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강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돼 온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규모가 1조 90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87억 원보다 8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7억 원을 감액한 1조 17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원을 감액한 7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69억 원 등 84억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등 4억 원, 보전수입 및 예비거래 3억 원 등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7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 집행잔액 등을 조정해서 총 77억 원 감액한 1조 17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원, 일반직 보수 4억 원, 6면 테니스장 코트 정비 및 편의시설 2억 5천만 원,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기초연금지급 61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원, 생계급여 10억 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6억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3억 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억 원 감액한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 1억 5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1억 원 등을 감액해서 총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시군출연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안 9871억 원 대비 97억 원을 증액한 99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3억 원이 증가한 9289억 원, 특별회계는 14억 원 증가한 6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289억 원으로 자체재원 및 지방교부세 등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안전재난구입 3300만 원 등 감액하고 휴먼시아 따뜻한 밥상 급식설비 3천만 원 등을 증액해서 총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8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2억 6천만 원 등 총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비 관광 분야에 반다비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23억 원, 남원국제도예캠프 1억 원 등 총 28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 8억 원, 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 3억 원 등을 감액하고 생태놀이터 조성 5억 원 등을 증액해서 총 5억 7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육지 분야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8억 원 등을 감액하고 교육 교직원 인건비지원 9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5억 원 등을 증액해서 총 7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진료소 개보수를 위해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24억 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15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14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7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버스근로자 휴식공간 마련 3천만 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3천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문 밖 마을특화지정사업 10억 원, 하천 제방유지보수 5억 원 등 총 18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및 기타분야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용광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총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사업 등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시민소통실, 스마트농생명추진단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해당 국소 보고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명숙 위원 - 전체,) 전체?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다 국장님들 계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보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제가 알기로는 김병종미술관이 문화예술과에 있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김병종미술관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김병종미술관 주 사업 과는 어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문화예술과가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관광시설사업소는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관광시설사업소는 시설관리 유지로 하고 내부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꼭 이분화를 시켜야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내부 조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이관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는
저희는한명숙위원
어디는 문화예술과에 있고 똑같은 김병종미술관이 관광시설사업소에도 있어서 그래서 이건 하나로 이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하고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 행사성이나 이런 거에 도비가 3500만 원 갖고 오면 저희 시비가 10억 이상 지출이 돼요,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저희는 받아오는 도비는 작은데 시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도비 관련 보조사업인 경우 국도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무매칭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공모를 할지 안 할지부터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도비 지원이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사업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요
보세요한명숙위원
, 문화예술과 문화기반 구축에 도비가 3400만 원인데 저희 시비가 16억이에요. 이런 경우는 꼼꼼히 살펴주시고 교육체육과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에도 도비는 1500만 원인데 저희 시비는 28억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기획실에서 먼저 꼼꼼하게 시비, 우리가 너무 많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체크를 다시 한번 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 있을 때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금방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아시죠? 그거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앞으로 국도비 내시가 적고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시민소통실, 스마트농생명추진단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해당 국소관 보고시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과장 이석) ◈기획실 소관 맨위로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별도로 없고 57쪽 세출입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기정액 46억 6501만 원에서 13억 7115만 원이 감액된 32억 93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63억 5619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65억 5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28억 4001만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한 35억 40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105쪽 세출입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기정액 106억 2737만 원에서 62억 3200만 원을 감액한 43억 9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오동환 위원 - 질의할 건 없고 보충질의,)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소상공인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일자리경제과장님, 국장님이 소상공인 대출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2차보전 추경에 충분히 세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어려워서 상가 못 고치고 집기 못 사시는 소상공인 환경개선자금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 다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면 실장님께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최근 탄핵 정국 이후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민생안정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인
소상공인오동환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생안정자금 30만 원, 50만 원 만약에 지원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이 할 걸로 보는데 안 하면 50만 원 하는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50만 원, 2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정남훈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산내면 팔랑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을 진입로 급커브 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산내면 팔랑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1700만 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지 등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7개 사업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프로그램 사업비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노후정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수지, 등동마을는 배수로 정비공사에 5개 사업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기능보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절면 서당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에 1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가요?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칼갈이 사업으로 처음에 실장님 8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한수위원
저희들이,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8천만 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하고 자행위에서는 5천만 원까지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왜 8천만 원이고 또 5천만 원 예산 갖고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주민들의 수요가 시골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방식을 바꾸고 해서 자행위에서 계상해 주신 그 예산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발로 뛰면서 노력하면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꼭 필요로 원하고 계신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추진단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스마트농생명추진단 소관입니다. 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김옥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9억 300만 원, 기정예산 18억 5300만 원 대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분야에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운영비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스마트농업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생명추진단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추진단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현황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연기에 따라 공무직인건비 잔액을 부족한 기간제인건비로 통계목 조정하여 증감 현황은 없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 4개소에 전기, 통신 공사비를 시비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지원단가가 1제곱미터당 37만 원으로 지원한도가 있어 해당 단가로는 건축 공사비 예산만 확보되어 전기, 통신 공사비 추가 편성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입니다. 증감액 2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딸기 우량모주 공급체계 구축사업 3억 3171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신청량 미달로 사업량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보상금을 1억 4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불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지급하며 사업량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도비보상금 2420만 원과, 전략작물 직불금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원농협 사업포기로 반납하였습니다. 24년 9월 19일 호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억 5489만 9천 원, 24년 7월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억 7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4년 7월 인삼폭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억 2500만 원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29억 2453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590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활력화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 분야 전라북도 종합평가 우수상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비 보상금으로 22억 55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북형 창년창업농 영농 정착지원금 도비보상금으로 1억 1735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은 최대 2년간 월 80만 원 지원합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농식품기업 공모사업비로 시설개보수,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 공동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농식품기업 공모사업비로 생산·유통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평가 지자체 대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농업인 수요가 높은 기종 중심으로 빠르게 대체 구입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볏짚 환원 지원사업으로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ha당 25만 원씩 볏짚환원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용 방제드론 소규모 육묘장, 자율주행 조향장치, 곡물건조기 보조사업으로 1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5억 9622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면세유 사용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하여 다슬기, 쏘가리 등 우량 수산종자를 매입방류하고자 합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비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추어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 마케팅 고도화, 관광 고도화, 사업단 경영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95쪽에 농작업 대행 장비지원사업을 세웠는데 전액 했는데, 남원농협에서 사업 포기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남원농협에서 내부사정으로 사업포기를······.
