 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암산에서 출발해서 대화로 남병산으로 왔다가 다시 청옥산으로 되는 거예요?

직선코스가 한 20킬로가 되고, 거기에 지선이 한 20킬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멧둔재 터널 정상에서부터 있고요. 지선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산림을 이용한 레포츠인데, 거의 트레킹 코스로 봐야 되나요?

네, 트레킹코스로 보시면 됩니다.

걸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확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장암산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가다가 그 남병산에서도 내려올 수도 있고, 더 갈 사람은 청옥산까지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네, 이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나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이제 안전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얼마요?

10억입니다.

10억,

네,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그 산악 의류, 산악의류 메이커, 같은데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블랙야크하고, 스노우피크, 그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이렇게 대규모 40킬로 이상 되는 코스가 없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전시설물만 확보를 해놓으면, 유치한 대회, 다른 어떤 유치하는데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 자체 회사에서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협력을 하면 충분한 아주 메리트가 있는 산악레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같이 좀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환경과 소관 어.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조정 규모는 기정예산 522억 7,669만 7천원보다 11억 2,441만 5천원이 증액된 534억 1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69억 9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을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강 물안경 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300만원, 평창강 맑은 물 이야기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 5,310만 2천원이 감액된 103억 9,9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 3,155만 2천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업 운영 전출금 3,470만원,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 경비부담금 1억 4,115만원과 1억 4,6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8,351만 7천원이 증액된 318억 6,1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5,697만 9천원 증액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계속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583만 8천원 증액분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30만원 감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총액 세비 예산은 기정예산 858억 4,103만 8천원보다 21억 4,900만원이 증액된 879억 9,0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1억 5,730만원이 증액된 540억 5,7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국고보조금 7,000만원 감액분,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리 정비기금 2억 4,300만원 감액분,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 22억 2,500만원 증액분과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시도비 보조금 1억 4,440만 원 증액분,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 시도비 보조금 2,450만원 증액분, 하안미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시도비 보조금 4,290만원 증액분, 도돈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시도비 보조금 4,280만 원 증액분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시도비 보조금 93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또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858억 4,103만 8천원보다 21억 4,900만원이 증액된 879억 9,0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2억 2,500만원이 증액된 82억 3,9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2억 2,500만원 증액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비 1억원 증액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자산취득비 1억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60쪽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791억 2,9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5,000만원 감액분, 하수 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기계 설비 및 개선공사 시설비 9,000만원 증액분과 창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1억 1,6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기본 경비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등 여덟 건에 대하여 732만 1천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등 다섯 번에 대하여 2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 건강관리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우수 건강위원회 시상금 20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위원회 우수활동 포상 제공 질의에 관한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회답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114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방문건강관리입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7만원과 공공운영비 33만 원을 감액하여 디바이스 구입에 570만 원을 증액한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267쪽입니다. 출산산후 조리비 지원에 1천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현재 69명 3,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도비 지원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천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여쭤보려 했는데, 설명을 해주셔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네요.

네,

궁금하기로 했는데 명쾌하게 답을 주셔가지고 건강위원회 시상금 사라졌으니까 앞으로도 사업 수립 못하겠네요. 그죠?

포상금은 안 드리고요. 다른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 200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건강위원회 분들이 보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에서 이제 5천만원을 다 못쓰고 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단계별 상향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하고 있습니까?

네, 산후 출산조리비랑 난임 교통비랑, 그 다음에 기저귀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또 100만원씩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커. 의료지원과 소관

