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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8

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직원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 의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변하는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입장이 다양한 민원이나 현안에 대해 늘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의 특정 사업에 대한 질의 내용을 구청 공무원이 일부 주민들에게 왜곡해서 전달하여 불란을 조장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구의원을 이간질하는 아주 나쁜 행태입니다. 지방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법적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구의원의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여타 일반안건 심사과정에 대해 특정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의정활동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집행기관이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구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편향되게 확대 재생산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집행기관의 국장과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구의원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8쪽, 21쪽, 24쪽, 27쪽, 28쪽, 34쪽,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97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88페이지에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홍보비가 100만 원 잡혀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추진 실적이, 저희가 올해 7월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170명이 이용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홍보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분들하고 소통하려면 AAC라는 보안대책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이 미용실을 이용 했을 때 청각장애인분들과 소통하려면 그림이나 기호로 해 드리는 소통작업이 있거든요. 커트면 커트 그림이 있고, 비용을 카드로 할 때 그 모양이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하려고 이 부분까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친화미용실에도 배포하고 시설에도 배포하고 또 공식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장애인분들이 그걸 못 보실 경우도 있잖아요. 장애인분들 개인 주소도 다 있지 않으신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개별 발송은 아니고요. 22개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홍보지를 전달할 예정
주현

이주현위원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런데 추후에는 확대해서 개별발송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닐 거라고 예측이 되고 일단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적을 보니까 꽤 많이 이용하셨어요. 7월부터 했는데도 총 170분이 이용하셨는데 심한 장애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 등급제로 했을 때 1-3급 분들이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요.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지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100만 원 그리고 사업지원 5,400만 원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개 동에 1개소 미용실을 지정하실 거 잖아요. 그럼 여기 착한가게나 모범업소 표지판이나 그런 걸 붙일 수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미용실 자체에?

민경희위원

네, 지금 이분들도 미용실은 많으나 중증장애인분들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미용실은 많으나 이분들이 봉사정신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한테 착한가게 업소나 모범업소 스티커를 붙여 주시고, 착한가게에 지원되는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원 가능한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미용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봉사정신이나 열정이 없으면,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그런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민경희위원

그리고 295페이지요. AI서비스 지체장애인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올해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됐는데요. 로봇을 6대를 가져다가 디지털 접근에 약하신 장애인분들에게 부담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존이나 교육을 준비한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 때 해야 할 필수적인 게 로봇을 이용한 체험이나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튜터단이라고 발대식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집에만 계시는 재가 장애인분들 찾아가서 로봇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라든가 여가활동 이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1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6대에 7,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큰 로봇 1대와 작은 로봇 1대인데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지체장애인 쉼터에 있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최근에 상도4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분들을 모셔다가 체험존을 한 번 했는데 호응이 높았습니다. 이 로봇은 자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뭘 좋아하느냐 따라서 업그레이드 방향성이 달라지는데요. 체험존 했을 때 노래라든가 상식적인 부분의 질의응답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그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완해서 내년에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돌봄서비스, 건강서비스, 홍보서비스 하는 건 말 상대로 하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가격이 적은 건 아닌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걸 1년 동안 해 보시고, 7월부터 한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민경희위원

나중에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가 나가기는 하지만 이걸 점차 늘렸으면 좋겠거든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데이터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282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 구비 추가사업 전자시스템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활동보조, 방문목적,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70명이?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구비 추가사업 전자시스템 운영비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구비 사업은 국가하고 시비 지원을 받은 분 중에서 다 소진한 분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라는 게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보조가 필요한데 그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예산이 확대된 이유는 원래는 성인의 발달뇌병변장애인분에 한해서만 소진 시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을 지켜봤더니 아동에 대한 욕구도 많아서 활동보조 지원처럼 6세부터 65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 돈을 사회보장원에 예탁해야 합니다,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탁할 때 수행비가 들어가는데요. 통보 금액이 저희는 통상 350만 원 정도 들 줄 알았는데 320만 원으로 통보가 돼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0페이지에 동작행복카 3,200만 원 증액됐어요. 그게 1대 추가 돼서 증차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1대가 증차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동작행복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대기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증차하게 되었고, 스타리아를 하나 구매하게 되었고요. 그 구매에 따른 인건비 6개월 치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인건비와 차량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차량은 저희가 민간위탁사업비 증차 부분에 5,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비라고 있어요. 이게 창문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센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동작보건소 사당분소 1층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쪽 보시면 한쪽 면이 폐쇄형 샷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실내에서 실수를 했을 때 환기도 안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외풍이라든가 소음, 채광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샷시 윗부분을 창문으로 만들고 밑에는 교체하려는 공사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아까 민경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서비스 로봇이 작년인가 재작년 사업부터 들어왔던 AI 서비스 로봇인데, 총 6대라고 하셨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7,0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330만 원이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로봇이다 보니까 약간의 부품 비용이라던가 유지비가 좀 들어가서 편성한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이 유지보수비가 싸지는 않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6대에 대한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가구 정리수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가구 정리수납 지원하는 게 장애인가구에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렇게 보면 100만 원씩 10명 잡혀 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에 장애인가구로만 형성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추정인데요. 장애인수가 1만 4,046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7,000여 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장애인가구로만 형성된 데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구만이 아니라 장애인 포함된 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현재 파악하기 어렵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이 사업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못 봤나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봤는데 잘못 이해했나 보네요. 그러면 장애인이 1명이라도 포함되면 이게 지원된다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가구가 7,000가구나 되는데 그 많은 양을 10명이 할 수 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가구 수납정리라는 사업은 단순히 정리뿐만 아니라 정리에 대한 행동발달이 부족한 가구를 선정해서 그걸 치유하는 코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구도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목표를 몇 가구 생각하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1,000만 원, 10가구로 잡았는데요. 저희는 20가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7,000가구 중에서 20가구요?
공모를 통해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갑니까? 가구로 선정됐다면 그 가구에 출장 가는 횟수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컨설팅할 사전 진단을 위해서 1회 방문을 하고요. 거기서 수납이 필요하면 인력을 동원해서 수납하고, 그 이후에 코칭이라든가 사후관리로 해서 최소 3-4회 이상은 그 가구를 방문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사실은 장애인가구로 구성된 데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봤을 때. 그래서 10가구 정도 공모사업 해서 모집하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리수납 지원을 7,000가구 중에 10가구만 지원해 준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도 같이 사시잖아요. 정리 같은 거는 보통 보호자들이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하는데 굳이 가서 정리를 해 준다? 어떻게 보면 도우미를 한 분 그냥, 무상도우미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장애인가구 정리수납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기금사업으로 해서 호응도가 좋아서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가구로 구성된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1순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나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500만 원 기금으로 했는데, 10가구 정도 지원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걸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이게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7,000가구 중에 10가구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10가구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족도가 높으면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홍보하게 되면 장애인가구 전부 다 해 달라고 할 겁니다. 7,000가구 다 해 줘야지. 7,000가구 중에 딱 10가구만 해 준다는 건 세금을 쓰는데 형평성에서도 안 맞고요. 이거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확대할 때 10명이 아니라 진짜 1,000가구를 해도 부족한 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또 어마 어마하게 들어갈 것이고 확대가 될 텐데 일단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좋은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이건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충수당 관련해서 만장일치로 증액이 됐는데 계수조정이 잘못됐다고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92쪽 장애인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충수당(법인) 2,250만 원에서 9,720만 원으로 조정하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충수당(구립) 1,560만 원에서 1억 2,480만 원으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세열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복지카 운영이 지금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증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신청 건수가 2,455건이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럼 운영하는 차 외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 차를 타면서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 동작행복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별도로 들어온 상황이냐고요. 별도로 사람들이 더 운영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건수에 비해서 대기 건수가 48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1대 당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운행 건수가 5.3건인데요. 지금 대기 건수가 2.7건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복카를 1대 증차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7건이 늘어나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1일 평균 이용 못 하는 분들이

신동철위원장

2.7건이면 복지정책과에 택시 운영하는 거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에 행복콜택시 부분을, 장애인 특수차지만 우리 택시에도 차가 있잖아요. 장애인 운행하는 차가 있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 차를 이용하는 게 2.7건이면 하루에,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운영 면이나 그분들이 편리하고 더 운행하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은, 늘어났을 때 이 시간에 못 타는 분에 한해서 그런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충분히 그 비용하고 그분들의 이용도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더 이상 부연설명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증액분 3,243만 4,000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하고, 290페이지 동작행복카 운영 3,243만 4,000원 증액분 재논의 의견하고, 291쪽 동작행복카 증차 5,419만 6,450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8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4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소식지, 장애인 자연체험학습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식지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신문 소식지가 나가는 건데요. 발장애인들은 그림이나 기호에 대한 부분이 일반인하고 인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작해서 연 2회, 상ㆍ하반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험학습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희위원

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체험학습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장애인분들이 야외, 이런 체험활동 부분이 적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고자 기금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소식지는 어디에 배부하시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소식지는 가정하고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부수는 어떻게 돼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1,500부고요. 일부는 저희가 시설에서 요청하면, 이용자들도 수시로 가져갈 수 있게 시설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에 부수를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체험학습은 어디로, 차를 대절해서 가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공모사업으로 와서 숲속체험도 하고 농촌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의 공모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가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단위사업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조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간 데가 어디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여섯 군데 기관ㆍ단체가 참여했고요. 다양하게 갔는데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여섯 군데 가셨다면서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여섯 단체가

민경희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이 됐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전달받은 사항은 자연체험학습장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주말농장 부분인데요. 하려면 농지를 임차해야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300만 원 정도로 임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구좌당 2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인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체험학습으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 지원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게

민경희위원

체험학습으로 3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대방동이 장애인 체험학습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배웅을 간 적이 있었는데 자리가 꽉 차고 못 가신 분들도 있고 휠체어 타신 분들도 가셨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하반기로 가시는 것 같은데 겨울에 가면 손이 시리고 이런 부분들을 몸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손난로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혹시 장애인 인식개선 예산이 있나요? 기금 쪽에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년이라도 기금에 넣어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70만 원 정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500만 원은 잡아서, 기금 항목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증액한 거는 다음 예산에 계속적으로 그대로 증액해서 나오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일회성 증액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7쪽부터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장애인친화미용실 홍보비 등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 지원에 대한 원안 의견, 장애인가구 정리수납 지원 재논의 의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충수당 법인 증액 의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충수당 구립 증액 의견, 동작행복카 운영 증액 재논의 의견, 동작행복카 증차 재논의 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중 장애인 체험학습 지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쪽, 24쪽, 28쪽, 35쪽,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17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305쪽, 저소득 복지대상자 맞춤형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수급자분들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의욕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로 정보가 취약하신 분들도 많고 저희 직원이 최근에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수급자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제일 취약한 부분인 건강 부분, 경제 부분, 안전 부분, 정서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희망하시는 수급자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장애인들이 사기를 당하기 쉬우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실까 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맞춤형 생활교육인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강사도 섭외를 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수급자분들이 대부분 나가기를 싫어하시니까 공개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을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교육도 하지만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분들만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게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일반교육처럼 교육을 할 거고요. 모여서도 하지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분들을 소규모로 교육시킬 예정입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강사 한 분 섭외해서 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니요. 건강 부분, 경제 부분, 안전 부분, 정서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예방을 시킬 것인지 정보가 부족한데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저에게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기를 안 당하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잡혔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작년에 장애인사회보장과로 같이 있다가 올해 1월 1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신설한 예산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30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저희 과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전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기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데 신문 공고는 서울시 공영장례 업무지침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고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이분들이 공고를 보고 저희가 화장을 봉안해 놓습니다. 5년 동안 봉안을 하는데 이분들이 찾아와서 봉안된 유골을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올해 10월까지 24명이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

2023년도 알 수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45명입니다.