명숙
한명숙위원
내부사정이 뭐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익 되는 것만 하고, 이익 안 되는 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남원농협에서도 하려고는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사업비를 지출 못할 사정이 좀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본 사업에도 이걸 안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따 설명해 주세요.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조서 맨 끝에 82페이지를 볼게요. 인삼폭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있죠? 이건 국도비 지원 안 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건 시비만 지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되잖아요? 왜 이것만 안 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것만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도비 없이 시비만으로 지원 거의 안 하잖아요. 왜 이것만 따로 별도로 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는 재해지원금 내려오는 대로 지원하는데요. 올해 인삼폭염이 심해서 조금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다른 농사도 피해볼 경우 국도비 지원 안 되면 시비로 해 줄 겁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침 자체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몇 농가 정도 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8농가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왜 이거 추경에 안 세우고 수정예산에 세웠죠? 추경에 세울 수 있었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것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쪽인데요. 남원에서도 앞전에도 한번 채종포를 했는데, 우량종자.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내년에도,
김한수위원
2ha 여기 나와 있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으로 3개소가 신청했고요.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남원농협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안 하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는 전시포는 따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는 종자로 쓸, 특히 운봉지역 고랭지 지역에 조담 종자가 보급종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조담 종자 생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 지역의 농협에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남원농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주677'이라는 신품종을 한번 재배하기 위해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김한수위원
면적이 많이 크지 않네요. 2ha 정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면적이 좀 적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도 도비가 포함돼 있고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54페이지 보면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65㎡면 30평짜리고만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육묘장을, 벼 육묘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육묘장 지원을 벼만 하고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육묘장 지원사업을 다른 사업에도 있는데, 본인이 신청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도비로 소규모 농가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육묘장 사업은 어디 지원하고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사업은 육묘사업 같은 경우는 종자기반 구축사업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비가 큰 사업비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육묘장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업종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6쪽 한번 봐주세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있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쏘가리라든지 이런 어종은 어디에다가 방류합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요천 상류 쪽에다, 산동부터 요천 상류 쪽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쏘가리를 방류했는데요. 이번에 어족자원 조사분석을 해보니 다슬기가 양이 좀 줄어서 올해는 다슬기도 일부 같이 방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것도 좋지만 원천적인 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팜으로 해서 양액시설이 많다 보니 잔량을 농가들이 내년에 써야 되는데, 양액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방류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천에 청태하고 이끼가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방사를 한다한들 살아나는 경우가 많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46억이 올라왔는데,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방대한 예산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700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가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소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양액 처리 하천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농촌에. 그래서 양액 처리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미래농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67억 7874만 6천 원에서 2억 2650만 원이 감액된 365억 52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남원처리시설 운영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775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안전난간 2천만 원, 교반기 교체 5900만 원, 수중펌프 및 감속기 교체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72억 6646만 5천 원에서 14억 1756만 1천 원이 증액된 386억 84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남원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용역 12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청소용역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감리비 1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관로 감리비 1억 원, 운봉지구 하수관로 감리비 1억 원을 시설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탐사에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6억 5770만 원,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에 6억 7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적지만 더 늘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처리장 파쇄기나 기타 폐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폐철이에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하단에 시설비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줄어 있어요. 이유는 뭐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집행잔액이에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안전장치를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78페이지 볼까요. 밑에 보면 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물 청소용역 있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2천만 원인데 청소를 시킨다는 거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용역 줘서?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소규모하수처리장은 몇 개나 돼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62개소입니다.
오동환위원
62개소를 다 시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기존에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비용을 세웠는데 이게 일주일 이상 근무하고,
강인식위원장
마이크를,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고용되는 근로자들 고용보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오동환위원
용역준다, 이거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청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공법에 따라서 1년에 2번 하는 것들도 있고, 처리장마다 그런 부분은 다릅니다.
오동환위원
한두 번 한다, 이거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출예산서 278쪽에 일반운영비로 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물 청소용역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 관내 업체로요.
