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96호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 활동시설 기부채납은 용인 상갈 공공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 활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흥구 상갈동 138번지 일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연면적은 4044㎡입니다. 기부자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며 공유재산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97호 풍덕천2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은 풍덕천2지구 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지구 풍덕천동 48번지 일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은 9180㎡입니다. 기부자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며 공유재산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98호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은 용인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노후화 및 주변의 상습적인 폐기물 적치로 악취 및 도시 미관 저해에 따른 민원 해소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8600만 원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재정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96호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은 상갈동 민간임대주택지구 내 체육센터를 건축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안으로 사업 규모는 연면적 4000㎡에 지상 4층이며 수영장,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탁구장 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 건강증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영장은 매년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비 보전 방안과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97호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은 풍덕천2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268면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지상공원과 지하4층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어린이공원 이용 시 차량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규모가 큰 만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98호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은 용인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노후화와 승강기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상습적 폐기물 적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존 공중화장실 부지와 인근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여 복합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634㎡에 지상 3층으로 건축 예정이며 1층에는 화장실과 폐기물집하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용인중앙시장은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심 상권이지만 유동 인구 대비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복합편의시설 건립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건축비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인근 점포주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김길수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부채납 133억 원으로 문화시설을 체육센터로 공공기여 하겠다는 내용인데 지역문화활동시설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화에 대한 부분은 미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체육활동이 강조가 돼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님이 이 사업을 맡게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 의견서를 제가 받아서 보기는 했는데 수영장을 최우선 순위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지금은 수영장인 것 같아서 이 수영장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수영장은 25m 6레인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수영장이 지어지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 위탁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방법 하나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대한 세이브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세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나연위원
6레인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위치를 보면 수영장 레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따닥따닥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직 계획안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레인으로 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보통 저희가 건물의 규모라든가 기부채납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시설에는 6레인 정도가 아마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레인으로,
신나연위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6레인으로 이렇게 아마 됐던 것 같고. 그러면 혹시 수영장 옆에 헬스장이 다른 층에 있는 것 같아요. 헬스장도 헬스 기구가 이렇게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보기에.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5m 6레인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확정을 지어서 가지만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부분은,
신나연위원
답변할 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휘트니스도 들어가고 골프연습장도 여기에 예정이 되고 있고 탁구장, 당구장 이렇게도…… 탁구장까지는 아마 여기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 근처에 가깝게 상갈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헬스장 운영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 휘트니스랑 여기랑 사업 중복이나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수영장을 제외한 탁구장이나 당구장 이런 것은 확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가안이고요. 만약에 헬스장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이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짐 부분, 개인 헬스 부분 또 휘트니스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마 이용료도,
신나연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예, 당연합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도로 진입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주차시설이 아마 38대로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주변으로 금화마을이라든가 또 현재 새로 지어질 아파트가 반경 1㎞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나연위원
주차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도로 진입이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도로 부분까지는……
신나연위원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기부채납 내용에 들어가 있는 도로 중로1-159호가 빨리 개설이 돼야 사실 여기가 2차로가 되더라도 원활하게 도로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도로 문제도 일단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주무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아무튼 아파트 먼저 들어가고 이런 부대시설이 나중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아파트 준공과,
신나연위원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자료를 사실 받아봤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가, 주민들이 수영장이 원해서 했다 이렇게까지 듣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1년도에 5단지랑 1단지랑 이렇게 받으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그냥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스크린골프장 이런 것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2023년도 6월 달에 소공원 문화시설 용도지정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영장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상갈동이 근접한 곳이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있거든요. 근처에 사시는 주민도 있고 다른 단지도 있는데 2023년도 6월 달에 의견을 받고 소공원은 12월에 확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공원이 확정된 것은 이미 고시가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12월에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문화시설 용도지정을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올해 봄부터 저희 과로 계속 협의를 하러 왔을 때 제가 협의 과정에서 당초안은 그냥 건물만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안 되고 건물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집기 비품 이런 것까지 다 받아서 우리는 바로 오픈할 수 있게끔 준비된 상태에서 받겠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 첫 해에는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어떤 협상 과정에서,