민경희위원

안치료 35명은 어떤 겁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대부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공영장례를 치러 달라고 오는 것이 대부분 병원입니다. 사망하시면 일단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치를 일단 해 놓습니다. 안치료가 하루에 7만 원입니다. 서울시와 저희가 반반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35명은 병원이라고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내년도를 예상해서 잡은 명수입니다.

민경희위원

대방동에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 가족들이 연락하니까 알아서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팠는데 신문 공고를 해도 이거는 보는 사람만 보지 가족들에게 계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하지 않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병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민원여권과로 공문을 보내서 관련된 가족관계 등 연고자들을 다 찾습니다. 한 달 동안 연고자에게 연락도 하고 우편도 보내서 최대한 시신을 인수하시게끔 인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케이스가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가족들이 못하더라도 부서에서 가시는 분의 예의를 충분히 갖추어 주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06쪽,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1,547만 원인데 자활사례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중요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낮은데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정부에서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주시는데 저희도 내년에 배치할 예정이고 상반기에 배치 공고, 채용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반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인건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 혜택이 많다 보니까 부정수급도 많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자활을 늘릴 수 있는, 기초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활 %가 너무 낮습니다. 10% 안 되죠? 매년 자활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기초수급에서 벗어나는 확률이 10%도 안 돼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10% 안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활사례관리사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실적을 보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전하고 달라서요. 예전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수급자가 되셨는데 지금은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고 소득기준에 맞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어제 들은 거는 부모요양 관련해서도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서 요양 혜택을 받게 한다고 들었는데 내년에 관심을 갖고 볼 테니까 어떻게 하면 기초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0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부적정 수급방지 사업 홍보 플래카드 11만 원으로 15개 동에 2개씩 하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플래카드 금액을 봤는데 환경과 7만 7,000원, 복지정책과 7만 원, 사회보장과는 11만 원 값이 다 달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7만 7,000원보다 1m, 10m 공동기준단가에 의해서 1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10만 원짜리도 있던데 그것도 크기에 따라 다른 겁니까? 7만 원, 7만 7,000원,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다 크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홍보하는 크기가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과마다 달라서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구에서 하는 플래카드인데 각 과마다 크기와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플래카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플래카드가 과마다 크기도 다르고 가격도 다른데 통일된 금액과 통일된 사이즈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가 다르다고 나가는 플래카드 크기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 심의가 끝나고 전반적으로 국장님끼리 협의해서 그 결과를 계수조정 전까지, 플래카드 단가와 사이즈에 대한 결론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국장

예. 부연 말씀드리면 지정게시대는 사이즈가 맞는데 보통 각 건물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 시설에, 시설은 시설마다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크기나 길이가 다른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동일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7쪽입니다. 과장님, 자활지원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155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활지원사업이 2,0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내년에 자활참여자 예방접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건강진단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신동철위원장

독감이나 예방접종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주로 50대 이상의 자활사업에 오래 참여하신 분들 순서대로 요즘은 대상포진이 비싸서 예방접종을 못 하잖아요. 이분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거는 보건소 보건의약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에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보건소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보건소와 협의하면 예산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잡아서 한다는 거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40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시행할 때 보건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거는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중 기금운용계획안 자활지원사업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14쪽, 24쪽, 25쪽,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40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325쪽,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미국 버겐카운티로 내년에 20명 정도 해외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나사인 쓰쿠바우주센터에 창의과학 체험으로 70여 명을 보낼 사업입니다.

노성철위원

예산 다 합친 게 5억 4,000만 원입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2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각각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성철위원

다해서 2억 8,000만 원이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노성철위원

2억 8,000만 원은 우리가 민생 예산에 쓸 돈이 훨씬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삭감 의견 드립니다. 324쪽, 민간위탁금 중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학교폭력 예산은 1억 정도 되고요. 보라매 청소년센터에 위탁을 줘서 학교폭력에 관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강의도 하고 캠핑도 하고 홍보도 하는 예산입니다.

노성철위원

학교가 70개가 넘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유치원 27개까지 해서 74개 정도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1억으로 74개 학교 다 가능한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다소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각종 빅데이터 교육이라든가 많이 실시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저희가 자랄 때의 학교 폭력하고 요즘 애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자랄 때는 오프라인상에서 괴롭혔는데 요즘에는 카톡으로 초대해서 단체방에서 괴롭히더라고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관여되어 있는 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명, 해외로 보내고 교육하는 것에 2억 8,000만 원 쓸 바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5,000만 원 더 증액 의견드립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청소년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동철위원장

간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답변 안 들으실 거죠?

노성철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쌤 멘토링, 324쪽 상임위에서 그냥 작년 예산으로 했는데요. 대학생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1:1로 멘토링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억에서 1억 삭감해서 1억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신동철위원장

멘토링 멘토 활동비에 2억 중 1억 삭감이라는 얘기죠?
은하

김은하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323쪽과 324쪽이 따로 책정된 것 같은데요. 동작쌤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활동비에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어요. 온라인은 어떻게 진행하죠? 온라인은 2만 5,000원씩으로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줌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줌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하실 거잖아요? 100명이면 멘토링 선생님도 100명을 매칭 시켜 주실 거고, 오프라인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스터디카페를 미리 예약해서 대관료도 우리가 지불하는 건 알겠는데 온라인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일단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80명이 오프라인이고요. 온라인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네이버 줌을 통해서 실시간 체크를, 그리고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다 받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네이버로 체크하신다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프로그램을 거기만 쓰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영상통화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증빙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멘토를 받은 학생의, 어떻게 증빙을 하실지 의문입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수합해서 정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은 없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80명을 했었잖아요. 80명 중에서 온라인으로 한 적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오프라인으로 한 사람들은 1:1 매칭으로 스터디카페에 모여서 하고 있고요. 그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온라인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오프라인으로 했던 사람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현

이주현위원

2024년에 80명을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있습니다. 20% 정도가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 거는 증빙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냥 했다고 사인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철저히 증빙서류를 검증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주현

이주현위원

이미 한 사업인데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셔야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모니터링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현

이주현위원

보완하시고요. 온라인 관련해서 제대로 수업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요. 총 100명으로 확대하시는데 예전에는 소외계층이었고 이번에는 일반까지 포함이에요. 어떤 비율로 하실 예정입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일반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일반을 포함하는 건데요. 일반은 자부담을, 근본적인 취지가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자부담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소외계층 100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닙니까? 굳이 일반을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교육 소외계층도 많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부담돼서 이거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주현

이주현위원

기준에 약간 넘는 분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사실 여유 있으신 분 중에서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저는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 이런 교육 소외계층 외에 중위소득을 보고 기준을 정해서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니까,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애매한 답변을 주셔서 일단은 멘토링 관련해서 전액 재논의 의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제가 입시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 좀 봤는데요. 입시지원센터의 방향성이 아주 틀렸다고 봅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상임위에서 살펴봤어야 했는데 명사 초청 입시 설명회, 원포인트 진학 특강에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명사 특강이나 이런 부분은 요즘에 유튜브에 정말 잘 나왔어요. 이거는 돈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사 초청은 젊은 애들이 정말 많이 보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름만 치면 다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생기부 특강 개최, 이런 생기부 특강도 유튜브 찾아보면, 지금 찾아봐도 엄청 나올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논술․면접 특강 개최도 그렇고, 정말로 잘못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입시 전문 상담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입시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하는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관심 있으면 유튜브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이 서울 모 고등학교 인문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SKY 대학을 못 갔어요. 원인이 뭐냐, 학생부 기록을 제대로 못 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치맛바람도 날리고 해야 하는데 애는 공부를 잘하는데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해요. 그래서 입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강의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봐서 1:1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326쪽 여기 센터장 인건비가 6,100만 원 맞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이분이 5급 공무원 퇴직하고 여기로 간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세요. 그리고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동작 입시지원센터 청소 용역이 한 개 층인데 4,600만 원.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청소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누리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 건물 전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린이집도 있는데 어린이집 청소 용역은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시지원센터가 1:1, 365일 입시상담을 계속

장순욱위원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센터장님이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진로진학정보원하고 MOU를 맺으면 서울시는 8,000만 원에 서울시 전역에 있는 다문화가정, 분기별로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 있는 분들도 다 전문가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대부분 장학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저희도 입학사정관이라든가 현직 교사를 통해서 면접 그다음에

장순욱위원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일회성이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몇 명 하나요? 일회성으로 상담을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계속 이용하신 분들이 자주 상담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입시지원센터에는 주로 대상자가 누구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예전에 개천에서 용 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갈 거예요. 다 강남으로 가고 서초로 가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속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 사실 행감에서 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지만 놓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상임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미국으로 가는 건 좀 그렇고 일본으로 다녀오시는 분들, 325쪽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서 미국을 가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대상자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어떤 사람들 뽑아서 할 겁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대상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계산해 보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비로 사회 배려층 위주로 보낸다면 40명 정도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1인당 항공료, 체류비를 계산하면 75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사회 배려층 위주로 하면 16명 정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행기 한 번 타고 싶다, 기내식 한 번 먹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 주고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기내식 얘기도 제가 꺼냈고요. 정말 없는 사람들은 방학하고 개학해서 학교 가면 기내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니까 집에 와서 가슴 아프게 “나도 기내식 한 번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간다면 선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차상위계층, 그리고 전액 구비로 지원해서 미국은 그렇고 일본 가는 비용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1억 2,000만 원, 선진 과학 창의캠프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게 일본인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과학이 들어가면 일본입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은 원안 의견을 내서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이런 쪽에 꿈을 가질 수 있는 학생으로 선발을 잘 해서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가 해외 항공우주 과학기술 체험, 과학관 및 박물관 탐방 등인데요. 취지가 과학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대상인데 선발을 무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중학교 애들 중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결국은 과학 인재를 발굴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는, 지금 이공계 쪽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쪽으로 해외, 차상위계층까지요. 돈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가면 되니까.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서 발굴할 수 있게, 아이디어 공모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이디어가 기발한 인재를 선발해서 육성할 수 있게, 방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323쪽 동작쌤 멘토링 사업 운영에서 소외계층 등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몇 명 정도예요? 100명은 아니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올해 70명 정도, 월별로 변동이 있는데요. 약 7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학생이 30명, 초등학생이 20명,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두루 분포되어 있는데 중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한부모 가정도 들어가 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당연히 한부모, 차상위, 수급자, 이런 어려운 교육 소외계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한부모가정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몇 명인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명확하게 인원이 나와야 되는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10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지금도 요구를, 서울런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서울런과 비슷한 성격의 멘토링 사업인데요.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100명으로 늘린 거거든요.