명숙
한명숙위원
관내 업체?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인데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많잖아요. 여기 용역청소를······ 아, 용역을 맡긴다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면 하수관로 정비 내지는 청소가 있어요. 압축으로 해서 진공으로 빨아내는 그 청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슬러지를 약간 브러쉬 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브러쉬에 오염물질들이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처리장마다 여러 가지 공법들이 다 달라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차를 갖고 있지는 않죠, 진공 압축으로 해서 이렇게 청소하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있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건 소규모처리장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일반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5년 일반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09억 22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자본전출금으로 100억 505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2025년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4쪽입니다. 2025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264억 340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의결에 따라 일반회계로의 전입을 위한 기금전입금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24년도 행정지원과 제4회 추경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1067억 6천만 원 대비 1억 3700만 원 감액한 116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1사1촌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용비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및 국외도시 공무출장인원 감소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국제여비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신규체험 등 인사상 신분변동자 발생에 따라 보수 3억 9900만 원, 기타직 보수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으로 3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7페이지 볼까요. 공무원 해외연수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산이
예산이오동환위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하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춘향제 파견 공무원들이 12월에 해외 공무 정책연수 계획되었는데 업무일정들이 바빠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감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빌바오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시장님을 포함한 출장계획이 있었는데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관련해서 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중에 남원이 해외연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해외연수 최소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행사실비로 자매결연이 삭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보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23개 읍면동에 자매결연하는 분들하고 식사비 정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것 같은데 입장은 예를 들어서 도통동처럼 많으신 분들은 오신 분들 식사하려면 100명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또 관계되는 분 작은 데하고 똑같이 가는 형평성에 안 맞다, 추후에 이런 거 할 때 현실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통동이나 행사가 큰 데는 200만 원, 100만 원 쓰여진 것은 일정액 계산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300만 원 이상 나가는 데도 있고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는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00만 원 감액하여 5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감동 민원 관리 시설비 민원인 휴게상담실 및 사무공간 조성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 증액하여 5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수정예산안 111페이지 볼까요, 예산안. 민원실 상담실 사무공간 조성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것을
이것을오동환위원
추경에 반납 안 하고 왜 수정예산안에 반납하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업무오동환위원
잘못으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할
죄송할오동환위원
일 아니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좀 챙겼어야 했는데,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서
사업조서한명숙위원
11쪽 보겠습니다.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도제작을 해서 배부를 통해 손쉬운 마을 공간정보를 취득하고 주민불편해소를 하고 현장 주민의견수렴해서 소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활용을 하면 가장 누가 수혜를 보게 되고 누가 사용하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마을회관에다가 연속지적도로 된 도면, 마을지도를 행정구역도 표시하고 도로명도 표시하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 같이 표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도 볼 수있고 도로명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옛날에 시대가 있을 때는 마을의 정보지라고 책자가 다 있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예전에는 있었어요.
식당
식당한명숙위원
, 목욕탕 다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로 인해서 그런 걸 필요로 하는데 아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지도를 제작할 때 하나 더 제언하자면 지도를 제작할 때 우리 마을에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생활필수품을 파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지도에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넣어주시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편의시설 같은 것,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실 때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사업을 할 때 그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마을단위소태수위원
경계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행정구역이 명시가 되는 것입니다.
소태수위원
참 좋은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험했던 일인데 요즘 면 단위나 이런 데 보면 외지에서 와서 젊은 분들이 마을 이장을 보게 하는데 연로하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계가 어디인지 아는데 큰 도로로 잘라서 거기는 기고 아니고 이렇게 나눠버려요, 본인 스스로가. 분쟁이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총무과에 와서 도면을 떼다가 확인을 해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걸어놓으면 외지에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도 어느 마을은 어디에 경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우리 마을 경계가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활용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도 제작은 회관별로 다 비치가 되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마을회관마다 비치를 하려고 마을을 조사하니까 509개 마을이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지도표기하면서 행정마을명이나 법정마을명을 같이 병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5쪽입니다. 시립학창단 공연 행사운영비 3천만 원, 해외초청 공연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239억 6586만 원 대비 4억 5329만 원 증액된 244억 1915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미술관문화사업으로 297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으로 8479만 원, 남원 국제도예캠프에 3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문화원 활성화사업 2천만 원, 향교 석전대제 지원 2천만 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1820만 원, 도지정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비 9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립학창단 공연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3천만 원하고 해외 초청 공연 1천만 원을 반납했는데 왜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성인합창단 지휘자께서 갑자기 12월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불가피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추경에 반납하시지 왜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갑자기 12월 초에 그래가지고,
예.
오동환위원
12월 달에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공연하고오동환위원
이것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 공연 12월 하반기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 지휘자가 얼마 정도 계셨죠, 시립합창단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에 상당히 오래 2007년도부터인가,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아니거든요? 전에 계신 분이 바뀌면서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어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2017년도부터,
등이
갈등이한명숙위원
있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지휘자가 바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바뀌어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예술하시는 분이고 한 사람의 지휘자로서 얼마나 이끌어 가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공연이나 이런 것들 또 저희 예산이 세워지는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한번 더 관심 가져주셔서 안에 무슨 갈등이 없는지 또 행정에서 부족한 것들은 있는지 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니까 관심을 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질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모두 개괄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문화기반구축에 도비 3400만 원 받아와서 시비를 16억이 되긴 해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5 대 5라든지 6 대 4라든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오는 건 안 된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기거서 태워서 예산을 세우는 건 같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하지 도비 조금 갖고 왔다고 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꼼꼼하게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2002년도까지만 해도 도비 매칭이 5 대 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매칭비율이 3 대 7로 축소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도비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시비로 하는 지역문화진흥사업이 8억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이 안에 포함돼 있어요, 시비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비에
시비에한명숙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는 의도는 잘 아실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꼼히
꼼꼼히한명숙위원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서 17쪽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서당문화한마당이 전년도부터 했던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서당문화한마당은 한 5, 6년 전부터 개최, 더 오래됐나? 상당히 오래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소태수위원
서울 성균관에 가서 하는 행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전에 과거제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건데요. 예비로 하는 것은 저희 남원에서 하고요, 본 대회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여기 남원에서 선정해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갑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한 단체나 개인들만 서울 가서 본선을 시작하는 거고요.