신나연위원
그래서 5억을,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협상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3억 정도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앞으로는 충분히 꼭 반영해 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하 2층, 지상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것…… 예전의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상갈동 건은 난개발 사업으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사업이었고요. 이때 주민들이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라고 실제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도 주민들이 계속 관련된 공청회를 하고 의견들을 반영하다가 2022년도 이때부터 조금씩 주저주저하다가 그 이후로는 공식적인 공청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심의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사실 수영장도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이었고 상갈초등학교 관련해서 통학로 이 건이 이 사업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의 한 가지였고 그리고 백남준아트센터 들어오는 도로 쪽도 진입로가 주요 이슈인데 이런 건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진행돼야 기부채납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상갈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아마 이것은 체육진행과에서는 모를 것 같아요. 2024년도 5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기간이 있어요. 혹시 이 공람공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이 있는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로 들어온 의견은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담당 부서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이후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 의견이 없었고 하면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인 설명회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의견청취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형식적인 의견청취가 아니라 상갈동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수영장은 제일 큰 문제가 이미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관리비 문제거든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고 나서 관리하다 보면 용인시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수영장이나 이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 의견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고요. 아까 계획안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민 의견 반영하셔서 이 기부채납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말씀에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이것이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사업 주체가 성남시 백현동 그 했던 주체랑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전전시정연구원장이 또 여기에 관여돼서 사건에 연류돼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좋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 말고도 이 사업 주체가 백남준아트센터 앞에 신갈고등학교 옆쪽으로도 또 기부채납을 해요, 주차장 관련된 것을. 그런데 이 사업 주체 자체가 좀 문제도 많고 또 사업 타당성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세대수랑 그런 타당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채납을 하면서까지 이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 그 저의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성이 얼마큼 남고 있는지는.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장님이 동천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돼서도 모 건설 업체가 지체하고 있고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서 남겨져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이 잘 굴러가고 기부채납을 잘 받으면 괜찮은데 저희야 뭐 기부채납 받아서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 사업 주체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뭔가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거나 하면 이게 또 고스란히 문제점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전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또 사실은 사업 주체도 아닙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좀 신경 쓰셔서 이게 물론 우리가 기부채납 건이 먼저 승인이 된 다음에, 완공이 된 다음에 이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도 후에 준공이 이루어져야지 여기 선 준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기부채납이 늦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는 배 째라 이런 식의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 주체가 탄탄한 재정이나 자본이 튼튼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파트의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불안한 요소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동에서는 아무튼 수영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또 기흥구 내에 저희가 수요적으로 보면 다들 원하시는 게 아파트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수영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되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연히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길수
김길수위원
위탁하실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영장이라는 부분이 사실 저희 운영비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익률 부분에서 보면 40에서 50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민간 부분 위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운영비가 최대한 덜 드는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 부분 저희가 주무 부서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아파트만 지어지고 기부채납되는 부분은 안 지어지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우리 주무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 좀 갖다줘 봐요. (정책지원관, 체육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들께서 앞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여러 가지 기부채납 관련된 시설들이 나오다가 수영장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던 얘기가 갑자기 나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제가 줄 쳐 드린 것 좀 읽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문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는지 좀 한번 읽어주세요. 줄 쳐져 있는 것 좀 읽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문화시설 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수영장 유치 운영과 터널공사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용인시에서 물어와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추가 협상에 대하여 입주민 과반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거기서 수영장 유치 운영 관련해서는 어디서 물어왔다고 쓰여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용인시에서.
진석
김진석위원장
용인시에서 물어왔다고 쓰여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러면 용인시에서 수영장을 하겠다고 제안한 거지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요?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게 아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 금화마을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중에 꼭 수영장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원이 가장 강력합니다’라는 공문을 또 게시하게 돼요. 본 위원장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그 당시에 기흥구 쪽에는 수영장이…… 현재 지금 몇 개가 조성되고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기흥국민체육센터 내년 6월 달에 개장을 하게 돼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리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마 동백에도 있고 기흥에,
진석
김진석위원장
