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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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66억 3300만 원보다 33억 5800만 원 감액된 43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등에 109억 79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9억 1700만 원 증액된 1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경남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 등에 71억 24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32억 2800만 원 감액된 8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한우개량사업 등에 9억 35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3억 9300만 원 증액된 2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등에 3억 24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2억 4200만 원 감액된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등에 7억 52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62억 7200만 원 감액된 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조림, 경제림 조성 등에 98억 7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50억 7400만 원 증액된 13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20억 46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액된 1220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에 198억 98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억 7300만 원 증액된 28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에 198억 8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3억 3200만 원 감액된 30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27억 4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6억 200만 원 증액된 6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12억 9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7억 700만 원 감액된 4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에 82억 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56억 1600만 원 감액된 26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에 83억 27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53억 7400만 원 증액된 2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400만 원, 예치금 회수 54억 4000만 원으로 56억 3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6000만 원, 예치금 55억 7400만 원으로 56억 3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인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대상 지원이, 대상 작물이 따로 있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상 작물이 뭐가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단 논 타작물에

이미애위원

벼?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

이미애위원

벼 말고 다른 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국비사업에는 그러니까 콩, 눈콩, 옥수수, 조사료만 해당되고요. 보통 우리가 타작물 하면 지방에서, 도라든지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다가 일반 밭작물에다가 휴경까지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그러니까 논 타작물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미애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소작물일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보면 정부 합동평가 자료에 이게 포함되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정부 합동평가에 포함되면 도 합동평가에도 되고 우리 시군 합동평가에도 돼서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자체예산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인센티브가 조금 포함되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미달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벼 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조건이 전부 다 경지정리가 되고 기계화율이라든지 농배수로가 좋기 때문에 타작물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애위원

아, 그러면 우리 김해는 벼 작물을 더 우선으로 하겠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쌀 과잉생산이라든지 또 쌀 적정생산이 돼야 하는데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적정량을 맞춰야 되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또 우리 수도작에 지원되는 비율이 그만큼 또 조금 줄어들고

이미애위원

예. 서로 맞춰지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타작물로 전환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작물을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상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헥타르당 작물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거든요.

이미애위원

아, 차등 지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헥타르당 5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는 대상 작물이 정해졌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략작물 직불제 국비지원사업에는

이미애위원

예. 콩?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콩하고 조사료하고 옥수수만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은 콩이라든지 일반 작물, 일반 논에다가 하는 밭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사료라든지 그다음에 휴경까지도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안 심는 곳까지도 저희들이 재배 지원에 대한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희망농가는 좀 있습니까? 수요는 가능한 많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이미애위원

희망농가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희망농가는 없지만 저희 목표가 보통 보면 2021년은 한 180㏊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84㏊ 했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025년에는 또 350㏊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다니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콩 재배를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콩을 재배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계속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권장했는데 나중에 수확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농가를 우리가 또 부서에서는 발굴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으나 연속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율에서, 집행률이 계속 감소하다가 지금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는 굉장히 좀 집행률이 좋았고 24년도에는 지금 많이 감소했는데 또다시 집행, 이게 예산을 좀 많이 책정했거든요. 이것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청년후계농에 선정되면 청년창업농으로 전환되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같은 시군에도 계속해서 20명 가까이밖에, 스무 명 정도밖에 안 했는데 2024년도부터 46명이 선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앞으로 후계농이라든지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젊은 창업농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배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애위원

아니, 23년도 말고 24년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24년도가 23년도보다 인원수 선정이 배로, 46명으로 배로 많아졌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필요로 한 건데 우리 청년농 정착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계속적으로 좀 많습니까? 늘어나는, 신청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신청도 많고 선정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청년후계농이 보통 보면 2018년 7명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46명까지 선정됐거든요. 해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8명 정도 실적이 됐는데 앞에 적은 숫자가 3년 이상 채우고 나서 떨어지고 이제 많은 숫자가 포함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10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청년농업인들 정착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성과지표가 있겠네요? 이것 성과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 그것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입으로 보면 연간, 우리가 총 세 곳이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대동하고 한림하고 또 한 개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본소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본소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1억 2000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죠. 사용료수입이 1억 2000 정도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연간 지금 여기 총사업비에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5700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현재 50종에 501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것을 딱 한 번 만에 일괄 구입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올해는 구입예산이 안 잡힌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계속 잡혀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지금 없는데, 여기 자산취득비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산취득비에 2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품 농기계가 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여기에 농기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 임대사업에 잡혀있는 게 아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또 그다음에

준호

정준호위원

공급 확대사업에 잡혀있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234페이지에 보면 노후 대체 지원 이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정부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해서 전국 상위 50위 내에 들어가면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34페이지는 전국 임대사업소 평가해서 50위 안에 들어서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서 추가로 받은 거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개 농가는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총 한 10억 정도 됩니까? 아, 10억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정도의 예산이 그러면 올해 신규 자산취득비로, 신규 농기계 구입비로 잡히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매년,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후 농기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종이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농가 수준에 맞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안에 세부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 안에 자산취득비로 저는 들어가 있을 줄 알고 여기만 찾아보다가 없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세부사업을 다르게 또 잡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입이 연간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에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서 문제는 앞에 보니까 231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공휴일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급여 해서 공휴일수당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231페이지 보이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는 12일 해서 3명 되어 있고 그 밑에 아래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요원 휴일근무 급식비 여기에 보면 44일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적어도 출근했다가 밥을 안 먹을 수는 있으나 출근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공휴일에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은 수당이 잡혀있지 않죠? 원래는 공휴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일근무 급식비를 계산할 때 44일 곱하기 6명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공휴일수당에서는 44일 곱하기 6명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3명 되어 있고 밑에는 6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기 뒤에, 다음 장에 넘어가면 23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인건비가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조금 나이, 연세 있는 분을 별도로 고용해서 하는데 그분들도 여기 인건비는, 기간제 급여에는 빠지지만 이 밑에 6명 포함된 데는 포함되어 있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3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사업명이 다른데 왜 이것을 갖다가 이 앞에 세부사업명 농기계 임대사업명 인건비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예산이 잘못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준호

정준호위원

차라리 이 안에다가, 그것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 안에다가 넣어야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도비사업이 돼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돼서요.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다가도, 여기에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 여기에다가 별도로 조금 더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비지원사업에는 다른 이런 게 없고 인건비만 딱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나머지 작업하는 데 대한 피복비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농번기 때 되면, 저희들이 농번기 때는 5월부터 한 8월까지는 토요일, 주말도 쉼 없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일하는데 토요일, 주말에 안 하니까 그래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조금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일단 말씀하신 23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안에 근무하시는 기간제분들보다는 더 많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인건비 지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기도 3명 그다음에 기간제도 3명 해서 총

준호

정준호위원

3명 그러니까 일수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는 44일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공휴일수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농번기 때만 지금 주말근무를 하신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농번기에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주로 농번기 때 하고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보면 농기계를 우리가 새로 받아 온다든지 타지역에 가서 인수해 온다든지 할 때는 주말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말에도 근무할 수도 있고 주로 하는 것은 농번기 때 근무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주말에, 지금 아예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일반적으로는 주말에 근무를 안 하시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이게 임대료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요일에 농기구를 빌려서 이틀을 쓰겠다고 해서 금요일 아침에, 오전에 가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왔는데 토요일에 반납했을 때 그게 이틀로 인정됩니까? 아니면 일요일까지 3일로 인정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시간이 있거든요. 오후에 늦어서 작업할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한 3시 이후라든지 그 시간을 정하니까 다음날 쓸 것을 위해서 빌려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하고요. 다음날 쓰는 부분만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봐도 그 민원내용을 처음에 들었을 때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수익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농민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골고루 이게 쉬지 않고 다른 필요한 사람들한테 빨리 전해지도록 우리가 다시 빌려줬다가 받고 하는 거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돈을 며칠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돈을 받는, 임대료 받는 것도 50% 감면해서 받거든요. 아까 1억 2000 정도 되는 것도 50% 감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주말에, 휴일에 이렇게 근무자가 없을 때 농기계를 반납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무인시스템, 무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별것 없고 CCTV 하나 설치해서 이날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게 근무 안 할 때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어차피 CCTV 하고 다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근무 안 할 때는 시간을 안 하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예 그냥 빼주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왜냐하면 농기계를 저희도 확인해야 되고 원래는 세척해 오는 게 그건데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게 세척을 안 하고 바로 해서 한 이틀이나 있어 버리면 흙이나 이런 게 붙어버리면 다음에 세척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세척하는, 오셔서 하라고 밖에 세척, 고압 분무시설도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이하게 농가분들하고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따로 이 부분하고 카드결제 취소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도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제가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보니까, 국도비 다 보니까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겸허히 많이 낮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40% 적용도 안 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거의 15%, 2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에서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어서, 훑어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도비 200만 원, 시비 800만 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 정착사업에서, 정착사업비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요. 도에 조금 더 요청해서 좀 받든지 5대 5가 안 되면 6대 4 정도로 하든지 해서 증액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강하게 좀 어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이렇게 줘서 사실 자기들이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정희열위원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특히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되면 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10% 내지 9%, 적게는 7%

정희열위원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나머지 부분은 또 시에서 30% 정도로, 30% 이상 부담하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정희열위원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예산 형편이 나은데 타 군부지에 가면 자체사업비가 없어서 국비나 도비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희열위원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정도로 도에서 좀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시에도 예산이 없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시에서는 줘야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 5대 5나 6대 4 정도 되면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감액하면 도비는 사실 증액시켜서 시비도 같이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로 말씀드리려 하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을 도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하나를, 딱 이렇게 어느 사업을 하나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윤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가장 큰 증액 사유가 어느 부분입니까? 1억 6000만 원 지금 증액하셨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세출사업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한 가지만 대표적인 증액 사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면 우리가 기본은 직불제사업이 기금 거기서 좀 증액이