소태수위원
몇 개 단체 정도나 되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게 대회가 강경, 제술, 휘호라고 해서 소리, 글 쓰기, 글 짓기 이렇게 3개 분야로 이뤄지고 있고요, 또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태수위원
전년도에는, 올해 했나요? 운봉 향교에서도 나갔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운봉향교가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남원 향교가 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소태수위원
도비로만 운영이 되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시비는 아까 말씀드린 8억에 문화예술진흥사업에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소태수위원
안 나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내년 1월에 공모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서당한마당 대회 이게 서울과 남원 왔다 갔다 하니까 시비가 투입 안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비는 내년도 지역문화진흥사업 8억에서 서당문화진흥위에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남원시도 하고 서울시도 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은,
중열
손중열위원
왜 그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왜 그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전에 과거 제도가,
시를
향시를손중열위원
보고 본관을 갔다 이 말이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국제도예축제. 여기 저도 관심이 많은 데인데 잘하셨는데 우리가 심사한 거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수준 높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왜 판매부서는 못 넣었어요? 판매라도 한번 해 봐야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대학생들 아트페어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손중열위원
?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꼭 해주시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도자기도손중열위원
이천 여주가 그렇게 성성하다가 지금 강진으로 가더라고. 분청사기 강진이 고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도 백자기에 다시 한번 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초
전초손중열위원
단계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입니다. 119페이지 겨울철 관광상품축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129페이지 운봉 서림공원 막구조 설치사업으로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춘향제 기간에 운영예정인 남원 농특산물 축제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에서 감하고 관광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로 동·동 이글루 축제 이거 뭐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광한루 주변에서 저희 크리스마스쯤해서 겨울철 어린이 타깃층으로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이글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예촌마당 쪽에 돔텐트 현재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글루 모양을 재현해 가지고 행사를,
운봉
운봉한명숙위원
같은 경우는 진짜 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혹시 그쪽에 혹시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자연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이글루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자연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새로운 아이템 참고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29페이지 좀 볼까요. 춘향제 부대행사 5천만 원 이게 지금 남원시 농특산물 축제 이것이 춘향제 때 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축향제 행사 기간 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1억에서 1억 5천 세워져서 5천을 춘향제 예산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거 5천만 원 추가로 세웠네요, 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기술센터 농촌진흥과에서 1억 5천을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춘향제에서 하라고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선 감하고 저희 쪽에 5천만 원,
향제
춘향제오동환위원
예산이 24년보다 높게 세워졌는데 이거 기존 예산 갖고 못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농특산품 축제 자체는 올해 94회 때도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안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이것이 결국에는 농촌축제 1억에서 1억 5천 올리는 결과밖에 안 돼. 그렇죠? 작년에 1억 갖고 했는데 올해 1억 5천 가지고 마찬가지지, 여기서나 저기서나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1억 5천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집행은 그것을 망정 결과적으로는 1억 5천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서린공원 막구조 설치라는 것이 지금 아무라도 쓸 수 있는 무대 얘기하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무대 부분은 도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배에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위에 지붕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무대
무대소태수위원
위에까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무대까지도 관광과에서 전체 관여를 하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운봉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설계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를
거기를소태수위원
당부목재가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쓰는 그런 재질, 썩지 않는 재질. 그걸로 요즘은 많이 하니까 그렇게 가겠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천연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나
겨울이나소태수위원
여름이나 항상 유지할 수 있게끔, 재질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유가구값이 상이해가지고,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원오픈 전국당구대회 500만 원, 시장기 시니어 실버 전국 배구대회 700만 원, 시장배 전국 탁구대회 800만 원을 도비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육면테니스장 코트 정비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9억 8500만 원에서 22억 8900만 원 증액한 222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입니다. 남원시장배 전북 생활체조 경연대회 당초예산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1천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경기운영지원으로 직장경기부 합숙소 세탁기 구입은 이미 올해 구입하여 사용 중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차분 공사비 기금 10억 원, 도비 7억 2500만 원, 시비 5억 75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서
사업조서한명숙위원
29쪽 보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하시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층에 쇼다운하고 시각탁구 등 다목적실,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쇼다운 경기는 몇 분이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회원 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다목적실은 어떤 종목들이 사용하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체육뿐만 아니라 일반 거점에서 하고 있는 전체 시민들을 활용한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시설 쪽에 장애인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반다비는 의미가 있어요. 체육공원 춘향골 안에 춘향골체육관이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 테니스장, 다목적 배드민턴장, 여러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반다비에 있는 다목적은 조금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쇼다운하고 경기는 몇 분이나 되고 시각탁구는 몇 분이나 하며 다목적실은 아마 계획이 있어서 장애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쪽에 다목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 저한테 자료 주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되고 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반다비 리모델링 관련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127쪽입니다. 생계급여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대부분 예산안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37쪽 노후화된 사회복지센터 건물 환경정비를 위해 사회복지종합센터 기능보강에 도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38쪽 덕과면 3.1운동 동해골 정비사업 2200만 원, 노후화된 기능보강에 1천만 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기능보강에 1820만 원, 독립유공애국지사 추모비원 정비에 1100만 원 등 보훈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총 6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4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위원
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하고 보훈회관 기능보강이 들어왔어요. 이거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건데 도비를 이번에 받아서 도비만 태우셨네요. 다른 것들은 시비가 다 태운데 사회복지종합센터 여기 보세요, 시에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 안에 한번씩 가보면 쇼파, 가전제품 모든 것들 어디서 쓰던 거 중고로 갔다가 다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능보강도 아마 도비에서 태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비 태워야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이 부분 자행할 때 예산 세워서 할 때 시에서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보고요.
