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회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철원읍장 최순범입니다. 철원읍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563만 8,000원이 감소한 14억 9,380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8,307만 4,000원을, 재료비로 화단 조성 꽃묘 및 동절기 제설제 구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288만 4,000원을…… 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용 차량 구매에 3,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내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인건비로 3,121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992만 원을…… 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에 일반보전금으로 1억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1,752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1,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인건비로 2,991만 2,000원을…… 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850만 원을, 재료비로 1억 3,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일반보전금으로 608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171만 원을…… 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에 재료비로 집수리 재료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273만 원을, 여비로 4,583만 원을…… 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과정의 착오로 인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1,000만 원 미편성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읍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저는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인데요. 이거 지금 사업명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인데 여기 이번에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5개 마을 조형물 설치하는 거랑 빛나는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조명 설치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마을은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아직 이건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조명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좀 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을까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관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센터에서 새로 난 도로에다가 밑에 깔아서, 걸을 때 밑에 간단한 조명을 깔아놨거든요.

간접 조명처럼……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산책로 확보도 되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크게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조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위에다가 무뚜기등같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래 간접 조명처럼 비용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

네.

태양광 같은 걸로 하는 건가, 그런 식의 조명인가요?

태양광 쪽은 아닌데 조명이 이렇게 밑에……

간접 조명으로……

네, 밑에만 비추게 해서……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농사짓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마을사업에 800만 원씩 조명 조형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조형물이나 조명이 들어가는 시설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유지관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밝은 거리 조성에 마을사업 800만 원은 저희가 도색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색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용은 조명하고 조형물 설치로 되어 있는데……

밑에 유난히 빛나는 마을 조성사업……

그런데 거기는 또 도로변, 마을안길 등 야간 조명 설치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거는, 유난히 빛나는 마을 조성사업은 일단은 조명 설치고요. 그 바로 위에 밝은 거리 조성사업, 5개 마을 사업, 800만 원, 5개소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도색하셨고 올해는 그러면……

올해도……

내년이죠, 내년, 25년도.

내년도 일단 도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우선으로 검토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설명에는 조형물 설치하고 조명 설치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 보고서 조형물을 마을에 특색 있는 걸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는 항상 나중에 유지관리비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혹시 그걸 검토를 하셨나 했는데 이게 도색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도색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디를 하시나요?

마을안길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도색을 하면, 꼭 그림을 그리겠다는 게 아니라 마을 주변에 그렇게 칠을 해서 예쁘게끔 이렇게……

마을 안에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그림은 안 그립니다.

그림은 안 하시고 색만?

네, 색만 예쁘게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장용 입니다. 이건 자료 하나만, 설명서 16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우리 철원 관광 논아트 조성 인건비하고 토지 임차료, 설치 및 방지에 관련된 그 자료 같은 것, 위치도 하고 자료 총괄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서 16페이지, 산출 근거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철원 관광 논아트 조성사업하고 사용내역 그런 것 그다음에 논아트 토지 임차료 그다음에 여기 설치·방지 계획 같은 것 그다음에 위치도 있으면 위치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혁신 주니어보드였나요, 올해인가 응모한 것 중에 논아트 하는 거가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1등 했습니다.

여기 읍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아닙니다. 이번에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그 담당 직원이 지금 현재 갈말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갈말읍에서 추진되는……

갈말읍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혁신 보드 제안을 해서 1등을 해서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 그걸 주도적으로 했던 직원이 현재 갈말읍에 있고 또 횃불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 갈말읍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갈말읍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별도로 하는 사업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도 되나요?

네, 계속하십시오.

읍장님! 설명서 2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능 활성화 관련해서요, 예산을 이렇게 봤는데 다른 읍·면하고 다르게 여기는 선진 사례 벤치마킹이 있더라고요, 사업에. 선진 복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게 어떤 것 때문에 생각을 하셨나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직 어디로 가실지는 안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목포를 갔다 왔습니다.

예산하고 목포요?

네.