의료지원과장 허헌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19억 9,1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건강증진 부분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보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379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8,9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치매환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1,664만 원이 증액된 7,1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20만원 감액하여 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는 1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감별 검사비에 35만 6천원을 증액한 7,1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27만원이 증액된 3,337만원을, 공공운영비에 통신요금 및 차량 유류비로 30만 원이 증액된 63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 여비에는 225만 원을 감액한 275만 원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도 332만 원을 감액한 2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84만원 감액하여 2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1,670만원 감액한 1억 1,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족 사업비 1,670만원을 증액하여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공공의료 사업의 진료사업 운영에 의류 및 회복비로 검사건수 증가에 따른 검사시약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원실 운영에 일반 수용비 220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268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 기관 운영비 지원 보조에 취약 지역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883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에 100만원 증액된 1억 2,815만 5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보조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284만원을 증액한 3,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보조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공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에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앉아 계세요. 허헌 과장님 올해 연말에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든 점도 많았지만, 보람 있는 순간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 생활을 돌아 보시면, 느낀 소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허락해 주신 평창군의회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평창군과 또 마무리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같이 도와주셨던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우리 보건의료원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가서라도 평창군과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 후에도 평창군에 대한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언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23억 4,450만 8천원 대비 9억 1,089만 1천원이 증액된 832억 5,5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정과는 기정액이 202억 448만 9천원, 대비 3,043만 6천원이 감액된 201억 7,40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관광 기반구축 농업농촌 중심지 활성화 시설비로 대화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부지 조성에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연구용역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1,600만 원을 감액한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용역비 입찰 잔액입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 강원마이스터대학 지원 강원마이스터대학 운영 군비 부담금에 1,556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당직실 운영 일숙직 수당에 18만원이 증액된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 축산농기계과 소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만 4천원이 감액된 106억 5,492만 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은 3억 5,418만 8천원이 감액된 49억 3,0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한우소득 안정화에 한우개량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도비사업 우선 집행과 송아지 생산 두수 감소입니다. 초중고교생 무상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비 우유급식 지원사업 추가 확보로 인한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5,112만원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행정비 34 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3억 1,664만 8천원이 감액된 835만 2천원을, 도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정책사업은 122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9,4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은 147만 1천원이 감액된 2,5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소규모어가 수산공익 직불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구축 정책사업은 3억 5,169만 5천원이 증액된 50억 2,9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금 7,069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1,861만 2천원을,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2020년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7,489만 5천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에 2018년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7,2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윤병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액 39억 7,641만 1천원에서 6,643만 원이 증액된 40억 4,284만 1천원입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안정화의 소득작목 육성사업 286쪽입니다. 고랭지 생강 시범재배 지원에 3,157만원이 감액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의 스마트농업 인재육성 학습관 조성 특구 도비 사업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현장 애로 지원 잔류농약 성분 분석 분석 검사수수료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제지출금 기술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촌지도사업 및 이자 외 1건에 대해서 5,137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농촌지도사업 외 3건 3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1만 5천원이 감액된 157억 6,339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정수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신 대관령 정수장 관리동 확장 및 시스템 개량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5,458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이자 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266억 8,209만원입니다. 사업수익에 있어 영업수익 급배수 공사 수익에 상수도 신설 공사 수입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 기타수수료 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28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영업수익으로 계량기 판매대금 2,453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영업 외 수입으로 선고지 납부금액 환불액 2억 316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시설 분담금 수입에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 685만 원을 감액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건설 보조금 2억 5,458만 5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3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266억 8,209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비 1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활동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일반행정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조례 개정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 대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수장 시설 유지 시설 유지 관리 245페이지 대관령 정수장입니다. 이게 50프로가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뭐죠?

대관령 정수장 관리확장,

기존에 3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50프로 1억 5,000을 더 편성하셨거든요.

당초에 이제 공단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둘 때, 3억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서버를 옮겼다가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5000정도 부족해서 그래서,

첫째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됐네요. 그죠?

네,

이런 경우가 흔하나요?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뭐, 처음에 산출할 때, 제대로 산출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도 사실 공단에서 이제 요구를 하면, 좀 확인을 해서 제대로 뽑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게 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금액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설계변경 정도라면, 주어진 총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소규모로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50프로 증액은 설계가 많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굳이 사업목적대로 학교에서는 뭐,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 이런 설계가 잘못되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 각별한 좀 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호 소장님 앉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으세요. 올해 연말에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 생활을 돌아보시면 느낀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참 짧다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퇴직 후에도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조언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 인재육성과 소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정액 90억 4,257만 3천원, 대비 11억 8,536만 1천원이 증액된 102억 2,7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확충 초중고등 교육역량강화에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펀키즈런, 주말외국어 놀이터 조성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에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 특구예산으로 행사운영비 꿈나무형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글로벌인재육성 특구 예산으로 영어체험 교실에 필요한 글로벌인재 육성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보호 및 자립지원 청소년보호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특구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청소년어울림 마당 운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지방교육기반강화 평생교육 운영지원 평생학습 문화확산 특구예산으로 행사운영비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평생학습관계자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55만 4천원이 증액된 6,017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80만 7천원이 증액된 6,6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8쪽 한번 봐주십시오.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하시는 거죠?