은희

박은희위원

아, 증액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위에 있는데 지금 대략 후계농업경영인 도 대회라든지 화합한마당대회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은 늘 하는 계속사업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기술연수 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지금 김해는 만약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되면 처음입니까? 그리고 혹시나 경남 아닌 타 시도에도 혹시 농업인단체에 농업 기술연수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계속한 사업이거든요. 코로나라든지 조금 경기 부분이 좀 안정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다시 요구하고 해서 그래서 선정했고요.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예산을 많이, 1억 5000 정도 편성해서 연 200명 정도를 2024년에 해외연수를 파견했더라고요. 인근 시군도 코로나 때라든지 작년까지는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되는 한 20명 정도로 해서 가까운 일본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농업 여건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노령화라든지 기계화율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고요. 그다음에 또 앞선 부분이 보면 유통이나 가공이라든지 6차산업 부분도 저희보다 조금 선진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벤치마킹이라든지 농가에서, 선진농가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 줬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기술연수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소식, 정보를 통해서 해외농업 기술도 여러 가지 체득할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이것도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하게 되면 자부담이 50% 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농업인단체 포괄적이 되다 보니까 만약 이게 통과되거나 예산 편성되면 이런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20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는 이게 통과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내일까지니까 제 생각은 이런 해외농업 연수, 기술연수 기회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215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심리안정 지원 해서 3400만 원 신규로 해서 심리상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김해만의, 처음으로 예산을 한 신규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힐링캠프 운영 하고 그다음에 토닥토닥 심리상담 프로그램 두 개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공동체를 올 4월에 해서 한 80명 정도로 결성해서 연합, 농업인회를 조직해놨거든요. 이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치유농업이라든지 선진농업 견학하고 화합행사 이런, 가서 같이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귀촌을 해서 귀농하면서 상당히 혼자 외롭고 주위에 기존 농업인하고 교류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후계농 선정자가 12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한 1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택해서 저희들이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이 정말 좋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도 늘릴 수도 있고 또 추경에 위원님들이 증액 편성해 주시면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심리안정 지원 의미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해시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또 다양한 영역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만약 하게 되면 인원 1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하셨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청년농업인이 120명이다 보니까 김해시보건소에서도 이런, 꼭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이런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좀 더 만약 확장해서 이런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올해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자리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위한 역할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감액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는 1억 1000만 원 정도고 내년에 9000만 원 정도 반영했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무인력 인건비라든지 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등 연간 사업인데 2000만 원 감액하면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사업을 좀 편성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자체사업은 전부 다 감액하고요. 국도비사업만, 매칭사업만 지금 추진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1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운영비가 18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이런 부분이 감액되어도 별 운영에 이상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도비사업만 하고 작년에 인건비를 별도 저희들이

은희

박은희위원

편성을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자체사업으로 해서 조금 3000만 원 정도 확보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는 편성하지 않고 국도비 매칭사업만 편성해서 조금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올해 몇 개 농가에 몇 명의 일자리를 연계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요. 한 700여 농가에 아니, 한 100여 농가에 구직자는 700여 명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연 일한 게 한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10월 말까지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김해에 농업인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확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주 대상자들이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산딸기라든지 그다음에 단감 수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소요가 되는 인력들이거든요. 일반 화훼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기타보상금, 산재보험, 마약검사, 외국인등록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올해 49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 8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 안에 혹시 마약검사라든지 외국인등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해시보건소하고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의뢰를 하게 되면 이 1억 3000만 원이 다 소요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협력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최소경비가 있더라고요. 마약검사 같은 경우는 4만 원요. 그다음에 외국인등록할 때 3만 원 이런 식으로 돼있고 또 산재보험이 월 4만 5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정액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보통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들이 5개월인데 농가에서 원하면 3개월 연장할 수 있어서 8개월 정도를 거의 지금 계절근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검사비만 하면 한 사람당 43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한도를 25만 원까지 해줬거든요. 25만 원 해주니까 전부 검사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8개월 뒤에 보니까 이분들이, 농가분들이 검사 영수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록하고 나서 영수 이런 부분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구할 때 보면 75% 정도만 청구하고 나머지 25%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류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 잔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게 외국인근로자들이 내년 상반기만 해도 430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저희들이 한 800명까지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한 것에 거의 배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또 거기다 지원내용도 25만 원에서 농가에 검사 경비라든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40만 원까지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이 전부 다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다 100% 맞는 부분은 협의돼야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라든지 또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그 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이고 또 외국인근로자들한테는 또 다른 상담기관에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고

은희

박은희위원

예. 김해시보건소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류명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7페이지인데 귀농귀촌 유치지원, 우리 김해시는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한 가지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기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농 부분은 기준 분리가 되는데요. 귀촌은 저희들이 귀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세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귀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각종 박람회라든지 귀촌박람회를 하는 데서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홍보하고 마케팅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 마을이라든지 주로 귀농귀촌이 마을별로 잘 된 데가 상동, 생림 쪽이거든요.

허윤옥위원

예. 이제 안을 다 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포괄적인 이야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은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같은 경우 46명이 늘었고 그다음 2023년 같은 경우는 23명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거든요.

허윤옥위원

그런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단 청년창업농 선정이 되면요. 후계농 선정되면 일단 융자 5억이 지원되고요. 그것은 장기 저리로 해서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허윤옥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원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윤옥위원

우리 경남에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김해로 귀농귀촌을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타 도시하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시간 걸리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주로 이제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희

박은희위원

예. 다른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제가 지금 귀농귀촌 경영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 귀농인,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우리 김해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교 자료를 부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거기에 대한 한 3년 치 어떻게, 비교 추이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 그것 자료하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다음에 청년, 우리 청년농부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역 전부 다 작년 치만, 작년하고 올해 것만 비교해서 보여주시고 그 세 가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경 때 얘기드렸는데 청년 농업경영인 중 이번 재난 때 피해를 당한 분이 있나 없나 하니까 한 분, 두 분 정도 있다 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제가 조사, 이야기를 들은 바가 좀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이소. 전부 다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전화도 한번 해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어떻게 어려운 점 없었나, 올해는 또 그런 일이 미연에 안 생기게 어떤 조언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부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외국인근로자들 마약검사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작년에 했을 때 몇 사람이나 나온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없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 때 마약검사를 해서 들어오라 하면 안 됩니까? 외국에서 올 때 그러면 우리 돈이 안 든다이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또 마약 기준도 태국 같은 데는 우리 기준하고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 좀 보다 강화하려고요. 결혼이민자인데 그러니까 외국에는 보면 일찍 결혼해서 온 이민자는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기 오래 있으면 사촌까지는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촌 내로 가까운 그러니까 그 사람, 결혼이민자가 관리할 수 있는 그 가족을 하고 전에는 결혼이민자가 열한 명까지 초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섯 명으로 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쪽 사촌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혼이민자가 좀 관리하기도 그렇고 저희들도 오면 이탈율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해도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어디 단체가 없어요? 외국인근로자 들어올 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직접 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직접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다른 단체하고 애 먹이고 그런 것 없이 지자체에서 결혼이민자와 직접 바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것도 하면 3개월, 5개월이니까 굳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5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굳이 우리나라에서 또 비싼 금액을 들여서 마약검사를, 금방 갈 건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한번 해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30만 원 이상 도시 귀농 그것 해서, 우리 옛날에 30만 원 이상 도시 해서 국비도 많이 가져온 적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이야기할 때 그것도 답변해 줘야지, 자료 주지 말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 생태농업 쌀 있고 또 친환경 농법 쌀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단지가 구분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수매도 기간이 다른 거거든요? 그 앞에 보면

명열

류명열위원

농업 쌀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생태는 보면 이제 봉하마을RPC에서 인근에 한림, 주로 한림 쪽입니다. 한림 가동, 퇴은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농장에서 생산을 하는 쌀은 거기서 수매를 하고 나머지 생태단지는 김해RPC에서, 김해 나머지 지역에서는 김해RPC에서 수매하는 지역으로 좀 그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수매한 지역만 보니까 이름이 왜 다르냐 이 말이지. 농법, 친환경생태 내나 같이 우렁이하고 비료 그런 것 사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생태단지가 이렇게 안 정해져 있고 중간중간에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단지 중간중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명열

류명열위원

안 하는 사람들이 만약 일반 약을 쳐버리면 어째 되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안 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친환경 신청을 하더라도 검사가 발견,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 발생하면 일반 쌀로 저희들이 수매를 안 하고 그것은 RPC와 저희들이 공유해서 수매를 안 받고 일반 쌀로 넘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는데, 요즘 농약 잔류 잘 안 나옵니다. 요새 전농약이 돼서 쳐도 사실은 잔류농약 성분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몇 가구 됩니까? 내나 친환경 생태농업 사람 봉하 쪽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총 440가구 정도 됩니다. 양쪽 다 합쳐서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내나 생태 농업 쌀하고 생태 농법 쌀하고 수매할 때 가격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쌀 가격은 좀, 가격을 별도로 정하더라고요. 아마 봉하 쪽을 조금 더 쳐주고 김해 여기는 주로, 김해RPC에서는 주로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명열

류명열위원

학교급식 지원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

명열

류명열위원

봉하가, 친환경 생태농업 쌀이 학교 지원 들어가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봉하는 자기 자체에서 가공해서 가공 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공품은 저희들한테 학교급식에 들어오고

명열

류명열위원

들어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봉하 그쪽에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생태단지는 쌀로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농업 내나 RPC에서 만약 받으면 일반 쌀보다 비싼 가격으로 살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일반 쌀보다 한

명열

류명열위원

그 쌀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으로 대부분

명열

류명열위원

전부 다, 두 개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봉하 쪽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자기들 가공이나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가공해서 들어가고 이것 쌀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김해RPC 들어오는 것은

명열

류명열위원

쌀로 들어가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8~90%가 지금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마약검사 그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기금 여쭤볼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2025년에 편성한 게 보니까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 해서 조금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6000만 원, 어떤 이유일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현주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출 이것은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들었을까 해서요. 대상이 줄었나요? 아니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하고 이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이자수입보다 원금 그게 소진이 많이 되더라고요.

배현주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원래

배현주위원

원금이 한도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원금이 저희들이 지금 54억 정도 있는데요.

