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 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 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경제체육과장의 병가 사유로 경제건설국장이 대리 출석을 의뢰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관련 질의 · 답변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지 방소멸대응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지원 개정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345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47.7%입 니다. 광역지원 개정으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1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67.9%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 기금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초지원 개정입니다. 2022년 부터 2024년 투자 계획 사업으로 리타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사업은 8개 사업 중 4개 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구 문화 예술 삼매경 프로젝트 사업은 4개 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하였으 며, 3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의료 인프라 균형 발전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탄소 흡수 정원 조 성 사업은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 습니다. 스포츠인 양구 프로젝트 사업은 2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지 트 인 양구 집 프로젝트 사업은 3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타운 관광 인 양구 프로젝트 사업은 1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은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3개 사업에 91억 6,000 만 원으로 하고 프리뷰 양구살이 사업으로 10억 원을,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성화 사업으로 50억 원을,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업으로 40억 원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지원 개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투자 계 획 사업으로 DMZ 청년 창농업 혁신 사업 챌린지 사업으로 101억 원을, 해안 야생 화특화 지역경제 육성사업으로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기초 개정 사업 분야별 예산 배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사 랑 아카데미 운영이 85% 집행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보니까 24년도 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사랑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용역 추 진 중에 있어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25년도에도 1억 원을 예산을 계상 을 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4개 대 학 관련해서 양구사랑 아카데미는 양구군하고 노원구 4개 대학이 사회 혁신 교과 수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학생들과 정규 수업 과정 으로 교과 사업으로다가 운영을 하면서 양구 실제 문제를 다루면서 기반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 현장 답사도 하면서 양구군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일부는 지금 여기에서 반영된 거를 조금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2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나와 있는데 22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22년부터는 돼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한 거는 22년도 에는 추진을 못 했고요. 지금 23년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 저 개인적인 사유로 아직 성과 보고에 대해서 보 고를 못 받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성과가 좋다, 우수하다 하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4개 대학교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셔서 사업의 성과가 좋다 하면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까지도 확대 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노원구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을 더 합류해서 저희가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5년도 신규 사업의 장기 임대주택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프리뷰 양구살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군에 거주하는 기간을 늘려서 생활인구에서 정주 인구로다가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 지금 계획은 모듈 주택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여기에 일정 기간을 거주를 하 게 하면서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같이 살아보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나 대상자 이런 것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지금 대상은 대상 부지는 구 63연대 3대대 부지가 동면 에 있는 63연대 3대대 부지가 되겠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청년이라든가 그다음 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화천군에서 지금 간동면 쪽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대규모로 해서 지금 전원 마 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모듈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스마트팜, 스 마트 주택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하는 그런 주택 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스마트 주택이라고 그래서 주택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개발을 해서 거주와 농업, 같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화천군에서 간동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도 저희도 텃밭을 조성을 해서 같이 주거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2, 3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더 중 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해서 한 달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기간을 더 늘려서 지 금 임대를 해서 저희가 조금 할 계획을 두고 있어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 우수 사례가 있다 그러면 거기하고도 접목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아주 가장 적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 많이 발굴하셔서 양구의 정주 인구 그다음에 생활 인구 개선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페이 지를 보니까 기초 개정 사업 분야별 예산 배분율에 보니 교육에 0.88%입니다. 그 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평생교육과에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시거나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 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기반시설 하는 사업으로 많이 사업비 가 배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게 내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계획된 거는 없지만 향후 사업으로 조금 공모하는 거 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 셔서 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기금이 활용이 된다 그러면 정주 인구가 늘 어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모하셔서 많은 프 로그램, 많은 사업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보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 올해부 터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율 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인구 감소 지역에 70여 억은 기본 으로 배분해 주고 우수 지역은 88억 추가 배분을 해주고 관심 지역은 18억 더 배 분을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구군에서 어떻게 대응하 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