민경희위원

1:1 맞춤 멘토링이 가능한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민경희위원

쭉 해오셨던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쭉 해온 겁니다. 원하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셨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0%가, 다들 만족하고요. 한두 명이 멘토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적극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민경희위원

오프라인은 괜찮지만 온라인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안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4쪽 등하교 안전지원단 구성 운영 용역이 어떤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등하교 안전 지원단도 올해 94명에서 내년에 118명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요. 용역을 줘서, 기존에는 학교에서 다 인원도 선발하고 교육도 시키고 임금도 지불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부담이 너무 커서 용역을 줘서 현재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인원도 뽑고 모든 것을 하고요. 단지 학교에서는 출석체크를 해서 넘기면 그거를 바탕으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용역까지 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인원수가 많고요. 6억 7,600만 원이라는 예산도 많은 상황이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부담이 너무 크고 구청에서 하기에는 돈이 크고 예산도 많아서 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선생님들도 부담을 가져야죠.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기만 하겠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선생님들이 뽑고 관리하는 건 기존 행정 업무도 많은데 여기에 보태줬다고 차라리 안 받겠다고 민원이,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경희위원

기존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매년 몇 명 정도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내년에 두세 명을 더 해달라는 곳이 많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118명을 산출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학교에서는 더 달라고 하죠. 1명 주면 5명 달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학교에서는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고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94명에서 118명으로 늘릴 정도로, 인원은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용역까지, 6억 7,400만 원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고 안전도 체크해 주니까요.

민경희위원

과장님, 저도 안전지원단을 해봤고 녹색어머니도 해 봤고 봉사도 해 봤거든요. 제 생각에 1억 8,108만 5,000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청소 용역 있지 않습니까? 입시지원센터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재단 예산을 보니까 누리도서관 청소 용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5,900만 원. 이거 이중이에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건물 시설 위주로 하고

장순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거기는 내부.

장순욱위원

청소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동작 입시지원센터 청소용역 4,696만 8,000원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대방 누리도서관 청소용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를 같이 쓰잖아요. 별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청소할게요. 240만 원,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국장님, 신대방 누리도서관 청소 용역 두 분 있거든요. 이분들이 2,477만원 601원을 받아요. 두 분이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두 분이 이걸,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336쪽 동작 수ㆍ과학놀이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자료가 미흡해서,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5세에서 12세를 타깃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세부계획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시간이나 수용 인원이나 세부적인 게 전혀 없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위탁하긴 하지만 위탁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수ㆍ과학놀이터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미래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ㆍ과학놀이터를 조성하려는 거고요. 이걸 지어서 5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할 건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예를 들자면 키오스크에서 실험도구를 본인들이 직접 뽑아서 실험실로 가서 체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미적분이라든가 피타고라스정리를 수적으로 구체적인 공부개념보다 놀이개념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이고요. 입장권을 받고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의 운영은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운영은 그 업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말씀은 잘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비용이 어떻게 추계 됐는지 알고 싶은 거였어요. 민간위탁금이 2억 2,500만 원인데 이 상세내역을 받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상세내역이 너무 없어요. 물품 구매도 그렇고 조성비용도 7억이 넘어가고 시설비도 많은데 내역이 없으니까 내역 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체 금액 재논의 의견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4쪽 민경희 위원님께서 1억 8,108만 5,000원에 대한 삭감 의견에 저도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부가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삭감 의견 드리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324쪽 등하교 안전지원단 구성 운영 용역 1억 8,108만 5,000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민경희 위원님과 똑같이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학생들도 감소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삭감 의견 드리고요. 328쪽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1:1입시상담, 대학입시컨설팅, 고등학교 진학박람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작구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고등학교 3학년이

신동철위원장

제가 급식비로 추정해봤어요. 급식이 공립고 4,220명, 사립고 2,182명으로 4,700명 됩니다. 3개 학년으로 나눴을 때 1,566명으로 봤어요, 거의 맞겠지요? 그런데 학급 수가 줄어서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보세요. 합리적으로 1:1이 제일 낫지요? 입시지원은 1:1이 제일 낫습니다. 자기한테 맞춰서, 그리고 입시지원센터 박람회 이런 거 다 해봐야 상위권이나 중위권 아이들 위주로 오지. 듣고 싶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학부모였기 때문에 1:1이 제일 낫더라고요. 1:1을 900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지원, 주제별 진학특강, 주제별 캠프는 사실 다 필요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566명 곱하기 6만 원 해서 9,396만 원 증액해서 총행사운영비 1억 9,911만 5,000원 중 1억 515만 5,000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너무 형식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로 예산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견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시면 제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동작구민대학(동 캠퍼스) 구민참여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게 무슨 교육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 전에 입시지원센터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신동철위원장

됐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인원까지 계산해서, 과장님이 자료가 없을 거라고 예상해서 추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시생이 몇 명이고 이런 자료를 주시면 계소조정 시 정확히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작구민대학 구민참여교육 운영 3,000만 원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라서 동네 배움터, 동 캠퍼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법적으로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법적으로 법령으로 조례로.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336쪽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미래교육 지원사업 추진, 만약에 프로젝트 지원사업, 미래진로직업교육은 어디에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YS21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진로직업체험 박람회라든가 각종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청소년의 미래직업에 관한 컨설팅입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력 체계, 네트워크, 역량 강화

신동철위원장

여기 민간위탁 주는 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6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6명인데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4억 9,000만 원? 이 전체를 다 민간위탁 주는 데 업체에서 6명이 하는데 4억 9,182만 6,000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336쪽 중간 민간위탁금 얘기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 여기 4억 9,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철위원장

예.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미래교육사업은 숭실대, 중앙대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코딩캠프, 과천 과학관 견학캠프라든가 미래과학 페스티벌 관련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행사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미래과학 페스티벌 그런 행사 예산이고요. 코딩 교육 관련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40-50명

신동철위원장

인건비 부분이 아닌데 1,246만 6,000원은 왜 증액된 겁니까? 행사를 늘린 거예요? 이번 예산에 1,246만 6,000원을 늘린 사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코딩 캠프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많은 주민께서 활성화, 늘려달라,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신동철위원장

지금도 4억 9,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도 4억 7,000만 원이나 썼는데 이런 행사성을 계속, 과장님 지금 어린이 학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증액분만 삭감하겠습니다. 증액분 1,246만 6,000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동작 수ㆍ과학놀이터 부분은 저도 자료를 봤는데 사당동에 있는 치안센터를 없애고 가설 건물로 짓는다고 하셨어요.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어린이시설을 가설 건물로 하는 건, 치안센터를 허물고 급하게 가설 건물로 어린이시설을 짓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2년 쓸 것도 아니고 동작구에서 1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무슨 가설 건물로 하십니까?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10억 9,849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337쪽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28쪽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삭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도 상담해 주잖아요? 2억 4,500만 원으로 센터도 운영하고 진로박람회도 하는데 이것 하고 337쪽 중간에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4억 9,000만 원짜리 미래교육 지원사업 추진, 만약에 프로젝트 지원사업, 미래진로직업교육 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만약에 프로젝트 관련 사업은 3인 이상 청소년들의 공모를 받아서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진로사업이잖아요? 미래진로교육에 청소년만 붙었지 똑같은 진로사업이에요.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중복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신동철위원장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9,00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326쪽 학교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8개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21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말씀하십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아니요, 학교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3,200만 원.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학교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은 원어민이 있는 학교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주현

이주현위원

원어민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올해 10개 정도
주현

이주현위원

신청을 그 정도로 합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신청은 거의 들어오고요. 거기서 놀이 위주로 뮤지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원어민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대부분 원어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특히 외국인에 노출되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청하는 학교는 다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대를 하고 싶거든요.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금액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4개 정도 학교를 더 확대 요청드리겠습니다. 1,600만 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제 의견만 낼게요. 저는 학교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 관내 교육경비보조금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328쪽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1:1입시상담도 중요하지만 입시는 중학교부터 준비해야 하고 입시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홍보 역할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는 1:1 소규모 행사도 있고 사업별로 약간 다른 면도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331쪽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올 6월에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

느린 학습자를 보면 지적장애인의 6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36쪽 수ㆍ과학놀이터 제가 의견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삭감하셨잖아요? 수ㆍ과학놀이터 재논의.

신동철위원장

아까 재논의 하셨어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저는 원안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336쪽 동작수ㆍ과학놀이터는 저희 지역구에 여성힐링센터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신동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3층에 여성힐링센터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가건물이라는 표현이 불안하셔서 그러잖아요?

신동철위원장

아니요. 왜 저한테 질의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요즘 컨테이너도 그렇고 하여간 안전하게 하도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건축에 문제는 없다고