하기
하기한명숙위원
전에 실태조사 하시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겨울이어서 공사하기 그럴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이라도 추경 있을 때 시비 태워서 어차피 사업될 때 한번 하십시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일단 실태조사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하시고 어차피 할 때 필요한 거 뭐가 있는지 눈으로 가서 보면 제 말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사회복지센터 가서 놀랐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계속 이력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최근에 기능보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습이 안 잡혀지고 그 이유를 모른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37쪽 한번만 봐주실까요.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원 정비가 있어요. 면 단위에 있는 그런 비는 면에서 관리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관리합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충시설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1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초기 같은 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올해 현장점검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다거나 세척이 필요한 부분들은 했었고요. 이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뱀사골 안에 전적 기념비 주위 또 인월 피바위 지나서 전적 기념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인월에 2개,
봉은
운봉은소태수위원
서림숲은 운봉읍에서 하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소태수위원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인월에 있는 기념비가 저는 그 지역구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도하고 접해 있어요, 보는 눈이 많더라고. 그래서 안타깝다 좀 섬세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도로변하고 떨어져 있는 데 같으면 1년에 한두 차례 손질을 하면 되는데 국도 주변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세밀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점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0억 3천만 원이 감액된 1375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14개 시군 일괄변경내시에 따라 60억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수당 차상위 지급은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14개 시군 일괄변경내시에 따라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1503억 8600만 원보다 2억 2200만 원 감액된 150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은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4천만 원과 2025년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단계적 확대를 위한 경로당 식사제공에 필요한 생산물책임배상보험 가입비 1천만 원 증액한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입니다. 도통1, 4통경로당 주변 환경 정비공사 외 8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노인요양시설 4개소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480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장기요양기관 60개소, 기초생활수급자 재가급여 부담금과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운영비입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가 재가급여부담금으로 2025년 수요를 파악, 가내시에 따라 7억 1100만 원 감액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운영비는 기존 노인돌봄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통합운영을 위해 도 방침에 따라 인건비 1억 1천만 원 감액하여 총 8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당초 2명에서 1명을 추가확보하여 인건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43쪽 한번 봐주실까요. 요양시설에 변압기 지중화 사업이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여기 보니까 경애원은 사업이 올라왔네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소태수위원
변압기 같은 경우 낙뢰에 노출이 돼 있고 이런 대형시설에는 지하매립형으로 많이 그걸 하는데 노인장애인에서도 이것을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급작스러운 전기회전발생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요양시설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전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다행히 경애원만 들어가 있는데 다른 시설도 한번 살펴봐 주시리라 말씀드립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해마다 국비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전수조사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바로 전수조사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현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489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량 대비 예산과다책정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공무직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 승급 등에 따른 보수와 보험료 부담금 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447억 1100만 원보다 8억 9200만 원 증액된 456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개보수 및 장비보강입니다. 2025년 전북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사업으로 확정되어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산정오류로 지난해에 비해 인건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9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입니다. 3-5세 아동에 보육료 등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63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외국인 도비 지역 맞춤형 지원이 4억이 됐어요. 올해 외국인지원센터운영으로 넣으신다고 했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알아보셨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일식은 1센터 운영으로 올해부터 저희가 예산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 전에 남원에 기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제가 사실 한번 현대아파트 주변을 둘러봤었거든요.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가족센터한테 알아보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외국인지원센터가 오랫동안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니 민간이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했어요, 하나도 지원 없이. 그랬다면 이런 지원센터가 있다면 거기는 자원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남원에 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가족들은 얼마나 되는지, 꾸준히 행정의 도움 없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다 하면 많은 남원의 외국인에 대한 것들은 거기서 정보가 제일 많을 거라고 봐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하고한명숙위원
얘기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끝나면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강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보수공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대강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보수공사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행정복지센터 여자화장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3억 3천만 원 중 3300만 원을 감액한 3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보건소 차량 1대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건소에 편성하여 재정과에서 1대 3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강인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29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6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휴먼시아아파트 따뜻한 밥상 급식설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1개소당 자부담 2만 9천 원을 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50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도비 지원을 받은 기숙사 임차비 지원예산에 대하여 예산과목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2500만 원을 증액한 641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월급제 정산에 따른 부족분 30만 원과 도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배정에 따라 수지 남창지구 용배수로 정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31억 원을 증액한 49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종합보험 변경내시로 600만 원 증액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도비 변경내시로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68쪽 동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2년차 사업비가 배정되어 3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농업기숙사 공모선정에 따라 부지매입비 8억 원과 건립비 2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하단에서 170쪽까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 15억 원이 증액되어 1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용배수로 현대화 도 주민참여예산 내시로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간에서 172쪽까지 농로 확포장사업 일부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하단 농로 확포장사업 도비 배정에 따라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복지과 안전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조서 54쪽을 보겠습니다. 동부권하고 서부권 기숙사가 위치가 어디 면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동부권은 올해 1월에 선정돼서 인월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서부권은 구 민노당 당사가 있는 송동의 구 두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기숙사에 외국인만 거주해요, 국내인도 거주가 가능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업인 기숙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우선권은 공공형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방이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 MOU형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국내인도 가능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국내인은 아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도 필요한데, 국내 거주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해주세요. 왜냐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철에 와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귀농의 집이나 사업이 따로 있어서요.