그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는 그전 에는 등급이 5개 단계라든가 4개의 단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25년도에 대해서는 89개 지자체 중에서 우수를 8개 자치단체를 주고 양호에 대해서 81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배분을 하다 보니 저희가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 부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81개 단체에 해당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 금 향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수 시군에 대해서 잘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를 새로운 모델을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3년 차 들어오니까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별로 컨설팅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잘 되는 데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미 비한 곳은 자금을 덜 내려보내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 니까 단양군은 지역 활성화 펀드화 사업 연계 사업 또 여기 청도는 지역 활력타 운 빈집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하동군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 사업 등 이렇게 다양한 중점 사업이 발굴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발을 잘 맞추어서 그게 같이 가야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째니까 2025년도 신규 사 업을 보면 거의 한 100억 대 정도 사업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펴나갈 건지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잘 알으셔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총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기금 총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 총 2022년부터 24년까지 480억 원의 기금 사업 중에 8억 원, 한 1.5%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명을 해주 셔야 되는 그 의무를 갖고 계시네요. 어쨌든 부담 갖지 마시고 과연 이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여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기금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 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총괄, 인구 대응기금 관련해서 총괄하는 입 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2031년까지 1조 원씩 지원을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제 가 짧게나마 지금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게 인구 규모 하고 지금 인구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게 지금 다 지역마다 89개 지자체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투자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역을 더 지원해 주고 이런 현재의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인구 지 역 감소 지역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인구 규모가 작거나 그다음에 인구 감소율이 큰 시군에 대해서는 기금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줘 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정주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점점 생활 인구가 확 대되면서 그 부분에서도 큰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 인구에 대한 사업과 그다음에 생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기금 배분 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관심 지역이 13개 지역 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기초와 광역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두 가 지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확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양구보 다 더 열악하고 환경이 더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죠, 전라도 섬 지역이나 이런 쪽 에. 아마 그쪽이 우선적으로 등급을 높게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24 년까지 4개 지역이 5%가 되는데 144억을 받았고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구분 해서 우리 양구 지역은 50%에 해당되는 45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4억을 받 았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보. 사실 이건 확보가 아니라 배정을 받은 겁니다, 최하 등급으로. 글쎄요. 인근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 다. 이렇게 최하 등급으로 배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발굴을 못 했던 것 이 아닌가. 나름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진짜 평가하는 데서 이거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지역소멸을 막는 데 참 좋은 사업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죠. 과연 22년부터 지 금까지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사업들이 진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들이 어 떤 것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거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금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24년도 5월인가요? 이 기금 배정 기준이 바뀌었죠? 네 단계에서 두 단계로 이제,

네, 두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72억 원에서 최장 166억 원까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졌는데 그 16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프로인가요?

지금 8개 지자체가 받고 나머지 81개 지자체는 저희하 고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구감소대응추진단의 기능 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 서 그 추진단에서 진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고민해 서 그 방향 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금 배정의 단계가 두 단계로 축소되면서 앞으로는 거점 시설 조성 사업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 에도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년, 3년 차가 아니라 장기적 으로 보고 우리 진짜 필요한 사업들, 우리 먼저도 예를 하나 들었지만 신혼부부 들이 그리고 양구에는 테니스가 또 메카인데 테니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양구 학 교로 전입을, 전학을 오고자 해도 집이 없다. 그래서 선택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또 얘기 들었습니다. 신혼부부 역시 살 집이 없어서, 우리 예전 같지 않잖 아요. 그 주거 환경이 우리 때하고 다르니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집을 찾다 보니까 집이 없어서 양구에서 살다가도 결혼하고 춘천으로 이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 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또 생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그 런 사업들을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신철우 위원님,

저,

답변하세요.

저번에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확보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유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정액으로 다시 정정을 해서 한 거, 유인물에는 저희가 배정액 으로 해서 표기가 돼서 바꿔놨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이 기금 사업을 했을 때 배정을 받아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군비 투입이 됐다 보니 그 사업은 적절치 못해 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삭감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아니, 뭐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안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 사전에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성적이 저조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성적이 저조한데 출향 민의 고향사랑기부 가 고향사랑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적 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소멸을 막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될 있도록 당부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리틀 야구단 이나 아니면 테니스나 이런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 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정 종목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전반에 대해서 어떤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기반 구축 그런 단계여서 지금 기반 구축에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른 지역에 한번 다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구성해서 적정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추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테니스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양구군에서 육성하고 권장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업에 기금을 투자를 한다 하면 정주 인구나 아니면 생활 인구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 좋을지는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특정한 종목 을 양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양구군의 정주 인 구 개선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지 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지금 공정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상 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 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해서 돼야 되는 사업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과연 이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해서 양구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성과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관광에 있어서 단순 우리가 건 물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위주의 그런 관광이 있다고 하면 사람도 관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역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안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하 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 사업은 작년에 처음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거쳤는데 실제 신청 인원보다 참여율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조하면서 최종 수 료할 때는 인원이 반도 안 되는 인원이 수료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씩 서로 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가 다른 선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지 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 참여율이 각자의 생업이 있 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해서 실질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일단 23년 도 한 해 하고 마무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연구 사업을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연계한 생활 인구 증대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 사 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도 적합하지 않 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의 다양한 방법, 그다음에 다른 개선책 을 찾으셔서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입 니다. 지금 양구군에 공영버스 제가 시행을 하면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기 금 활용의 목적에 교통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기금을 활용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기금을 활용을 해서 양구군에 지금 전기 버스를 도입을 하 시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추후에도 양구군에 버스는 연령이, 차령이 있기 때문 에 일정 기간이 흐르면 차가 계속 폐차가 되고 대차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후에 양구군에 버스가 다시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년 기금으로 전기 저상버스 1대를 기금으로 구입하는 거를 계획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 사업으로 또 전기 저상버스 그다음 에 디젤 버스 해서 내년에 총 3대의 버스를 신규 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다 전기 버스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 는 거 같고요. 이 기금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비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정주 인구는 거리가 먼데 이 공영버스를 시행을 하면서 공영버스가 활성화되면서 생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다고 합니 다. 버스가 무료화가 되고 요금이 무료화가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버스 때 문에 꼭 굳이 오진 않겠지만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생활 인구의 증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쪽에 관련해서 이 기금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양구군의 생활 인구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버스뿐만이 아니더라도 양구군의 다양한 교통시설,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의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하천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주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습 지의 수질 개선 목적으로 하상 준설과 퇴적물로 쌓여 있는 꽃섬 하류, 상류를 성 토해서 꽃섬을 확대하는 사업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회 신이라고 할까요?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반도섬도 없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 적으로 조건부로 우리가 하류, 꽃섬 하류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면적이 힘들더라 도 상류 지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물 론 건설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 각을 한번 여쭙니다.