신동철위원장

의견 주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증액 의견, 청소년 해외연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삭감 의견,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청소년 해외연수 대상 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삭감 의견,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대상 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청소년 해외연수 물품구입 삭감 의견,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물품구입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청소년 해외연수 운영 삭감 의견,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운영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청소년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삭감 의견,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인솔공무원 여비 삭감 의견 과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삭감한 교육환경개선 기타보상금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쌤 멘토링 멘토 활동비 일부 삭감 의견, 동작입시지원센터 청소용역 전액 삭감 의견, 교육환경개선 민간위탁금 증액분 삭감 의견, 동작 수ㆍ과학놀이터 조성 및 운영 세부사항 전체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미래교육사업 추진 민간위탁금 증액분 삭감 의견, 청소년 진로박람회 재논의 의견, 학교별 원어민 학교 프로그램 운영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4쪽, 25쪽, 28쪽, 35쪽, 36쪽,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상임위에서 석식도시락에 관련해서 일부 삭감됐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7,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유가 뭡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여름철에 도시락을 신청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시락을 지원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여름철에는 도시락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식중독이나 이런 게 염려돼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여름에 석식도시락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합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배달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퇴원 아동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급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퇴원시간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4-5시부터 아이들이 퇴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5시에 퇴원을 하니까 그때 나눠주니까 2시간 전에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조리하는 거는 업체에서 조리함과 동시에 배달을 시작하십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만들자마자 배달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만들자마자 배달을 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합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도착은 4시 전후로 하면 보통 아이들이 연장 보육하는 아이들이어서 퇴원하는 시간이 5-6시 정도에 퇴원을 많이 합니다. 직전에 갖다 주면 퇴원할 때 부모님들께서 가져가서 바로 집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여름철에는 안전수칙을 다 해서 포스터를 하나씩 넣어드리고, 여기에 맞춰서 급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요조사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여름철에 매월 조사해서 원하지 않는 댁에는 지원하지 않고요. 원하는 곳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잘 알겠고요. 물론 석식도시락은 아이들을 위해서, 바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데 상임위에서 이런 걱정, 식중독 관련해서 아이가 다칠까 봐 이런 걸 걱정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교 패키지 지원이 전액 삭감된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유가 뭡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출산장려 정책은 여러 가지로 광의적 표현, 일과 가정을 양립하거나 이런 정책적인 큰 틀에서 출산정책을 펼치기를 바라셨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 정책적인 큰 틀에서 하는 것도 물론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가족문화센터가 저희 부서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고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도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번에 예결위 워크숍 갔을 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360명을 잡아 놓으셨지요, 태교 패키지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당초 저희가 임신부터 출산에 이어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태교 패키지를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특히 다자녀가정에 집중하고자 원래는 둘째 아동, 셋째 아동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첫째 아동의 태교도 중요하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다시 해 달라 하셔서 저희가 첫째아부터 셋째아, 넷째아까지 다시 산출기초를 뽑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뽑으셨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산출기초에 보시면 첫째아는 10만 원씩 1,250명,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 이렇게 잡았고요. 사실 인원에 대비해서 100% 다 신청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80%로 예상치를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지금 첫째아는 1,250명이 잡혀 있고, 첫째아가 가장 많지요? 10만 원씩 해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가장 많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저출산 대책에 대한 걸 동작구도 해야 하는 게 맞는다는 차원에서 있으면 좋은데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이 계획을 다시 바꿔서 가져오셨다는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다시 바꿨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점을 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세출 34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청소 전문인력 지원해서 예산이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대상은 73개소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과 민간 중에서 저희가 40명 이상의 규모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실 지금 어린이집마다 청소를 보육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와중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청소하고 계시고, 또 일과가 마감되면 또 청소하고 계신 데 그러다 보니까 교실 위주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설물은 거의 청소를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서 하시거나 이런 원은 제외했고요. 40인 이상 규모가 있는 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청소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계단이나 창문이나 보육교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월 1회 정도만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업체는 선정이 안 된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업체는 선정 안 했고요. 저희가 청소 전문업체에서 견적만 1차적으로 받아서 산출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9,000만 원까지 필요할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원이 73개소이다 보니까 월 1회로 하자면 편성이 그렇게 되고요. 또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서 산출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봤고요. 이렇게 해도 1월부터는 어렵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로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옵니다.

노성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래에 보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7만 원씩 71명 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노성철위원

제가 항상 행사 때마다 조금 아쉬웠던 게 원장님들이 구청장님 우유 빛깔 박일하 피켓을 들고 자주 나타나시는데 어떤 처우를 개선해 드려야 될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민간 원장님들이요?

노성철위원

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사실 인건비가 지원되는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원장님들의 처우개선비는 시비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월에 19만 5,000원이 나오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이나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의 원장님들이 별도의 처우개선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리 차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편성해서 오랫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과장님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는 거고, 원장님들이 인력 동원 안 되게끔 부탁드릴게요. 행사 때마다 민망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정지원에서 91만 3,000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금액 관련해서 궁금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서로돌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성철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68페이지 한부모가정지원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건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국고보조 아이돌봄 사업이 있고 그것에 추가로 시비 보조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91만 3,000원으로 어떤 걸 하는지 여쭤봤는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건 시간당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성철위원

시간당 1,000원 계산하신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노성철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키즈카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60페이지에 동작키즈카페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비를 따로 안 잡으셔서 여기서 잡으신 건가요? 관리비 나가는 300만 원만 잡힌 이유가 뭔가요? 1년 치 관리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사당2동 샘터 도서관, 현재 도서관 지하 1층에 키즈카페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조성하는 과정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나 공과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공사기간 내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공과금이요? 공사기간 내에 나가는 돈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공사기간 내에도 각종 전기며 이런 거는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공사비 전체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공사비는 사업번호 40번 동작키즈가페 설치에 공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여기 활성화 지원에 따로 잡으신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일시적인 관리비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몇 페이지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동작키즈카페 설치가 363쪽 40번 사업번호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게 키즈카페를 앞으로 설치할 곳에 잡아 놨는데, 그런데 여기 들어가야 할 돈을 이쪽에 잡으셨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쪽에는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리비에 넣으셔도 되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여기는 시설 부대비, 시설비 같은 게 들어가고요. 설치 관련된 것만 들어갑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설치된 데, 공사기간 동안 관리비를 여기 넣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냥 전체적인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는 다 운영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보통 다른 부서에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어디에 설치된다고 할 때 보통 그쪽 비목에 다 잡히거든요, 세목에. 그런데 저는 이쪽에 한 부분이 의아하고요. 이 부분 재논의 의견을 드리겠고요. 좀 더 검토하고, 재논의 드리겠고요. 밑에 동작키즈카페 개소식 물품제작 이건 뭡니까? 이거 한글로 해석하면 개소식 할 때 사용하는 물품이겠지요. 그렇지만 40만 원씩 5개소가 들어간다는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김영삼 도서관이 1월에 개소 예정이고요. 노량진2동 송학대교회, 사당2동 센터 이렇게 신규로 개소하는 키즈카페 개소식 때 각종 현수막도 하고 커팅식도 하고 여러 가지
세열

정세열위원

커팅식, 오픈식 이런 거를 하실 계획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런 비용하고, 물품 같은 것도 조금 필요할 것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키즈카페를 오픈하면 항상 꽉 차요. 새로운 키즈카페는, 알고 계시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시설이 좋아지면 동작구 엄마들이 다 그쪽에 몰리고, 그런데 이런 홍보 같은 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 오픈하자마자 꽉 찰 겁니다. 이걸 개소식을 해서 누가 했네, 누가 했네, 이런 걸 생색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5개소 행사운영비 200만 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석식도시락은 총 몇 명의 아이들이 하고 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는 200명 정도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신청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체 200명?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통은 220명에서 여름철에는 170명에서 18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계산하면 7,000만 원이 2개월 분인가요? 200명 아이에 대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220명으로 산출했고요. 하나당 지원금은 7,3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220명, 두 달 분?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그 정도로 여름철은 조금 떨어지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또 원하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어서 왜냐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거는 여름에 식중독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거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안전장치로 각서 같은 거 받고 참여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각서는 안 받고요. 아까 드렸던 홍보물처럼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저희가 또 보험도 들어놔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보험이 들어 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조사 해서 원하지 않는 가정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름철에는 지원이 떨어지는 거를 대비해서, 4세아들이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 4세아, 그러니까 2세아지요. 2세아 중 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부모님에 한해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깎은 위원님들도 존중하고 해서 3,500만 원 삭감할게요. 제가 원어민 영어특화프로그램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원래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 미처 못 편성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73개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원어민 영어학습을 하고 있나요? 지금 25개만 하고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뒤늦게 편성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은 올해 시비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서 선정돼서 영어특화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당연히 시에 요청하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주말에 사업 자체가 없어 져서 급히 위원님들께 요청드렸습니다. 여기 올해 한 데는 영아반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육에도 영어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 말은 25개소인데 총 어린이집 73개소 아닌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대상은 국공립하고 민간까지고 가정은 영아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고요. 그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저는 계산을, 선생님이 와서 30분 하는 거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선생님 30분당 인건비가 얼마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편성을 안 하고요. 아동당 3만 7,000원씩 해서 10개월분으로 올해 계산해서 진행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 그렇게 계산하지요? 어차피 선생님이 와서 한 반을 하는 거 아닌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건 원에 지원금을 어린이에 맞춰서 주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업체와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 한 명당 인원은 생각하지 않고요. 보통 업체에서도 월로 해서 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생님 하루 인건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계산법이 원에 학생 수로 주는 게 아니라 한 클래스 당 주는 거 아닌가 해서, 계산법이 이게 맞나 해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은 보통 큰아이들이 한 반에 15명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계산법이 맞아요? 저는 영어교육을 3세부터 5세까지 어학이 트이는 때잖아요. 그래서 영어교육에 노출시키는 거는 찬성인데 만약에 이 지원을 안 하면 어린이집에서 안 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영아나 유아 다 같이 해서 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놀이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 지원은 있는데 영어특화프로그램은 전혀 없어서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없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없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저는 아무튼 이건 재논의해서 위원님들, 왜냐하면 영어를 이렇게라도 공공에서 지원해야 우리 아이들이 다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니, 재논의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편성목을 이걸 어디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원어민 영어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어느 편성목에 넣으면 되는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344페이지 2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영유아 중심 보육 개선 사업에 넣으면 된다는? 편성목을 안 넣고 여기다가 증액하면 된다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왜냐하면 여기 편성목 소제목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9억 6,979만 6,000원에 증액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1억 2,950만 원을 증액 요청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발언하신 거예요, 아셨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네, 태교는 감액하고 이거를 넣는 게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게 뭔가 해서 계속 찾아봤었는데 그 사항인 것 같고요. 이걸 6개월 정도 해 오고 있는 건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올해 6개월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아반, 3살에서 5살 이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어가 발달하고 습득하는 시기이기는 한데 이때 하는 거는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영어교육 자체가. 그래서 6살 이상 유치원생 대상으로 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3, 4, 5세가 만으로 3, 4, 5세이기 때문에 5, 6, 7세 반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5, 6, 7세 반이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저희 보육정원의 반은 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5, 6, 7세 이상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의견 드리고요. 그 밑에 석식도시락 345페이지 설명 듣기로는 이게 여름철에 계속 지원했다고 하시네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고 저도 걱정했었는데 계속 지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 상황은 없었던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저희가 보냉도시락에 얼음도 추가해서 안전상에 문제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네, 그래서 저는 확대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원안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태교 패키지 366페이지, 예전에는 이게 출산 유도를 하고 다자녀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집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첫째부터 지원하는 것도 저는 당연한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출산장려에서 전체적인 크고 거시적인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저희도 함께 진행하고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저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석식, 태교, 영어 원어민 원안으로 의견 내놓고요. 346쪽,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구비 100% 사업이고 관내 어린이집 15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래 연령당 보육하는 아동 비율이 있습니다. 0세는 1:3, 1세는 1:5, 2세는 1:7, 3세 반 이상은 1: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 1명이 보육하는 인원이 정원을 꽉 채우다 보면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부모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골고루 못 받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동 비율을 100% 채우지 않은 원을 대상으로 교사 1인 전담 축소 시설에 대해서 축소 인원 1인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0세 반에 1:3을 하지 않고 1:2로 해서 아이 2명을 보육하는 경우에 아이 1명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2살에서 3살은 선생님 1명에 아이들 5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2세 반은 1:7로 해서 7명 보육하고요. 3세 반 이상은 1: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본 내용과 틀립니다. 채워주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런 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키즈카페 설치를 보면 시설비 특교세, 특교금으로 상도3동 2호점을 하실 거고 노량진2동, 사당2동은 신규로 되는 거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키즈카페 자산취득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품도 구입비가 따로 있고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할 두 곳과 신축할 두 곳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걸 보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동작키즈카페 관련된 전체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35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을 주셨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신규 사업은 네 가지이고 확대 사업들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은 지역사회협력 시니어 톡톡이라는 사업입니다. 시니어분들께서 문화적인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해설하실 분들은 국가유산을 설명하시는 거에 접목시키고요. 행사 같은 데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소정의 활동비를 받으시고 연주나 이런 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신규사업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특색 어린이집 조성은 자연, 예술, 인성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마다 각자 프로그램이 있지만 독특한 어린이집에서 개발을 많이 하시는 그런 어린이집을 선정하기도 하고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나의 어린이집이라도 특색을 갖고 보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작구 육아 해결단입니다. 육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육아반상회를 실시하는 건데요. 권역별로 해서 부모님이나 육종 내 유관기관, 상담센터 등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반상회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가정 보듬이라는 양육전문가의 가정방문 양육 코칭 및 발달검사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원할 경우에 직접 가셔서 양육 코칭도 하시고 발달검사도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력 시니어 톡톡 450만 원 삭감, 특색 어린이집 조성 1,097만 원 삭감, 동작구 육아 해결단 2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총 1,747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을 분기별로 하시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매달 하는 보조금이 있고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주로 월 단위로 많이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4분기는 10월, 11월, 12월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산을 분기했을 때 10억이면 7억 정도 사용하고 3억이 남았을 때 4분기로 보면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연말에 집중해서 나가는 비용도 많습니다. 공사비용이나 이런 거는.