흥덕에도 하나 있지요? 지금 흥덕문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게 기흥국민체육센터고요.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리고 기흥중학교.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기흥중학교 진행을 하고 있다가 현재 멈춰져 있는,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것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도 관리·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조금 의아했던 게 이 안내문에 용인시에서 이것을 물어왔다는 내용이 있어서 오히려 용인시가 수영장을 장려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드린 것이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한 바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진석
김진석위원장
용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안내문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전체적인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것을 위임받아서, 거기 그 밑에 보시면 ‘안내문과 주민동의서 및 위임장을 배부해 드렸고’ 대부분이 위임받아서 입주자대표가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시설을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입주자대표 일부에서 다 결정을 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꼭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앞서 신나연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주변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뽑아서 우리 스스로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본 위원장은. 시설 자체나 규모나 편의시설 자체도 달라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해 놓은 시설과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고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 그리고 만약에 도시공사가 위탁한다고 했을 때 관리·운영 자체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도 다르고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 그 시설에 맞는 적합한 요금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보통은 40% 정도밖에 운영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풍덕천동에 노외주차장이 들어오는 거네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총 268면인데 여기에 조성되는 주차를 보니까 일반주차 칸수가 120면이고 확장형이 122면이고 경형이 18면이고 장애인이 8면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애인 주차 칸에 대해서는 4% 정도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거의 2.98%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현재는 설계 착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협의하게 되면 그때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BF인증을 받을 때도 저희가 사전 검증을 하는 입장이고 또 기부채납 전에도 우리가 인수를 받기 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업체에서 그냥 갖고 온 안을 그대로,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기본안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병민
박병민위원
올린 거라 생각을 하면 되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4%가 확보돼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게 빠져 있는데 이것 조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환경친화법에 보면 거기도 5% 이상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우리 시에 조례가 있나요? 우리 시에 조례가 없던 것으로 본 위원은 봤는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현재 주차장법에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환경친화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보니까 5%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13대 정도 주차 칸수가 조성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있는 게 이게 공원 밑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화재의 위험 때문에 다 지상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환경친화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전기차를 위주로 하고 향후적으로는 수소차도 지금 대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검토는 하는데 지금 일단 지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공원 부지의 진출입로 인근으로 해서 아마 그 정도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도 기부채납 받으실 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같은 부분도 확실히 챙기셔서 같이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접한 게 수지체육공원이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수지체육공원의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예요, 사실은.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쉐르빌아파트 지으면서 주차 공간을 저희가 일부 받았지요, 기부채납을 옆으로. 거기도 보면 장기주차 관리가 가서 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그렇고 지금 우리 주차장 예정부지 이게 이 안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나요, 운동장 쪽으로? 지금 거기가 공터로 돼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디까지…… 그 선까지 가 있는 건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치 하단 남부 측이 지금 사업지고요. 지금 그것은,
이창식위원
북쪽으로 가면?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사업지의 북측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북쪽 끝인데 서쪽으로 이 운동장 쪽으로 붙이면 안 되느냐고 말씀…… 왜,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 가는 거리가 한 300, 400m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400m만 되도 주차는 가능하거든요. 이쪽으로 붙여서 사업 부지에서 이 위쪽으로, 이 공간보다 지금 한 칸 정도 더 위로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배정 선이 이렇게 라인이 도로가 서 있는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를 보면 이 대상지의 위치는 사업지 북측에 거기가 주거단지인데 거기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그리고,
이창식위원
건너편이 그런 것이고.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선 북측으로요.
이창식위원
북쪽으로.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불법 주차율이 상당히 높고요.
이창식위원
힘들지요, 거기가.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창식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지금 대상부지 옆에 보면 도로가 있지요, 예정지의 위쪽으로. 그러니까 운동장 쪽으로, 이 부지를 운동장 쪽으로 붙이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으로 붙이면 북쪽으로 있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도시개발 쪽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는 보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변경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창식위원
아니 그 위에 지금 도로 밑으로…… 제가 아무리 사진으로 위치를 봐도 굳이 이렇게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데 왜 떨어뜨려 놓고 설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수요층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아파트 쪽보다는 풍덕천2지구 건너편 북쪽에 있는 빌라촌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설계하신 것 같은데 기부채납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 목적은 이해는 가요. 그러면 이 위에 보면 길이 있지요. 길 옆에 공간이 그만큼 정도 남아 있는데 이쪽으로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박는 게 무슨 이유인지…… 이게 수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거기 민간 개인 부지가 있다든지 뭔가 있어서 지구단위 갈 때 80%만 가고 20%가 못 사면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런 일이, 100% 조합에서 가진 땅이 아닌 80%만 갖고 20%가 아닌 이 땅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것은 용인 시민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이 피해 보는 일인데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신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인허가 쪽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창식위원
