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2일 김재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금일 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점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설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위원회에 기여하고자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건의 2건을, 2건으로 의회 홍보물, 판촉물에 대한 재고 및 소진여부 등을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의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황규진 위원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일안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17건 건의 44건, 총 61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3개의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건, 건의 74건 등 총 75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복지분야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아동 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여가시설 확충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로 내실 있게 발전하기 위한 남동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교통분야는 주차단속, 노점상단속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업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공원 내 화장실 설치, 스마트 마을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등 중장기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방접종,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등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구민들에게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세심하게 발굴하고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2024년도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선진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지난 10월, 4박 6일의 일정으로 호주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호주 시드니로 국외출장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해양도시인 시드니는 소래를 끼고 있는 우리 구와 유사한 도시로 선진 행정시스템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도시라 직접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은 총 3곳으로 블랙타운시티시의회, 주시드니한국문화원과 리버우드커뮤니티센터였습니다. 기관 방문을 통하여 선진국의 지방의회와 우리 기초의회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국과 호주의 문화에 대한 접목과 비교를 통한 우리의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복지를 위한 커뮤니티의 선진 프로그램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시찰을 통하여 시드니가 가지고 있는 낡은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변모시키는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니의 수변관광 자원과 블루마운틴국립공원을 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활용 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습득한 값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선진국의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시설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프랑스 파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5박 7일의 일정으로 탐방·시찰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설치 등 자원순환 문제는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이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유럽 선진국 중 자원순환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도심 내 위치한 프랑스 “파리 이쎄안 소각장”과 독일의 “트레(TREAII) 폐기물 발전소”를 공식 방문하여 쓰레기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에너지화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시설 방문을 통하여 도심 내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고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 낸 과정과 재활용 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주민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남동구에 적용하도록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는 ‘도시 재생’이라는 테마로 유럽 선진도시 견학을 통해 우리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리브 고슈 프로젝트’지구를 방문하여 근현대 산업화를 주도하였던 유럽 도시의 발전과 쇠락, 그리고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을 살펴보았고, 독일의 호흐스트(Hochst) 지역을 방문하여 역사적 건축물과 주변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며 선도적으로 도시공간을 부활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주변 상권 부흥과 주민의 유휴공간 제공, 거주지의 쾌적함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기후 대응과 환경보호에 중심가치를 두고 선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에게 규제보다는 주민 간의 합의된 규칙과 양보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동구도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관된 정책의 추진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우리 ‘남동구’라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안과 현안 해결에 있어 이번 시찰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2250억2318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4.6% 증가한 1조2063억339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7.85% 증가한 187억1979만6천원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5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조정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조정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 설치 요구액 시비 1억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요구액 국고보조금 10억 삭감. 도로과 소관 고잔동 1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요구액 시비 7억82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3개 부서, 2개 사업에 대하여 11억을 삭감하고 1개 사업에 대하여 7억8200만원을 신규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청사출입시스템 설치 요구액 3500만원 1건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수변맨발걷기 및 갯벌체험존 조성 요구액 4억원 중 2억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지원 요구액 850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부서 사무용가구 및 집기비품 요구액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새마을회관방수공사비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센터운영 요구액 중 주택가 사유 공동시설 소규모 환경정비 1천만원 추가삭감. 인건비 운영요원 9급 620만원 추가삭감. 보수 봉급 4급 요구액 13억7803만4천원 중 9843만1천원 삭감. 보수 봉급 5급 요구액 68억8729만9천원 중 8718만1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장수동 은행나무 화장실관리 요구액 1891만8천원 중 945만9천원 삭감. 남동빛의거리조성 행사운영비 요구액 6천만원 전액 삭감. 남동빛의거리조성 행사관련시설비 요구액 1억4천만원 전액 삭감. 경관조성물유지보수비 요구액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외국인환승관광객유치 요구액 5백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 연맹 전국대회참가지원 요구액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요구액 8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요구액 1억5천만원 중 1억원 삭감. 공공체육시설 바닥재정비 요구액 5천만원 중 2500만원 삭감. 구월체육시설환경개선사업 요구액 3억원 전액 삭감. 구월체육시설 맨발산책로 조성 요구액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9공수여단 인조잔디 정비 요구액 5억5천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조경시설 및 수목유지 관리비 요구액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 요구액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노동단체지원 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농축수산과 소관 반려견쉼터환경개선 요구액 5456만원 전액 삭감. 간석4동 소관 냉난방기설치비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총 9개 부서, 24개 사업에 대하여 20억6283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요구액 1천만원 신규 증액. 보훈단체사업지원 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5182만원 중 440만원 삭감. 사무실이전공사 요구액 1193만9천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독거노인신문보급 요구액 6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안심귀갓길조성사업 요구액 5천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 요구액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유지관리비 요구액 5520만원 중 2442만8천원 삭감, 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설치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 클린하우스 설치 요구액 3억8500만원 중 1억 925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요구액 20억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뷰티페스티벌 요구액 4375만원 중 875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마을주택관리공사 요구액 2억원 중 3천만원 삭감. 개발제한구역시설물수시정비비 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도로과 소관 고잔동 1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요구액 시설비 7억7800만원 신규 증액. 시설 부대비 4백만원 신규 증액. 도로관리차수리비 요구액 1250만원 중 5백만원 삭감. 남동구자전거보험홍보비 요구액 2백만원 중 1백만원 삭감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8개 부서 14개 사업에 대하여 25억4351만7천원을 삭감하고 2개 사업에 대하여 7억92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 341억4121만4천원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 요구액 2823만원 총1건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덕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덕수 의원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하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