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추경안 심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장은 불참하여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200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별표1 용인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5년 준공 예정인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하고, 2024년 12월 31일 운영 종료 예정인 백암청소년공부방 및 내기청소년공부방을 삭제하여 용인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201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자 용인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수강료 감면 적용 방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병역명문가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00호부터 201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폐지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될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이용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낮아 폐지 예정인 2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30일 개정된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용인시 평생학습관의 수강료와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여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살필 때 문제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부방 2개가 폐지되고 1개 청소년문화원이 신설돼서 그 내용을 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도 지적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폐지한 2개소는 이용률이 저조한 게 주요 원인이지요?

1개는 이용률 저조이고 1개 같은 경우는 해당 면에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백암청소년공부방도.

그렇습니다.

보면 성인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이들이 이용하기 위한 청소년 공부방인데, 그렇지요? 같은 비슷한 양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부방 중의 하나도 비슷한 양상인 것으로 보여요. 성인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청소년 이용률은 하루에 평균 3, 4명밖에 안 돼요. 이 부분 올해는 내실 있게 청소년 공부방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올 한 해 취지에 맞도록 운영 노력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시간을 보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관이에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같은 경우 인건비가 한 달에 80만 원 정도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 인건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을 내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시간대가 좀 공휴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이게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영자는 1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1달 내내 하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보면 지금 이용자가, 사실 작은도서관이나 또는 도서관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사실 저조한 건 맞아요. 그래서 폐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라도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잘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폐지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고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요. 이 조례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이 제정이 돼 있지요?

31개 시군 중에서 4개를 제외한 처우개선위원회, 이 조례는 31개 시군 다 돼 있습니다.

이 조례 말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위원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서 30개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용인시는 2020년 12월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2021년 12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그렇지요? 이 법률이 개정됐을 때 왜 우리 용인시는 늦장을 부렸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입장에서 우선 처우개선위원회 조례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요. 그동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처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불만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없어서 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이 법률 개정을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또한 의무적이라고 하지만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놨는데. 이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조 처우개선위원회 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률에.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이 법률에 따르려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용인시 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살펴봤지요. 그런데 그 사회보장 조례를 살펴보니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단체, 시설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사회복지 처우개선과는 조금 멀어요. 이 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성격이 멀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살펴보면 이상일 용인시장님을 비롯해서 3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실무협의회.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명이 9개 분과로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살펴보면, 위원들은 아시지요? 살펴봤을 거라고 믿어요. 경찰서, 교육청, LH,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 처우개선과는 약간 먼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살펴볼게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경기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 위원장,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협의회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와 다르지 않나요? 위원들이.

우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한 바 있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다 이번 개정하는 부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칙 개정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지금 여기 처우개선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하는 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사 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시민, 노동 관계자들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최대 40명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를 데리고 있는 대표도 있고 시민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교수, 그다음 경찰서, 고용노동부 총 40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명으로 구성됐으니 그 안에 이러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계실 거다, 그러니 그분들을 위촉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나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사회복지 기관장 또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현행을 가지고 온 것 1항에서 7항까지 보면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사람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해 놨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조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사람이 이만한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나. 한번 열거해 보세요.

타 시군에서 사회복지 처우개선기능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다른 시군에 구성 명단을 저희가 스캔해 봤거든요. 대부분의 시설장들 대표로서 들어가 있고요, 조금 다른 것은 시민단체, 그다음 시의원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저희랑 다른 것은 시의원님들이 못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위원회 자료요.

