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먼저 금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경기 안정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복합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부세와 국&middot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하여야 하나 의존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규모도 불가피하게 감소되어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 심의는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경상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41억 6,136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46억 3,253만 9,000원, 특별회계는 295억 2,882만 8,000원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총액 4,141억 6,136만 7,000원의 심사요구에 대해 일반회계 3,846억 3,253만 9,000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4건에 군비 6억 7,1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18건에 군비 6억 5,532만 원을 증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1,568만 원을 편성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295억 2,882만 8,000원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예비비 12억 중 4억 원,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통일전망대 위탁징수 교부금 6억 원 중 1억 5,000만 원, 해양박물관 위탁교부금 3억 8,481만 2,000원 중 1억 원, 전통사찰 소규모 보수공사 2,100만 원, 총 4건에 대해 6억 7,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군수의 동의를 얻어 세출예산 18건에 대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학습역량강화교육 강사료 864만 원에서 432만 원을 증액하여 1,296만 원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버스대기소 설치 3,000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봉포 하트썸 뮤직 페스타 위탁사업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화포리 농로개설 실시설계 5,000만 원, 관정개발사업 1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으로, 산림과 소관 산림양묘장 작업용 화물 1톤차량 2,6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대문어축제 개최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아야진어선수리소정비 실시설계 3,000만 원, 농정과 소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4,2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6,700만 원으로, 간성읍 소관 어천리농로포장 4,500만 원, 거진읍 소관 자산리 급경사지 석축공사 1,500만 원, 산북리 도로확포장공사 1,500만 원, 오정리 옹벽설치공사 4,000만 원, 현내면 소관 철통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만 원, 산학리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 원, 저도어장 낚시대회 2,000만 원, 토성면 소관 봉포 스위트엠아파트 재해예방공사 2,000만 원, 청간리해수욕장 주차장 보수 3,500만 원, 총 18건에 대하여 6억 5,5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증가 및 국비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0.19%이며, 예산의 81.04%가 지방교부세와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2025년도에도 물가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박물관 및 복합국민체육센터 등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각종 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지방소비세&middot담배소비세&middot지방소득세가 2024년과 동일하게 증가할 것이지만, 경기침체는 지속됨에 따라 세입 확충을 위해 자체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 지속 관리, 세수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도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과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 선정,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 등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접경지역지원개발사업, 특수상황지원사업 국비 건의 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사업을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고성군은 82.3% 이상이 산림이고 산림의 2.5% 이내가 군유지로서 산림소득 사업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산림작물로 소득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자체사업 발굴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국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며, 산림규제로 인한 산림개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규제완화 방법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로 농어촌이 어려움에 따라 행정에서는 지역경기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농어가 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농어가부담 감소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택배비 지원을 통해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이 창출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배비지원으로 유통 및 농산물 판매에 기여토록 예산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은 할복장 부족, 고형화된 슬러지 처리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명태특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복장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특화시설설치 지원사업이 수요조사 없이 편성됨에 따라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지원 국&middot도비 확보,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 시간 축소로 인한 임금의 감소로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자리 현황을 확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바라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정책과 청년 문화사업 등 청년들의 공모사업 참여 독려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개최 시 고성군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되는 대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주말 대회 개최 시 식당 및 상가 미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가 미비함에 따라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경제 악화로 건설 공사가 감소되어 건설업체 및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도개선을 통하여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고성군 건설업체 하청 및 지역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고성군도 치매 환자의 증상을 조기에 관리하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도록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병원 방문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사가 치매환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치매공공후견지원활동에 대한 수요조사와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며,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공급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대책을 세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악취저감 해결방안 모색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관광객의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수도 사용량 등 관련내용을 상수도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성군 외곽지역 등 경제성이 부족해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인입이 필요한 지역인 거진읍과 현내면도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계획을 세워 주민불편 없도록 추진하며,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공급조건이 불리한 농어촌의 경우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과 LPG보급사업도 적극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공시설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군에서 관리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middot군은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는 추세로, 고성군 주민 편의를 위해 버스 공영제 추진을 검토하고, 공영제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형 버스대기소 교체 및 설치 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대기소에 우선 설치하여 주민불편 최소화하며,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답례품이 현재 30%로 지원되고 있으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만이라도 50%로 상향검토하고 감사서한문 발송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고성 학생이 수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부제가 선순환되도록 하고, 관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관련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당부사항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임대료 징수 및 임대 관리 철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공공시설 신축의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공무원 대상으로 미활용 공공시설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추진 및 방치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목적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대규모사업 및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 의회와 협의하고, 사업 및 용역 발주 전 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된 것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마찰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타시&middot군과의 적극적인 주민자치교류를 통하여 특산품 판매, 지역홍보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며, 신규사업 발굴 및 관련 예산 투입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middot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군비를 좀 더 부담하여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며, 어렵게 확보한 국&middot도비는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읍면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이 5개 읍면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된 바, 민원 적극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포괄성 예산도 편성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선심성, 일회성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집행 시에도 철저한 자료조사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6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개 기금 189억 9,248만 6,000원의 수입&middot지출액에 대한 2025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쪽 당부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성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답례품 설정 시 고성군 지역특산품이 활용되어 특산품 홍보에 기여토록하며, 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관계인구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고, 기부자에 대한 감사서한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고성군에 많은 관심을 보내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교류진흥기금은 남북교류사업 추진 시 사회기반시설 투자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적극 발굴하고, 신규사업 용역 및 사업 추진 시 의회와 협의 및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광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