특구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난 12월 3일날 행사는 치렀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우리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로는 처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공, 그러니까 평창군청에서 기존에 이제 교육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그동안 했었는데, 이제 평창군청에서, 군청에서 이제 그 공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는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특강이나, 이런 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처음입니다.

55쪽도 마찬가지고, 58쪽 다 이 56, 57쪽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 교육 특구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더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우리가 이제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학사일정들이 대부분 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좀 아이들이 또 다른 생각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고, 또 전번 가족복지과 질의할 때도 제가 했던 부분인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억을 들여서 모듈 건물로 이제 짓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모듈 건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가건물의 성격이 보여서 그렇게 인식이 가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짓는 건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연구적으로 사용할 건가요?

사실 이제 특구예산을 올해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기적으로 두달 동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모듈하우스로 이걸 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이게 가건물로 뭐 형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봐서도 이거는 뭐 가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일반 똑같은 일반건물로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다니까 뭐 그걸 타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모듈하우스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사용할 겁니다. 그 뭐 영구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기간이

기존의 건물처럼

하여튼 오래토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박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3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겨울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겨울공사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실제로 뭐 토목부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이제 건축 관련된 건데, 이거는 아마 지금 업체에서 그 다 제작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여기 이제 와서 조립하는 거죠. 그래도 큰 문제없이,