배현주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어촌발전기금이 있고 도에 보면 농촌진흥기금이 도 기금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코로나 없을 때는 우리가 별도로 우리는 화훼농가 많고 하니까 기존에 많이 해 줬거든요. 그것 끝나고 나서는 주로 도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우리가 좀 더 대출 한도를 좀 줄였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청할 때 도 진흥기금을 신청하도록, 전에는 저희 발전기금이랑 반반 정도 하다가 코로나 때 하니까 우리 발전기금이 좀 소진이, 추가로 지원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소진이 좀 많았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는 지금 2023년, 4년부터는 도 기금을 좀 많이 쓰게끔 읍면동에서 신청받을 때 도 기금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자차액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도 보니까 편성액 대비 달성도가 80%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지원받는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기금 자체가 법정기금은 아닌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배현주위원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금은 아닌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법정기금은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시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할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게 지원되는 범위가 좀 많이 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례 자체에 보면 이자차액 보전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이것으로 어떤 사업을 보조하고 편성하고 이런 내용은 좀 없어서 사실 농어촌발전기금 자체가 농업인 등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 이게 목표라고 돼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치금 회수액이 지금 54억 그런데 그것 대비 편성액이 한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특정 목적을 가지고 쌓아 놓는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편성액이 1% 정도면 조금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자발생분의 이자 1%만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대출 내는 분이 한 20억에서 40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6000만 원 이것은 이자차액 이자 발생하는 그것만

배현주위원

예. 그것 다 이해를 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나머지 그 자금들이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별도로 사용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시설자금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종자를 사고 소 입식을 한다든지 이런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상하반기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54억이라는 돈을 묶어 두면서 단 6000만 원만 편성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완전히 이자에만 의존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자 보전금

배현주위원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자를 잡아놓으신 게 1억 9000인데 그것만큼도 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6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원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금액 자체는 정부, 농식품부 기금을

배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만 하지 말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또

배현주위원

예. 일단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고민을 하고요. 고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249페이지에 소규모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신개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시도, 이게 지금 신규는 아닌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신규, 내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미애위원

이것 신규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가 다행히 내년에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일석삼조의 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마트팜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이 사업이 우리한테 필요로 한지 설명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도입이 됐어야 하는데 왜 이제서야 시작을 했느냐. 왜냐하면 이게 농가에서 모든 게 절감이 되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신규사업, 이제 소규모 단동하우스는 처음이지만 기존에는 대규모 하우스를 하고 있는, 연동하우스를 하고 있는 쪽은 지금 김해형 스마트팜 온실 지원사업이나

이미애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기존에는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 위주로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칠산 참외나 대동에도 단동하우스로 하는 농가들이 대규모뿐만 아니고 우리 단동으로 하는 노후화된 시설하우스도 있으니 그러면 스마트팜, 말이 스마트팜이지 거의 하우스 자동화되는 온실을, 낙후된 온실을 개보수나 다시 짓도록 우리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도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동하우스에도 이런 스마트팜화 돼있는 자동하우스를 증개축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는 이제 전부 부녀화되고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이제 노령화되니까 이런 자동화 하우스 쪽으로, 스마트팜화 된 자동화 하우스로 가는 게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

이미애위원

예. 노령화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젊은 청년들을 유인하는 데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작물 농가, 그것 뭐라 하죠? 작물 생육 그것도 확연하게 이제 폰이나 PC로 확인이 가능하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기계 작동이나 이런 것도 폰으로나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농가에 펀리성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원이, 그러면 이게 공고를 언제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이제

이미애위원

예산이 반영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면 연초부터 각 읍면 농가에

이미애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장단들 통해서, 작목반을 통해서 전부 다 공평하게 공고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미애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농가에 편리성을 좀, 환경개선해 주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우리는 특화품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뭐 기후변화, 다른 것 말고 이것 물으려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기후변화 품종도 들어갑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다 들어가고 우리 관내 지역마다 칠산 하면 참외하듯이 상동 하면 산딸기나 샤인머스켓, 대동 하면 기존에 부추나 화훼 유명하지만 대동도 또 토마토, 이제 방울토마토나 토마토 작목반도 지금 구성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늘 꼼꼼하게 일 많으신데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비 확보가 너무 적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정희열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도에서 하는 도비 집행률 아, 보조비율을 보면 도에서 많이 해줘봤자 20~30%, 적게는 10%짜리도 사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애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도의 역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지적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또 공무,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포함해서 같이 지적해야 하는데 도비 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같이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도 도에다

이미애위원

필요한 사업에는 이런 우리 시비가, 매칭이 서로 돼야 하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매칭은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더 도에다가 지원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이미애위원

좀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네. 255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전환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지금 당초에 182억입니다. 182억인데 내년에 증액된 부분이 한 33억 해서 지금 총 215억으로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설계변경하셨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설계, 지금 말씀,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됐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니, 설계가 미반영됐다는 자료가 좀 있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 설계 미반영비는 공사에 따른 설계비 미반영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또 예상치 못했던 진입로 관계, 위원님 진영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진영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업테마파크공원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서 바로 좌회전 신호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너무

이미애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반영을 못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미애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처음부터 진입로 부분을 제가 상임위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예상한 대로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하시는 부분도 나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또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추가자료를 제가 보면 또 지금 2025년도 상반기 21억을 책정해 놓고 또 후반기에 16억을 또 추가자료에 해놓은 것은 뭡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21억이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될 21억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하반기 16억을 어떻게 추경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하반기 이것 추경인 것 같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애위원

아니, 지금 추경을 갖다가 확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추경을 먼저 확보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기존 전체 215억에 지금 집행해야 할 돈이 상반기에 21억, 추경에 확보해야만 215억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계하고 합의, 시 예산부서도 지금 상반기에는,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21억밖에 안 되는, 사업비 자체가 이게 하반기에 추경 확보 없이 상반기에 다 줘버리면 우리도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돈이 이만큼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의논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37억이라는 것을 잡아서 했어야 하는 건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이렇게 상반기 잡고 추경,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래, 그런 애로사항이

이미애위원

추경을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게 당초예산에

이미애위원

그것도 금액까지 정확하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공사도 자꾸 지연돼서 공사 지금 너무 오래 지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진영시민들은 이것 바라보고“뭐냐?”하고 진영단감축제가 있으면 이것을 빨리해서, 진영단감축제를 성공리에 잘하시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같이 연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차피 사업 초기단계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했으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도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성공률에, 인기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방학 중에 도시락입니까? 돌봄 복지입니까? 방학 중입니까? 아니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방학 중에

이미애위원

아, 방학 중이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애들 방학 중에, 지금 한 60개교에 한 3,300명 학생이 이 혜택을 봅니다.

이미애위원

수요조사는 된 부분이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당연히

이미애위원

이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받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또한 지금 도비가 너무 적게 지원돼서 지금 도비 확보, 왜 전체적으로 도비 확보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 농식품유통 전체 보면 보조금으로 다 사업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또한 도비가 확보가 좀 너무 적게 돼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비율이 작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이것 어떻게 이어가시겠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학교급식은 그나마 도가 20%, 시가 30%, 교육청이 50% 하는데요.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사업 같은 경우 도비가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계속 질의해서 최소 학교급식 지원단가 비율만큼이라도 해달라고 그런 질의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방학 중에 돌봄 복지 이것만큼은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부분을 또 도에서도 이렇게, 도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의지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먹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족하게 많이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좀 있고 상임위에서도 그죠? 조정이 좀 된 게 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 상임위에서 조정됐을 때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특히나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 지원사업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처음에 예산서에는 반영됐다가 이것까지도 통째로 없어졌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이게 지난번에는 결산추경 기준으로 1억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당초에 잡혔던 게 계속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제 당초예산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된 게 많은 게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가 9월 그러니까 10월 채 안 돼서 자료가 다 나가다 보니까 저희 과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연말까지, 농가들마다 작목하는 작목 품목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농사짓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다 연말, 11월, 지금 12월 27일에 나가는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실적이 낮다 보니까 위원님들이“이것 사업비만 많이 책정해 놓고 제대로 안 되는 사업 아니가?”그래서 상임위에서 좀 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예 설명 기회가 없었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서 다시, 지금도 11월 말, 12월, 연말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계속 정산서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12월 27일까지 이렇게 농가에 들어온 사업들을 보조금 집행을 다 완료하고 계획 대비 거의 다 집행이 다 되는 사업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꼭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 살리려고 짜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저는 진짜 그것 모르고 그냥 물어본 건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화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연동 지원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연동도 지원대상인 거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보통 스마트팜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섯 농가 혜택을 받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원예라고 하는 게 원예는 채소, 과일 그리고 화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화훼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다 들어가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화훼까지도 다 포함한, 한마디로 비닐하우스는 전부 대부분 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는 다 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냥 이것은 굳이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 지원사업이 아니라 그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봐도 되는데 스마트팜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채소, 화훼 하는

준호

정준호위원

자동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한마디로 뒤에도 보니까 내용이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좀 이렇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낙후된

준호

정준호위원

노후됐던 것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뼈대라든지 아니면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된다 그러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정확하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는 자동화 개념이 포함된 게 스마트팜 아닙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관내에 농가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1년에 다섯 농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포기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여쭤보는 거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실제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이런 정도면, 우리가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 농가가 관내에 한 얼마나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천 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가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한 1,200농가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그러면 희망농가는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희망농가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서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 않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부서만 예산을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비율을 줄여서, 지원비율을 좀 줄여서 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금액도 좀 늘려야 하겠지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다섯 농가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듯 이 시설 원예하우스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사업은 채소나 화훼에 국한되지만 또 과수 쪽에 과수 현대화 지원하는 사업도 또 따로 있습니다. 단감이나 이런 과수 쪽에 애플망고나 샤인머스캣이나 이런 농가는 또 따로 지원하는 게 있고 사실 다섯 내지 여섯 농가는 너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연이 받은 농가들은 내년에는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후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신규로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이것을 2억으로 늘리고 지원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추면 지금 5000만 원에서 다섯 농가를 하는 게 거의 한 40농가까지 늘어나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40농가가 되면 10년이면 400농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서 관내의 스마트팜을 유도해야 하는데 다섯 농가씩 이렇게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선정이 뭐 추첨입니까? 뭡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도 따로 있고 선정 채점 기준표도 있고 기 받았던 농가들은 채점표에서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 한마디로 굉장히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또 가져가 버리면 진짜 자금력이 부족한 그런 농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원래는 맞는 것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잘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원래 연동인 데서 현대화사업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현대화사업만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스마트팜 현대화사업은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 2000만 원에 대한 50%,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정액으로 그냥 1000만 원씩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원래 현대화사업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이렇게 50대 50을 해놨지만

준호

정준호위원

50 되어 있어도 훨씬 많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자부담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없앤 줄 알았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다고 또 한 농가에 다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졔가 이것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없앤 줄 알았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희도 예전에 연동하우스를 해봤거든요.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혜택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스마트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이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것 한번 고민해 주이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사실 좀 더 늘어나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산을 앞으로 더 증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소규모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지금 낙후된, 이게 하우스를 짓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낙후된 것만 개축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도 단동하우스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이 금액 같으면 열 농가 내외는, 하우스를 완전히 짓지 않는 한 낙후된 시설만 개축하는 비용은 아마 열 농가 내외는 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도 적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적습니다.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소규모 연동이 아닌 농가도 아직 많을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통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만요. 이게 총사업비가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5년간에 1억 7325만 원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당해연도는 10%인데 이 10%라는 게 시비부담이 또 거기서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는 시비하고 자부담을 다 합한 것이고 당해연도 예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말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액에는 시비 부분만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이것도 지금 이 시비, 자담 해서 50대 50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인 1732만 5000원 안에는 전액 시비만 지금 여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도 물론 과장님께서도 좀 애써주셔서 지난번에 수해가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할 게 다른 품종들은 어느 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양파 같은 경우는 파종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파종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이 굉장히 미미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종자대 지원사업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책임도 큽니다. 부서에서도 잘못하셔서 그죠? 우리가 감사라, 평가라 해야 하나? 거기서 농민들 정산자료 그게 제대로 안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어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것 종자대 지원사업은 지금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높여서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예산부서에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때 우리가 하고 나서 정산, 회계하는 데 있어서 농민분들이 자료 증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그게 물론 농민분들은 일차적인 책임은 있지만 챙기는 부서가 바로 우리 시에서 챙겨야 하는데 독려를 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좀 해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수정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사업의 중요성은 공감해 주셔서 사업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영단감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연구용역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것 설명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단감이 근대농업유산으로 등재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올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록을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용역도 안 주고 추진했었는데 역사성이나 어떤 자료나 검증 부족으로 당해연도, 올해는 사실 등재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하고 해서 우리 진영단감농업의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문적으로 이런 등재를 할 수 있는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농식품부와 의견 조율도 하고 어떤 자문 의견도 보완해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이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코자 그래서 이 용역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만약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국비 5억, 3년간 국비 5억씩 지원받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매년 5억씩?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시배지 그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진영단감농가에 지원도 되고 그런 지원비를,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상임위에서 일단 이게 조금 삭감됐던 이유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2022년에 단감 관련해서 용역이 두 건이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단감 시배지, 창원과 우리 김해시가 시배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시배지가 어디인지 단감 시배지를 합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2022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진영단감의 어떤 전통적인 재배 방법이나 어떤 독창적인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2023년에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이 상임위에서 그러면 국가농업중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그 용역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충분히 그 단계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 두 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국가중요유산 등재를 해보니까 방금 말했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감을 1927년에 집단적으로 재배한 게 우리 진영이 시초라는 것은 그것으로 증명되었고 그 이전에 감이나 단감에 관련된 역사성이나 자료 이런 게 지금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용역을 줘서 자료를 더 찾아서 올해는 아, 내년에는 국가농업중요유산에 꼭 등재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또 개별적으로도 잘 드리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누가 있습니까?