위원회 구성된 것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이러한 것들을,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부서의 실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이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조금 먼 진짜 전문성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예요. 다른 데 살펴보니까 15명은 좀 많다, 10명 내외면 적당하다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별도의 구성. 저희…… 저희 용인시도 갖고 있는 각종,

우리 용인시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위원회가 전체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회복지사 전문적으로 하라는 의무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의무조항이니까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한 조례는 맞고요.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유사 위원회는 그 활용을 권고함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와 유사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다음 다른 시군도 이것에 대해서 대행 위원회, 법에서는 광역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두는 이유가 광역에서는 없는 이런 유사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에서도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대행 위원회를 갖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대행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도 1년에 연 1회를 하거나 1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시군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최를 해 놓고 개최를 위한, 위원회를 위한 개최가 될 수 있을까 봐 이 대행 위원회를 만든 거고, 그다음 대행 위원회에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하면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 및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전문가로 구성해야 된다고 보니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3833억 원보다 185억이 증액된 1조 401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7억 증액된 1조 3965억 원, 특별회계가 2억 3140만 원 감액된 52억 823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이 주 편성 내용이며, 국도비 추가 등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부서별 각종 사업의 변경 및 축소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수면점용료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저희 조정경기장의 수면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1년에 2500 정도 점용료가 나오는데 그 금액을 저희하고 경기도체육회, 경기대학교가 세 군데에서 같이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당초 예산으로 세우지 않으셨나요?

이게 그동안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써서 작년에 아마 변상금도 좀 물고 올해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금액 산정에 이의가 있어서 금액 산정이 확정된 후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연말 추경에 와서 850 증액을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어쨌든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페이지에 칼빈대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건 당초 도 공모사업으로 칼빈대학이 신청을 해서 3억 예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받고 난 다음에 칼빈대학교에서 운동장 주차장 사용 문제라든가. 거기가 일요일이면 교회를 운영해서 주차를 운동장에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는 포기를 하고 그 운동장 부분을 다시 어떻게 주차장을 같이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칼빈대학교에서 검토했습니다.

운동장이 주차장 이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 측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예.

그래도 공모사업할 때는 어쨌든 우리 시하고 칼빈대학하고 어떤 협의는 됐을 것 아니에요.

일단 공모 단계에는 공모신청서만 받았고 이렇게 되면 자부담도 2억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칼빈대학교에서 세밀히 검토를 안 하고 아마 신청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대학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시는 그냥 공모사업에 올려서 도비 3억 받았는데 나중에 칼빈대학교 사정으로 해서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증가된 부분 중에 임대료 증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르스타디움 임대료 부분은 당초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을 안 하고 책정했다가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해서 임대료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게 저거인가요, 이천몇백만 원. 이천삼백? 식당 임대료도 반영이 됐지요?

맞습니다. 식당도 저희가 운영이 이번에 들어가서 식당에 대한 임대료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지난여름에 처음 오픈했던 것으로, 운영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식당 운영계획 자체는 그 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식당 운영계획이 아마 올해 5월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서 운영하게 된 거고요. 아마 2회 추경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사안이 되겠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르스타디움 대관 사용료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당초 예산보다. 우리 수원삼성 경기를 개최하고 A매치까지 개최하시면서, 본 위원은 A매치 개최하면서 우리가 대관료와 관중 수입 받는 부분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까지 저희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총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총 증가된 세입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전체 우리 세입이 총 대관 증가된 게 6억 정도가 추가로 증가가 돼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수원삼성 것, A매치 한 것, 다음에 AFC 경기 한 것 다 총괄해서 산출했습니다.

우리 수원삼성 같은 경우도 지난여름부터 경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은 계획이 언제부터 논의가 시작됐나요?