신동철위원장

전 과가 자료가 다 왔는데 영유아보육과만 10월 1일 자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4분기 집행 예정입니다. 사유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38억인데 19억을 4분기에 지출하신다고 했습니다. 동작어린이집은 13억인데 7억을 썼고 3분기에 6억 1,000만 원을 쓴다고 하셨고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써 온 다른 부서가 많은데 영유아보육과는 뭐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깜깜이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남은 것을 보면 50%, 어린이집 운영 부분도 60%밖에 사용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이걸로 심사한다고 사전에 공지도 했고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여기는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보육교사도 0세, 장애아 1:3이었는데 1:2로 줄고 만 1세는 1:5에서 1:4로 줄고 있고 만 2세는 1:7에서 1:6으로 줄고 있고 만 3세는 1:15에서 1:12로 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정원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위원장

보육교사 대비 아동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냥 상식선에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줄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늘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노성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청소인력 어린이집 이러면 나중에는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어린이집 다 청소해 주고 다해 줘야 됩니다. 하나 시작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구 예산이 지원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국고가 없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종합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추가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344쪽, 어린이집 운영 증액분 6억 488만 9,000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344쪽에서 345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어린이집 운영에 새로 만드는 비목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 드리는 겁니다. 346쪽,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운영비는 교사 1명당 인원이 줄었다고 주는 비용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장님,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필요없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왔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다시 뽑아왔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됐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은 정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나 정원을 채워서 보육교사 1인이 아이들을 15명까지 보육하게 되면 지금은 아이들도 줄고 교사들도 작년 대비 5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보육의 질은 점점 높아져야 되고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으로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대아동 비율을 낮추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원 대비 1명을 줄이면 보육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1인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합당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 금액도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6억 2,000만 원이면 이번에는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이 한동안 폐원 숫자가 많았는데요. 2024년도에도 민간과 가정이 6개소 정도 폐원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저도 폐원한 수를 알기 때문에 그 수량에 맞추어서 줄여야 되는데, 그 비용을 남아 있는 어린이집에 다 주는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거는 전체 반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1개소에 1개 반만 줍니다.

신동철위원장

반도 줄고 어린이집도 줄었는데 똑같은 금액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도 2개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개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요. 2025년 1개소에 1개 반만 지원하기 때문에 반 숫자가 조금 줄어도 이 비용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잘못 예측하신 거죠. 어린이집이 줄면 줄어야 되는 게 상식인데 똑같이 들어와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거고요. 이거는 자료를 정확히 가져오고 어린이집 한 개소당 얼마 지원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논의하겠습니다. 6억 2,20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346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 1,955만 8,000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동수가 늘어났든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내년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현재 35명 정원시설로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70명 시설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70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여기는 정원 대비 100% 운영하는

신동철위원장

35명이 있는 거는 아는데 앞으로 2배가 더 들어오는 건데 35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셨냐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수요조사는 아니더라도 입소 대기가 항상 많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예산은 잡으면서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구청 공무원이 1,400명이면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1억 1,900만 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정원은 70명으로 늘어나고 입소 대기자와 입소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명 정원이 차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것도 우리 구 직원들의 연령대라든지 결혼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시면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1억 1,955만 8,000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357쪽, 이주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장난감대여점 등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6,529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집 장난감 대여의 인원을 대여점에서 한 사람당 여러 가지 시간을 봤을 때 운영 인건비를 줄이라고 권고했는데 그 사항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비도 여러 가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했던 사항에 부합해서 6,529만 2,000원 증액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358쪽,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동작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매칭이 아니라 구비 5,600만 원 잡은 거 맞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모아어린이집에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있고 동작형 모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동작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에 5,600만 원 잡아놓은 게 구비 전액 매칭이 아니고 구비 단독이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에 운영 협회수당, 원장수당, 교사수당, 공동프로그램, 공동체 이런 비용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25개 공동체 132개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각자 모여서 협의체 운영 회의도 하고 권역별로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면서 서로 유대감도 느끼고 비용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번에 4,700만 원 늘어난 거 중에 신규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늘어난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구비는 520만 원 늘어났고 시비는 4,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걸 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린이집 지원하는 구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별도로 어린이집을 또 지원해 줘요? 이쪽에서도 지원하고 저쪽에서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통상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이중, 삼중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서울형은 개소 수 4개소에 15개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동작형은 대부분의 많은 어린이집에서 함께

신동철위원장

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서울형을 지원한다고 별도로 빼서 우리도 또 지원하겠다고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서울 거는 지원하고 동작구는 안 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다 지원하고 있는데 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전액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361쪽, 어린이놀이터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1명 채용하고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특화 프로그램 비용을 추가 편성해서 4,44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과장님, 여기 115㎡입니다. 이런 작은 데에 인원 한 사람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 보면 영어노래 배우기, 과학놀이, 영어도서 읽기 등 영어를 하는 학습시설이 많은데 굳이, 까치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사가 몇 명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원어민 2명에 운영요원은 1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명을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원어민들은 프로그램실에 들어가면 외부를 나올 수 없고 운영요원이

신동철위원장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없는데, 정원이 있잖아요. 동작키즈카페도 몇 명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받아요. 못 들어갑니다. 정원이 있고 부모님들이 한 사람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추가한다? 저는 3명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4,44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362쪽, 힐스테이트 장승배기 어린이집 시설비가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설계 및 공사 등 용도변경에 5,000만 원,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인테리어 7,000만 원은 힐스테이트 장승배기 개원 전에 리모델링 공사 내부 인테리어 등의 비용으로 책정했고요. 5,000만 원은 어린이집이 올해도 4개소 정도 확충으로 되어 있다가 키즈카페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립도 정원이나 시설 측면에 따라서 시설변경을 할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용도변경을 하신다는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다른 시설로 전환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두 개소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 비용, 측량, 재배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승배기 어린이집은 몇 ㎡인데 7,000만 원 나왔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연 면적은 207㎡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견적 받으셨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면적 대비로 공사비 산출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당 얼마 잡으신 겁니까? 계획도 없고 그냥 일단 ㎡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육시설 면적당 공사비로 일단 책정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가서 판단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지 예산 잡아주면 그냥 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확히 판단하시고 계획하에 추경 때 하세요.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7,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363쪽,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시 기능보강 사업 공모 후 탈락한 어린이집 재검토 해서 지원하려고 2,8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시에 올릴 때도 700만 원씩 잡으셨어요? 4개소 어디는 뭐를 보강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신청이 4개소 확정은 아니고요.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는 원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에서 선정이 안 된 분들 위주로 선정해서 공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것도 정확히 준비가 안 됐잖아요. 기능보강 쉽게 얘기해서 어디는 도배를 한다든지 어디는 뭘 한다든지 이런 안도 없이 예산 잡아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추경에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364쪽 상단 제일 밑에 부분에 동작키즈카페 보수정비로 7,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어디를 보수하는데 7,000만 원이나, 내용에는 신축 2개소, 리모델링 2개소라고 쓰셨어요.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7,000만 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12개소이고 내년에는 15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15개소를 수시로 보수하기 위한 예비비성이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실제로 매년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여기에도 시설을 보수한다고 잡아둔 비용이 있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7억 3,000만 원이 있고요. 개보수비로 6억, 어디에 있냐면요. 363쪽에 보면 기능보강시설 장비 개보수라고 해서 6억 9,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363쪽에 구비로 기능보강에 6억 9,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다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거는 어린이집 시설보강입니다.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신동철위원장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굳이 이거를 예비비성으로, 금방 얘기하셨다시피 내가 볼 때는, 40번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성으로 잡아두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영유아보육과 예산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자료상으로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동작키즈카페 보수정비 7,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 밑에 마찬가지에요. 자산, 물품 구매로 증액된 3,200만 원, 364쪽 자산취득비도 불투명해요. 3,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과장님, 예산집행 잘하시고 자료 제출하실 때 충실히 해 주세요. 이 자료로 인해서 불신을 갖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장님, 예산 집행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안 그래도 11월 30일 자 기준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다시 뽑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폐원 6개소와 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국고보조, 시비 보조 같은 매칭 사업들은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78.8%가 집행됐고요. 12월까지 80% 이상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확충하지 않고 키즈카페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3억 8,000만 원, 구청어린이집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전체를 평균 내면 6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34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말씀드리고요. 358쪽에 동작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왜 생긴 거죠? 운영 지원이 생긴 취지가 어떤 거였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모아어린이집은 일단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먼저 생겼습니다. 취지는 어린이집 간에 서로 장벽도 있고 구역별로 어린이집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데 협조나 같이하는 게 없어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생겼고요. 2021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동작형 모아어린이집을 선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하면 자격이 미달되는 분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어서 동작형 모아어린이집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는 사실 운영협의회 수당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당 외에는 다른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 그분들께서 본인 원에서만 하던 사업들, 예를 들면 부모 교육도 어린이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같이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권역별로 같이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취지는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 또 다른 취지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계속 폐원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우리가 너무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서로 갭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계속 도태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결점도 있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맞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아이들 입소 신청을 받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족하고 정원이 차지 않다 보니 어린이집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간 갈등이 있어서 모아어린이집을 함으로써 내부에서 논의도 하시고 이번에 어떤 식으로 원아를 모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말씀도 나누시고 반 배치나 이런 고민도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원안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61쪽에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 한 사람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쪽에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어요. 재논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용은 많이 하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에서도 여기 가서 프로그램도 진행하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잘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364쪽에 동작키즈카페 보수정비하고 어린이집 보수정비를 나눠 놓으셨잖아요.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신 이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은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고 국조보조로 기능보강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3개소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카페도 처음보다는 개소수가 굉장히, 3개소에서 시작해서 12개소까지 확대됐고요. 내년에는 15개소로 확대되는데요. 시설 내부는 공사하더라도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그래서 이 키즈카페가 몇 년도에 생겼고 언제 보수를 했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다 설명하셨지만 동작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간에 신규로 아이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고 실제로 어린이집 간에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떤 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너무 대기가 많이 걸려있고 다른 민간이나 가정은 폐원 위기에 처해 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돼서 소통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절충할 것은 절충해야 되고 이런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권역별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간에 원생들이 얼마만큼 지원했고 이런 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안 가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4쪽부터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석식도시락 지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태교 패키지 지원에 대한 원안 의견,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 관리비 재논의 의견, 동작키즈카페 개소식 물품 제작 전액 삭감 의견,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증액 의견, 동작키즈카페 설치 세부사업 전체 재논의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일부 삭감 의견,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세부사업 전체 증액분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운영비 지원 재논의 의견,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증액분 재논의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증액분 삭감 의견, 동작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영어놀이터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분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힐스테이트장승배기어린이집 시설비 전액 삭감 의견과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전액 삭감 의견, 동작키즈카페 보수정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동작키즈카페 설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증액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쪽, 25쪽, 28쪽, 29쪽, 37쪽,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408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및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396쪽 부부의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진행했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부부의날 행사는 소소하게 부부 마주보기 이런 행사 등 몇 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재작년에는 제가 참여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감 편성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행사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가족센터에서 금년에도 사업은 진행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재작년에는 구청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5월에 어린이날 축제를 했을 때 한쪽에서는 부부의날 행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부스로 하셨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부스를 하면서 부부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아마 그때 위원님도 오셨으면 거기에 텐트로 조성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부부의날 행사였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런 초청해서 강연하는 건 지양했으면 하는 위원인데 이런 부부의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초청 강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행사가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원안대로 예산을 잡았으나 예산이 깎인 부분이 700만 원이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 의견을 결과적으로 주셨던 게 부부의날 예산을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합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가족친화 프로그램 안에 부부의날 사업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증액됐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첫 번째 373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동작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 안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금년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평소에 체험하기 어려웠던 승마나 골프 그다음에 사격, 이런 프로그램을 주말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많은 기회를 주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을 때 좋은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는 본예산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를 해 보셨다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언제 하셨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7회 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매달 하셨다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차량 임차료를 편성하신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금년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일반적인 임차버스를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 버스에 대한 예산은 각 과에서 잡도록 해서 이것에 수반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글쎄요. 동작형 주말 특화프로그램을 아까 키움센터가 아니라 어디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키움센터에서
세열