이철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희열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이철훈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아,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희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과일이, 과일이라고 해야 합니까? 단감 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진영단감축제가 참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과수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2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맞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 12만 원이 뭐로 증액됐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일반운영비에서요?

정희열위원

예. 사무관리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사무관리비에서요?

정희열위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 하면 단감축제가, 사실 김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도 보면 다른 축제보다는 해마다 가면 갈수록 사람도 늘고 이렇게 좀 대형으로 커져가고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혹시 업무추진 급식비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한정된 게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 줄 수 있는, 축제를 하면서

정희열위원

여기 진영단감 업무추진 급식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1인당 이래서 금액을 9000원 잡아놨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공무원들 여비 기준이나 거기에 대한 식비는 똑같이, 더 이상 줄 수 없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되어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9000원 이상 이렇게 증액할 수 없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없죠.

정희열위원

업무추진 이게 직원용입니까? 안 그러면 단감축제 제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드시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

정희열위원

아, 직원들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직원들, 단감축제 하면 나가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밥값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업무추진비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저는 이게 혹시나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행사하시는 분들 그것은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행사하시는 분 같으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축제예산

정희열위원

9000원짜리 밥이 없기 때문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조금 저렴하게 드셔도 되는데 우리 거기 관련된 분들은 조금 괜찮은 음식을, 요즘 9000원짜리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축제예산에 그것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조금 증액을 더 하면 되는데 12만 원 올리지 말고, 저는 계산을 단순히 해보니까 여기서 한 1만 5000원 기준 잡으니까 큰 금액도 아니고 한 72만 원 정도 증액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도 지금 우리 김해시가 지역먹거리 지수 우수상을 수상했고 A등급을 받으셨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 영남권 최초이고 해서 A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은 우리 김해시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김해시의 담당부서에서도 노력했다는 그런 성과이고 또 김해시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에서도 일익을 담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농식품유통과가 세출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보니까 13억이 증액되면서 한 303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인터넷 쇼핑몰 운영관리 해서 올해 해서 내년에도 5000만 원 편성하셨고 거기 사무관리비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홍보마케팅에 40만 원씩 열 개소 했는데 지금 여기 열 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 가야뜰 안에 보면, 지금 가야뜰과 경남온몰 두 군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마케팅비를 지원할 겁니다. 연초에 가야뜰 안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전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열 개소의 업체를 저희가 홍보마케팅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프로모션도 지금 2회 해서 800만 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할인행사 2회에서 주가 설이나 추석 때 그런 프로모션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뭔가 보면 구독자 하면 구독자 수가, 조회면 조회수가 나오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쇼핑몰에도 지금 접속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접속자 수는 모르겠는데 가야뜰하고 김해온몰, 이제 경남e몰이죠? 경남e몰 안에 우리 가야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저희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들어와 있는 농가, 업체수는 가야뜰에 열네 개 업체, 온몰에 열두 개 업체 그래서 한 칠십네 가지 품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매년 쇼핑몰에 등재하는 업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게 지금 그 밑에 있는 프로모션비 밑에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 이런, 저희 농가에 가야뜰이나 김해온몰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통해서 판매되는 일정한, 업체에다가 택배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그런 쪽으로도 장려해서 우리 가야뜰에 더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입점과 더불어서 쇼핑몰을 통해서 판로라든지 또 수입면에서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최근에는 쇼핑몰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전에는 보니까 바로 접속, 접속, 링크, 링크를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들어가기 위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요즘은 경남e몰만 들어오면 가야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더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은 그냥 증액 없이 계속 이렇게 동결로 하시는, 예산은 올해와 동일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인터넷 쇼핑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상단에 수출딸기 생산단지 육성 지원 해서 1억 편성하셨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신규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한림농협에 수출딸기작목반이 있습니다. 한 20여 가구 되는데 거기에 매년 낙후된, 지금 딸기는 전부 다 토경에서, 낮게 토경에서 재배하는데 연세도 많고 부녀화되고 이러니까 고설재배라 해서 서서 따는 그런 시설로 더 업그레이드돼서 따기도, 수확하기도 쉽고 이런 시설도 지원해 주고 현대화시설을 지원해 주는, 수출딸기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네 개소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농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어떻게, 만약 되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기 받은 농가들은 배제시키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꼭 해야 하는 농가들, 심사표라든지 현장도 나가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무 그것, 안 된 사람도 이의 없게끔 그렇게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예산 대비해서 농가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이 사업이 만약 예산 편성이 돼서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58페이지에 최근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한 이후로 지금 예산이 운영비 해서 내년도에 한 6억 9000만 원 증액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도 5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떻게, 지금 직영하고 부분위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체제로 행정에서 직영하고 부분위탁으로 그대로 할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억 5800만 원 잡혀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 관리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어제까지 부분위탁받을 업체를 신청받았습니다. 받았고 오늘 오후에는 전국에서 오신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공공위탁받을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개소식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쾌적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김해시 전 학교, 초중고등학교 118개 학생이 더 깨끗하고 신선한 공공급식 재료로써 만든 그런 신선식품들을 학교에서 공급받아서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 세 명, 가격결정실무위원회 아홉 명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식생활실무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김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함으로 해서 우리 김해 관내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지역 농업도 육성할 수 있는 이 목적에 맞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목적에 부합되게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해서 좀 더 확장된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도 예산이 한 8억 정도고 연례 한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한 4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어쨌든 초등학교 방학 중에 55일간 해서 1월부터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급식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또 자녀들을, 맞벌이하는 부모들로서는 굉장히 이 도시락 제공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 농민들 활기 있게 농사 잘 짓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에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사업에 1억을 잡아놓았다가 5000만 원을 감액했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지금 우리가 더 도와야 하는데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앞에 이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관내 시설, 원예 스마트라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채소, 화훼농업인들 위주로 되는 사업들입니다. 주로 시설이 낙후된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개보수사업으로 되는데 이것은 꼭, 지금 원하는 농가수는 엄청 많습니다. 많고 그러니까 원예 스마트 하니까 낙후된 하우스에 너무 많이, 시설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상임위에서“스마트 하니까 단동하우스나 이런 데 좀 하기가 안 어렵나?”이런 차원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상임위에서 제대로

팔도

조팔도위원

설명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설하우스 하는 낙후된 농가들은 이런 자동화된, 이제 노령화, 부녀화되다 보니까 자동화된 시설을 원하는 농가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많이 좀 챙겨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임위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상임위에 농사, 스마트팜 아는 분은 이철훈 위원밖에 없고 나머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거기서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해야 설명을, 사전에 농사 안 짓는 분한테 가서 설명을 잘해야 그분들 오해가 없고 또 예산에 이런 데 신경이 안 쓰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직접 가서 정말로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249페이지에 김해꽃축제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데 올해도 2억 1000만 원 잡아놨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 단위농협에서 전체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보니까 부산원예조합하고 경상남도조합하고 걸쳐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행사장 가보면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 도대체, 돈만 짜다리 대서, 도의원들도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이것을 한번 자체에 그냥, 우리시가 예산을 해주지 말고 도에 예산을 좀 받든지 어떻게 국비를 받든지 이래서 또 농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협이 얼마씩 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꽃도 사실 내가 강원도 양양을 가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좋은 꽃들, 입구에 딱 들어가면 꽃 냄새가 나서“이야, 정말로 꽃 행사다.”하는 실감이 드는데 우리 거기는 코스모스 한 댓 포기 있고 또 뭐고? 자연 민들레 그게 자연적으로 떡 펴서 땅바닥에 있고 그 나머지 꽃은 무슨, 그리고 생화도 아니고 화환 이상한 것 그런 것을 만들어서 놔뒀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만 낭비되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꽃축제를 만드는 데 해야 우리 시비나 도비나 이렇게 줘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꽃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김해시의회도 2억이 아니라 5억도 10억도 해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좌우간 이런 연구를 우리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축제가, 행사가 더 잘 되고 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보고 내년에 이 꽃 언제 하는지 또 다음을 날로 기다리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를 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지역의 대표축제, 꽃축제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난방기 지원사업이 1750만 원을 지원해놨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251페이지 제일 밑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251페이지

팔도

조팔도위원

251 제일 밑에 보면 두 번째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 시설하우스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말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1750만 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관내에 시설 채소나 화훼농가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오래된 농가들은 난방기 교체하는 농가들이, 특히 화훼농가들이 해당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2개소 해서 17개, 개소는 난방기 올해도 2개소 해서 17대를 교체해 드렸고요. 위원님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도 더 증액도 못하고 도비만큼 비율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우리 날씨가 이제 여름도 없고 겨울도 어떻게 변화가 올지, 엄청시리 추위가 많이 와버려서 만약 겨울에 무슨 꽃이 언다든가 여러 가지 냉해를 입으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가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늘렸다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또 남으면 집행잔액 그것은 이해가 충분하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가 먹거리 플랜 거기에 5000만 원 신규사업이 있고 또 민간위탁금 그게 난데없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5억 580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큰 사업을 민간위탁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방금 박은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야기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학교 공공급식에 필요한 공공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올 11월 19일에 장유 유통센터 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해서 기존에는 농협에 더부살이로 자기들 건물을 빌려 썼는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지어서, 이것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70억을 지원받아서 70억짜리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학교 공공급식을 하기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짓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는 하는 일이 이 급식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공공급식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하고요. 188개 있는 학교에 배송하고 지역먹거리를 세척하고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주게끔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그 위탁금으로 5억 5800만 원, 저희는 경남경영경제연구원이라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런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전부 다 이런 사업비, 17명에 대한 인건비부터 해서 들어가는 지출내역을 다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신규사업이고 이게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들어가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내가 도비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경상남도 교육, 지금 올해 예산이 6조인데 거기에 좀 받아서 반반 해서 학교 이런 부분은, 먹거리 이런 부분은 좀, 건강도시락 이런 지원사업은 얼마든지 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학교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것은 도비 20%, 우리 시비 30%, 교육청 50%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좌우간 이 부분도 좀 받아서 서로 매칭했으면 우리시가 예산 부분에 조금 압박을 덜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크게 도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부지 자체를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것만 해도 한 40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애위원

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이철훈위원장대리

하시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할게요.

