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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재봉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배재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자

박화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부서인 농촌활력과 외 5개 과·소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1쪽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예산 총액은 323억 6552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971만 3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요구 세부사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협약 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지특사업에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입찰 잔액으로 발생한 1억 213만원을 감액한 후에 242쪽에 농어촌공사 위탁비로 새로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금성면과 봉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찰 잔액 5600만원을 감액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비로 편성해서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철거비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이후에 집행잔액 발생한 20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곡 화전2리, 안계 위양2리, 안평 금곡2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발생한 집행잔액 2000만원을 역시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입찰 잔액 46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 역시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그리고 금성 온누리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역시 입찰 잔액과 설계변경을 한 감액분이 발생한 1억원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 사업으로 의성 남대천 무선음악방송 시스템 설치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입찰잔액과 설계변경 감액분에 대해서 5730만원을 역시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년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에 5개 사업이 종료한 이후에 발생한 사업별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반납금 2억 7445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43페이지에 마을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다른 사업들은 입찰 잔액이나 잔액인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서 이 금액이 줄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농촌활력과장

마을 만들기 사곡이랑 안계, 안평 말씀하십니까?

김현찬위원

예.
준영

김준영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과 당초 협의했던 내용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주민분들께서 계획을 조금 변경하는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감소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현찬위원

그러면 혹시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걸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남은 금액 가지고 마을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준영

김준영농촌활력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저희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또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안길을 확장하면서 담장을 새로 쌓는다든지 지붕 개량이라든지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하시다 보면 주민분들께서 안길을 조금 넓히면서 하려고 하면 마당이 조금 편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편입 토지 부분에서 조금 협의가 안 되는 과정들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좋은데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하기 전에는 내 땅을 내줘가지고 담장도 하고 길을 넓히고 마을 전체에 이득이 가게끔 준비를 하는데 막상 시작하면, 시골분들 압니다. 자기 한 톨의 땅도 안 내려고 하니까 그걸 잘 협의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이 잔액 금액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마을에 활용도가 높게끔,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2024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는 이번에 1% 증가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259페이지부터,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센서등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38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따른 사체처리장 관리 인부임의 국비보조금과 중복돼서 우선 국비를 집행을 하고 나니 집행잔액 1396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 사업은 3086만 8000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를 목 변경에 있어서, 총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를 수요에 따라서 금액을 서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전기승용차에 대해서 2억 400만원을 증하고 화물차에서 2억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1입니다. 하단 부분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운행차 저공해 조치 사업에 1억 2200만원이 증되어서 반영되고,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도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서 소각시설 운영 민간 대행에 집행잔액 8300만원과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5600만원을 감하였으며, 매립시설 운영비, 위탁처리비와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38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처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3년도분 폐기물 처분 부담금 8798만 8000원을 폐기물 처리량이 감소되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ICT 패키지 사업으로 기금 30% 보조가 되는 1억 5000만원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FTA피해보전직불제에 따른 수당과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1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금 1억 6000만원 중에 9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퇴액비 살포 지원과 바이오차, 고체연료 판매촉진 지원금인데 퇴액비 살포에 대한 부분이 좀 지원이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감소해서 부득이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저희가 처음으로 한 농가에 1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금 1779만 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비 1858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따라서 ASF와 AI 때문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ASF에 따른 축산농가 드론방역 지원으로 양돈협회 쪽으로 드론방역기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50% 지원에……. 죄송합니다. 드론방역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하고 그 잔액 7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387만 7000원이 감되었으며,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악취개선 사업 등 17건에 2억 3322만원이며,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등 33건에 9300만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에 환경기초시설 차폐수림대 부지 매입에 3필지에 2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관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 총량관리에 따른 국고반환금 13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도 지역 현안을 살피시며 부족한 저희 환경과 축산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위원

예,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위원

과장님, 폭넓은 환경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오호열위원

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6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이용촉진기금이 당초 1억 6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감됐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것 한 번 더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릴까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퇴액비 살포에 따른 지원인데, ㏊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감사가 있고 하면서 살포지 등록된 부분에 대한 등록과 살포를 하는 부분과 하는 매칭이 사실 잘 안되고 있고, 유통지원조직에서도 그것을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하고 그 이전에 또 부숙도 검사라든지 이 퇴액비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해야 되는 이 절차들이 상당히 까다롭다 보니까 이것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차라든지 고체연료에 대한 판매촉진비가 톤당 5만원이 있는데 이건 아직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호열위원

맞습니다. 그게 서로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또 경축순환농법에 비춰봤을 때도 이게 더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세워놓은 예산도 삭감된다 하니까 그 담당 팀에 조금 더 탄력을 받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게 수량이 늘어야 되는데 준다 하는 것은 사실, 어차피 분뇨는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고려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오호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재봉위원