정세열위원

키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키움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키움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펜싱, 승마, 골프, 드론, 양궁, 사격 등을 차량을 임차해서 하시겠다, 5,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 편성하셨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논의 의견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국내연수를 보내실 겁니까? 374쪽에 국내연수로 잡혀있는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키움센터가 설립된 지 내년이면 5년이 도래하는데요. 그 사이에 센터장님들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연수를 통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19명 잡혀 있는데 센터장님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산 19명은 내년에 4개소 추가로 개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15개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19명인데 센터장입니까? 정확하게 직원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센터장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센터장들이 가신다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국내연수를 어디로 가십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직은 예산만 편성한 거고요. 국내로 갈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직 장소는 모르고요? 인당 40만 원씩 지원해서 국내 연수를 1박 2일 보내실 겁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교육도 시키고 모둠활동도 하기 위해서는 1박 2일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379쪽에 흑석동에 초등돌봄 공간 설치 예정이시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가, 어쨌든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초등돌봄 공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키움센터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물품인가요? 2,000만 원 잡혀있는 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키움센터를 운영하면 지원받는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TV나 냉장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일부분의 가전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가전 같은 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자산취득비도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380쪽에 일단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증액 사유를 들어 볼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친화도시를 통해서 금년 5월에 어린이 날 축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5월에 상당히 더웠을 때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를 시설비용으로 추가적으로 담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대축제 하시려고 행사비용이 좀 부족하니까 추가로 잡으신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4,5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잡았고요. 행사에 차출되는 인력에 대한 지급 경비로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379쪽 아동친화도시 전체 재논의 의견드리겠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행사를 3,000만 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그 정도는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동친화도시 증액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행사비가 부족해서 그러셨다고 해서 재논의 의견을 드린 거고요. 동작어린이대축제, 하도 축제가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였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5월에 노량진 축구장에서 했던 어린이날 축제가 동작어린이대축제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것도 부족해서 4,500만 원 증액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 행사실비지원에 20만 원씩 4회가 잡혔어요. 빠르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행사에 인원이 차출되면요.
세열

정세열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위에 것과 같이 재논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385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명절 꾸러미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명절에 카드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명절에는 식당이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 결식이 우려돼서 저희가 도시락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해 주는, 금년에 결식비 사업으로 꾸러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도시락이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이들 반응이 어떤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너무 좋아하지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어머니들이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좀 뿌듯했습니다.

민경희위원

한부모가정이나 모든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결식아동은 한부모나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해서 사업을 명절 꾸러미로 진행했습니다.

민경희위원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오른 게 얼마나 됐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현재 1식이 9,000원이고 내년에 9,500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내년부터 증액되는 거예요? 9,000원으로 하기까지도 오래 걸렸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380쪽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운영수당은 2명인데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아동의 권리 부분을 다룰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옴브즈퍼슨을 운영하는데요. 예산이 남은 부분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분에 대한, 변호사와 자문위원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내년에는 옴브즈퍼슨을 좀 더 활성화해서 아이들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도 했잖아요? 아동에 대한 사업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399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2,000만 원 말씀이시지요. 저희 나름 기금을 정리하고 싶어서 조례 폐지안을 올리고 이 사업비를 일반예산으로 올렸으나 조례 폐지가 안 돼서, 이미연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다시 기금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기금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는 행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똑같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했던 걸 일반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금 조례 폐지가 안 돼서 일반사업비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는 기금으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402쪽에 여성ㆍ한부모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저소득 한부모 초등차녀 생일 관련 사업을 해서 보면,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받지 않습니까? 시장이 있는 쪽은 성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장이 없는 쪽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다 보니까 동별로 아이들이 혜택 받는 게 다른 걸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도3동 같은 경우 아이들 생일이 되면 10만 원씩 혜택을 받고 대방동 아이들 같은 경우 3만 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동별로 차등적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예산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정도면 될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생일상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요. 예산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그래도 풍족하게 해 줄 수 있으려면 한 동당 1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현재 동작구 저소득 한부모 자녀는 총 606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219명, 중학생 158명, 고등학생 229명. 그런데 동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께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8쪽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흑석동 초등돌봄 공간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일시ㆍ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마련을 위해서 했다고 했고 쉼과 놀이, 소통 등 정서적 환기를 위한 공간은 많지 않나요? 굳이 센터장, 팀장, 돌봄교사까지 두면서 또 한 개소를 만든다는 건, 아까 정세열 위원님 질의할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 1억 7,839만 4,000원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85쪽 중간에 명절 꾸러미 지원 부분이 있어요. 300명한테 3식을 2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명절 꾸러미 지원을 하는데 1,767만 원 전체가 구비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연중 석식 방학중 석식 31억 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1,767만 원을 잡았지요. 맞지요? 전액 구비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결식이

신동철위원장

전체가 구비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매칭 아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건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구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이건 매칭이 아니에요. 위에 것이 매칭이고 이건 매칭이 아니라니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건 매칭이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신규사업이라고요. 명절 꾸러미로 해서, 이 사업 외에 별도로. 과장님 다른 과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결식아동 중식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건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391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가 있어요. 당직비를 365일 3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아동학대로 근무하는 분이 몇 명이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본동에 7월에 개소한 아보전 시설에 복지관에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거기에 지금 아동보호팀하고 아보전 직원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당직비는 3명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3명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당직하면서 아동이 학대 받았을 때 여기로 찾아오는 겁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까? 무슨 일로 여기서 당직하면서 남아 있는 사유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당직 현황을 경찰과 연계해서 보내주면 바로 당직자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같이 대동해서 조사해야 하는데요. 아동 학대는 시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항상 핸드폰을, 바로 현장에 응소하게 되면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매일 365일 빠짐없이 당직을 서야 하는 부분이고.

신동철위원장

신규 편성이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번에 아보전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에 당직비가 다 책정되어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 당직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 학대 담당이 3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것도 실효성에, 알겠습니다. 395쪽 상단 민간위탁금에 센터 행정인력 지원이라고 1억 4,366만 원이 계속 잡혀 있는데 이 인력이 몇 명입니까? 1억 4,366만 4,070원에 잡힌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전체 인력이 32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디에 위탁을 주고 계신 거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가족문화센터라고 해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가족문화센터에서 가족의 친화라든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1인 가구, 다문화 모두 총망라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행정인력 지원비고요. 현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상도1동에 11월에 개소한 시설입니다.

신동철위원장

효과성에 대한 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작구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동작구에 도움이 뭐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가족문화센터가 가족한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동작구 가족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결혼 친화, 부부 교실 이런 가족의 모든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가족에 대한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신동철위원장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니요, 5년 계약인 거고요. 가족문화센터 자체는 2005년부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올해 이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건 기존에 사당동에 있던 가족문화센터를 상도1동으로 이전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가족문화센터 운영실적 및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396쪽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억 5,465만 4,000원은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가족문화센터에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예산은 가족문화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거기 인력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센터는 2005년부터 운영했고 최근에 새로 이전한 시설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방학 중 맞벌이 가정 도시락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했어요. 아까도 제가 도시락 얘기했었지요? 신규사업으로 도시락 얘기하다 아무 얘기 안 했던 이유가 여기에 이 비용이 있기 때문에, 명절 꾸러미로 도시락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여기도 똑같아요. 이 비용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비용입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닙니다. 잠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까 명절 꾸러미 지원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인 거고요. 이건 가족과 양육의 양립을 위해서 가족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돈 맞지요?
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돈이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해놓으셨는데 도시락 사업은 다른 데도 많이 잡혀 있는데 가족문화센터라고 해서,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이 도시락사업 신규로 잡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민간위탁금이 위에 또 있어요.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가더라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모든 사업이,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저는 이런 사업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줘서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장순욱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빨리 답변해 주셔야지요.