예산에서는 어떤 거를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예산에는 백종원이 나오는 예산시장을 기본으로 하고 해서 갔다 왔고요. 목포는 마을 역사·문화 전시 쪽으로 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 자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거나 복지가 닿지 못하는 거를 심의하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선진 사례 벤치마킹이 적절…… 물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해당 사업하고 연관되는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런 데 편성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갈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갈말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김훈희: 안녕하십니까? 동송읍 주민자치팀장 김훈희입니다. 동송읍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22만 원이 증액된 26억 3,5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47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7,162만 8,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 장병 휴게 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245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271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66만 6,000원을, 민원실 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28만 원을,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억 5,697만 원을, 민·군·관 협조 시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3,262만 5,000원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941만 7,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7,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인건비로 1억 2,168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169만 원을, 재료비로 3,52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246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68만 원을, 재료비로 8,86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468만 8,000원을, 여비로 7,08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송읍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송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용 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능 활성화 사업인데, 산출 근거 보면 중간쯤에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30가구. 1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섰는데 예산을 뭐라는 게 아니라 이거 주로 집수리는 뭐, 뭐 해줘요? 도배나 장판 같은 것 교체해 주나?

주민자치팀장: 김훈희: 장판, 도배, 싱크대 그다음에 간단한 집기류 같은 것도 같이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자재 물가들이 올라서 도배를 해주더라도…… 한 가구당 100만 원인데, 그렇죠?

주민자치팀장: 김훈희: 네.

이게 예산이 적지 않을까?

주민자치팀장: 김훈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군부대를 통한 부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자재비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이 금액 갖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추진해 보시고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 예산이 그래도 좀 적은 듯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년, 2026년도에는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김훈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는 예산서 3페이지인데요.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201-01 하단에 철원 오대쌀 홍보 물품 구매하는데 몇 ㎏짜리 구매하시나요?

주민자치팀장: 김훈희: 저희가 4㎏짜리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으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19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인데, 산출 근거에 보면 꽃 식재, 관수 인력, 꽃 관리 인력 해서 이 세 가지가 보면 거의 한 8,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사업비가?

네.

이거를 어느 단체나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꽃 식재를 마을 리별하고 그다음에 단체 이렇게 해서 조금 분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읍·면에서는 8,200 사업인데, 단위사업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로 하려고 싸움 같은 것, 다툼이 없을까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아직 그런 불만사항은 없었는데 단체별로 쪼개지다 보니 단체에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다툼이 없으면 다행이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읍·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서면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개 읍·면 중에 서면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면 5억 1,000 정도 증가되는데 그 증가 요인이 뭡니까?

증가 요인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시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2억 3,400 정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해계곡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올 상반기에 기본계획하고 기본 설계 용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해계곡 입구에 사업을 좀 해볼까 해서 그게 2억 하고요. 그다음에 와수 시가지 봄꽃 조성사업을 신규로 고민해 봤습니다. 거기에 한 6,000 정도 해서 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5억 정도 증가되는데 거의 반 정도는 와수복합어울림센터 관리하는 데 드는군요?

맞습니다.

지금 7월 1일 자로 서면장 부임함으로써 서면 쪽의 업무 파악은 이제 거의 다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수복합어울림센터 관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10월 1일 자로 어울림복합센터를 시설 운영만, 지금 관리 전환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경 직원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경하고 그다음에 저희 와수출장소 직원이 기존에 2명이었는데 1명 더 증원해서 3명 이렇게 해서 직원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지금 1명 돼 있는데 그 기간제는 별도입니까?

네?

기간제근로자.

아, 기간제가 아니고 청경.

그게 청경입니까?

네.

와수복합어울림센터 건물 짓고 나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는 게 체력단련실 얘기가 계속 나와요. 기존 화강문화센터 할 때는 한 달 비용이 한 1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3만 원이죠?