위원장님, 배재봉 위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배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재봉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우리 농업 분야하고 환경 분야에 애쓰십니다. 한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에 ICT 융복합 확산 기금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ICT라고 해서 어차피 자동급이기나 CCTV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조금 스마트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재봉위원

기존에 계속 우리가 시행하던 사업 아닙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 ICT 분야에서 어떤 조립이라든지 완제품을 납품하는 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마 도에서도 이 예산 지원이 저희 쪽으로도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리추경에 있어서 저희가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30%는 저희가 기금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융자 50%고요, 이외에는 자부담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해서 1개 업체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

1개 업체에 1억 5000만원?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배재봉위원

자부담도 맨 1억 5000만원이고 그래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자부담이 1억원이고요, 융자가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배재봉위원

융자가 2억 5000만원이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융자가 2억 5000만원이고 저희 1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축사 자체가 스마트화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배재봉위원

그럼 대규모 시설이네요,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조금 상당히 규모는 큽니다.

배재봉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원하실 때 사실 어떤 선진화된 그런 농장은 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렇죠, 예.

배재봉위원

있지만 소규모 농가가 사실은 우리 정부로부터 안 그러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농가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말고 소농가 위주로 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는 정리추경하고 관계는 조금 없는데, 우리 축산 분야에 있어가지고 분뇨 부분에 우리 군에서 톱밥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배재봉위원

100%, 한 4억 2000만원인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나름대로 좋을 줄만 알았는데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워낙 단가가 세다 보니까. 그리고 축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왕겨를 사용했을 때하고 톱밥을 사용했을 때 별 차이가 없더라 이거야. 차이는 없는데 단가는 몇 배가 소요되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 왕겨로 다시 거꾸로 가는 그런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친환경적으로 봐서는 톱밥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여튼 어려운 농가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배재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배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보전금에 265페이지에 한우행사 경진대회에 이게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행사가 없어진 겁니까,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올해 럼피스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아, 행사가 취소됐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아, 그래 나는 이것 본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게 보니까 다 삭감이 돼 있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백정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635만 6000원이 증액된 192억 78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가내시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익림 가꾸기 보조사업으로 산림청 지출구조 조정으로 인해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24년 임업직불금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억 6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22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사업입니다. 태풍, 장마 피해 등 유사 상황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 39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숲속야영장 진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보상금 한 필지 지급을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운영관리 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8200만원을,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2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85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보근입니다. 늘 농업·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23쪽입니다. 제3회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114억 7756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군비 예산 1억 445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귀농인 정착지원금 신청 가구 수 감소로 인한 감액 예산 5400만원입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감액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 323쪽 중간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는 작목별 주산지, 군 단위 집합교육 추진으로 교육 횟수 감소에 따른 예산액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H회원 행사 지원은 4-H 도 단위 경진대회 참가인원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읍면 농업인단체 관외 교육을 관내 교육으로 전환 운영하여 예산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한여농 중앙대회 미개최에 따라 예산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 농민의 역량강화는 교육인원 감소로 예산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 하단에서 324쪽 상단까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농업인 관외 현장교육 감소로 인해서 예산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보험료 신속집행을 위해서 보험가입기간 조정으로 예산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기술 사업의 농촌여성 교육과 농촌여성 학습조직체 교육 지원은 생활개선회 도 대회가 7월, 전국대회 9월 1박 2일 참가로 해서 영농생활 집중을 위해서 축소 운영되어 예산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강사수당은 농기계안전교육 자체강사 활용으로 해서 예산 3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 하단에서 325쪽 중간까지 농기계 임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안계와 다인, 본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 163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 임대료,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등 사무관리비 4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평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 206만 6000원과 현장감독 공무원의 출장비 등 시설부대비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325쪽 중간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정보센터 복사기 임차를 통해서 운영비 2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귀농·귀촌 체험투어 기수 감소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금은 신청 가구 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에서 329쪽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 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늘 농업·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170억 880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군비가 567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26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생산 과목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부기명을 기존 스마트팜 조성에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안 326쪽 중간에 채소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과목에서 경제작물 기술교육 및 평가회 참석지원 집행잔액 160만원과 품목별 농업인단체 현장 교육 참석지원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26쪽 중간에 과수 재배기술 지원 과목에서 품목별 전문교육 및 현장 교육 지원 집행잔액 198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운영 과목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집행잔액 1226만원과 컨테이너 창고 구입 집행잔액인 12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27쪽 상단에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과목에서 스마트농업 전문 강사수당 잔액 9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과목에서 재해예방기술 지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잔액 132만원을 감액하여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지원센터 구축에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하단에 노지스마트농업 기술지원 과목에서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비 잔액 16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재봉위원

예, 위원장님 배재봉 위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배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재봉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항상 우리 농업에 관심이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 우리 정리추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실증사업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시킨 작목 중에 샤인머스캣 보급 사업이 있었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있었습니다.