여기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다 100% 땅이라 그러면 협의를 하는 게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수용력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80% 매입을 하고 20% 매입을 못 해서 못 한 땅에 이 공공기여를 집어넣어 놓으면 시 입장에서는 사업이 돼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은 좋겠지만 수용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 소리도 못 하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한번 해 드리는 전제조건이 만약에…… 위원장님! 전제조건이 이게 다 100% 땅이라 그러면 위치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개인 민간 땅이 만약에 부지가 80%만 매입하고 20% 내의 이 부분을 못 사서 여기에다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공공사업에 넣어 놓으면 이 사업은 받으면 안 돼요, 저희가. 두 가지 안건을 조건으로 달고…… 가시는 것은 인정을 해요, 지구단위가 결정이 나서 가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처럼 제가 우려되는 두 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용인시가 공공기여를 받으시면 안 돼요.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상황은 좀 알았고요, 과장님. 나중에 주차장을 지으면 수지체육공원의 주차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차는 진입구로 들어가겠지만 사람이 주차를 대고 운동장 쪽으로 갈 수 있는, 신호등 앞으로, 주차장 내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주차장 내에서 차가 아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것을 수지체육공원 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폐기물집하장도 들어가네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밀폐형으로 조성 계획이신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밀폐형으로 조성이 되는데 그 주변에도 상가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도 금복교 일대에 폐기물이 적치돼 있는 상태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계속 적치돼 있는데 미관상 보기에 안 좋고 해서 실내로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확정이 되면 관련 인근 상가들하고 다시 또 협의하고 그다음에 의견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기존의 금복교에 원래는 폐기물들을 적치했었는데 왜 금복교에 폐기물들을 적치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시장 도로가 좁고 하기 때문에 청소차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께서 청소차 진입이 용이한 큰 도로로 나와서 쓰레기를 적치해 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일단 자기네 상가 앞에 내놓으면 냄새도 나고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쪽에 아무도 없는 거기에 일단 쌓아놓은 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폐기물들 같은 경우 만약 폐기물집하장이 생겨서 거기에 다 모아놓으면 미관상 분명 좋기는 할 텐데 거기에서 새어 나가는 악취 부분도 있을 테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시설은 따로 뭘 준비하시는 게 있을까요, 집하장에?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 좀 담아서 어느 정도 물청소라도 할 수 있게끔, 바닥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물 나오면 냄새도 심하게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물을 보니까 주요 시설에 화장실이랑 폐기물집하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로컬판매장이랑 상인교육장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조성하실 생각인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2층에…… 왜냐면 저희 시장 내에 고객 쉼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2층은 고객 쉼터로 하고 3층 정도는 다목적실로 조성을 할 계획인데 전반적인 정확히 어떤 것을 담을지는 건축계획 용역할 때 그때 확정하도록…… 주민들 의견도 받아야 돼서 그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주민 의견을 받는 건가요, 상인 의견을 받는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지요. 왜냐면 지금 이 시설은 상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화장실이나 고객 쉼터 그다음에 다목적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가 위탁 운영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이 심히 우려돼요. 부서에서는 당연히 상인들이 아니라 오시는 고객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인회가 자체 위탁을 맡아 버리면 일단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끌고 가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사실상 상인교육장도 우리 공영주차장에 다 마련을 해 드렸고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도 위탁을 주면 상인회에서 분명 자기네 편하신 대로 용도를 바꿔서 쓰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위탁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어떻게 보면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 복합편의시설에서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2층 고객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통차 카페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을 위한 키즈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것들은 부지 매입이 되고 건물 올라가고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날 수 있도록.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1층을 화장실이랑 폐기물집하장 생각하시는 것이고 2층을 고객쉼터 겸 수익사업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3층은 다목적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계획을 그렇게,
병민
박병민위원
작게 공연을 하거나 그러실 수 있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저번에도 머뭄카페를 상인분들이 한번 운영을 하셨었다가 지금 잘 안 된 사례가 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분들이 와서 싼 가격에 전통차 드시고 이러는 것은 다 좋은데 사실상 시장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곳 중의 하나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그곳이랑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키즈카페라고 하시는데 제가 만약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면 저는 사실 거기까지 들어갈지도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어느 부분이 이 복합시설을 짓고 수익성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 증진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왜 시작하신 거지요? 목적이 뭐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중의 하나가 화장실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복교 일대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입구인데 그쪽이 항상 폐기물로 적치되어 있는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서 나오는 적치물들이 쓰레기봉투나 박스나 이런 게 누가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물론 거기에,
이창식위원
그거는 상인들이 물가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상인분들이 내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창식위원
거기는 상인들이 내놓고 있지요. 주거 공간이 아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시장에 보시면 상가 2층, 3층은 다 주거 공간으로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더러 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거기 나와서 지금 이 사진상으로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 사진을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생활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쌓아놓은 박스들이 이게? 사진 제공해서 보내 주신 게 이게 생활폐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상인들이 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주가 상인들이 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자기 집 하치장 아닌 곳에 내려놓으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하치장에 꼭 갖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해 놔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집 앞에 놓게 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자기 집 앞에 두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치장이 없으면. 그래서 아파트는 공동집하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이창식위원
아파트 문 앞에다 안 놓잖아요, 집하장에다 갖다 놓지. 그것은 자기들이 할 역할이라고요, 그렇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이창식위원
거기는 내가 생활하는 조건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 문제라고 그러는데 지금 화장실이 뭐가 제일 문제예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게 부족한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공간 부족으로 1층은 여자화장실이고 2층은 남자화장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래돼 노후돼서 엘리베이터가 현재 없고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약간 공중화장실법에 맞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조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거기가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 화장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산을 도비 11억에 7억 땅 취득비는 그렇고 공사비는 어떻게 되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공사비도 내년도 예산 건축공사 공모하면 60 대 40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60 대 40으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공사비로.