오동환위원
귀농인의 집에서 몇 명이나 해요, 몇 명 안 될 텐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몇 군데 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주생에 있는 체험실습장에서······.
오동환위원
도시민이 해서 자리 제공해서 아마 그런 시군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만이 아니라 도시민이 와서 거주하면서 농사철에서만 와서 거주하는 그런 곳이 있는 거 같아요, 타시군은. 한번 파악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정액 146억 2348만 9천 원에서 6억 6072만 5천 원 증액된 152억 842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400만 원, 리더교육 지원에 364만 5천 원,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사업 3천만 원,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인 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 등 3개 분야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사업 2천만 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5500만 원,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 2천만 원, 농촌지역개발 분야로 보절면 보절다움센터 기능보강사업 1천만 원, 귀농귀촌인 지원분야로 귀농인의 집 조성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는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61쪽에 민박사업자가 208개소예요. 서비스 안전 교육을 지원하는데, 교육비 지원이 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을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나 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자부담이 혹시 있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자부담 별도로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만 원 가지고 돼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전북 농어촌민박협회에 위탁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대면교육보다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온라인으로 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11월, 12월에 진행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한꺼번에 208개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대부분 해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208개소의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필요한 교육이 돼야 할 것 같아서······.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3쪽에 보면 박람회 참가 지원이 항상 2개소를 합니다. 필요성을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항상 2개소인데 참석하는 곳만 참석해요, 제가 2년 동안 보면. 다른 데 체험마을이 많은데, 하는 데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양한 분들이 큰 데 가서 보고 와야 우리마을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과장님도 힘들지 않고, 팀장님도 힘들지 않을 텐데 가서 보는 사람들은 좋으니까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걸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하더라도 방향성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도농 융합 상생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이 있어요. 신촌마을은 캠프 활성화가 있고요.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주생 영촌하고, 아영 외지에는 어떤 평생교육을 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해마다 일단 사업신청은 했는데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은 산출내역이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저희 주세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도에 제출했던 신청서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71쪽에 보절다움센터 기능보강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대형 거울 설치가 있어요. 대형 거울이 거의 한 500만 원인데, 이거 뭐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보절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다목적공간을 조성했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농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요가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거울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벽면에 큰 거, 요가를 하는데 내가 잘 되고 있는지, 농악을 하면서 내 자세가 바른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대형 거울이 와서 이게 뭔가······ 이제 이해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조서 61쪽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례행사로 교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돼 있습니다. 조례를 잘 파악하시고 민박 건에 대해서, 주 내용은 경기가 좋을 때는 도배, 장판이랄지 집수리도 본인들이 스스로 해갖고 하는데 IMF로 전혀 발이 끊긴 상황에서는 지리산권 쪽으로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행랑채랄지 해서 방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오신 분들 숙식을 하게끔 했었는데, 거미줄이 쳐 있고 곰팡이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너무 열악해서 누가 와서 문 열어보고 하룻밤 기거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례를 파악하시고 거기도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시고, 시에서도 해서 한몫하자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박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일부 매칭된 사업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수요조사라든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CCTV하고, 안전시설, 난간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큰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소태수위원
그래도 열악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확정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가 수요조사만 해서 2개소를 올렸는데, 그 사업이 배정됐고요. 1월에 최종적으로 대상자는 확정을 할 겁니다.
강인식위원장
귀농귀촌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옥현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추경 수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먼저 제4차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비 면적증가분 270만 원 증액하였고,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저탄소 인증비용이 추가 지원되어 1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은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1천만 원 증감액 대상사업과 신규사업 편성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출은 124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1600만 원 대비 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비 4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1억 16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교육복지 확충분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억 700만 원을 3개 학교 휴폐업으로 감액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단가 상승분 반영으로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비 3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도내 학교 또는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출하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도내 농수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5쪽입니다. 먹거리 지원분야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남원시민의 먹거리 발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200만 원 증액된 148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감액된 5100만 원,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감액된 5900만 원과 가축재해 대응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감액된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과 변경내시로 5천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800만 원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 재료비 3800만 원을 감하여 소독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 럼피스킨 접종 기타보상금에 2300만 원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소독초소 인건비에 3천만 원 증액된 2억 3천만 원과, 중간부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에 8600만 원 증액된 2억 4100만 원, AI차단 방역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165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한우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가축시장 코로나19대응 시스템구축 신규사업 내시로 8천만 원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억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을 민간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여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가축백신 지원사업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약 지원 1개 사업에 1100만 원 증액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가축백신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외 1개 사업에 2800만 원 증액된 3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구제역 예방약(전업농) 지원사업에 5500만 원 감액한 3억 500만 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 600만 원 감액하여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중간부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 면역제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동물사체 처리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감액한 4500만 원, 가축전염병 무통증 접종장비 지원에 5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천만 원 감액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중간부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으로 4800만 원 증액한 2억 7100만 원,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증액한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럼피스킨 접종시술비로 3200만 원 증액한 8800만 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신규지원에 3100만 원과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300만 원 감액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47쪽 볼까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이죠. 300만 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이해가는데, 5천만 원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5천만 원은 통계목 변경이 아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5천만 원은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확정내시가 변경 내려오면서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요. 당초에 밑에 보시면 한우나 단가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당초 내려올 때는 12개월로 돼 있는데 4개월, 2개월로 변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국비 5천만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죠. 돈은 아니지만 가내시가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동환위원
가내시로 내려왔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가내시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당연히 가내시로 내려오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늦게 내려오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89쪽인데요.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인데 여기에는 60두라고 돼 있어요. 60두라고 어떻게, 60두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60두라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일단 도비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면서요.