배재봉위원

그런데 현재 그 실정이 그게 워낙 과일이 너무 늦게 익다 보니까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고 가격에도 지금 많이 하락돼가지고 농가에서 골치 아닌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샤인머스캣은 2021년도 그 무렵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과잉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판로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샤인머스캣보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그런 걸 지금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샤인머스캣이 판로나 이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장이나 이런 게 오래 가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노지 샤인머스캣 재배 자체가 11월경에 수확이 되다 보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한 10월…….

배재봉위원

그게 선호하는 계절이 있는데, 계절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판매할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기술센터의 어떤 그런 걸 믿고 농가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농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작목으로 지원을 하시든지 해서 농가에서 그래도 기술센터를 믿고 어떤 작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배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윤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 사업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19억 935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29억 4867만 1000원 대비 9억 5513만 3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수도시설, 수질검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는 9억 818만 2000원 감액된 111억 14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요금감면 지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604만 8000원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 6026만원 감액, 그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418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41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으로는 예산액 117억 79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20억 6672만 6000원 대비 2억 871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417페이지에서 421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시설공사비에 2억 3453만원 증액된 11억 755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본적지출 예산에서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지출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보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에 3496만 8000원 감액하였고,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 유지 교체비 잔액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쟁력 강화에 2억 123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 구입비, 검침 민간위탁금, 연구개발비 차액입니다. 잔액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3억 7868만 8000원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공기업 관리부서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432만 4000원 증액된 2억 127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예산액 103억 7076만 4000원으로 기정액 101억 9713만 4000원 대비 1억 73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충 시설비 2억 3453만원, 수익적지출 예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출과목 경정한 부분입니다. 금성 하수관로 구련리, 초전리, 그다음은 안계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상수도관로 확장에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5억 1248만 4000원 증액된 5억 1248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노후 상수도 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자 포함해서 4억 4625만 4000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이자 포함 4073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62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1억 432만 4000원 감액된 1억 8727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298억 5662만원으로 기정액 300억 3001만 9000원 대비 1억 733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확충 및 관리, 하수도 관리 정비사업에 4000만원,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조성에 6975만원, 공공운영비에 7215만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선도사업에 1억 17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보전지출은 반환금 국·도비 30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4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3년도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외 4건의 2999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3년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외 2건에 7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제일 끝 페이지 별첨 부분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298억 5662만원으로 이월액 12억 526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도에 차질 없이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수도 처리시설 수질개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안평 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 8692만 6000원입니다. 이 시설비 부분은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해서 2025년도 2차분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도 저희들 인력 조정을 했습니다. 인력 조정을 해서 2차분에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질개선입니다. 안계·단밀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시설비 11억 1720만원은, 이 부분도 내년에 이월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다 마무리하려고, 국비 확보를 1차 추경 때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집행잔액 5억원은 원가심사라든지 입찰잔액 2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역들을 저희들이 노후 관로를 찾아서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위원

소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창식

윤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칠윤위원

419쪽에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밑에 이래 보면 보수 해서 봉급 7급 25호봉 이렇게 계산 쭉 해서 3억 70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창식

윤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설운영 부분에도 그렇고 상수도 부분에도 인력이 정원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된 부분이고 내년에는 안 그래도 인사계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인력 충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감액되는 부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이 예산이 서 있었을 것 같으면 인력 충원을 해서 하셨으면 되잖아요? 7급에 해당되는 월급으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 인력을 채용해서…….
창식

윤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7급 차석 부분들 있는데, 7급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직을 받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7급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자리가 잘 없어서요.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8급이 차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시설직들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하여튼 요즘은 또 업무도 과해서도 안 되고, 물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감액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식

윤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또 정리추경까지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안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관로 확장인데 이거 왜 관로를 확장하죠?
창식

윤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관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들어갔을 때 인력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인구라든지 조사를 해서 이 관을 했을 때 수요가 가능한지? 아니면 확관을 해야 되는 건지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이 조금 관경이 작기 때문에 관을 조금 키워서 확장을 해서 수요 공급하는 데 편하게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위에 관로가 크면 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기 아파트 자체도 높잖아요, 그렇죠?
창식

윤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아파트 자체도 높은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창식

윤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물만 나오면 됐습니다. 수량만 있으면 됐는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수질을 따집니다. 물도 좋아야 된다. 이제는 관압입니다. 저희들이 관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관압 조정을 잘해야 관로가 파손이 안 됩니다. 노후 관로도 관로 압만 조정 잘하면 파손이 안 됩니다. 누수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 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관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팀장하고 관망관리사를 또 자격증을 공부해서 1급 자격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관망 관리를 관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만약에 확관해서 이 공공주택에 공급했을 때 다른 지역에 이상이 없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 다 하고 진행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소관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현찬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 과·소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김현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을사년 새해에는 더욱 왕성한 의정 활동과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