이철훈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배지 단감 박스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좋나? 파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내년에, 올해는 접때 말씀드렸듯이 단감농장주 개인사정으로 못했고 내년에는 자기가 원하는 도안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시배지라는 것을, 시배지에서 나는 단감이라는 것을 박스를 만들어서 진영단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문구를 좀 단디 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좀 용역을 줘서 하든지 해서 멋지게, 또 잘 못하면 창원에서 흉내 냅니다. 창원에서 못 따라오게 단디 좀 단도리해 주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농촌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 이것은 갑자기 뭐 한다고 1억이 나타나 버렸노?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진영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앞에 신호가 없다 보니까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다 진입도로를 만들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지금 1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그게 원래 설계에 없던 거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저쪽에서 들어오기가, 맞네. 또 그러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디 챙겨주고 혹시 안에 조경시설에 농촌, 내나 단감테마파크처럼, 창원처럼 단감나무 오래된 것 한 포기 해서 구상할 계획은 없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저희도 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할 거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단감시배지에서 나는 그런 나무도 심고 당연히 시배지니까 그것은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나무를 한 그루 해서 전지하고 좀 단디 해야 할 건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내가 처음 들어와서 김맹곤 시장 하실 때 시청 여기다가 감나무 하나 옮기자고 해서 시장님이 좋다 했어요. 그때 모 과장님이 옮기면 죽는다고 해서 사실은 못 옮겼는데 뭐 죽는 것은 사실 크게 뜨면 되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옮기는 과정이 그래서 그렇지 지금부터 아마 조금 옮길 나무를 정해서 감나무 주인한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주인

명열

류명열위원

상담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옮기려 하면 지금 전지할 때부터 잠깐 강전지 해야 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단디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이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지난번에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집행 마무리하실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마무리 다 되겠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대부분 보면 하반기에, 연말에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집행됩니다.

이미애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 잔액은 남을 수 있는데 최소화되도록 집행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추경에서 좀 무리하게 예산을 또다시 추경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내나 270페이지 악취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이미애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출 가능한 최소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가능하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마무리가 좀 돼야 할 텐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마무리 예산 집행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클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스키로더 이것 자체재원인데 이게 이제 환경 문제하고 좀 관련이 되겠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연간 분뇨가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축종별로 있는데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고 위원님 그것은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클린 지원을 할 텐데 지금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것, 기계를 갖다가 지원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섯 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게 우리 한우나 양돈농가에 스키로더, 내나 퇴비 작업할 때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녹색환경지킴이 정책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미애위원

별개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우리 분뇨 처리하는 데 퇴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냥 그것을 별개로 해서 이것을 잡은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데 지금 이 사업이 좀 시급합니까? 녹색환경지킴이 정책하고 좀 달리 분리가 된다면 축산과에서 이 사업이 시급하긴 한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에

이미애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게 우리 소나 돼지의 분뇨를 처리할 때, 축사에서 분뇨를 처리할 때 스키로더가 있어야 분뇨 처리하는 데, 축사 안에 치우는 데 작업이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우리는 바이오차 지원은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안 하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만약에 바이오차를 지원하게 되면 좀 이중적인 약간, 같은 유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필히 하긴 해야겠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잘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긴급자금 지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힘겨루기 소 사료비 지원이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40두, 지금 우리 김해시 사육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소 힘겨루기 사육농가는 열두 농가에서 40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열두 농가에서 40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은 건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그러면 이 40두가 딱 정해져 있는 전체의 지원인 거예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금

이미애위원

나눠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등록된 개체가 40두입니다.

이미애위원

등록된 것만, 이게 소 소비 촉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시가 2019년까지, 옛날에는 소싸움이라 했습니다. 그 대회를 21회인가 22회까지 개최하다가 가축 질병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소싸움대회를, 소 힘겨루기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지금 이분들에게 이렇게 사료비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왜냐하면 사료비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많이 올랐고 그다음 이제 소값은 또 폭락을 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산지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산지가격은 작년부터 많이 떨어진, 평년보다 한 15% 이상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미애위원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최고가가 얼마인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최고가는 등급별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여섯 개 등급이 있는데 제일 잘 받은 등급 투플 같은 경우에는 고기 상태에 따라서 도 체중 보통 보면 800㎏ 이상 되는 그런

이미애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빨리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게 지난번에 솟값 폭락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농가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도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농가에서 원하신다면 지원을 하루빨리 속히 해서 이런 비극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소 힘겨루기에 사육하고 있는 열두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농가의 경영난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힘겨루기 소 사료비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설명할 기회는 있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게 없고,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사업 그리고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어떤 시책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기투자되었던, 한마디로 싸움소 이게 싼 게 아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한 5000만 원, 비싼 것은 1억씩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싸움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싸움소를 구입했다가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소싸움을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 맞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소싸움을 이제 안 하는 추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지에 있는 군 단위 이런 데는 의령이라든지 그죠? 청도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힘겨루기 소 사료 지원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한다. 뭐냐면 내가 기투자했는데 시책이, 정책이 바뀜으로써 내가 기투자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면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침해했다고, 소급해서 침해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이것을 약간이나마 도와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40두 정도 되면 예산은 지금 3200만 원이니까 한두당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용 정도는 우리가 싸움소를, 앞으로 힘겨루기 이것을 계속 활성화하자는 차원도 아니고 조금, 이분들은 뭐냐면 우리 김해에서 대회를 열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 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다른 지자체로 등록해서 출전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도 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라는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대신한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은 똑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됐었고 예전에도 삭감하려고 했다가 또 설명을 하셔서 살아났고 그래서 대신에 제가 그때도 당부를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는 이 40두에서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김해에서는 이제 싸움소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대신 기존에 구입해서 훈련시키고 이랬던 소가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시에서는 보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유지해 가되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로 등록되는 소는 대신에 없어야 된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우리 청정방역 체계 구축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전년도보다 78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여기에 각종 사업이 많은데 다 합치다 보니 7800만 원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소 브루셀라 채혈, 결핵병 채혈 보전비 같은 경우 우리가 3000만 원 감시킨 것은 상반기에 지출 가능한 금액을 편성했고 하반기에는 1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펀성만 이렇게 됐을 뿐 추경에는 또 우리가 국도비

팔도

조팔도위원

추경에 또 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또 편성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우리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그것도 600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 그것도 내나 똑같은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방역체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우리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심각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상황실을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소만 어느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소는 우리 700여 농가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700?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3만 4,500두 정도 사육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8농가에서 21만 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그러면 오리하고 닭 먹이는 농가는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소규모 농가까지는

팔도

조팔도위원

소규모는 놔두고 대충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놔두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가 대규로로 사육하는 농가는 세 농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 농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세 농가인데 36만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AI 이런 것 지금 예방도 잘하고 계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농장에서도 잘하고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는 김해가 그러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낙동강이 가깝다 보니까 야생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항상 긴장해서 방역 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20분이 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조사 목적이 뭡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산물 소득조사는 실제 현재로 사용되는 곳은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로부지 편입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기초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처에서 주로 이용하는 게 농산물 소득조사 이것을 가지고 기초자료로 써서 그렇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지역별로 작목이 여러 작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품목을 도에서 시군별로 나눠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단감이라든지 채소 분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금씩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돼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이제 시도보조금인데 최고 농업경영자 지원 해서 88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 지원은 품목당, 한 농가당 보상이 30만 원 정도 이루어집니다. 가서 그 사람하고 1년 전체의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또 들어가는 농약대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것을 조사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뺏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애위원

이 금액이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만 그것을 다 집합시켜 놓으면 전국 단위에 책자 두께가 이 정도 되거든요.

이미애위원

총 880만 원이면 몇 군데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315페이지에 과학영농 분야 분석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315페이지에 있죠? 밑에 있습니다. 도비, 시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국제화여비

이미애위원

과학영농 분야 분석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보니까 신규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원스톱서비스인데 왜 지원이 안 됐을까요? 답답하네. 모든 경영비 절감이 될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 확보가 안 돼서, 됐으면 이게 저희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전체 모여서 다 같이 나가야 할 입장인데 도에서 추진이 안 돼서

이미애위원

지금 농업도 첨단기술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사업인데 좀 답답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이제 사업

이미애위원

이것 그러면 폐기시킬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도 전체가, 담당자가 다 전체 가야 할 입장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오늘은 질의를 할 때마다 도 때문에 제가 지금 뒷골이 팍팍 당겨 오릅니다. 도에 가서 도정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미생물배양센터 지금 생산량은 좀 줄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연이 다

이미애위원

안 줄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연연이 다 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다행이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미생물배양센터가 21년도에 개장해서 그 당시에 21톤 정도 보급이었는데 22년도에는 49톤, 23년도에는 112톤, 올해는 지금 11월 말까지 130톤, 지금 12월까지는 150톤 정도

이미애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제 연연이, 사실 증가폭이 자꾸 연연이 늘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마 140톤 기준 잡고

이미애위원

140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게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 올해도 140톤 잡아놨으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똑같이, 더 잡는 게 아니고 140톤을 잡아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140톤

이미애위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 생산성 있는 운영을 하시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나 운영비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생산량은 같이 맞추고 뭐 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는 지금 증감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사실 미생물이 김해 같은 경우에 원예작물이 발달하다 보니까 연작피해가 그동안 많이 있어서 연작피해 해소 차원으로 미생물 네 종을 생산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주마다 거의, 많을 때는 350명이 와서 미생물을 공급받아 가는 입장입니다.