이창식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마 도시재생팀인가 거기서 7000만 원인가 받아서 도비 받았는데 지금 반납한다 그러는 거지요, 이 사업 때문에 중복돼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도비 그……
이창식위원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7000만 원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반납해 놓은 상태잖아요,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이창식위원
아니 그런 무리수까지 두어 가면서 여기 중앙시장에 화장실을 짓고 그 위에 2층, 3층에 되지도 않는 지금 목적의식도 없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굳이 왜 그 사업을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가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보세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해서 스마트워크플랫폼 지금 가는 것 아시지요? 600억 들여서 제2공영주차장 옆에다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이창식위원
여기에는 못 담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거기는 공중화장실을 담을 정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이창식위원
아니 여기는 화장실을 안 짓냐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거기는 또 목적이 달라서,
이창식위원
아니 7층짜리 건물에 화장실 2개만 지어도 14개예요, 과장님. 각 층에 화장실 없이 설계 안 돼요. 거기에 남녀 2칸, 2칸 하면 4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러면 4개에 7층이면 4, 7의 28, 28개예요. 이것은 용인시 재산 아닌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니 용인시가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데 굳이 남의 땅까지 사서, 주변 땅까지 사서 화장실을 짓고 목적도 없는 2층, 3층을 지어놓고 상인회에 위탁을 갖다 준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상인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상인회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인시의 재산입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운영 주체가 재산이에요. 운영권을 가진 자가 재산이라고요. 단지 팔지만 못 하지 운영권 가지는 게 최고예요. 운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곳을 누가 쓰냐, 일반 시민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층, 3층에?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럼요. 일반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아니, 갈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 왜냐면 지금 현재,
이창식위원
그럼 거기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차를 댈 수 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주차장은 인근 1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 부설주차장은 굳이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이창식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만 한번 대보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물론 시장 내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지만 지금 있는 위치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위치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 부지를 도시재생사업에서 리모델링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2층, 3층…… 왜냐면 다른 시장도 가면 고객 편의시설 2층, 3층짜리 건물 사실은 많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 시장도 그런 건물 하나 정도,
이창식위원
저희도 휴게공간이나 회의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화장실이랑 그런 공간 하나 좀 만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중앙시장 제1, 제2주차장 지어 준 것은 잘못된 시설인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이번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면,
이창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회의실, 뭐, 어느 게 부족하다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화장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위치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1주차장에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전기차 있는 데 거기에 지어 주면 되지요, 그렇게 부족하면.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또 주목적에,
이창식위원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 사업이 당위성은 인정을 해요, 과장님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사업은. 그런데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시설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상한 시설물이 안 되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아니 안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도 또 공모사업 해서 도비도 60% 받아온 거니까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게 부서들마다 생각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정답이다. 필요한 시설들을 지금 그 옆에 657억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그러면 이게 땅값이 회의록 보니까 900만 원으로 잡혀 있던데 900에 살 수 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제곱미터당 900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2700 아니에요. 2700에 살 수 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가감평 금액 받은 것이고,
이창식위원
가감이잖아요. 언제 또 더 달라면…… 사업이 갔어, 도비를 우리가 받는다 그랬어, ‘나는 4500 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매매동의서 쓸 때 소유주도 감평 가격으로 하겠,
이창식위원
지금 쓰신 것 아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매매동의서까지는 썼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도장찍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매매계약서에 도장찍은 것 아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매매동의서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칼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 땅 파는 사람들이 ‘나는 당신이 이 사업 가면 2500에 인정할게요’ 그러다가 ‘상황을 보니 저는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3500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러면 못 삽니다.
이창식위원
그게 말이에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왜냐면 지금은 2900,
이창식위원
그거는 가보다가 그냥 아니면 안 가겠다는 사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가감평도 이미 했고 그 소유주하고도 어느 정도 금액이라는 것까지 얘기가 다 됐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시고요, 일하시는 분 입장이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소유주가 그렇게 무리하게 요청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창식위원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이 나머지 금액 다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건물주가, 땅을 가진 소유주가 지금까지는 다 동의를 하고 가. 이 사업이 뭔지도 알 것이고, 그렇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그럼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액션을 걸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너무 무리한 사업…… 이게 25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아니 어떤 누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서 25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화장실 짓는다고 얘기하면 믿으시겠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거기가 가감평 금액이고 최대 금액을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이니까,
이창식위원
2500도 정답도 아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협의 금액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아니 조정해도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아무리 해도. 더 올라갈까 봐 걱정이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그때 가서 안 하실 거예요, 100원이라고 더 달라고 하면?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저는 사업에 대한 준비성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도비 받았다는 것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누가 2500만 원짜리 땅에다 화장실을 짓고 앉아있냐고요. 시유지가 없으면 모를까, 시유지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2공영 옆에 시유지 있잖아요, 지금 플랫폼 사업 가는 것 이것. 스마트워크플랫폼 657억짜리 사업이 가는 게 있어요. 여기랑 고민을 하고 같이 소통을 했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잘 해서 지금 7000만 원 도비 받아다 리모델링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드리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7000만 원 있는데 반납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통이 안 되셔서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공간이 안 나와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다고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 본 위원에게 아침에 반납했다 그랬습니다, 설치 못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창식위원
말이 돼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엘리베이터 설치가 힘들다고 해서 그 사업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한테는 이 사업이 중복돼서 반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딱 30분 전에 듣고 들어온 얘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지금 좀 정회를 하고 나머지 조금 논의하고 다시 시작하시지요.