저희 하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관광 활성화라 든지 이런 거를 이용, 활용 차원에서 구상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는 거는 치수와 이수, 환 경, 그다음에 플러스되면 관광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치 수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다른 계획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천과 습지에는 고유 목적이 있 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류 지역이 한 9만에서 한 10만 ㎡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심이 한 2 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거기 평균 수심이?

네, 평균 수심이 한 2 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시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퇴적물로 쌓여 있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가 평균 2 m 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9만 ㎡ 의 전체 우리 파로호 그리고 습지 전체 했을 때 그 9만 ㎡ 에는 한 0.1 cm 됐을 거예요. 0.001cm 도 안 될 겁니다, 그 담수량이, 그 비중이. 그러니까 크게 목적에 훼손되 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우리 지역소멸을 막는 그리 고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준설에 대한 거를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준설을 하게 되면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역 행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가장 큰 본질적인 목 적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파로호 같은 경우는 과 거에 퇴적돼 있던 농경지로 활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저희가 습지로 만들면서 농경지를 전부 다 준설을 해서 수질 개선 목적에 의해서 파로호를 담수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이 경과됨으로써 하상이 일정 정도의 퇴적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파로호 상태가 우안 측 외부 측은 홍수위 라든지 여유고를 만족하고 있지만 좌안 측 KCP 호텔 하류 측은 평균적으로 홍수 위는 만족을 하나 여유고가 평균 50 cm 정도 부족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은 수심이 2 m 로 유지됐을 때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돼 있는 상태 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물이 담수가 되면 그 지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류 지역까지 홍수위에 대한 변화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느 정도의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개발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생태산림과장님께 질의와 하나 건의를 드리 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지원 개정에 보면 22년도부터 26년도 까지 해안 야생화특화 지역경제 육성사업 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목으로 봤을 때에는 어떠한 사업인지 딱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 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 지역에 지금 야생화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은 처음의 시작이 흙탕물을 저감 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를 지 원을 받아서 야생화를 식재하면서 야생화 축제를 통해서 흙탕물을 저감 하기 위 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그 야생화가 사실은 하나의 작목처럼 이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야생화를 집중적으로 조금 더 많이 조성을 하고 그 야생화를 활용해서 거기에 유효 성분이든지 이런 거를 추출을 하고 그 원료를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에게 소득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다가 만들어진 사업으로 천연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설 치를 하고 또 그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와 관련한 용역들도 지금 발주하고 있고 또 경제 활성화 센터라고 해서 야생화와 관련한 건물도 지어서 또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 습니다.