이미애위원

가져가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미생물 이것 중요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어쨌든 간에 미생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앞으로는 사실 탄소제로 방향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2리터를 한 봉지로 해서 많게는 여덟 봉지까지 농가, 대단위로 많이 하시는 분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도시농업인들은 한 봉지 2리터를 주고 있고 봉지팩이 두껍고 이래서 앞으로는 시설 보완을 좀 더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들더라도 미생물배양 이것은 생산량을 좀 늘려야 하는 지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말통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럴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321페이지 히트펌프 활용 수냉식 냉난방 시스템 도입 해서 4000만 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 어떤 것, 뭐 때문에 냉난방이 어디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한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디에 쓰시는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어디에, 그냥 이것은 우리가 맘모스하우스라든지 대형 온실에서 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냉난방은 가정, 사무실 같은 이런 데 보통 냉난방을 하는데 하우스 같은 데는 겨울에는 추우면 난방을 해줘야 하지만 여름에는 사람처럼 에어컨을 틀어줄 필요가 없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여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는 것 같으면 온도가 요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이 더웠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려면 하우스 온도가 40~50도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히트펌프를, 그래서 시범사업이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진짜 이것은 엄청시리, 앞으로 이게 만약에 아니, 하우스 하면 보통 환기창 그것을 열고 조정해야 하는데 50도 올라간다고 냉난방을 넣어준다? 세상에 사람도 냉난방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면 냉난방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무리 꽃이고 하우스라도 그것은 뭣이 잘못됐는데요? 내가 히트, 난방은 이해가 돼. 따뜻한 것은 겨울에 추우면 안 되니까 아니,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뭐 소장님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보면 사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녹아버립니다. 특히 장마철, 우기철에는 온도도 높고 습기도 높고 이러면 안에 있는 시설채소가 녹아버려서 아예 작황이 완전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그 넓은 데 냉방을 갖다가 해서 꽃을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게 수지가 안 나오는데? 전기세가 거기 다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엄마야, 나는 사무실 어디 쓰는 줄 알고 했더만, 너무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사실은 수냉식 냉난방기도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일반 농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건데 덕트라든지 유동팬이라든지 온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종류의 농가하고 협의를 나중에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돼서 이게 현재는 히트펌프라 해서 수냉식 냉난방 시스템 이름만 되어 있더라도 농가에서 유동팬을 달겠다 하면, 그래도 유동팬을 달아서 시원하게 만들 수 있으면 작물이, 우리가 선풍기 틀듯이 시원해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농가에서 나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장치는 뭘 할지 그렇게 할 입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후변화가 있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는 좀 올해, 내년에 한번 더 두고 보고, 참 겨울에는 추우면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식물은 여름에는 어지간하면 다 잘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시범사업이고 어차피 진흥청에서 특허가 돼서, 발명이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돼서 어떤 호응도가 좋으면 다음에 더 연장하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이게 수지가 나와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이것을 폐쇄를 시켜야 하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이렇게 틀었는데도 수확이 많이 돼서 농민한테 도움이 간다 하면 10대가 아니라 20대라도 이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하우스에 냉난방이라고 해서 내가 되게 지금 놀랐어요. 좌우간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 308페이지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를 내년도에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보니까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격년제도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농업인학습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여섯 개 학습단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민관 화합과 소통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위해서 하고 있으며 사실 예산이 조금, 예산 문제로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각 단체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주된 단체가 농업인 관련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쨌든 한 해를 돌아보는 평가이기도 하고 또 농업인단체를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하고 해서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어떤 가장 주된 학습단체를 격려하는 그리고 또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행사는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배려가 된다면 매년 개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311페이지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실제 농업 기초 이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한 10회 정도 해서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시민이면 다 가능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주로 강소농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사실은 1억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강소농이라고 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농사를 하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신규로 농사 시작하시는 분도 우리 강소농에 들어서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보통 보면 한 30명 전후로 교육인원이 잡히면 10회 차 정도 해서 교육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연연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금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늦게, 2차 추경도 예산이 안 잡혀서 올해는 사실 반납했고 내년은, 2022년, 23년은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도 그러면 사업을 반납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반납을 했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또한 참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 반영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이 사업이 당초예산 반영 필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은 시간이라도 적극 건의해 주시고 요청하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매년 장군차산업 육성 이게 지금 사실 판로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활성화가, 장군차산업 육성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문화예술과에 차문화 보급하고 분리가 되어서 지금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장군차 육성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실제 다원 조성이 한 20년 이상 되니까 현재 다원 형성으로 볼 때는 가장, 여하튼 어느 누가 봐도 다원으로서는 확실히 보이는 입장인데 그에 따라서 소득이 사실 미치지 못해서 조금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도 장군차 팩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샴푸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소비촉진을 여러 방향에서 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차산업화할 수 있는 체험하고 연계해서 올해 한 군데 했고 내년에도 체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사업도 다시 신청하고 해놨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장군차가 저희 특산물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여하튼 현재가 최소한의 범위인데 이래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장군차가 김해의 차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이든 장애인체전이든 크고 작은 행사에 사실 김해의 장군차를 알리는 역할들을 나름 행사 때는 한 것을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군차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입이라든지 판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장군차를 육성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바쁘신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나락 숭궈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글자 그대로 기술인데 기술을 보급해서 해마다 벼를 심지 말고, 자꾸 이모작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연구해서, 내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요. 작년에 제가 나락을, 아직 나락값도 주지도 않고 내가 나락을 심어서 600평을 해봤는데 농약하고 갈이 값을 봄부터 시작해서 줬는데 91만 원인가 갈이 값하고 다 줬어요. 그런데 농협에 수매를 딱 했는데 돈 찾으러 오라 하는데 안 갔더니만 통장에 넣어놨는데 110만 원인가 넣어놨으면 그러면 그게 어째 되는 거예요? 본전도 안 되고 고생만 진탕하고 농민들, 올해는 더 수매값이 내려서 농민들이 엉망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김해 여기는 한번 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고생한 보람이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내가 함양을 한번 가봤어요. 나락을 숭구는데 전부 다 콩을 다 숭궈놨는데“콩을 숭구면 일도 많이 없는데 어째, 뭐 하려고 나락을 안 숭구고 이것을 합니까?”하니까 볏값보다도 배가 나오더라 이거라. 생산, 자기들 품 다 제하고 수익이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기술센터에서 해봤으면, 많은 농민한테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공청회도 열고 해서 그런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한번, 언젠가는, 매일 본전도 안 되는 그것 해서 그래서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소장님하고 두 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사실 저희 센터가 존재하는 것도 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아마 어느 누구보다 현장은 많이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민원이, 아마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소장님 있고도“오늘 가서 뭐 했습니다.”소리를 안 합니다.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즉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랑을 좀 하자면 대동 같은 경우에 아마 유성한 씨라고 청치마상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마 꽤 소득을 올렸을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 근본 바탕에는 사실 저희가, 그 사람이 순환식 수경재배라고 해서 물을 안 버리고 양액으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요. 물론 그 사람도 우리하고 같이 다른 곳까지 견학도 갔다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양액이라는 것은 온도에 따라 다르고 또 상추가 자람에 따라서 양액 성분을 자꾸 탈취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양액을 보충해 줘야 하고 그에 따라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에 저희가 사실 사무실에 늘 자랑하는 게 토양 검정, 물 검정을 저희 사무실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 검정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또 저희가 처방해 주고 저희하고 몇 번, 하여튼 몇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저희도 방문해서 현장지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사실은 있었고 자기가 기술적인 노하우도 자꾸 저희로 인해서 축적되고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많이 일어나서 농사를 앞으로 조금 더 늘려야겠다고 할 정도로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 농가가 있듯이 화훼산업이 무너지고 저희가 토마토 쪽으로 사실 많이 넘어갔는데 토마토를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토마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까 싶어서 저희가 생각한 게 토마토 대신에 멜론을 하자 해서 올해도 멜론을 하고 내년도 조금 더 하고 할 건데요. 어느 곳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가격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육성도 하고 있고 또 리시안셔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센터에서, 사실 전국에서 못하는 것도 저희 센터에서 수경재배, 양액재배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어서 전라도라든지 부산에서도 와보고 또 대동 분도 나도 그러면 한 줄이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조금 앞서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면도 잘 알겠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내가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왕지기 고생하는 김에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이런 것을 한번 바꿔봐서, 내가 사실 대동 수안리에 가니까 조그마한 밭이 하나 있는데 보면 줄로 쫙 서있어요. 이게 뭔가 보니 블루베리 사러 쫙 왔는데 나하고 먼 친척이라서 내가“형수님 1년에 얼마 합니까?”하니까“한 3500 했습니다.”하는데 나락 3500 하려면 여러 수십 구역을 해도 남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스무 포기를 얻어서 숭궈놨는데 그것 너무 재미도 있고 따먹으니까 맛도 있고 나눠주든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콩이나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앞으로는 우리 김해가 농사짓는 분한테 고수익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맨날 가을 되면 벼멸구 그것 때문에 온 농약을 치니까 논도 안 좋고 사람한테도 안 좋고 하니까, 뭐 다른 것도 농약을 쳐야 하지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당장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잘해서 해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 아름다운 꽃길 조성 그것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지금 경전철 밑에 불암동에서 삼계까지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게 몇 ㎞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전체가 한 10㎞ 가까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10㎞?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게 예산이 한 16억 정도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국도비사업 도시바람길숲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과장님은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수시로 거기 공사하고 공사하면 고장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그늘에서 살다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다른 것 숭궈 놓으니까 또 죽어버리고 이렇게 반복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지적이 내한테 몇 번“예산 낭비다.”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아이스퀘어하고 그 맞은편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새로 높다란 것 들어선 거요. 그 중간 사이에 보면 나무가 참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고 하나도 안 죽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지금 경전철에 햇볕이 들어가는 데는 다 죽어 있어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째 돼서 그런가 싶어 보니까 물을 주는데 보면 보통 우리가 식물, 이게 농업기술센터라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있는 분입니다. 나는 기술이 없고요. 물을 주면, 농사를 지으면 보통 꽃을 숭궈도 아침, 새벽에 주고 저녁에 줘야 가뭄살이를 안 타는데 그 사람들 퇴근하려고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낮에 전부 다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내가 되게 한번 뭐라 했어요. “느그 농사 근방에도 안 가봤나? 이것 죽이고 또 숭구고 또 숭구고 이것 아니다. 이것 누가 시키드노?”하니까 즈그가 누가 시키더라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시키고 뭐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즈그는 빨리 집에 가려고, 여기 꽃도 낮에, 시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와서 확 주고 가버리고 나니 이게 금방은 싱싱해 보여도 내일 되면 시들하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복이 너무 많이 되고 내가 농사하는 사람, 짓는 사람으로서 너무 참 기가 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경전철 밑에 이 부분이 지금 겨울에 나무를, 이파리 빨간 그것 이름 뭡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홍가시나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홍가시 그게 보기에는 참 좋은데 그것도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또 햇볕이 약한 데는 안 살더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 숭궈놨어요. 많이 숭궈 놓고 또 철쭉 그것을 쫙 이렇게 숭궈놨어요. 철쭉 그것은 지금 숭구면 그게 탄소동화작용이 안 돼서, 광합성이 안 돼서 죽을 건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우선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 잘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경전철 하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15년 동안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이번에 또 수종을 선택하는 부분도 교수님들로 구성된 도시숲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수종을 선택했는데요. 조금 이번에는 단조롭게 하기로 되어서 홍가시나무하고 철쭉류하고 꽃댕강하고 이 위주로 해서 중앙분리대뿐만 아니고 가로화단도 양안으로 해서 하는 계획으로 돼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잠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과장님 혹시 나무가 자주 죽고 뽑고 하다 보면 교통사고 날 확률도 억수로, 차가 얼마나 달리는지 모릅니다. 아래도 내가 보니 그 한 분이 교통을 정리하려면 한 10m 앞에서 해야 하는데 공사하는 입구에서 하다 보니 차가, 나도 세게 달리다 보니 딱 거기서 멈춰지고 이랬는데 사고 났다 하면 그것도 공사하다가 큰 이슈가 돼서 나중에 또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 살 수 있는 식물로 연구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요즘은 얼마나 조각 같은 이런 게, 안 되면 우리 시청에 어디 보고 조각 좋은 것 있으면 그리로 했던 자리, 그런 데 가서 딱 해놓고 이런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또 그리고 태를 둘러서 기둥에 꽃 숭군다고 이래서 거기 가물어서 하루도 안 돼서 다 죽어버리고 그것은 철거하신다 했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의논해서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삼계하고 마무리 잘해서, 고생만 자꾸 하고 거기에 큰 꽃이 하나 핀다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어떤 게 그 밑에서 잘살고 있는 식물이 되는지 또 그래서 안 살 경우에는, 보면 보통 나무를 옮기면 우리가 4월에 식목일이라고 하는 게 나무 숭구는 날이라고 식목일로 정해서 그때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하고 있어요. 가을에 숭군다는 말이에요. 나는 식목일이 바뀌었나 싶어서, 삼방 신어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여름에 숭궈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차서 그것도 예산이 1억 6000이나 이렇게 들어서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데 한번 더 심도 있게 잘해서 이 16억 예산을 정말 올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멋지게 관리 잘해서 한번 더 돌아보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보다는 앞으로 이런 반복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좌우간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상임위에서 진영에 금병공원 개선사업 예산이 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저는 왜냐하면 저희 사회산업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축구장이다 보니까 역으로 우리 사회산업위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막 문의가 들어와요. 보니까 과장님 담당이라서 우리 상임위 아니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게 오냐고 또 나보고 막 물어보는데“저는 모른다.”그래서 앞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왜 삭감됐고 그러면 인구가, 지금 여기가 축구 단체가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디가 어떤 형태로 돼있고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금병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은 면적이 한 4,000㎡ 됩니다. 조성된 지는 지금 11년, 내년 되면 12년 차가 되고요. 인조잔디는 아마 연한이, 내구성을 한 7, 8년 정도 보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4,000㎡에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면 인조잔디 관급자재대만 하더라도 한 2억 6000만 원 듭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주민이 신청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2억 원 이하만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이 됐고요. 다만 2억 원 되고 나서 2억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못하니까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 지반 고르기 작업도 해야 하고 아마 이게 전체 예산 한 4억 4000이 필요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2억 4000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4억 4000 예산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제가 좀 부족해서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런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 부분 과에서 원래 당초예산에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안 되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됐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는 막 저번에 제 상임위 아니라고 설명해도니 상임위고 어쩌고 그것을 떠나서 시민들은 무조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제가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위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진영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가 온다니까요. 저 몰라요. 전화번호가 공식적으로 있으니까 전화가 와서 해달라 하니까 이것은 꼭 설명 좀 잘하셔서 예산을 삭감하고 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하려면 5.5㎜ 잔디로 해야 하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되면 잘 좀, 다른 여기 예결위 들어오신 위원님들께 설명 잘해서 예산을 다시 살려서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현수막으로 돼있네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하면 토지보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보상 안내도 해야 하고 또 묘지 관계도 이장 공고를 하고 이러면