이창식위원
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사업의 필요성은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공감을 해요, 왜 사업이 가야 되는 이유도 알고. 그런데 단지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도비 받은 것 외에 고민한 흔적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 시설 2층, 3층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운영을 시에서 직접 고민을 좀 하셔서 이 시설물이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정말 시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뭔가 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어떤 누구 특정 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물이 아닌 시에서 운영을 직접은 어렵겠지만 고민을 하셔서 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수정 가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해 드려요. 그런데 뒤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고민을 하셔서 이 안은 어떤 특정인,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이 시설물이 정말 여기에 들어와서 잘 됐다, 이 사업 했기 때문에 잘 됐다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게 한번 본보기로 잘해 주시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을 알겠고요. 저희도 내년에 건축 공모나 기타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을 더 고민하고 세심하게 더 담아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최종 결정이 나면 본 위원이랑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임위는 틀리겠지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계획이나 이 부분은 좀 잘 세우셔서 상임위는 다르지만 시행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타수입 감소와 보통교부세 감소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4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일부 예산이 부족한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09건, 특별회계 16건 등 총 225건으로 주된 이월 사유는 연내 완료가 불가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준공 시기 미도래,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할 때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월사업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보다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적시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월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추경에 증을 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사업단에서 올해 쓴 예산 중에 부족액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가 추가된 부분을 전국에 안분해서 그렇게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증가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됐는데,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협약 변경이 있었더라고요, 8월 달에. 그렇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하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매년 있고요. 2025년도 본예산에도 7000만 원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는 특히나 세입 추계나 이런 것에 더 예민해야 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이렇게 위탁 협약할 때도 올해 한 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사업안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자체에 효율적으로 잘 나누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사실 내년 예산에 세웠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을 해서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올해 소요된 비용 중에 부족분을 세우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금액이 내려와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시민들의 혈세로 들어가는 사업비이다 보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얻어내는 게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 시의 입장을 좀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더 그래서 변경 내시, 확정 내시에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기는 하니까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명시이월 대상 사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 건수도 감소하기도 하고 감액이 되기도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한 사업 추진 지연 이런 건은 없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나름대로 사업 이월 사유가 다 여기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저도 그 내용은 받아서 보고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 수립용역하고 있는 이 사업도 올해 안에 충분히 끝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서 명시이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만약에 진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미진행한 건들이 있지는 않은지 특히 부서에서는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이월사업 같은 경우 지금 연구개발비 이것은 당초에 연구개발을 세웠을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주민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신나연위원
올해 1개 유일하게 한 연구용역이라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비비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산안 183페이지고요. 일반예비비를 80억 증액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세입 추계를 해 보니까 세입 중에서도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연초에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19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들, 여기 보시면 국·도비 사업도 포함돼 있지만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나 부족분 금액도 올해 마지막 추경에 해서 정리하는 사항인데,
신나연위원
정리 80억을 해서 예비비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80억이 세출로 편성되지 않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가,
신나연위원
했다가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신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내년에 그게 삭감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나연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정이신 거지요. 지금 용인시가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되게 크고 이것에 대한 지원도 되게 긴급하게 필요한데 엊그제 나온 기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폭설 피해 최종 집계가 돼서 6개 시, 저희도 특별재난지역에 충족이 됐기도 했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재산 피해액이 3900억에 달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미 10일 날 약 13억 원 정도,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도에서 한 3억 8000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비비 10억을 포함해서 13억 8000을 선집행 좀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지금 피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지원이 될까, 그리고 특히 이런 예비비의 목적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에 정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우리가 시에서 빠른 대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비비를 그냥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시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재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올 수도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폭설로 인한 피해는 되게 긴급한 상황이고 빠른 지원이 필요한데 시의 종합적이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산과에서는, 재정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할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만약에 재원이 마련된다고 하면, 원포인트 4차 추경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넘기고 그 예비비를 갖다가 대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6억에 지금 80억을 더 넣었잖아요. 그래서 176억 정도가 재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의회가 안 열리고 내년 1월 달에 원포인트 의회가 재해 때문에 열린다고 하면 저희가 2025년도 일반예비비가 86억 그다음에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가 20억 해서 106억이 예비비에 편성돼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통교부세가 2024년도에 저희가 260억을 내시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1월 달에 한 250억 정도 내시될 것으로 해서 그것도 재해 피해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나연위원
그것 좀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2025년도에는 399억 지방채 발행하는 건도 있으니까 지방채 상환 방법 및 추가 발행이 없도록 예산과가 살림살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신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폭설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재난 관련된 예비비 편성이나 원포인트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반영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 보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1700만 원 정도 증가됐네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이유가 22년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 시 관할 안에 사회복지법인 중에 아동학대피해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채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경력을 착오 산정해서 부정수급으로 급여를 받은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 우리 보조금이 100%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가 일부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일 텐데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죄송하지만 아동보육과 쪽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비가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도가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환 금액이 100% 다 시비로만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0% 다 시비 보조금으로 나간 상황이라면 우리 시에서 총관할하고 책임이 100% 다 우리한테 있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사전 설명에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관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는 위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100%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관 쪽에서도 인사에 관한 그런 자료들의 진위 여부는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님?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일반적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채용에 대해서 실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보조금 지급단체 안의 일반적인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은 조금 확인해 보고 시스템상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부서랑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발송과 관련해서 우편 발송 비용을 증액하셨는데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이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12월 달 우편 발송 비용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이게 저희 심의에 또 올라와서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2024년도 시정소식지 연간 발송계획이 어떻게 되셨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시정소식지 연간 발송계획은 4만 부로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개인구독자가 1만 9000명 정도 증가하면서 당초 발송계획과 달리 조금조금씩 개인구독 발송을 늘려가면서 12월 현재 12월 달 소식지를 5만 8000명 기준으로 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신나연위원