네, 지금 3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좋고 새로워졌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에 있던 분들도 김화 자치센터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제가 체력단련실을 가봤는데 일단은 탈의실하고 그다음에 샤워실이 조금 협소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 보관함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할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시설 보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은 뭐 그렇게 탐탁지 않지만 관리하는 것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탈의실, 샤워실…… 하도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보니까 샤워부스도 망가진 상태도 그대로 있고 청소 상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전에 비해서 체력단련실은 좋아졌지만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서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망했다 그럴까, 그래서 민원이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김화 자치센터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면장님이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봐서 기간제가 됐든 관리하는 데에서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남면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남면장입니다. 근남면 소관 2025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1,631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6,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단위사업의 청사 운영 및 관리로 3,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운영 일반운영비로 1,5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행정 구현 단위사업의 민원실 내실 운영으로 2,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로 4억 9,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으로 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으로 6,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1,0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7억 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운영 단위사업의 근남면 복지회관 운영으로 3,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근남면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근남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7억 5,684만 8,000원이 증액된 248억 8,03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 건설행정 관리를 위한 건설행정 운영비로 649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50만 원을, 소규모 지역 개발 추진을 위한 6개 읍·면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3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보수사업비로 10억 원을, 지역 개발을 위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2억 1,500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216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갈말305호선 도로 개설 사업비로 3억 원을, 김화311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6억 원을, 철원208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0억 2,000만 원을,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사업 구역 사업, 군도 1호선 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자전거길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33억 5,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토지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균형 개발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업비로 6,050만 원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을, 2040 철원군 기본 및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6,746만 7,000원을, 도시계획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5,000만 원을, 도시구역 내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준공 정산 사업비로 2억 9,682만 9,000원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 도시계획구역 내에 교차로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2억 원을, 제대군인 정착마을 기반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정비사업비 3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경관 정비를 위한 경관 유지관리비로 240만 원을, 광고물 관리비로 1억 4,380만 원을,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환경시설 확충사업에 21억 7,000만 원을, 한탄강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건설도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48쪽부터 56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2건으로 변경사항이 있는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이 없는 16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명성산 궁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구간 변경에 따라 사업량이 도로 개설 1㎞에서 0.7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철원208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도로 확포장 0.8㎞에서 0.5㎞로 사업량이 변경되었고, 총사업비는 14억 원에서 14억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025년도에는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른 사항 변경 없이 2025년 투자계획 중 15억 원을 감액하여 26년 투자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51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군도 1호선 총사업비 변경 없이 25년 사업비 중 20억 원과 26년 사업비 50억 원을 감액한 총 70억 원을 27년 이후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5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환경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변경 없이 25년 사업비 중 2억 원을 감액하여 26년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56쪽입니다.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25년 사업비 중 1억 6,250만 원을 감액하여 26년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보다 1억 2,409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광고물 관리에 6,200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6,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전절차 이행 중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오기된 부분과 일부 법령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오기사항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요,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보수사업인데 이건 자료로 주세요. 주상절리길 5-1, 5-2 구간 보수인데 보수 사유하고 사업 내역,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수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19페이지 되겠어요, 김화311호 사금학 일원 도로. 이게 도로가 26년까지 사업계획의 기간인데 올해 또 6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총 56억이 들어가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현장에도 위원들이 다 갔다 왔지만…… 그러면 또 내년도, 26년도에 보면 5~6억 정도 요구하실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면 60~70억이 돼, 사업비가.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진짜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 철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나 아니면 다수의 가구들이 혜택을 보거나 그런다면 60~70억 들여서 하는 게 마땅해요. 그건 해줘야 되고. 그런데 솔직히 알지만 딸랑 집 한 채 있는데 그거 그냥 막대하게 60~70억을 들여서 그 도로를…… 나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거기에다 선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솔직히. 이게 뭐라 하지를 않는데 내가 보니까 6억이 또 섰어, 그러면 또 사업 기간이 26년까지야, 그러면 보나마나 또 5~6억 이상 요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60~70억이야, 그 집 한 채보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향후 이 예산을 어디다 먼저 써야 되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달라는 거야. 예를 들어 거기 집 한 채 있는데 그러면 살짝만, 한 1~2m만 늘려서 살짝만 보수해 줘도 거기에 지장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데. 그런데 그 현장 가봤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랐어요, 나는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런데 지금 예산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6년까지야. 그러면 26년 예산 또 요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60~70억이야, 이게. 좀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느 게 우선이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다 됐을 때는 또 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60~70억이면, 한 집을 보고. 그렇게 어필하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잘 선택하셔서 해주세요.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인데요, 이 사업이 민군협력과에 예산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전돼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평화누리 자전거길 유지관리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내용이?