정희열위원

그렇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묘지 관계도 현수막도 필요하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5만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이게

정희열위원

친환경현수막 안 쓰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가 산출근거가 좀 그런데 저도 이것을 예산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친환경현수막이 0.9에 6m는 7만 8000원이고

정희열위원

맞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또 10m는 14만 원인데

정희열위원

맞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아마 이것 m당 1만 4000원 잡힌 것 같아요. 잡혔는데 저희 공원녹지과가 공원 에티켓 이런 것도 붙이는 것도 많고 한데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하지만 산출근거에 맞게 내년도부터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잘못하신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좀 뭐라 하이소. 지금 다른 책자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른 과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보니까 틀린 과도 많더라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잘해서 금액을 좀 맞춰서 서로 똑같이 올려야지, 그렇게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체육지원과하고도 우리 체육시설물 중에서 축구장 관련해서는 그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체주기를 좀 객관화하자는 이런 의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병공원에 있는 것들은 체육시설이 공원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이런 것을 체육지원과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이게 순서에 있어서 어떤 지역의 의원이 뭐 새치기하고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 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서 조금 더, 똑같이 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이 마모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용 빈도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최초에 잔디를 어떤 상태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시설 주기를 딱 정해놔 버려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 동네라고 먼저 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항상 딱 그것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설명해 주기도 좋아요. “우리도 진짜 해 주고 싶은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순서는 안 돌아와서 언제는 가능할 겁니다.”이렇게 해주면 그냥 끝인데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되니까 늦게 하는 데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빨리 이게 지나고 나서는 체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하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잡혔잖아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순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순위가 어떻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주민참여예산 전체 예산이 24억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잡혔는데 아마 일반 주민이 신청하면 지역주민자치회에서 아마 결정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산법무담당관실로 가면 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서 아마 주민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지역별로 다 이런 것들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진영에서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고 뭐 다른 지역도 몇 개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올려서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되다 보니까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아마 저희도 예산법무과하고 의논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좀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참여예산은 정비가 대부분 내외동에나 진영이 되고 나면 또 내후년도에는 또 다른 곳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분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어떻게 지역 안배를 하면서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도 고민을 같이해서 업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평가점수라는 게 결국은 수치화돼서 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수치화를 시킬 때 기존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이내에 얼마 이렇게 하면 비율하고 아, 몇 년 이내라는 것하고 예산을 가져갔던 그 금액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어떤 게 뽑힐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다 올려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버렸고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선정되는 채점 평가항목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감점이 주어져야 한다. 사실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동료위원들한테 말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런 것도 참 많지 않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금병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은 좀 절실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 말고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으로 단독으로 좀 하셔야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해 한 번 올렸는데 아마 그게 신규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아마 신설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액 반영을 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이 예산 필요합니다.”해서 통과를 시켰네요. 이것 작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 단독 사업을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결과적으로는 절반 정도도 못하는 이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한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시비를 넣을 수 있도록 아마 시급성이나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안 맞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이것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뒤에 2억 4000이라는 게 이 돈이 안 따라오면 이 주민참여예산 2억 통과시켜 준 게 필요가 없잖아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심의한 겁니까? 그냥 2억으로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심의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억으로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어서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법무과로 오면 주관부서에 아마 의견을 물어봅니다. 저희 의견을 그때도 아마 시비가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 예산이 부족하고 주민참여예산이 한도가 2억이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아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지역 안배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만 드릴 수 있다면

준호

정준호위원

평가 툴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이 좀 특색 있는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간 게 전체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아마 공원을 조성해서 시행자가 조성하면 공원녹지, 법적인 공원녹지는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관리자한테, 시장한테 귀속되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로 하면 택지개발 공원이 다른 개발사업보다 녹지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외동은 지금 근린공원이, 근린공원이라 하면 공원면적이 1만㎡ 이상이거든요. 열 곳이 되고요. 동부권으로는 공원이, 근린공원이 사실상 삼방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영도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진영도 근린공원이 여덟 개입니다.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번에 근린공원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또 내외동은 30년 동안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 공간을요. 그래서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다른 주민참여예산, 공원에 사용되지 않는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번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의 특수성이 내외동하고 진영은 주민참여예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편중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비단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쪽들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것은 제가 예산법무과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툴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해 놓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이고, 과장님 보니까 보니까 오늘 진영 가지고 이야기 다 하네. 한 5년 전에는 나오면 장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진영이 많이 나오는데 좌우지간 잘 관리해 주시고요. 343쪽에 보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에 있는데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추계서상에는 여덟 명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8명?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어린이들이 생태문화공원 오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오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아마 방문자 수는 제가 알기로는 40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을 갖다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저희들 위탁, 수탁자로 되어 있는데 아마 프로그램 체험객 수가 연간 5,000명 정도 그렇게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밑에 생태공원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전체 면적이 11만 4,000㎡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4만 평, 3만 5,000평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3만 5,000평

명열

류명열위원

위에 내나 노지 빼고 밑에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생태문화공원에 조성된 면적이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그 정도 평수 안 되는데? 내나 깨어있는시민 체험관 빼고 옆에 거기 하면 한 1만 평밖에 안 되겠던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묘역 뒤에도 아마 공원으로 돼서 계단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묘역에는 또 묘역대로 따로 관리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도로 밑에도

명열

류명열위원

예. 도로 밑에 오른쪽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도 내나, 거기서 대부분 학습을 하고 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2021년도 해서 올해까지 해서 금액이 거의 1억 올랐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위탁사업은 사실 8년 전에요.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로 당초에 본 계약은 5년을 했고 지금 내년 되면 3년 계약이, 기간연장이 끝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 90일 이내에 위탁할 것인지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 절차를 하도록 돼있어서 이번에 2020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아마 그런 부분도 따져보고 만약 위탁이 가면 추계를 또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금액을 좀 조정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 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아니면 다른 사람 들어가기 좀 힘들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보니까 학생들, 유아부터 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체험행사이기 때문에요. 어떤 생태 관련된 부분 또 영농 모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이 다 참여를,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일반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관리자, 위탁자를 일반 사람이 일반에 있는 이런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거예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공모로 했기 때문에 내후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아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마 조경회사나 다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보니까 어린이들 와서 하는 것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밑에 거기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여덟 명까지가 필요하나. 그러면 사람을 좀 줄이든지 좀,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지 안 그러면 안 할 건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 잘 절충해서 가격을 너무 올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64페이지에 우리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국도비가 150억 정도 그죠? 산림보호에 지금 그 예산이 됐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얼마 전에 밀양하고 양산만 이렇게, 김해는 빼놓고 이렇게 해서 방제작업을 한다는 말이,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정이 돼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산림청에서 하는 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단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에 양산 구역은 없고요. 밀양이 지금 극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그쪽에 집중방제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지역에서 더 극심한 부분을 그렇게 지정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작업하는 부분을 집중방제구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밀양에 선정됐고요. 저희 김해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밀양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림, 한림, 상동, 대동 쪽에 상당히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하자 그것을 양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밀양시하고 지금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예산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게 거의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더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8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처음에 재선충 방제가 밀양의 영향으로 저희들이 너무 크다는 게 이제 산림청에 인지가 되어서 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산림청 자체가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가내시로 내려온 게 22억이 내려왔고 지금 거기에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이번에, 산림재해비라는 게 있습니다. 산사태나 집중강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대책으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해서 충당 못한 금액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현재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중에 내려오면 지금 이 부분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는 다 확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양산하고 밀양하고 저희 김해시가 주관이 되어서 실무 과장들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구역을 하고 그다음 지금 우리 김해시에 퍼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도 저희 소나무재선충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께서 한국, 우리 산림청에 복지국장님이 현장을 나와 계셔서 거기 현재 나가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온 산에 벌겋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대동구역