저희 책자보다도 더 증가한 상황이네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제가 2024년도 성과계획안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성과계획안에 의하면 시정소식지 구독자 참여 실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22년도 3000건, 2023년도 3300 그다음에 2024년도 3500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5800까지 몇 배, 거의 두 배에 가깝게 구독자 수가 늘었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용인시의 소식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으니까 시정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되게 고무적이고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요.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는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계획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계속 필요하고 그 예산 부족분이 계속 부담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우편·이메일 수신 건수로 평가를 측정하겠다, 이렇게 성과계획안에는 되어 있어요. 우편 말고 이메일 수신도 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퀴즈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퀴즈 당첨해서 1만 원짜리 와이페이로 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메일이나 전화 유선으로 받든가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사업을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추가로 신청자가 있고 이게 너무 범위를 넘어서 좀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택배나 우편 발행 부수를 조정하고 이것을 안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025년도에 반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서 예산을 같이 비용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청 홈페이지에도 용인라이브로 시정소식지로 만날 수 있더라고요. 화면 보이시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신나연위원
저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런데 문제를 제가 찾았어요. 저기 다운로드 12월 것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것을 클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뜨냐면요 ‘제출하려는 정보가 보안되지 않음. 안전하지 않는 연결을 이용하여 이 양식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컴퓨터에 보통 이렇게 떠요.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안 열려요. 그래서 PC에서만 저렇게 용인소식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링크 좀 부탁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앱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쭤봤을 때 4만 명 정도 이 앱을 구독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용인소식지 앱이에요. 용인소식지 앱으로 들어가서 아래 살짝만 내려 주시면 앱이 저렇게 생겨서 여기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30, 40대, 50대까지도 훨씬 더 내 핸드폰으로 보고 싶을 때 그때그때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 이런 정보가 있었지’ 검색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이 링크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카카오톡으로는 안 돼요. 문자로만 이 링크를 받아서 카카오톡에 복사해서 하면 또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수 있기는 해요. 이렇게 앱을 통해서도 용인소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4만 명이나 이렇게 앱 구독자가 있다 하면 꼭 굳이 이렇게 지면으로 많이 발행을 해서 우편·택배 발송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을 쓰는 것보다 다양한 채널로 용인소식지를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고.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 추세가 개인구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개인구독자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25년도에는 2만 부를 증부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 앱을 통해서 4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손바닥소식이라든가 그 밖의 우리 소식지를 내보내면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앱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모바일 쪽을 통해서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2025년도에는 더 많이 구독자들이 늘어나니까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면으로 꼭 이것을 만나 봐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비치를 해 놔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거나 지면으로 보는 것이 더 익숙하신 그런 구독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방법이니까 이 방법도 유지하기는 하지만 앱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하면서 그중에 지면 신청자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2025년도에는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에 이어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해서 추경을 올리신 금액 2400만 원이 대부분 소식지 택배 발송, 우편 발송이에요. 소식지가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욱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되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매달 신청하신 분들한테 우편 발송을 하거나 아파트에 대량으로 택배 발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달 언제쯤 발송을 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달 12일에서 15일 그 사이 정도에 발송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 추경이 지금 만약에 통과되면 이 금액으로 소식지를 언제 발송하실 계획이에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지금 12월까지 다 이미 소식지 발행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는 더 이상 발행계획이 없고요. 2025년도 1월분을 내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점에 발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건데 지금 추경에 금액을 세워서 내년 1월에 발송을 하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것은 우편요금 증액하는 것 2024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내년도 소식지 발행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12월 것은 시기적으로 그럼 발송을 했을 텐데 이 금액은 그러면 언제 발송하시는 금액인지.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것은 발송된다 그래서 바로 우편요금이 오는 게 아니고 우체국에서 영수증이 오잖아요. 그 시점이 12월 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것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예산 배정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1월에 쓰신다고 하셔서 저도 오해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 보내는 것은 12일에서 15일에 보내고 우편 요금이나 택배 요금 같은 경우는 후불로 납부하신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설명이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아까 신나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 혹시 종이신문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지, 요즘 시대가 많이 변화하는데 계속 종이 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아까 인터넷 보셨다시피.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소식지가 2023년부터 꾸준하게 개인구독자가 증가하면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디자인이 개선되고 콘텐츠가 보강되고 타 매체하고 연결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소식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신 만큼 그것에 조금이라도 온라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해 주신다면,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 부분도 많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꾸준히 구독자가 증가해서 소식지를 늘리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은 예산을 수립할 때 최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추계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보관에 들어오는 사업은 늘려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추경에 연도 말까지 예측을 해서 부서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늘려달라고 하면 지난 2회 추경에 그 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내가 다 늘려놓고 ‘우리가 사업을 이만큼 늘렸으니까 돈 더 주십시오’라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물론 사업의 성격은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우리 시에서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만 그래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대부분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놓든 아니면 복지관을 짓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말씀드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가는데 중간에 변경되거나 늘어나는 부분이나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가 판단해서 그것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연도 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늘어나고 요구하는 대로 늘리는 게 아니라 예산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2회 추경에라도 연도 말까지 예측을 하셔서 우리가 어디까지는 사업을 하겠다 그 선을 좀 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늘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예산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25년도 예산부터는 사전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부 정도 늘리기로 하셨잖아요. 늘린 만큼 또 운영을 하시다가 중간에 또 늘어났다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또 달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예측을 하셔서 이만큼이 늘어날 수 있다 아니면 2만 명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실제 2만 명보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그때 조정을 하시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요약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정책기획과의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가 500만 원 좀 넘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다고 써 놓으셨어요. 맞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용역과제심의운영이요?