자전거길 노면 도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중간중간에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고쳐줘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노면의 일종인데 턱이 좀 올라가는 부분 턱 낮춤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빠르게 시행을 해서 이용자가 불편 없이 하게끔 하는 게 주요 사업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면 평화누리길이면서 또 여러 가지 도로명으로, 한 도로가 표지판이 여러 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로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혹시 표지판 정비계획도 있으신가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실질적으로 무슨 도로인지가 불분명해서 부서가…… 예를 들면 주민들이 제초 작업 같은 것 민원을 내려고 그러면 도로 하나에 평화누리길, 무슨 길 해서 여러 개가 붙어 있으니까 민원이 계속 핑퐁처럼 부서마다 서로 “본인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해서 민원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서로 관리하는 데를 한번 조율을 하셔서 어떤 도로로 할 건지 분명하게 정해서 표지판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지관리 예산이 서 있으니까 표지판 정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외동교 정밀점검 용역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동교를 가봤더니 교량의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난간이 떨어진 거가 혹시 정비가 됐나요? 난간 떨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밀점검 용역비이기는 한데 유지·보수 예산 가지고 정밀점검 하시기 전에 시설물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강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55페이지 개나리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거기가 지금 세 도로가 접해지는 구간에다 회전교차로를 만드시려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기존에 민원이 많았었나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많다거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통 신호등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계속 불편하다,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가 이렇게 합류돼서 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충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 민원 들어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혹시 부서에서 교통사고 파악한 게 있을까요, 거기서 1년에 몇 건 정도 나오는지?

그쪽에서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회전반경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됐나요?

어느 정도는 담당 팀장님이 토지 소유자를 몇 회 만나서 내접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확보를 좀 더 하게 되면 내접원이, 원이 좀 커져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되고 아무래도 토지 협의가 덜 되면 아마 내접원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통 영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교통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전문기관에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통보가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 도로가 다른 도로들보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 자체가 다 큰 도로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2개 합류되는 데는 도로가 좀 넓은 편인데 개나리아파트에서 내려가는 도로나 이렇게 거기 지나가는 도로들은 많이 안 큰 것 같아서, 도로가 넓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거기가 거의 대부분 다 2차선으로 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할 때 회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가 오히려 또 발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셨나요?

저희가 교통관리공단에다 보내면 교통사고가 잦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거기서 “여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전문기관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차라리 평면교차로로 이렇게 변하는 게 좋겠다.” 대안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예산이 무조건 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많았고 거기에 또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합류부에서 분명히 어떤 차가 우선 차인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통 민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한탄강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확충사업인데요. 이거 그냥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 주차장을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문고개사거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거기는 혹시…… 저희가 주차장을 그쪽으로만 들어가잖아요. 위쪽에서는 오르막길로 걸어 올라가시고, 은하수교 쪽에서는. 그러면 혹시 주차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 그 도로는 혹시 정비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가 되게 사방이 다 논이고 그래서 관광지로 가는 도로의 느낌이 전혀 없어서 그 도로를 뭔가 시설 정비보다는 조성 같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내대리 뒷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횃불전망대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배수로가 좀 있었고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좀 위험하고 보기가 안 좋아서 차선규제봉 같은 것 쭉 예전 것 박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을 넣어서 다 도로를 넓혀놔서 안전하게 다니게끔 준비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관광도로 이미지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그냥 농로, 논 다니는 길처럼……

그쪽이 전부 다, 양쪽이 다 주택가보다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놓는 거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을 고려를 해서 만드는 건데, 거기 주차장 조성이랑 이런 건 다 해놨는데 관광지로 갈 때에 관광지로 가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도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방이 다 논이고 풀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 들어가는 그 길에는, 앞에는 상가가 이미 조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배출하시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도로가 올라가는 데 다 나와 있고 이래서 관광지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거기는 도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혹시 도로 개선 관리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특별한 건 아직 없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면 일일 교통량이 예전에는 1,000대였으면 횃불전망대가 생김으로써 교통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노견의 풀이라든가 일단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이 있고요. 노면 청소도 하고 그리고 표지판을 중간중간에 더 검토를 해서 가는 길 표시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논으로 이용해서 농경지를 관리…… 소유자분들께서 불편함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교통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걸 고려해 주셔서 최대한 논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함이 없게끔 도로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81페이지인데, 철쭉 식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철쭉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나요?

기존에 일부분을, 전망대 밑에 쪽으로는 예전에 철쭉 식재가 일부 돼 있습니다, 진달래하고. 지금은 동산 전체를 철쭉 동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 전망대 부근에 철쭉이 잘 살아 있나요? 잘 크고 있나요, 매년?