김한수위원
예산에 딱 맞게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일단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한수위원
예산에 맞게끔 해서 60두로 정한 겁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산은 전라북도에서 총괄적으로 배정을 해주신 거 같고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내에 변경사항이 있으면서 변경처리 해줄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봤을 때 한우 두수가 초과돼서 280만 두가 적정두수인데 340만 두가 돼서 저능력 암소 도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기존에 세워졌다가 도의회에서 삭감돼서 없어졌던 사업이 올해 다시 살아난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처음에 하다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95쪽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린송아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했을 때부터 3개월 정도 어린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니요. 이건 태어나자마자 초유 먹기 전에 먹인다는 거죠.
김한수위원
시럽 같은 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약이 어떤 부분인지까지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김한수위원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일단은 신청받아서 이것도 두수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한번 먹여보고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변경내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신규사업이니까 추진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읍면의 산업계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홍보를 하면 자기가 언제 송아지가 날 것을 계산해서 신청을 해주셔야겠죠.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보통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을 주로 세우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어차피 25년도 예산을 필요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이런 변경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한 197억 6077만 8천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숲가꾸기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지난 11월 26일 포상금 300만 원이 교부결정 및 송금돼서 급양비로 198만 원, 포상금으로 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2504만 4천 원 증액한 163억 5507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중간에서 200쪽 상단까지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시설비입니다. 인건비 단가상승 및 사업량 증감으로 인해 기정액 6억 9327만 6천 원에서 5327만 2천 원 증액한 7억 4654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입니다. 사방댐이 당초 10개소에서 16개소, 산지사방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기정액 대비 1억 4399만 4천 원 증액한 5억 488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27만 6천 원 증액한 763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국가산림문화자산 보완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3일 보조사업이 내시되어 고사지 제거 등 보완사업 시설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보험료, 임차헬기 시군부담금입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 및 시군부담금 감액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6440만 2천 원 증액한 26억 753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보호수관리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간배정되어 기정 8천만 원에서 4283만 원 감액한 37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에서 202쪽 상단 보절면 가로수 방제 배상금입니다. 가로수 돌발해충 흰불나방 방제작업 중 친환경쌀 생산단지 미인지에 따른 농약 살포로 해당농가 14필지가 일반미로 납품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분 보상을 위해서 피해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간 산림소득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사업, 임업인 면세유 지원사업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간배정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507만 원 감액한 5억 816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하기 전에 산림녹지과 숲가꾸기 보도자료를 봤어요. 인센티브 받아온 거 1년 동안 잘하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전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절면 가로수 방제 배상금 신규사업이 왔어요.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제4회 추경에 반영해보려고 했는데, 집행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는 올해처럼 이런 기후위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는 해충 방제를 위해서 이런 행위는 필요할 거고, 이런 예산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올해도 가로수나 많이 덥고 긴 장마에 가로수가 많이 위험한 상태에서 방제는 필요한 건데, 친환경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 항상 예산을 생각해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배상금이고요. 저희가 방제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쌀이랑 매입하고 사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원래 친환경미로 학교급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납품해서 자격정지를 먹으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일반미로 납품하고요. 친환경미 금액하고 일반미 차액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명숙
한명숙위원
차액분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은 예비비라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6억 9769만 원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6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공원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중 3400만 원을 감액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6억 9236만 3천 원 대비 11억 2564만 8천 원이 증액된 178억 18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 공원관리(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덕과면 사곡마을 황톳길 보강공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9522만 8천 원을 증액한 4억 27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도랑마을(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랑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1억 5636만 6천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1억 56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은 기정액 대비 10억 2542만 원을 증액한 13억 4742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으로 5억 7866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 동문밖마을 특화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에 4억 4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건설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5억 5790만 7천 원 대비 1억 6651만 9천 원이 증액된 157억 24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에 기정액 1379만 5천 원 대비 51만 9천 원이 증액된 14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인당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단가가 2024년 9만 5800원에서 25년 9만 9400원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11월 말 도비 가내시 확정 통보되어 금액 도비 835만 원을 포함한 1431만 4천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춘향교 인근 요천로 쌍교동성당에서 춘향교까지 차선 조정 및 신호 체계 정비, 예루원 옆길 우회 진입구간 인도 조정을 위해 11월 28일에 도비 가내시 확정 통보되어 도비 8300만 원을 포함한 1억 66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량조사 조사원 인건비를 연 2회를 하자고 했는데, 상승분만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일단 단가만 산정해서 했고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경 때나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수정예산안을 보면 도비도 있는데 그 도비가 내려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추경에 꼭 세워서 2회 정도 교통량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없이 259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전북자치도로부터 지구 간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변경없이 대강 사석지구는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생 대곡지구는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원이 증액된 20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도비 내시에 따라서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 1830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에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풍천 제방길 콘크리트 포장사업비 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도비 보조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조서 119쪽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있죠. 풍수해보험에 지진은 없을 걸로 보는데 호우, 태풍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온실피해를 보장받는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피해금 전액을 받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각각 건마다 다 다릅니다.
오동환위원
피해 전액을 받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전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금지 수해났을 때 노암동이랑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는데 그런 경우도 보상이 돼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 가능하죠.