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토목부분도 있고, 전기, 소방 다 있어요. 있어서 겨울공사가 불가피한데, 꼭 겨울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감독 잘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모듈하우스라서 누수나 뭐 땅의 뒤틀림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고, 특히 하자가 많이 나는 전기, 소방, 상하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상적으로 다른 건축법에 비해서 좀 싸긴 싸요. 여기 계산해 보니까, 4억 8천이 되는데, 건물구입비만, 설치까지 그러면 한 평당으로 치면, 580정도 되는데, 관급공사치고는 건물로 치면 싼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과장님이 오랫동안 쓴다고 생각해서 짓는 거니까, 잘 만들어 주길 바라고, 또 아까 그 가족복지과에 연계된 사업으로 봐서 거기서는 강사를 15명 육성하는 건데, 그때 내가 질의했을 때, 거의 강사 배출하기가 1년 과정으로 시행을 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3~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거기서 강사를 데려다 쓰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안 되니까, 미리 한 3~4월에 오픈이 되면, 다른 강사를 섭외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수급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지금 현재 양성하는 이제 강사는 2026년 이후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도 지금 이렇게 좀 강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또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제 강사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평창,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제 관내에 한 3개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선생님들은 있는데, 그 원어민 선생님들도 혹시 주말에 영어는 주말에 하는 거니까, 주말에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 그러니까, 다문화 쪽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걸 오픈하고 바로 투입이 안되니까, 그 이전에 강사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좋은 강사를 영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모든게 그렇지만, 선생님 잘 만나야 홍보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잘 선별해서 채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가지 더 질의한다면, 이게 주말 외국어 놀이터인데, 정말로 주말만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계획은 주말에는 영어 놀이터로 하고, 주중에는 이제 수학 원리나 이런 구조, 이런 것을 학습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주중에는 수학, 주말에는 영어, 이렇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이 건물이 8억이라면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주말 이틀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설이 될 수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미리 주중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정책수립과정에서 열심히 해 줬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 농촌지역이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교육격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펼쳐 가지고, 평창군에서 학교를 다녀도 대학 가는데, 문제가 없고, 인근, 원주나 강릉 대도시로 그 전학을 안 가도 평창에서 공부만 해도 학교 가는데 문제없고,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영어나, 외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이곳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많이 발휘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김성기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이 이런 사업이 평창으로 왔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게 펀키즈런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는 창의적인 운동 관련된 이벤트라고 지칭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과 건강한 아이들의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매칭이 될까 했더니까 지금 설명,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영어를 통해서 놀이 문화를 통해서, 영어를 전부 쓰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앉아 가지고, 수학 열심히 이런 저런 공부하는 것보다 어떤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가 아닌 어떤 채용을 통해서, 그 수학의 원리를 찾아가고 하는 것들은, 이 교육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앞으로 교육에 방향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이 이제 평창에서 만들어진다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업계획 보고서, 제가 질의하는 건 질의가 아니고요. 하여간 본 사업이 목적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고마움과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다문화 가정들이라고 그러죠. 그 외국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주강사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역량도 발휘하고, 또 평창군, 관내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정말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때, 단순한 교육을 통하는 것이 아닌, 놀이문화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화 조성이 이제 평창군에서 하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주말외국어 놀이터는 이제 그 일체 뭐 한국어로 쓰지 않고 외국, 원어민강사 분이 이제 직접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말은 쓰지 않고, 영어로만 대화하고, 얘기하고 놀이하고 그러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그래서 칭찬만 하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군유지에다가 모듈하우스를 가져다 놓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8억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게 한곳에만 너무 치우쳐 있으면, 사실은 멀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조금 다른 면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 사업을, 보니까 전부다 도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이게 특구사업으로 이루어지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예산을 투입되어서 되는 거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계속 연속되어야 군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적으로 군에서 다른 타면도 필요성이 있다면, 소규모라도 이런 것들을 좀 작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이제 평창읍에 이제 하는 건데,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도 대화나, 진부,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봉평을 빼지 마시고요. 대화, 대관령, 진부 가지 마시고, 봉평도 고민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읍면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 평창에 시범으로 10명이 강사 되어서 10억 가지고 하면, 타면은 1억,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규모라도 찾아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그 56쪽 좀 봐 주시죠. 꿈툴버스구입이라고 해서, 평창하고 진부에 하나씩 사는 거잖아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그 우리 평창군에 두군데 있는데요. 평창하고 진부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그동안 이제 그 통학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두군데 이제 두군데에다가 한대씩 하고, 그리고

2025년도에 또 진부에 하나,

요거는 이제 특구 예산으로 하,고 그 2025년 예산은 그 진부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방가후 아카데미 저녁으로 한 대, 그러니까 진부는 두 대가 되겠습니다.

네, 두 대가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873만 3천원이 감액된 220억 7,8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올림픽 유산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4,090만원이 감액된 66억 6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올림픽 기념 사업 추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 홍보비 잔액 3,860만원을 감액한 6억 1,140만원을, 국제 스포츠 도시 육성에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 230만 원을 감액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기정예산 대비 1억 7,866만 3천원이 감액된 55억 4,2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체육 육성에 퇴직자 발생에 따라 전문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에 1,661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9,1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잔액으로 레슬링팀에 1억 600만원, 동계스포츠팀에 7,370만 원을 감액한 14억 7,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대회가 취소된 어르신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5윈터러닝 평창알몸마라톤 대회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857만 7천원을 감액한 2,0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HAPPY700 평창 전국 오픈 프라이 낚시 대회 지원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76억 3,2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운영 및 확충에 용평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5억이 2,8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에 평창군 유소년 스포츠 체험 강좌와 평창군 유소년 스포츠 클럽 지원을 위해 각각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6,083만 원이 증액된 6억 8,8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이자외 1개 사업에 3,891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사업 및 이자외 2개 사업에 2,1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쪽 좀 봐주세요. 그 알몸마라톤 대회, 그 뒤에 이제 산출근거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산이 잘 됐나요? 결산이 잘 됐나요?

네, 결산 됐습니다.

결산이 잘 안됐다면 힘들다는 얘기도 들려 가지고,

대회 중 일부가 지금 계속 수정해서 받고 있고요. 이 대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100% 다 완료가 됐습니까?