수원삼성 부분은 올해 연초부터 수원삼성이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수익구조를 만드시고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받으셨듯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신 부분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 식당 운영도 7월부터 운영됐어요. 그리고 우리 삼성 경기를 준비하시면서 제 기억에 지난 추경에 잔디관리를 하시겠다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셔서 올라왔어요. 이미 그게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2회 추경 때 이미 계획을 하실 수 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중 수입은 이건 우리가 실제 관중에 근거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부분이다 보니 미리 예측하시기 어려웠겠지만 대관료 같은 경우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계약서가 있을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라도 사전에 세입에 편성하셨으면. 우리가 3회 추경할 때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계획성 있게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또 잔디 관리비가 올라왔어요. 지난 추경 때 7000만 원 가까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12월용으로 이걸 올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수원삼성 경기만 계상해서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A매치하고 AFC 경기를 하느라고 잔디 유지보수 용역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겨울철 잔디관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유지비가 7000만 원. 삼성에서 약 1억 정도 올해 들었던 거고 내년 본 예산에 1억 5000 편성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수원삼성 경기라는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던 거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억 5000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잔디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수원삼성이나 A매치 같은 경우도 많이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잔디를 최상의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과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방송 쪽, 방송사와 협의도 하고 있는데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방송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최대한 올해처럼 활성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존에 미르스타디움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계획 잘 마련해 주시고요. 또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 편성하실 때 있어서도 내년에도 신경 써서 그때그때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늘고 줄어드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한쪽에서 줄고 한쪽에서 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스마트 관광도시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 관광도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 이번에 증가되는 사항은 2023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을 올해가 사업 승인이나 이런 게 늦게 승인된 것도 있고 그다음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저희가 사고이월이 안 되는 방침도 있고. 그다음 선납을, 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납을 했으면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올해 54억 중 일부 수정돼서 내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부 다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지금 54억입니다.

54억이에요. 큰 금액이에요. 이거 그리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계획돼 있는 사업이 내년에 다 진행이 돼야 되고 소진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54억 큰돈이에요. 이거 우리 관광과 예산이 적어서 많이 사업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내실 있게. 그리고 시간에 맞게 잘 진행돼서 내년에는, 우리 23년 예산은 못 쓰고 반납했잖아요. 반납한 부분 있지요?

예.

24년 예산에 대해서는 그럴 일 없도록, 25년 예산도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시간 관리, 타임 스케줄 관리 잘하셔서 사업 진행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경기도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이게 180만 원×26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비인 거지요? 장비. 26대의 장비.

장비는 효돌이라고 해서 AI 장비로서 홀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말벗이라든가 약 복용이라든가 음식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알리미로 알려주고 서로 대화하면서 필요한 것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통신비나 다른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인가요?

예, 포함입니다.

포함인 거고. 1년 치인 건가요?

3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3년 이후에는 그때부터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인 것 같고요, 여기 공모 안내에 보면 운영비 따로 시비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운영비는 따로 시비로는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3년간 운영비는 저희가 그냥 방문해서 사업 운영을 하고요, 대상자도 방문 대상자 중에 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방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방문사업. 우리 인력으로 하는 거지요.

기존 인력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스물여섯 분을 관리하게 되는 거네요, 내년에 그렇게 되는 거고. 3년 치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특이할 만한 점은 이 기기가 챗GPT를 탑재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챗GPT 기반으로 대화가 오가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복약이랄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인 거지요.

예.

워낙에 챗GPT가 요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챗GPT는 단순히 웹상의 우리 집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특정 통신사의 짱구나 지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달라요. 그것들은 웹상에서 검색을 하는 거고 지금 챗GPT는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는 생성형 AI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탑재된 챗GPT 버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버전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 챗GPT3로 알고 있습니다. 챗GPT3는 2021년 9월에 학습이 완료가 돼서 그때 이후의 정보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챗GPT4라고 해도 가장 최근의 정보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올해나 내년에 새로 생기는 사건이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대답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다른 지원을 하는 그런 기기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혹시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이거 챗GPT4로 해 본 거예요. 이전 것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잘못된 것을 팩트인 것처럼 대답을 하는 게 있어요, 챗GPT가. 그리고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어떻게 나온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챗GPT4가 이렇다는 거고요. 그다음 챗GPT3의 사례는 제가 지금 검색해 볼 수 없어서 웹상에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챗GPT…… 우선 이거 도비 100%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여기 보면 인지 건강, 정서지원 이런 부분들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뉴스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든지, 어디 위치에 대한 것, 그리고 날씨. 기본적으로는 날씨 이런 것 다 대답을 못 하거나 엉터리 대답을 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인지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챗GPT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하시는 분들에게 챗GPT의 한계에 대한 부분과 이게 좀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챗GPT의 보통 활용을 학술이나 이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는 이 특정 사업이 효율이 맞는가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도비 100%라고 하니 운영해 보시고. 이게 진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 잘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2월 6일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