신동철위원장

4,000만 원 삭감했고요. 398쪽 동작형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서울시 매칭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미 서울시에서는

신동철위원장

혹시 서울시에 매칭으로 올렸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건 동작형으로 동작구에서 하는 임신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가사도우미인 거고요. 서울시 사업은 가정 가사도우미 사업과는 별 건이고 저희 동작구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것도 용역비잖아요? 용역 업체가 있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내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겠지만 기존 용역을 통해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요조사를 다 하고 어느 정도 출산율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 맞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401쪽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 불법 촬영 점검장치 금액이 1,76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감시단이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감시단이 아니라 외벽에 배관을 통해 침입하는 걸 방지하고자 외벽에 설치하는 감지 장치고요.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설치를 진행 중이고 50가구 설치인데 지금 100가구가 넘게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주거침입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동작구에 상당히 취약한 곳이 많아서 호응도 좋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주거 침입 감지장치 설치사업비만 신규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가 아니라 금년 추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불법 촬영기 탐지 노후화로 신규 장비 구매에 따른 증액 1,760만 원이 있는데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시민감시단한테 주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닙니다. 시민감시단이 이 기기를 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곳을 감지하는 거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20대 사는 걸 누가 가지고 다니냐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신동철위원장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화장실을 다니면서, 이게 센서를 통해서 불법 카메라 설치한 것을 점검하는 거고요. 일부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노후돼서 교체해야 하는 교체비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407쪽 인력운영비에 동작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한 사람 늘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왜 늘었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금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됐습니다. 그럴 경우 법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에 임상심리치료 전문가 1명을 두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에 의해서

신동철위원장

법적 사항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동작형 임신부 가사도우미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임신부 대상 가사서비스가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임신부 지원사업과 우리 구는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구비 전액으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신동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절 꾸러미 지원이 꿈나무 카드 충전하는 게 마리무돼서 이 사업으로 바뀐 거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꿈나무 카드를 통해서 명절에 아이들이 나가서 먹을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에는 그 사업을 대신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 반납금액이 6,300만 원이나 돼서 질의했는데 이상하게 제 질의에 안 맞는 답변을 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면서, 명수도 제가 2023년에 몇 명 잡았냐고 여쭤봤을 때 1,170명이라고 했어요. 그때 막 말씀하신 부분 인정하시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사실 2023년에 645명 잡혔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점점 결식아동 수가 줄고 있습니다. 2025년에 310명으로 잡아오셨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전체 아동수를 다 줄 수는 없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결식아동이 310명이라는 게 아니고 명절 꾸러미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에 의해서 310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요. 결식아동은 그 이상 더 많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으로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세열

정세열위원

결식 우려가 있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310명으로 정한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신청하더라도 정해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310명으로 잡은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 500명 이상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식아동수는 훨씬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31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런데 명절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없어서 챙겨 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과장님, 어쨌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한테 이런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 매년 800명, 600명, 560명 이렇게 줄고 있는데 지금도 500명대일 텐데, 물론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310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 310명에게 어떤 기준으로 꾸러미를 줄 것인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어떤 아이들로 한정해서 우리가 깎은 게 아니라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의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각 동에 꿈나무 카드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를 통해서 일단 수요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볼 때 2025년도에 310명은 좀 적다고 생각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도 인원수대로 올렸으나 예산이 깎였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금년 추석에 명절 꾸러미 지원했을 때 445명이 수혜를 받았고요. 배부량이 445명이었습니다.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하면 500명 정도는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소홀함 없이 부족함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봤을 때 매년 결식아동 지원하는 게 2019년부터 계속 줄고 있긴 합니다만, 2024년 11월 기준으로 560명에게 지원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310명이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190명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500명을 목표로 이렇게 결식아동이 있다, 지원해 주고 싶다. 그러면 대신에 반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추경 때 질의했던 거는 6,000만 원에 대한 반납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동을 제대로 찾지 못한 거 아니냐, 돌아갈 혜택이 더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제가 그랬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증액할 테니 결식아동이 없도록 500명을 잘 찾으셔서 전액 사업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90명, 1,083만 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380페이지 보면 동작어린이대축제 행사 차출 지급경비 있거든요. 6만 원씩 18명 추가한 108만 원 증액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399쪽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와 서울형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신동철위원장

아니, 착각 안 하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저는 동작형 임신부 이게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소득 무관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건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용역을, 연락처나 이런 신청을 전화로 하나요?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 저희가 홍보하면 홍보지에다가 대상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실적 좀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깔끔하게 402쪽 미혼모ㆍ부 양육비 등 지원사업 10만 원 곱하기 20명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저는 20만 원으로 해서, 아니면 대상을 좀 더 늘리든지 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할 것 같은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사실 한부모라는 대상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대상 발굴을 못 했어요? 아닐 텐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게 아니라 대상이 어려운 게 결혼을 안 한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발굴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증액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발굴을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600만 원 더해서 3,0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600만 원 증액 의견, 김은하 위원님 끝나셨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396페이지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55쪽부터 65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재논의 의견, 아동친화도시 조성 세부사업 전체 증액분 재논의 의견, 흑석동 초등돌봄 공간 설치 및 운영 세부사항 전체 재논의 의견, 명절 꾸러미 지원 재논의 의견과 증액 의견,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가족센터시설 및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동작어린이 대축제 행사 차출 지원경비 증액 의견, 여성한부모 지원 사업 아동양육비 지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1쪽, 14쪽, 15쪽, 21쪽, 26쪽,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2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감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411페이지 청년정책 공론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2024년에 2월, 7월, 8월, 9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똑같이 1,000만 원이었지요, 과장님?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서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올 7월에 신설부서로 인사 발령받았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7월에 오셨으면 이건 그냥 기억하실 것 같은데 뒤에 물어보시기에 좀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200여 명이 소통하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45세 이하 청년의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세 명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와 소통된 게 있었나요? 보면 2월에는 노량진 고시원 거주 청년간담회, 그럼 노량진 의원님들이나 저희 청년과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거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소통이 없었는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있을 때 주로 간담회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까지는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2025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제 다 알리고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일단 삭감 의견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412페이지 청년 식비 지원 있습니다. 이 대상을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관내 거주 또는”이 아니라 관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청년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액 원안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416페이지 월세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어려운 젊은 층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한 부분에서 참 도움이 되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고요. 소득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잡은 기준은 우리가 지원해 주기에는 충분히 자력이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그 조건으로 해서 저는 전액 원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취업성공축하금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든, 시비든 다 줄어들면서 구에 부담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취업에 성공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기쁜 거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노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1,000만 원을 따로 예산편성 하면서 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412페이지 청년 식비 지원사업 협력식당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가 식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구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음식점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10%든지, 1,000원이든지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 그 음식점에 수요조사를 해서 냅킨이나 쓰레기봉투 같은 걸 지급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청년에게 DC 해 주려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DC 해 주는 음식점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세열

정세열위원

우리는 휴지라든지 냅킨 같은 걸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쓰레기봉투 같은 걸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청년을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청년 반찬 나눔 캠페인 1만 4,000원씩, 2명씩, 15개 동, 10개월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 관내 소규모 교회에서 반찬 나눔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모집할 때 음식하는 분
세열

정세열위원

책 소리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얘기해 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반찬 나눔 행사를 할 때 우리 관내 소규모 교회에서 하는데 소규모에서는 반찬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음식하는 거 도와주고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같이 음식을 배우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 이어서 음식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원봉사자 대상이 청년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청년인데요. 요리를 가르쳐 주고 같이 해 주는 셰프 형식인 분에게 우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이건 셰프한테 지원되는 돈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자원봉사 경비라고 잡혀 있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셰프한테 지원해 주고 반찬이 만들어지면 청년에게 반찬을 나눈다. 청년한테 주는 그런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약간 비슷한데요. 청년이 요리 나눔에 참여하는데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음식 조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반찬을 청년한테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 2개가 청년 반찬 나눔 캠페인, 상임위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 없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얘기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자를 활용하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는 교회가 큰 교회일 경우에는 요리 봉사할 사람이 있는데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요리를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나 청년 자원봉사자와 같이 음식을 가르쳐 주면서 밑반찬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동작구 자체로 보면 청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사업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할 때 과연 그 청년들이 동작구에 끝까지 남아 있을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저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떤거요?
세열

정세열위원

청년 반찬 나눔 캠패인 자원봉사 경비, 청년 식비 사업 협력식당 지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청년 식비 지원하고, 청년ㆍ신혼부부 월세 지원하는 게 취지가 사실 동작사랑상품권 20만 원 주는 건데, 저는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줘야지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듣고 검토했는데 어떤 특별한 건 없고, 일단 자원봉사를 먼저 하게끔 하는 그런 단서조항 같은 걸 넣어서 시작할까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돼야 하고, 6만 원의 상품권을 구에서 그냥 주는 걸 받는 것보다는 뭔가 받을 만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밑에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구체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저는 재논의 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식비 대상은 진짜 구직활동을 오래 하고, 공채도 축소되고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저소득, 무주택, 미취업 대상으로 식비를 지원합니다. 무주택이고 전혀 소득이 없는 어려운 사람, 구직 등록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명확하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분에게 봉사활동의 의무를 준다든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걸 했을 때 저는 청년 식비 지원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재논의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 다른 질의드릴게요. 청년 반찬 나눔 캠페인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밑에 있는 청년 반찬 나눔 캠페인 자원봉사경비 내용이 다른 거예요? 금액상으로 675만 원과 420만 원 자원봉사자 경비.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420만 원은 자원봉사의 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씁니다.

민경희위원

그게 반찬나눔 캠페인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데 이게 왜 캠페인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요리를 통해서 소통하고 나눔하고 이런 거를 크게 봤습니다.

민경희위원

아까 교회 말씀하셨는데 교회나 어느 단체를 거론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도 우러나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면 상관없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공간만 빌려주면 우리가 가서 재료도 다 사가서 합니다.

민경희위원

자원봉사자분도 센터에서 얘기하시든가 해서 하셔야지 교회와 연계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나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반찬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말씀드리고요. 417쪽, 양녕주차장 일반운영비부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신규사업 맞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양녕청년주택은 2층이 빈공간으로 있었습니다. 소유도 서울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2층을 서울시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공간을 조성하는데요. 헬스장, 커뮤니티실, 북카페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거를 조성비 자산 같은 가구 구매, 헬스장은 운동기구도 구입해서 설치하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가구 구매, 체력단련용 기구 구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사용을 허용하실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거주하는 청년들도 사용하지만 주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민경희위원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기로 청년들과 협의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협의가 됐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민경희위원

공공임대주택 유관기관 업무 협의는 뭔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양녕주택을 관리하는 데가 시설이기도 하고 입주자들과 회의도 월 한 번씩 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경희위원

유관기관이 어디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 교육 같은 거를 시킬 때, 다른 기관에 협의 받을 때 사용합니다.

민경희위원

1개 층 8,000만 원짜리는 어떤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빈공간으로 있는데 한 공간으로 터져있습니다. 새 공간으로 나누는 공사를 말합니다.

민경희위원

양녕청년주택에 관한 신규예산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와 집행 세부내역,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16쪽 청년․신혼부부 월세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방법을 새로 갖고 오셨습니다. 거주기준, 소득 기준을 낮추셔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신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412쪽, 청년 반찬나눔 캠페인 자원봉사 경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저와 미팅할 때 재료비만 살려내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자원봉사는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면서 사업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2쪽, 군복무 동작 청년 상해보험료 945명을 잡으셨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945명이 맞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명확하게 산출할 수 없어서 945명으로 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군에 가 있는 인원이 정확히 안 나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군에 간 사람도 해당되고 상근 예비군도 포함이 됩니다.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예산 잡을 때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12쪽,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에 인원을 늘리셨어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인원까지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36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413쪽, 청년 경쟁력 강화에 인턴 인원을 몇 명 올리신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22명 그대로입니다.