네,

팀장님 그 뒤에 결산 자료 좀 저 하나 좀 줘 보세요. 2024년, 작년에꺼, 나중에 하나 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그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알몸마라톤 대회. 그 이게 1월달에 하잖아요. 주로,

1월에 눈꽃 축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집어넣고 추경에 정리 추경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내년 할 거잖아요.

네, 내년 1월에 할 겁니다. 요 대회 1월 달에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추경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전엔 기금으로 했어요?

작년에는 기금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으로 하느라고 미리 만들어 놓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기존에 당초예산에 넣으면, 도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그런게 뭐가 있어요. 좀 어려운게 있어요?

이제 예산 파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건 이해가 가고, 이 진행을 통상적으로 마라톤대회 진행을 뭐 전마협이나, 이런데서 하는데, 이거는 누가 어디서 진행을 해요? 주관 진행을?

면 체육회에서 합니다.

면 체육회에서? 그러면 문제가 되다는 정산은 면체육회하고 하는 거네요?

이제 각종대회들이 평창군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이제 각종 읍면 체육대회나 몇 개들은 또 면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군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련도가 높아서 처리가 잘 되는데, 읍면에서는 가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대로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육상연맹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체육회에서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눈꽃 축제와 연계하다 보니까, 면에서 면 체육회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붐업도 되고 이런 취지로 계속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몇 번 가 보니까, 분명히 눈꽃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데, 진행에서 눈꽃축제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별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예 축제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면 안되나요?

그거는 뭐, 면이랑 한번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눈꽃축제의 퀄리티를 높일 것 같은데, 그 진행의 멘트나 뭐로 보나, 이 눈꽃축제 일환이라는 얘기가 안나와, 안나오고 그냥 독자적인 그냥 대회에 하나의 알몸마라톤 대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를 더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치도 거기서 하긴 해요.

내년에 이 행사할 때, 시나리오를 저희가 조금 더 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눈꽃 축제에 그 의도를 좀 많이 높혀주는 그런 마라톤이 됐음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잠깐 한가지, 명세서 208페이지 보면, HAPPY700 평창 전국 오픈 프라이 낚시대회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반납을 하셨네요.

네,

이게 사실은 그 효석 문화제 때 그 사업을 같이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50프로 보조를 해서 이제 저희가 군비를 50프로를 뒀는데, 이제 그 행사 자체가 이제 오픈 플라이 낚시 대회다 보니까, 낚시 대회를 하려면 또 하천 점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자분들께서 하천 점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본인, 보조사업자께서 직접 취소를, 못하시겠다고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좀 아까운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전보다도 이거 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저희도 끝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임박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거예요?

보조사업자들이 내년에도 못하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아유 너무 아쉽네요.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4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261만 2천원이 증액된 457억 1,874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에 6,952만원, 채소류 가격안정제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357만 7천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운영관리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위탁금으로 2,512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8,8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농업육성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고랭지채소 산지유통기반 구축지원에 5,000만원, 약초육성 전략 오미자 산채 포장재 지원에 561만원이 감액된 779만원, 인삼해가림시설 지원에 2,618만 원이 감액된 1억 1,060만원, 지역특산품목 육성,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1,374만 3천원이 감액된 7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 육성에 9,600만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지원 280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19만 5천원과 유기농업 자재지원 4,129만 8천원, 국비를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친환경 농가 직불금 지원에 4,737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845만 5천원, 친환경 농업 촉진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871만 7천원이 증액된 2,008만 7천원,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친환경농업 인증 촉진비 896만 원이 증액된 1,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89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 281쪽입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에 2억 4,860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4,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소득 지원입니다.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류수급 안정지원 고랭지감자 채소가격 안정지원에 7,527만 3천원,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으로 4억 327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7,095만 9천원,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보험금으로 1억 53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9,5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기타보상금으로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96억 9,800만원, 전략 작물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원, 24년 7, 8월 폭염 인삼피해농가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도비 1,3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강화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032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3,285만 7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64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1,3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억 4,113만 9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7,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