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열 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855억 2,257만 7,000원, 특별회계 804억 3,331만 9,000원, 총계 6,659억 5,58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비 5억 4,172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군비 4억 3,306만 4,000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해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행전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하였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기초의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기초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량의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의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기초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기초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근간을 흔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12월 18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동일하이빌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