신동철위원장

2,700만 원 늘어난 거는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임금이 좀 올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금액을 확 올리신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임금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최초에는 11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159만 1,600원 22명 해서 2억 9,000만 원인데 2,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10% 이상 올린 겁니다. 얼마를 올리신 겁니까?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인원이 다릅니다. 상반기 때 인원이 8명, 하반기에 14명 해서 22명인데 올해는 이거를 상반기부터 딱 정해서 잡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인원이 변동된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변동된 거는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다 보면 산출할 때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렇다고 10%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739만 5,000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414쪽, 어학 및 자격증 취득에 50만 원을 200명 준다고 했는데 구직활동 신청자가 대상인데 청년청소년과에서 구직활동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합격한 자를 선별해서 준다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구직활동 지원은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격증 같은 응시료나

신동철위원장

어학 및 자격증 취득 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주는데 취득이잖아요. 그러면 취득하기 위한 지원금도 주시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줍니다. 취득하면

신동철위원장

취득하면 50만 원을 주는 거는 이해하는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50만 원 전부 주지 않고요. 자격증 따기 쉬운 거는 10만 원 주고 기술사 같은 가장 높은 것을 취득했을 때 가장 많이 줍니다. 단계적으로 줍니다.

신동철위원장

동작구 청년들은 무조건 자격증이 있으면 돈을 준다는 얘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죠. 올해 땄을 경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올해 따면 무조건 자격증을 갖다 주면 주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대학생으로 한정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한정되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구직활동 지원인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자격증을 딸 때 어학 같은 자격증을 딸 때는 여러 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부담이 많이 돼서 일부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돈은 주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하는데 전체 복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딸 수 있는 사람들의 실력이면 최상위층이 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걸 하나 땄을 때 돈을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414쪽, 청년근로자 고용지원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하는 직원에게 장려금을 주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려금을 주는데 전년도에 소진을 다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4명 지원해서 조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414쪽, 인건비 부분에 1명이 늘어난 거죠? 청년 일자리센터에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난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동행일자리를 하는 사람이 와서 근무했는데요. 이분들이 퇴사를 자주 하고 변동이 심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상담으로 1명 쓰고 있는데 홍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1명을 채용해서 동행일자리로 하는 분 말고 별도로 기간제를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청년청소년과 일자리를 별도로 한 사람을 두어서, 이 사람은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처음 얘기했던 부분이 일자리를 한데 모으자고 해서 메가스터디 2층에 전체적으로 모아놨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분들이 일정하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홍보 분야가 중요하잖아요. 그쪽을 강화하려고 채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거는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정책도 일자리를 한데 모으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종류가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3,272만 6,000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417쪽, 양녕청년주택 운영 관리 민경희 위원님과 같이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419쪽, 민간위탁금 시설비 5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디 리모델링 하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마음건강 상시 상담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든요.

신동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주시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로

신동철위원장

별도 공사하시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보라매센터에 청소년 상담 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람이 더 늘기 때문에 일부 공사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책정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작년에도 500만 원 썼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바닥을 했습니다. 바닥과 문이 너무 낡아서 그 부분을 했고요. 올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마음건강 상시체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는 인원을 확충할 때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리모델링 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공단에도 전년도에 6억 9,500만 원을 전출했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독서실 리모델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도 1억 1,600만 원이 가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독서실 방음벽 공사, 노량진1동 독서실 3층 리모델링이 잘 안 됐어요. 1, 2층만 됐습니다. 3층 리모델링 하는 비용하고 사당3동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1,160만 원 공단전출금 118쪽 이 부분 재논의 의견 드리고 정확한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421쪽,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2,200만 원 이번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적 사항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신동철위원장

이거를 했을 때 정책 연구용역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센터 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신동철위원장

무슨 정책? 조례라든지 법에서 정책을 별도로 해서 마련해야 할 연구가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수요조사, 실태조사를 검토해서 우리가 좀 더 정책을

신동철위원장

청소년 정책은 국시비 매칭이 많고요. 우리가 정책 연구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매칭은 없는데요.

신동철위원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이런 게 다 매칭사업 아닙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별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연구용역을 해서 특별히 우리가 발췌하거나 새로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2,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422쪽, 청소년의 날 행사 7,000만 원이 있습니다. 매년 잡는 이유가 뭡니까? 행사가 연예인 초청하는 사업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도 하고요. 부스도 운영하고 청소년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매년 7,000만 원이면 너무 크지 않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많은 부스를 운영해서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주신 자료에 16쪽,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지원에 1억 3,500만 원 잡혀있는 자료에도, 연구용역 삭감한 부분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 개발 반영을 위한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시행 및 청소년 포럼도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7,000만 원 행사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421쪽, 연구개발비 동작구에서 청소년 관련된 로드맵이라든지 정책이 하나도 없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66쪽부터 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청년정책 공론화 등 전액 삭감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 식비 지원에 대한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 신혼부부 월세 특별지원금에 대한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취업성공축하금 전액 삭감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 반찬나눔 캠페인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 반찬나눔 캠페인 자원봉사경비에 대한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 식비사업 협력식당 지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 양녕청년주택 운영관리 세부사업 전체 재논의 의견, 청년구청장 회의 참석수당 증액분 삭감 의견, 청년 경쟁력 강화 동작 청년 행정인턴 증액분 삭감 의견, 어학 및 자격증 취득 지원금 재논의 의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분 삭감 의견, 청소년시설 운영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재논의 의견,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청소년의 날 행사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63쪽부터 578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상임위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563쪽, 상임위 워크숍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45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위원회별로 대관료, 강사료, 식비 관련돼서 책정했고요. 각 상임위 당 450만 원씩 해서 3개 상임위원회를 반영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관료 190만 원 이게 기준이 있나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일반적인 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상임위는 원래 워크숍을 안 갔었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예.

민경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내년부터는 상임위별로 워크숍을 실시해서 관련된 안건을 협의하거나 교육하는데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교육비 따로 있잖아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민간위탁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참여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강사를 섭외한다거나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3회는 의회운영위, 복지건설위, 행정재무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걸 3회라고 하나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상임위별로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해서 3회라고 잡았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건 횟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기준을 3회로 잡기는 했는데 상임위별 1회씩 해서 3회로 잡은 겁니다.

민경희위원

의정자문료 180만 원은 뭡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의정자문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정책 대안 개발이나 분석할 때 외부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려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민경희위원

전문위원들 있잖아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전문가인 교수나 건축사, 법률가 이런 분들에게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외부 건축 이런 법률 자문을 구한다는 겁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예.

민경희위원

구청에도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자문을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몇 명이에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회당 10만 원으로 잡았고요.

민경희위원

상임위원회 워크숍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상임위 워크숍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간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연말에 상임위가 끝나면 상임위원님들하고 전체 상임위 소속 직원들하고 함께 계속해 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편성한 것은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별도로 한 거거든요.

민경희위원

운영지원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필요하다고 하셔서 매년 12월경에 상임위별로 한 번씩 했었거든요.

민경희위원

연말마다 했었다고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상임위별로 별도로 워크숍이라는 명칭으로 가기는 했지만 예산이 편성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각 상임위별로 지원해서 한 사항이었거든요.

민경희위원

공통경비에서 쓰라고 예산 잡아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임위별로 편성하지 않아도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내년도에 위원님들 민간위탁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의정 공통경비가 상대적으로, 늘기는 늘었지만 교육비를 빼면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워크숍 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재논의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567쪽 보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관련해서 기념품 제작이 1만 원씩 90개인 거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예산서에서 못 찾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타월하고 손톱깎이를 의회 방문하면 선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575쪽 9번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방문 기념품 제작”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저희 바꿉시다. 다른 의회 가면 보조배터리를 줘요. 시흥시의회면 시흥시의회, 강서구의회면 강서구의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톱깎이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월은 그나마 괜찮은데 손톱깎이 퀄리티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고 욕먹는, 어차피 예산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품목을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는 거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내년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전자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중간에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임위 회의장 노트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수기로 쓰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좌석하고 여기에 배석하는 분께 노트북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쓰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에게 무엇을 질의하면 바로바로 법령이나 이런 것을 찾아야 하는데 휴대폰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내년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노트북을 같이 구매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양쪽 배석자들에게 주셔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써서 제출할 때도 빠를 것 같아요. 수기로 쓰니까 읽기에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그럼 예산에 증액이나 어디 손대야 되는 부분 없습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본예산에 신청사 물품 금액 80억 중에 일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567쪽에 의회사무국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정책지원팀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적다고 생각해서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5쪽 상단부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4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통상적으로 400만 원으로 몇 개소를 한다고 하신 거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계획을 잡을 때 동별 1개소씩 명절 2번으로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동별이면 15개 동에 하나씩 잡으신 거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2번?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예, 명절 2번 하는 것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구청이나 이쪽에 거는 건 없나요? 여기는 노량진1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의회 청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게시하고요.

신동철위원장

별도 게시가 어디 잡혀 있나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명절 현수막 제작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비용 하나로만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 봐서는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쪽에 구청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쉽게 얘기하면 동작문화원이라든지 많이 다니는 쪽 있잖아요. 주민들이 명절에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대표적으로 2개 정도, 동작구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개별로 거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거는 경우에 한해서 구의회 위상도 있고 그래서 위원들의 추천하에 두 개 정도를 더 거는 게 어떤가 의견을 내서, 동작구청만한 크기로 건물에 걸 수 있는 것으로 두 개 정도 더 추가하는 의미로 100만 원 증액 의견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위원들에게 의견 물어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현수막 제작이 16개인데 우리가 1년에 하나, 이것도 동마다 걸어서 16개인가요? 구청 앞에 하나까지 해서?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 접수된 게 지난번에도 봤는데 3건인가, 올해 3건 접수됐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올해는 6건 접수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569쪽 청사 환경정비가 신청사 사무실 실내조경이라고 해서 캐비닛 활용하는 거 한다는 말씀이시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구청보다 금액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거는 재논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는 그대로 두고 저쪽은 삭감하면 안 되는 사유도 있어서 이거는 재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각 부서에 삭감 의견을 내놓은 상태인데 우리만 증액했거든요. 이것도 재논의 의견 냅니다. 566쪽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정책지원팀 업무추진비, 세 가지 내용은 재논의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이어서 질의하면 플랜테리어 5,500만 원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1,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전문위원실은 어디로 들어나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의정자료 수집활동비입니다.

민경희위원

여기는 왜 75만 원이에요? 똑같이 60만 원으로 하자는 거 아니었나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60만 원이 안 되는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왜 전문위원만 75만 원이냐고요. 60만 원으로 맞추려면 똑같이 맞춰야지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이미 7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민경희위원

언제부터 75만 원인데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시고요. 형평성을 맞춘다고 했으면 맞춰야죠. 똑같이 75만 원으로 맞추던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 워크숍 재논의 의견, 정책지원팀 업무추진비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명절 현수막 제작 증액 의견, 청사 환경정비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정덕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차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9일 오전 0시 01분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