팔도

조팔도위원

단풍처럼, 특히 대동 쪽에 이제 길가 이런 부분이나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동 뒷산에 이런 부분에 가보면 너무 많이 죽어서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약을 치고 예방주사를 놔도 별 효과가 없지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그런데 약을 무인헬기 방제약을 칠 겁니까? 거기 한번 베어 내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려는 부분은 지금 대동이 양산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종 전환 쪽으로 저희들이 우선 해야, 현재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치료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종 전환 쪽으로 저희들이 우선 기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 헬기방제는 법상 저희들이 아니, 법상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이번에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않고 대신 그 대체 방안으로 해서 드론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제가 두 가지 승인되어서 이번에 드론방제를 하면서 매개충이 확산되는 것을 방제하고 그다음에 수종 전환으로 해서 벌채를 통해서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항공은 안 되는 게 양봉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걱정이 또 되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농사 일부 짓는 사람, 밤 같은 이런 것 보니까 옆에 벌 양봉하는 사람 제일 전멸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인 드론 가지고 하는 것 일부하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앞으로 계속 재선충, 미국나방,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이 벌레를 보니까 다섯 가지인가 이렇게 해서 파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겋게 죽어버리는데 앞으로 우리 김해시는 이것을 다 들어내 버리고, 죽는 순서대로 들어내 버리고 메타세쿼이아 같은 이런 것 앞으로 쫙 심어서 그렇게 울창한 나무를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가는 게 김해시로서 안 좋겠나 싶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종 전환을 하게 되면 일단은 대부분 산주가 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산주분들과 의논해서 희망하는 수종을 가급적 식재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기상이 계속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돌발 해충들이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한 수종으로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에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 우선적으로 해서 조림을 할 생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그때 독일에 8대 때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산이 비슷한 야산에 참나무가 있더란 말입니다. 참나무, 꿀밤나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꿀밤을 하나도 안 따서 내가 그것을 한 스무 개 해서 내 가방에 가져왔는데 꿀밤이 우리나라 배로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꿀밤나무 저게 병 안 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생태계에 다람쥐 같은 이런 야생동물도 많이 서식도 할 수 있고요. 또 안 되면 꿀밤을 주워서 파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김해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속 소나무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병이 많이 오니까 대체 목을 잘해서 한번 연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목이 지금 잠겨서, 지금 산불예방 기간이기도 하고 올해는 별 이견, 이상은 없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현재까지는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도 예산이 94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산불예방대책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특별하게 증액 사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대부분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이번에 복제 규정 바뀌면서 피복비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량 부분, 보수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냥 평이한 부분에서 사실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작년보다 인건비가 2000원 정도 오르고 급식비가 10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산불예방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은 산불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예전에는 11월 15일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5월 30일까지가 아, 5월 15일까지가 마무리였는데 지금은 기상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11월 1일부터 하고 마치는 것을 5월 30일까지로 해서 지금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산불 기간이 조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산불예방은 시민뿐만 아니라 또 산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찰 활동에도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38억 정도, 올해 대비해서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거기에 보니까 등산문화 증진에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장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것도 지금 대부분 늘어난 것은 인건비 증가분하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201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길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누리길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한 11㎞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5㎞ 정도가 붕괴되거나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장비 부분에서 휴게시설 정비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운동시설 정비를 해야 하는 구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노후시설 부분에요. 그 부분이 좀 증가가 많아졌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올해 역대 폭우였고 또 코로나 이후에 등산객들이 점점 증가되고 그에 따른 김해시 담당부서에서는 업무도 가중되지만 그에 따른 욕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등산로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운동기구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요청도 있고 해서 매 순간순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시민들이 등산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등산을 함에 있어서 불편은 없고 위험하지 않는 그런 등산로를 조성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시설비에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있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것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숲속야영장 하부가 전체 면적 37㏊ 중에서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숲속야영장을 만드는 부분이 1.5㏊ 정도입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시비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녹색자금이라는 부분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권기금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복권을 판매해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신청해서 아, 작년에 신청해서 1차 저희들이 후보로 선정됐고 이번에 또다시 컨설팅을 받는 조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임산부, 노약자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공히 와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길을 갖다가 저희들이 1.5㎞ 정도 조성을 하려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기금 부분에서는 됐는데 저희 시비 부분이 확보가 덜 돼서 1회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야 하고 또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달라고 했지 않았던 이유가 컨설팅을 중간에 한 번 받아야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그게 조건이 나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대처해서 산림은, 우리 등산로는 김해 우리 시민과의 불가분의 관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도 하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시민안전,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세심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약수터 유지관리용역 이게 지금 1식 돼있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미애위원

389페이지, 이게 1식이면 1년에 한 번 한다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미애위원

한 번으로 끝내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1년 단위로 돼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1년 단위로 돼있네요?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미사용 마을상수도 원상복구,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및 유지관리 이게 계획되고 있는데 이게 상세하게 뭐 실태조사 보고서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마을상수도가 스물아홉 개인데요.

이미애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물탱크 청소나 약품처리하는 그런 유지관리가 1450만 원이 있고요.

이미애위원

이것 혹시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마을이, 주민들이 관리하는 마을상수도가 있고

이미애위원

주민협의체가 또 따로 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스물아홉 개고

이미애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따로 스물아홉 개고 협의체가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은 또 따로 있고 그러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을 합니까? 수질검사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보통 보면 물, 수질검사 그다음에 물탱크 관리

이미애위원

물탱크 관리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다음에 약품처리

이미애위원

물탱크 관리는 고압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청소를 한다든지 약품을 주입한다든지 그다음 그 앞에 소독시설을 갖춰 놓는다든지 그런 겁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이제 생활용수로에 관한 예산일 텐데 이게 저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별도의 또 시설이 있고요.

이미애위원

별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50톤 이상 정도 되는 것은 또 시가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50톤 이상 되는 것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 50톤 이상은 우리시가, 그러면 관리업체가 하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관리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해마다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입찰을 해서,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미애위원

상수도 개선에 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이 부분은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잘하시기를,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389페이지에 약수터 유지관리 해서 6개소 해서 3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김해에 여섯 개밖에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여섯 개가, 지금 지정된 게 다섯 개하고 비지정된 것 하나하고 그렇게 여섯 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분성산 올라가는 데 물만골약수터는 아십니까? 포함이 됩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포함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월로이든 분기별이든 어떻게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그 부분에 보면 전기요금 다달이 내는 게 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다음에 유지관리 용역을 해서 그 여섯 개 부분에 대해서 다달이 주변 청소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물탱크 청소하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질검사, 약수터도 관리해서 자외선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나 램프 교체나 시설물 정비하는 것 그렇게 포함해서 전체 유지관리비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이제 지금 연간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어쨌든 시민이 약수터, 등산을 통해서 또 지나가다가 물도 음용하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청결 문제라든지 또 수질검사 의뢰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해서 이 예산이 지금 300만 원인데 지금 총체적으로는 이게 1700만 원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17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저는 어쨌든 시민들이, 산행하는 또 지역구 시민이 많이 건의하는 부분도 많아서 저도 때로는 담당부서에 연락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약수터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유지관리가 잘 돼야 음용에 혹시나 또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찰과 또 관리감독과 또 청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39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국도비 반납이 5억 3000만 원인데 이것 왜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까? 보조금, 397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같은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일반회계인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 수도과는 반납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여기 하수과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마 예비심사 때 좀 논란이 됐던 게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내일까지, 내일 계수조정인데 조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예비심사 때 체험관 리모델링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아마 또 사업이 실행되면, 예산이 이제 실행되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헌

이시헌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하수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게 5억 3000 정도 되는데 상동에 화현마을하고 농촌마을 상하수도 정비사업이다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상동 화현마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했습니다. 약 8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그다음 기금 그렇게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처음에는 이 돈이, 5300도 아니고 5억 얼마 같으면 이게 거의 다 든다고 이렇게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처음에 88억 예산이었거든요. 총사업비가 88억 중에서 남은 게 5억 3000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남은 것 다른 데 그 동네에 쓸데 없든가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이게 목적사업으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쓰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국비 따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500만 원도 남으면 아까운 돈인데 5억 얼마가 이렇게, 공사를 갖다가 잘하셔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절감이 돼서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이게

팔도

조팔도위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본래 촌집, 농촌마을에 가면 정화조를 대부분 씁니다. 그러면 정화조 같으면 요금을 안 내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수도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매달 요금을 대야 하는 문제가 또 있고 저희가 관로를 매설할 때 대부분 다 부지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는데 또 반대하는 분들 꽤 돼서 못하는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이제

팔도

조팔도위원

아, 전체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못하고 하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국고 반납은 안 하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책자 395페이지 상단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해서 지금 5200만 원을 편성하셨고 올해 대비 2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블랙박스형 CCTV 설치를 매년 몇 개소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요청을 내년도에 20개소를 하고 불법촬영카메라탐지 이것은 8개소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떻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화장실이 지금 328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비상벨 설치해 놓은 데가 221개 정도 되고 CCTV가 111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CCTV하고 비상벨은 20개소씩 계속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도입한 건데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는 저희들이 이번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가 아니고 이동식,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불법촬영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이동식이었는데 작년에 이미애 위원님이 발언해 주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셔서 이것을 한번 도입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시, 그러니까 상시로 설치해 놓으면 상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 되는 것을 저희들이 8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가 어디로 됩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16개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저희들이 이용객이 가장 많은 8개소를 일단 선정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분인데 또 지금 예산 대비해서 좀 시급을 요하는 그런 화장실도 예산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5200 해서 더 증액되기는 됐는데 어쨌든 범죄예방 환경조성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고 만일을 대비하는, 어떻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할 때 혹시 예산 많이 편성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서 이 정도만 설치를 할 계획인지, 매년 20개소씩 이렇게 증가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를 놓치면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굉장히 또 시민의 안전과 위험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공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28개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16개소는 물론 설치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나머지 이제 부서나 안 그러면 공단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른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도 설치가 좀 많이 되도록 그렇게 매년 검토를, 증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사업명에 맞는 정말 범죄예방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상임위 때, 예비심사할 때 아마 삭감된 게 좀 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