그 철쭉은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철쭉은 잘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철쭉을 식재해서 한 데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한 건데 여기다가 한 건 아니지만 철쭉이 잘 안 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땅의 특성상. 그래서 이거 저희가 지금 철쭉 외에는 다른 수종을 못 심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할 때 기존의 수목을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벌목을 해서 철쭉 식재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다 봤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리고 주목적이 철쭉을 심어서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쭉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는 거는 좋은데 잘 자랄 수 있게, 유지관리가 추후에 많이 될 수 있게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안 크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성을 하는 건 좋은데 조성하고 나서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7페이지인데요, 설명서로 다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한탄강 주상절리 유지·보수사업으로 한 10억 가까이를 해놨는데요. 전년도까지 이미 기투자된 비용이 한 35여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거의 45억 가까이가 투자가 됐는데 몇 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2021년도 11월 달에 준공을 해서요, 아무래도 낙석, 돌 떨어짐 이런 것 때문에 주상절리길 유지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시설도 관광객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에 대한 주상절리길을 오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분 부분 하는 게 아니라 3.6㎞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용역이 돼서 그 책자에 의거해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급한 부분을 먼저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0억이 세워지면 전 구간이 다 마무리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대로, 만약에 내년도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유지·보수해야 되면서 안전 관련돼서 우리가 보강할 사항은 이걸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책자에 의거해서, 우리가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3.6㎞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 진단을 했습니다. 안전 진단을 해서 위험한 구간부터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억의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거 뭘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안전에 주안점을 둬서 계획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질문은 기감실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저희가 관광지화돼서 시설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유지·보수라든지 안전관리 이것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비용들이 더더욱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통합적으로 관광에 관련돼서 시설물에 투자되는 그런 운영 유지·보수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통계를 내신 게 있을까요?

별도로 통계 낸 건 없습니다.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그게 거의 꾸준하게, 일정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급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도 이렇게 큰 단위로, 10억이나 아니면 저는 급한 경우에는 20~30억도 그냥 훅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통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통계 만들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29페이지인데요, 회전교차로인데 중간 상사리라는 곳이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중간 상사리에서 윗상사리 올라가는 삼거리 있죠?

네.

거기 부분에 만드는 겁니다.

부대랑 이렇게 끼어 있는 그 공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거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삼거리.

거기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가요?

없기 때문에 차가 또 속력을 낼 수도 있고 윗상사리에서 중간 상사리 내려오는 거는 또 내리막으로 형성이 있어서, 그쪽 부분이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일단 위원님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인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하시는데요, 그 위치를 제가 지금 봤더니 이번에 군도 1호선 새로 깔고 있는데 바로 군청 옆입니다, 도로가.

맞습니다.

옆인데 위치가, 일단 그 일대가 이미 너무 많이 위축이 된 동네라서―신철원1리인데―그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게다가 어린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도로를 끼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위치가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곳에 어린이공원을 지금 만들 시급성이 있어서 이거를 진행하시는지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게 되면, 20년이 지나게 되면 실효가 되고,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면 등기소에서 현충탑 쪽으로 도로 쭉 내고 있잖아요. 거기 도시계획 주거지역 옆에 이미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돼 있어서 매입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사실 어린이공원이라 그래서 어린이시설은 사실 계획은 예산이 많지 않아서 못 넣고, 명성어린이공원이라든가 군탄공원에 이미 어린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부지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에 나무 심고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칭만 어린이공원일 뿐일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어서 이거를 시급하게…… 금액도 그렇게……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고 기본만, 식재 좀 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넣어서 주민이 쉴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상, 공간상으로 봤을 때 너무…… 차후에 발전이 돼서 그쪽까지 계속 확장…… 또 지목이 제1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은 높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른 시기인 것 같아 보여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인데요, 도시재생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저희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마무리하시면서 정리하시는 사업 같은데 운영비 관련돼서 있는 공공요금 이런 것만 있지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팀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후에 운영·관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때 현장 확인 나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담아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 남은 게 있어서 계속비 이월을 내년까지 연장을 다 지금 요청을 해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주민 공모사업은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군민 공모사업을 시행을 하면요, 시행하면…… 제가 질문드린 건 기존에 있던 센터들이 있잖아요. 화지마을 센터도 있고 양지리 센터도 있고 갈말도 센터가 있고, 이 센터에 있는 역할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도 그런 센터 유지 관련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하셨는데, 주요 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거점, 신철원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이분들, 센터의 팀원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분들이 임용이 되실 때 관련된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자격 조건에 보면 건축에 관련된 내용,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 복지 관련된 내용, 관광·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각각의 자격증이 있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장이나 팀장 같은 경우에는 석사 학위까지 있으면 되는…… 이런 자격 조건은 어떻게…… 그걸 굉장히 그 등급으로서 높게 평가하려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사항이고 우리의 목적성에 맞게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 건데 그러면 올해 종료되면 내년도부터 그러면 이분들 다 중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중단이 아니고 예전에는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당초부터 사업 기간 내에는 센터를 유지를 하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한 거고 당초에 인력 우리가 뽑을 때도 기간제, 시한성 사업을 명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올해까지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약 종료가 끝나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단 기본적인 센터 관리는, 유지관리는 공공근로라든가 일용, 기간제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공모사업, 주민들이 하든 일반적인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주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공무원들을 낮게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노하우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한 거의 5년 가까이를 이걸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기는 했지만 노하우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거를 왜 굳이, 지금 잘 연결되고 있는 거를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공무원으로 하시나요? 그리고 아까도 공무원들로 대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한 2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부터 2년 사이에 담당 공무원만 한 4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췄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 사업을 아예 원점에서 재시작하듯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비가, 무궁하게 국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면 당연히 유지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예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순수 군비로만 갖고 그쪽 지역만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비 사업으로 일단은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당초에 말씀한 대로 저희가 공무원이 주가 돼서 공모사업 추진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활성화 계획이 끝나면 강원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개소당 2억씩 정도의 사업비를 3년간 내려주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더 유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이거 통보해 드렸습니까, 센터에다가?