오동환위원
보험이 아니라 시에서 가입을 해주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건 시에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일정 금액을 행정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자부담이 조금씩 다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보험을 시에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거네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해야되겠네요. 8천을 세워서 얼마 정도 지원해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해마다 다르긴 한데요.
오동환위원
보험료의 몇 %로 한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보험가입자의 생활수준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고요.
오동환위원
생활수준에 따라서 달리?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떻게 보면 보조해주는 역할이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안전보험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금융 같이 보험이 보상되도록 보험료 늘리는 방안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됐나요? 협의 중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협의를 수차례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어가지고······.
오동환위원
다른 보험회사도 알아봐 주시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개 회사하고만 저희가 협의를 한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험회사에 다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이 없는 걸로······.
오동환위원
가입하는 보험회사가 없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존에 했던 보험회사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보혐회사 전화번호를 따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9582만 4천 원이 감액된 317억 6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대기 관리 부분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공부분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집행잔액 65만 원을 감하고, 민간부분 구매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 보조비로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기술자문 의무화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생태공원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기후대응기금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금년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재원이 축소되어 12월 6일 확정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국비보조금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감액된 부분은 2025년도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리입니다. 섬진강하구 쓰레기정화 지원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이 11월 27일 확정 통보되어 200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시설비는 국비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되었기에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540만 2천 원이 감액된 451억 65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관리를 위한 청정 대기 관리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기술자문 의무화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1월 11일 내시되어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악취저감설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되어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7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도비보조금 미교부 확정으로 6천만 원을 전액 감면 편성하였고, 지하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사업은 11월 4일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민간자본보조사업비 9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되어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이 11월 11일 내시됨에 따라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원과 225쪽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8억 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26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도비보조금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116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청소행정 관리입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재원이 균특예산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228쪽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되어 사무관리비 1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사업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사업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재원이 국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되어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29쪽 도비보조금이 11월 5일 변경 내시됨에 따라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397만 6천 원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일반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11월 5일 내시되어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61쪽을 봐주세요.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있죠. 국비 6억을 도로 가져갔는데, 내년도 과장님이 설명한 걸 보니까 내년에 노력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했다가 도로 가져가고 당연히 내년에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자체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집행한 사업입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환경청에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년 초에 다시 건의하면 다시 확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를 보면 60억이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25년도 완공인데, 향후 15억 1500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완공 후에 왜 사업비가 들어가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
오동환위원
26년입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25년이 아니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업기간이 25년으로 돼 있던데? 26년이라서 사업비 내용이 향후라고 나온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조서 123쪽 볼게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사업 1억 900만 원이면 남원시 전체가 완료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안 됩니다.
오동환위원
완료 안 되는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하에도 이걸 하고도 충전소가 남아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하에 현재 공동주택 말씀하시잖아요?
오동환위원
예, 공동주택 지하일 거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86개 정도가······.
오동환위원
지하에 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61대를 하고,
오동환위원
또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224쪽을 볼게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1억, 뒤에 보면 만인공원 조성사업 8억이 내시했다가 줄었어요. 내시했다가 감소시켰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조성사업 1억하고, 만인공원 8억이 내시됐다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가내시······.
오동환위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줄여도 돼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도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오동환위원
도에서 긴축재정으로 해서 내시했다가도 줄어드는 거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가내시요. 가내시 했다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226쪽을 보면 중간쯤 국가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있죠. 도비 3800만 원을 줄이고 시비를 늘렸어요, 왜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것도 현재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피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시했다가 도에서 이렇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생활폐기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가내시했던 부분이라······.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4억 2400만 원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남원여객이 선정되어 인센티브 94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수업계보조금으로 9400만 원을 증액한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은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안전한 승강장 환경조성 확대를 위해 1개소 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교통과 2025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8300만 원 증액한 2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3천만 원 배정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에 12월 말 내시되어 도비 900만 원을 배정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택시승강장 및 보수공사 도비 3천만 원이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기금 내시를 반영해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11월 말 내시 확정되어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11월 말 확정 내시 반영해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은 택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20대 분 배정되어 도비 600만 원을 포함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 지원은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소모 부품과 차량유지관리비로 11월 도비 내시되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 9동에서 19동으로 사업량이 10동 증가되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91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용역 자체 재원 증액분으로 809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가내시를 11월 12일 송부받아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매칭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조서에 보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신규가 나왔어요. 필요성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해서 주택임차인 지원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거든요. 산출내역을 보면 300만 원씩 2가구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데 왜 2가구만,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하면 좋을 텐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현재 남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그쪽은 많이 발생돼서 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행입니다. 저희 남원에 이런 피해가 없다면 다행이고, 아마 예방 차원에서 2가구 정도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시죠? 국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원칙을 지키시고, 후배들께는 존경받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제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하게 될 거 같은데,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이 자리가 마지막일 거 같은데 국장님의 소회 한번 들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평생을 남원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올 연말이면 명예로운 퇴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소외 내지는 인사말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제가 33년 8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항상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뵈면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제2의 인생도 건강하고 더 멋진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길 저희들도 기원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결산추경인 만큼 신규사업에 대한 시급성 및 필요성, 기존사업 삭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천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9억 원 총 9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계속사업에 대한 전년도 사업의 평가에 대한 부분과 신규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향후 우리 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실 소관 14억 1820만 3천 원, 자치행정국 소관 38억 5100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85억 720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27억 3859만 4천 원, 직속기관 소관 1억 6300만 원, 사업소 소관 3억 55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총 170억 9779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회 회의에 예결위 회의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에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며,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