병민
박병민위원
연구용역비요. 그러니까 심의운영 맞지요. 그 비용이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게 예산액이 5000만 원인 것을 보면 거의 10%를 남기시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요청할 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500만 원은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 연구용역을 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500만 원 추후에 남을 같으면 타 부서에서 올린 조사된 그 내용 용역을 수행하는 쪽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되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남거나 하면 다시 한번 또 부서별로도 보내고 하고는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도 이번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5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 없냐고 타 부서랑 협조를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우리가 이런 정책 방향으로 끌고 나갈 생각인데 당장 급하게 올해는 안 해도 되지만 추후라도 어느 정도 반영됐으면 하는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돈이 남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해 줄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용역과제 심의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사업이 생활쓰레기 배출편의 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환경국 자원순환과 이 수립용역을 하셨더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있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처음에 진행하려다가 1년을 넘겨서 내년 12월까지 남은 명시이월금액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업 목적이 시급한 현안 사항을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 지원이고요 편성사유가 예측이 불가하고 시급한 용역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급한 현안인데 내년까지 이렇게 연구용역이 진행되도 불편하지는 않은지?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기간은 저희가 12월로 요청이 와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신나연위원
내년 초에라도 마무리 빨리 진행을 하셔서 하시고 이 연구용역비가 2023년도에는 8000이었어요. 그런데 3000을 감액했다가 5000이 돼서 2024년도에 5000 중에 또 500이 불용, 잔액이 남았고 2025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 현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랜 공직 생활을 끝으로 이번 연말에 마무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감회를 조금 들어보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먼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거의 1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또 합리적인 조언을 통해서 이끌어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진문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공직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후배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의 심정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짐을 내려놓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 홀가분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내려놓은 이 짐을 함께 하는 공직자분들께서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격려의 말씀으로 챙겨 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금과 같은 사랑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많은 도움을 받고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용인시와 시민을 위한 그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밖에 나가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193페이지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로는 3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관리에 4대 보험금을 추가로 증액하셨더라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신나연위원
예.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지요. 보통 법상으로 2년 미만 분들인데 실제적으로는 1년 이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계상하기 이전에 조사를 하면 조사한 이후에 과나 읍·면·동에서 사전 변경이 있다든지 재배정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인원이 증가했을 것 같고요. 지금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인기 검색어가 채용, 채용 공고, 폐기물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그만큼 저희가 내년 2025년도 예산도 이미 세웠고 공공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많이 확대가 됐고 다른 사업들도 많지요. 제초 작업, 쓰레기 처리 감시원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으니까 아마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인기검색어로 나오더라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그 정도로 각 구청에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특히 이 중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도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노인일자리는 아니고요.
신나연위원
그런데 좀 연령이 높은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나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연령대가 좀 일정 연령대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맞아요. 연령대가 있어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사람이 관리를 했을 때 효율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축구, 테니스 이렇게 각각의 운동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그 기준에 맞았을 때가 사실 가장 이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7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항은 기타수입 항입니다. 보시면 읍·면·동의 기타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을까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 기타수입이요?
병민
박병민위원
예.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79페이지 찾았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보면 모현읍부터 읍·면·동의 기타수입들이 나와 있는데 동 같은 지역은 지금 다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이나 유류구매카드 포인트로 해서 카드 포인트 환급금을 세입으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읍면 지역은 그게 하나도 없어서…… 읍면은 그것을 다 구에서 관리하시나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사실은 세입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확실히 잡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한번 지금 확인을 좀 하셔서 몇 년 지나면 포인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소멸되기 전에 꼭 세입으로 환수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비단 처인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흥구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인데요. 이게 지금 기정액이 3억인데 3회 추경에 1억 가까이 감액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기 수입은 카드랑 현금이 있는데요. 저희는 구에서는 현금만 세입이 잡히고 카드는 민원여권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인터넷 발급도 많이 하시고 그럼에 따라서 분명히 이 부분은 원래 우리 처인구청에서 세입으로 잡던 것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입인 거지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23년도도 본예산 때 3억 3000만 원 잡아 놓으시고 추경 때 1억 1000만 원 감액하셨어요, 23년도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000만 원 더 적게 잡아서 올해는 3억을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세입을 잡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처인구청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지구도 보니까 상현3동 같은 경우가 법인카드랑 유류구매카드 포인트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누락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하셔서 소멸하기 전에 세입 조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면 상현3동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포인트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현3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전기차이기 때문에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법인카드 포인트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됐어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것도 신기한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간사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실 여러분 그리고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