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 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 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경제체육과장의 병가 사유로 경제건설국장이 대리 출석을 의뢰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관련 질의 · 답변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지 방소멸대응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지원 개정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345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47.7%입 니다. 광역지원 개정으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1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67.9%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 기금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초지원 개정입니다. 2022년 부터 2024년 투자 계획 사업으로 리타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사업은 8개 사업 중 4개 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구 문화 예술 삼매경 프로젝트 사업은 4개 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하였으 며, 3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의료 인프라 균형 발전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탄소 흡수 정원 조 성 사업은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 습니다. 스포츠인 양구 프로젝트 사업은 2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지 트 인 양구 집 프로젝트 사업은 3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타운 관광 인 양구 프로젝트 사업은 1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은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3개 사업에 91억 6,000 만 원으로 하고 프리뷰 양구살이 사업으로 10억 원을,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성화 사업으로 50억 원을,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업으로 40억 원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지원 개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투자 계 획 사업으로 DMZ 청년 창농업 혁신 사업 챌린지 사업으로 101억 원을, 해안 야생 화특화 지역경제 육성사업으로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기초 개정 사업 분야별 예산 배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보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 올해부 터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율 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인구 감소 지역에 70여 억은 기본 으로 배분해 주고 우수 지역은 88억 추가 배분을 해주고 관심 지역은 18억 더 배 분을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구군에서 어떻게 대응하 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

그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는 그전 에는 등급이 5개 단계라든가 4개의 단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25년도에 대해서는 89개 지자체 중에서 우수를 8개 자치단체를 주고 양호에 대해서 81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배분을 하다 보니 저희가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 부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81개 단체에 해당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 금 향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수 시군에 대해서 잘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를 새로운 모델을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3년 차 들어오니까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별로 컨설팅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잘 되는 데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미 비한 곳은 자금을 덜 내려보내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 니까 단양군은 지역 활성화 펀드화 사업 연계 사업 또 여기 청도는 지역 활력타 운 빈집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하동군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 사업 등 이렇게 다양한 중점 사업이 발굴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발을 잘 맞추어서 그게 같이 가야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째니까 2025년도 신규 사 업을 보면 거의 한 100억 대 정도 사업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펴나갈 건지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잘 알으셔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총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기금 총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 총 2022년부터 24년까지 480억 원의 기금 사업 중에 8억 원, 한 1.5%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명을 해주 셔야 되는 그 의무를 갖고 계시네요. 어쨌든 부담 갖지 마시고 과연 이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여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기금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 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총괄, 인구 대응기금 관련해서 총괄하는 입 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2031년까지 1조 원씩 지원을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제 가 짧게나마 지금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게 인구 규모 하고 지금 인구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게 지금 다 지역마다 89개 지자체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투자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역을 더 지원해 주고 이런 현재의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인구 지 역 감소 지역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인구 규모가 작거나 그다음에 인구 감소율이 큰 시군에 대해서는 기금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줘 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정주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점점 생활 인구가 확 대되면서 그 부분에서도 큰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 인구에 대한 사업과 그다음에 생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기금 배분 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관심 지역이 13개 지역 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기초와 광역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두 가 지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확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양구보 다 더 열악하고 환경이 더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죠, 전라도 섬 지역이나 이런 쪽 에. 아마 그쪽이 우선적으로 등급을 높게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24 년까지 4개 지역이 5%가 되는데 144억을 받았고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구분 해서 우리 양구 지역은 50%에 해당되는 45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4억을 받 았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보. 사실 이건 확보가 아니라 배정을 받은 겁니다, 최하 등급으로. 글쎄요. 인근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 다. 이렇게 최하 등급으로 배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발굴을 못 했던 것 이 아닌가. 나름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진짜 평가하는 데서 이거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지역소멸을 막는 데 참 좋은 사업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죠. 과연 22년부터 지 금까지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사업들이 진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들이 어 떤 것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거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금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24년도 5월인가요? 이 기금 배정 기준이 바뀌었죠? 네 단계에서 두 단계로 이제,

네, 두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72억 원에서 최장 166억 원까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졌는데 그 16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프로인가요?

