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말해야 하지 않아요? 그거 다 짚어야 하지 않을까요?

용인시, 법이니까 용인시로 가야지요.

수정 발의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7조 같은 경우 이 부분이 필요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7조1항에 보면 우리가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하고 뒤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13조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는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해도 될 것 같고요. 9조가 조금 애매한데 9조의2항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1항1호는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공서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지만 예를 들어서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런 경우,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2호’ 자를 빼는, 이래야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9조에 보면 ‘2호’가 없어져야지 명확하게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관공서는 맞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정한 자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용역업체나 이런 데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2호를 빼는 게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문구의 문제인데 11조 같은 경우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쭉 해서 ‘소요비용을 도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해서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인데 이게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을 따라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렇게 되면 이거 역시 부딪치는 것이니까 이 문장은 아예 삭제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및 보관 비용(이하 “소요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까지를 삭제해 버리고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붙여버린 거라서. 나머지 문구는 아까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차원이 아니라 관리의 주체가 예를 들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지정한 자가 우리가 지정했든, 경찰서에서 지정했든 관리하는데 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운영 위임’ 이것도 위임이 아니라 ‘위탁’이지요. 이 단어도 위탁으로 고쳐야 합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공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지정한 자가.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해야 될 상황인데 2호라고 해 버리면 여기까지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호를 빼 버리면 된다는 거지요. 아니, 이거는 그냥 아예 2항 자체를 없애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2항 자체를 없애는 게 오히려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삭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중간에 ‘도로법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 문장을 삭제…… 그래야지 왜냐면 이거는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에서 나온 것인데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이렇게 해 버리면 부딪치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교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장정순·신민석·박인철·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212호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건 중의 제가 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8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청사부지입니다. 수지구 성복동 177 일원, 이 계획을 보니까 2-2단계이지요. 30년 이후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지가 지정된 게 22년이지요?

그래서 42년이 실효 시기인데 이게 그때 처음 지정된 게 아니라 이미 20년간 학교부지로 묶여 있었던 부지잖아요. 학교부지로 묶여 있었는데 학교가 건립 안 되면서 실효될 상황에서 공공청사와 복지문화시설 문화부지로 중복지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20년간 기다려서 학교가 건립이 되고 뭘 기다려 왔는데 학교 건립이 안 됐으면 이게 실효가 될 것을 기다렸는데 다시 묶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뭔가 계획이 있어 줘야 하는 건데 이게 30년, 2-2단계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오랜 기간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거의 합하면 40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곳을 복합문화시설과 공공청사부지로 다시 지정했던 이유는 성복동에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는 차원으로 지정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분동에 대비해서 주민센터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을 대비해서 공공청사부지로 중복지정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분동은 두 번째로 치고 지금 성복동 인구가 용인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복동의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혜택과 시설을 향유하려고 해도 주민센터에서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빨리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지―성복동 지금 5만 4000 넘어갔잖아요―주민들이 이 시설들을, 문화생활들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제일 마지막 단계, 30년 이후 2-2단계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계획이 없단 뜻이지요.

그렇다는 뜻이지요, 지금 현시점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해제되는 지역을 굳이 다시 지정을 하면서까지 시급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했는데 계획도 안 잡고 있다는 말인 거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24년도 초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물론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각 과별로 올린 것을 취합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20년을 기다려서 사업을 못 해서 다시 또 지정했으면서 사업계획도 못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공공건축과와 상의할 게 아니라 공공건축과가 개입이 되는 시점은 분동이 될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복동 분동이 아직…… 물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주민 의견청취도 안 하고 있고 아직 계획이 저는 이상일 시장님 재임 기간에는 성복동 분동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문화시설로 중복지정이 돼 있으면 그 담당 부서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시설로라도 먼저, 공공청사부지까지 염두에 둔 문화시설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25년도에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덕천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24년도에 세운 예산이 총 얼마지요?

50억, 10억 이렇게?

그런데 전액 이월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던가요?

그렇지요. 22년도였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24년도에 세웠던 예산인데 24년도에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설계가 완료된 게 24년,

그러면 이 예산 60억은 설계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23년 말에 24년도 사업비로 60억을 세웠는데 설계변경 중에 세운 거네요. 설계가 빨리 될 줄 알고,

설계변경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왜 그랬던 거지요?

24년도 예산으로 60억을 올릴 때는 설계가 끝나서,

들어간다고 예상했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최근에서야 이게 나오다 보니 이게 전액 이월되는 거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