예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니 지역 특화 그다음에 DMZ 야생 화 이러한 제목과는 좀 부합이 되는 것 같은데 사회적 청년 기업 육성이라는 거 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지역소멸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거는 지속성을 가져야지 되는 부 분이고 또 이 운영을 군에서 계속 선도적으로 어떤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해주지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거를 산업화하는 과정 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외부의 청년들이든 지역의 청년들이든 그 지역 주 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떤 산업화하는 과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47% 집행률 하고 있는데 사회적 청년 기업 육성 제목에 맞게 청년 기업이나 청 년 창업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 발굴을 계속 요청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 용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 쪽에서 여러 곳에 지금 캠핑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앞으로도 조성 중 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구군에는 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광치휴양림이 있습 니다. 광치휴양림이 성수기 때는 도저히 감히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붐 비고 있고 비성수기 때에도 예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상당히 인 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양구군에서 이 런 자연 휴양림을 또 다른 곳에 조성을 한다 그러면 생활 인구 확보하는 데 상당 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광치휴양림은 잘 정착을 해 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여기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 건물들도 노후하고 해서 저희 가 지금 내부적으로 집중하는 부분은 그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 일단은 집 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저희가 시작한 치유의 숲 조성 중에 있 는데 그런 기존의 시설들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중에 확장하는 측면에서 이런 거는 나중에 거기에 같이 믹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양구군의 관광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라도 숙박 시설이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치휴양림을 개선하는 데 기금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만약에 기금이 활용이 가능하다 하면 제2의 광치휴양림을 조성하는 것도 양구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치휴양림 쪽에 집중 투자를 하셔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잘 조성을 하시고 그 이외에 가능하다 하면 기금을 활 용을 해서 제2의 강치휴양림이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군은 인구 또 면적이 아주 작은 군으로서 사실 우리 군은 부채도 없고 아주 부채도 없는 건실 한 군으로서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과감한 투자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 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 자체의 지역의 소멸에 대한 그런 대응 방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저는 그런 기금의 사용 쓰임새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역소멸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의 원인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형 기금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지역소멸대응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인구 면적 이런 거 상관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들이 사업 발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적정한 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 심의를 엄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사업 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리 감독을 철저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 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후곡리에 자연치유센터 지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변화 와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대폭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기금을 활 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양구군의 예산을 활용하든지 해서 자연치유센터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긴 하 는데요. 일단 현재 피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하고자 하는 의지도 되게 강하고 그 리고 그 부분에 있는 제조 시설에 대한 계약 만료일이 2028년 2월 자이기도 하 고 그리고 당초에 이게 특수상황지역 보조금을 받은 건데 보조금 받을 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건물의 용도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에 관한 내용 연수 에 따라서 정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30에서 40년간은 저희가 용도 변경 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는 그래서 다각적인 면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가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건물이 잘 활 용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 째로 지금 양구군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거 같습니다.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하고 의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 쪽에서는 의료 쪽에 관련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우수한 의사님을 초청 하는데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양구군에도 전국적으로 지금 중소병원에 의료 취약지의 시설을 개선 하는 데 CT 나 MRI 같은 장비를 도입하는 데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데 양구군에 2개의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대해서 그러한 CT 나 MRI 같은 장비를 도입하는 데 아니면 다른 ***(00:50:45) 그분들이 병원에서 요청하시는 우수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을 활용해서 우수한 의사를 저희 쪽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급은 자제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022년, 23년도에 취약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이라 해서 시설이나 장비 구입하는 쪽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앞으로 이제 양구군에서 CT 나 MRI 같은 특수 장비나 이런 시설 기반 투자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C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심병원은 다른 병원이랑 공 동 병상 활용해서 2020년에 신규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병원 같 은 경우는 이번에 규제 개혁에 반영돼서 CT 에 대해서는 병상이 50병상으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MRI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100병상이고 의사가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규제 개혁을 의뢰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해서도 비존속으로 해달라고 요청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관계 부처에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게 될지 에 대해서는 그때 돼야 알 것 같습니다.

병상에 대해서 공동 병상 2개의 병원에서 공동 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좀 기준을 완화시키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직 통과가 안 됐나 요?

MRI 같은 경우에도 200병상이었는데 100병상으로 내려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병원이 52병상인가 그렇고요. 성신병원이 48병상이라 두 병원이 합치면 MRI 를 구입 설치할 수 있는 병상 쪽으로는 여건은 되는데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존속으로 계속 비상근이 아닌 상근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 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요구를 할 것 같아서 아마 그것도 비 존속으로 요구하는 게 반영돼야지만 MRI 가 저희 양구군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아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주 인구를 늘리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교육하고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양구 관내에 젊은 분들은 크게 동요되는 부분이 없지만 젊은 부부들의 아기 들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나 노약자를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잘 활용을 하면 기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한다 하면 보건정책과 쪽에서 보 건소 쪽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양구의 정주 인구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셔서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기금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

저희가 22, 23년도에 취약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 으로 예산을 18억 받아서 현재 91% 정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활용되는 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의료 쪽에서 또 의료 쪽에서 정 주 인구 개선하는 데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와 유통축산과, 보건소는 주 보조사업 부서 로서 농업인을 위한 양질의 보조 사업과 군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소외되는 농 업인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모든 군민이 불만이 없는 보조 사업 배분과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 도 하니까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