지금 8개 지자체가 받고 나머지 81개 지자체는 저희하 고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구감소대응추진단의 기능 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 서 그 추진단에서 진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고민해 서 그 방향 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금 배정의 단계가 두 단계로 축소되면서 앞으로는 거점 시설 조성 사업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 에도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년, 3년 차가 아니라 장기적 으로 보고 우리 진짜 필요한 사업들, 우리 먼저도 예를 하나 들었지만 신혼부부 들이 그리고 양구에는 테니스가 또 메카인데 테니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양구 학 교로 전입을, 전학을 오고자 해도 집이 없다. 그래서 선택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또 얘기 들었습니다. 신혼부부 역시 살 집이 없어서, 우리 예전 같지 않잖 아요. 그 주거 환경이 우리 때하고 다르니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집을 찾다 보니까 집이 없어서 양구에서 살다가도 결혼하고 춘천으로 이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 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또 생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그 런 사업들을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신철우 위원님,

저,

답변하세요.

저번에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확보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유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정액으로 다시 정정을 해서 한 거, 유인물에는 저희가 배정액 으로 해서 표기가 돼서 바꿔놨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2년 부 터 26년까지 지금 476억 원을 쓰고 있는데 총 사업은 우리가 27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27개 사업 중에서 사실 진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적절하게 부합되게 쓰고 있는 사업은 30% 이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내년 도 사업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부합돼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짜고 사업을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멸대 응기금에 부합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셔서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이게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 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맞게 사용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도 신규 사업에도 인구 대응기금, 이 기금으로 안 써도 충분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같이 들어간 사업 이거 아까운 사업을 이렇게 쓰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라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나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당장 이 사업에 대 해서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 도 있는 부분이고 지원이 아예 없는 사업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 민을 해서 담았는데 향후에는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이 기금 사업을 했을 때 배정을 받아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군비 투입이 됐다 보니 그 사업은 적절치 못해 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삭감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아니, 뭐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안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 사전에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성적이 저조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성적이 저조한데 출향 민의 고향사랑기부 가 고향사랑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적 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소멸을 막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될 있도록 당부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하천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주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습 지의 수질 개선 목적으로 하상 준설과 퇴적물로 쌓여 있는 꽃섬 하류, 상류를 성 토해서 꽃섬을 확대하는 사업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회 신이라고 할까요?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반도섬도 없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 적으로 조건부로 우리가 하류, 꽃섬 하류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면적이 힘들더라 도 상류 지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물 론 건설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 각을 한번 여쭙니다.

저희 하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관광 활성화라 든지 이런 거를 이용, 활용 차원에서 구상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는 거는 치수와 이수, 환 경, 그다음에 플러스되면 관광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치 수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다른 계획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천과 습지에는 고유 목적이 있 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류 지역이 한 9만에서 한 10만 ㎡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심이 한 2 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거기 평균 수심이?

네, 평균 수심이 한 2 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시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퇴적물로 쌓여 있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가 평균 2 m 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9만 ㎡ 의 전체 우리 파로호 그리고 습지 전체 했을 때 그 9만 ㎡ 에는 한 0.1 cm 됐을 거예요. 0.001cm 도 안 될 겁니다, 그 담수량이, 그 비중이. 그러니까 크게 목적에 훼손되 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우리 지역소멸을 막는 그리 고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준설에 대한 거를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준설을 하게 되면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역 행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가장 큰 본질적인 목 적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파로호 같은 경우는 과 거에 퇴적돼 있던 농경지로 활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저희가 습지로 만들면서 농경지를 전부 다 준설을 해서 수질 개선 목적에 의해서 파로호를 담수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이 경과됨으로써 하상이 일정 정도의 퇴적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파로호 상태가 우안 측 외부 측은 홍수위 라든지 여유고를 만족하고 있지만 좌안 측 KCP 호텔 하류 측은 평균적으로 홍수 위는 만족을 하나 여유고가 평균 50 cm 정도 부족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은 수심이 2 m 로 유지됐을 때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돼 있는 상태 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물이 담수가 되면 그 지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류 지역까지 홍수위에 대한 변화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느 정도의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개발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