통보해 드렸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들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통보 다 해드렸습니다.

다 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70페이지, 두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한탄강 주상절리 기초환경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 개설과 오수관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드르니 매표소 있는 데 그쪽 부분에 지금 개별 정화조로 하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같이 진행이 되나요? 오수관로 매설과, 이거 혹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거 그러면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상수도 사업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8 대 2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수도 사업이 없는데 드르니는 저희가 당초에 공사할 때 상수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상수도 때문에……

파는 건 없습니다.

파거나 뭐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새로운 도로 할 때는 오수하고 상수도 다 들어갑니다.

오히려 오수관로랑 도로 개설하면서 공사가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향후에 냄새 이런 민원들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달빛공원,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지금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전망대나 이런 거는 지금 다 조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금 전망대 올라가는 길……

기존 전망대, 그냥 이미 조성돼 있는 걸 한 거고요. 지금 발주가 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발주가 돼서 업자 선정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식재 들어가고 시설물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군부대 시설물도 있는데 혹시 저희가 어떻게 점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군부대랑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벙커 시설 그쪽을 이용해서 길 예쁘게 만들어서 걷는 길도 만들고 해서 그 부분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런 훈련 장소는 이전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이전은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만 기존에 이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시켜서 그게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고……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도록 부각이 돼서요?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님이신 박기준 위원님도 5분 발언까지 하시면서 이쪽 일대에, 김화권에서부터 서면 쪽에 관광 콘텐츠도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요청도, 5분 발언도 하셨고요. 저 역시 굉장히 동감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물론 이거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관광에 관련돼서는 후발 주자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철원 관광의 어떤 개념은 물론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문화·콘텐츠 이런 것들이 얹혀져서 사람들이 정말 지루하지 않고 맨날 보던 것들이 아닌 아주 정말 유쾌하면서도 재미있는 어떤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관광의 정책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발 주자로 근남면이나 이런 곳들이 너무 늦어져서요, 이런 곳에 보강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영상 하나 지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방송실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가는 길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있는 그거 그대로 다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100%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재설치할 건 재설치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경이 너무 좋고 공간상으로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뒷공간이 부대가 있는 공간들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통영의 디피랑을 갔었어요. 디피랑 갔었고 제가 그 부분하고 한번 교차 편집해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시설물들 제가 봐도 아주 재미없지 않습니다. 이런 곳들도 저희가 적당한 곳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랐어요. 몇 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벙커 같은 게 거기에 다 구성이 돼 있고요. 제가 동영상을 잘못 보냈네요. 그 옆으로 디피랑이 어떤 모양인지를 교차 편집해서 넣었는데 자료는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물론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얘기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고 거기다가 물론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구조물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게 되면 틀림없이 또 괜찮은 어떤 관광의 주요 공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거기에 계속 콘텐츠를 추가하게 되면 바로 입구가 와수터미널이에요. 와수터미널에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관광 콘텐츠를 만들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일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반환을 해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좋은 하나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고,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첫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달빛공원을 함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금액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추가 군비 쪽으로 고민을 하셔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제가……

네.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100%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설명서 46쪽,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 유지관리비 이거 사업 세부계획 및 내용,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48쪽,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 조성사업 이거 사업계획과 사업 내용. 마지막으로 56쪽, 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 3건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내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제출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