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1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313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5년 상반기 조직개편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본청 국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복합 성격의 과밀 국을 업무의 연관성 및 기능별로 분국하고, 민선 8기 하반기 역점 시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스마트도시추진단과 K-컬처박람회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등 광역도시 진입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시 행정기구는 2국, 3과, 4팀이 증가한 8국, 3직속, 3본부, 4사업소, 2구청, 31개 읍면동, 76과, 497개 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총정원은 2,469명에서 13명이 증가한 2,482명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국·과 조정 배치도입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 감사관, 스마트도시추진단을 배치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스마트도시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한시기구인 스마트도시추진단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청년담당관은 청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은 기획조정실과 전략산업국으로 분국하고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청년정책과, 세정과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국은 미래 성장동력 강화와 산업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설하는 국으로 미래전략과를 주무 과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허가과,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입니다. 지방자치 역량 및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기존 자치민원과를 자치분권과와 민원여권과로 분과하였으며, 체육진흥과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은 신설되는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과밀 국인 복지문화국을 복지정책국과 문화체육국으로 분국하였으며 복지정책국에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문화체육국에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K-컬처박람회추진단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2025 K-컬처박람회와 2027 국제 행사 승인을 목표로 충남도와의 공조 협력체계 구축과 국비 확보 및 행정절차 등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3년간의 한시기구로 K-컬처박람회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입니다. 기존 미래전략과에 있던 신재생에너지팀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등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후대기과로 이관하고 명칭을 기후에너지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구청장, 읍면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국, 부서 명칭과 직제순이 변경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 사전심사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선 8기 하반기 우리 시가 지향하는 역점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저요.

네, 복아영입니다. 이번에 이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일단 저희가 이번 해의 조직개편안은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실·국에 대한 설치가 자율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보됨에 따라서 지난 7월에 저희가 과밀 국이었던 건설교통국을 우선 분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3개 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과밀 국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분국을 검토했던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렇게 1개 국이 7개 과와 8개 과에 포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도 늦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지난번 시급한 건설교통국을 분국했고,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번 개편안으로 나머지 과밀 국에 대해서 분국함으로써 국별 통솔력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에 저희가 추구하는 역점 시책들을 추진하는 그런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7월 달에도 건설도시국인가요?

네.

네, 그쪽에 국을 분리를 했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 안 하고 이번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저희가 가장 시급했던 게 건설교통국이 제일 과밀 국으로 8개 과에 팀이 가장 많은 국이었고요. 저희가 3월에 자율권이 시행이 돼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3개 국을 배치하기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여건 등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시급했던 건설교통국을 우선 먼저 분국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건설교통국을 시행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이번에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저희 2,500 공직자도 있지만 국별 사실상 과 배치가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 체제가 굉장히 과밀 국으로 돼 있거든요. 이러한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행정의 생산성이라든가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효율화를 시키고자 최적의 상태로 조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과밀 국 알아보는 것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5,500만 원 예산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보신 다음에 그러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직개편 그때 또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량 진단비 5,5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린 것은 저희가 현재의 부서별 적정 인력이 각 부서에 저희가 정원을 해줄 때 그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돼 있는지를…. 조직개편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 적정 인원을 저희가 재배치 기조하에 맞게 업무를 진단을 제대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 진단비를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용역을 올렸다면 이 비용으로는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고요. 순수 업무량 진단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죠?

네, 네.

몇 년에 한 번씩 세우죠?

이거는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세우죠?

네, 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저희가 말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말일까지 매년 5개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개년 연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조직을 짜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년 세우고 있고, 이 계획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사실상 이 인력운용계획을 천안시의 5개년간의 향후 행정 수요에 따라서 증원이 필요한 경우 이 데이터를 이제 참고로 하는 거고요. 저희도 사실상 이 기본인력계획을 바탕으로 하지만 각 부서에서 낸 인력들을 100% 충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조직개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 싶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 세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올라온 인력 수요들을 100%는 충당할 수 없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인력 지금은 정부의 재배치 기조가 원칙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통해서 조직진단 감사 받지 않나요?

네, 받습니다.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죠?

5년 주기입니다.

5년 주기요?

네.

그런데 이제 5년 주기면 지금 최근에 받은 건 언제예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도를 통해서…. 네.

네, 근데 현재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감사 결과가 혹시 뭐가 있었죠?

저희가 지금까지 특별히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만….

전혀 없으세요?

네, 네.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감사 결과가 내려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인력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날짜로 또 행안부에서 통보가 왔는데요. 우수인력효율화 기관으로 또 이렇게 포상금 1억 3,500과 함께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행정안전부의 조직진단을 감사를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천안시가 그동안에 감사 결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받은 건 아직까지 답을 못 받으셨겠지만 그동안에 받은 거는 감사 결과가 어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5년마다 주기가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제가 1월 1일 정책기획과장으로 오면서 과소 팀이라든가, 또 아니면 사업본부, 그러니까 본청에 과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소로 배치를 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3년 치를 책자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조직진단 감사 결과가 첫 번째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 미준수, 두 번째 간부급 정·현원 직렬 불일치, 세 번째 충청남도 및 관할 시군구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네 번째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이 네 가지가 다 그동안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네 가지 지적사항이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안과 맞는지를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은 다 고려하셨는지, 하다못해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감사 결과에서 과 설치의 일반요건 정원 기준 미준수나 간부급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진단 감사 결과에서 사실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에 따르면 사실 그동안에 이게 이제 법상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보고하셨나요?

네, 이거는 매년 저희가 공문으로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가 공문인가요? 아니면…. 보고의 의미가 뭐죠?

일단 저희가 보고의 형식은 법에 딱히 명확히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도의 사례를 같이 함께해서 우선 문서로 보내드리고 개별 서류를 의원님들께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고 형식이 과연 공문으로만 보내고 끝나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사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법상 의회에 보고하게끔 아예 강제조항으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켜졌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개편할 때도 사실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천안시가.

네, 네.

지금 현재 몇 개월 전만 해도 분명히 조직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개월 후인데 그 상황에서 또 하고 있다? 근데 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에 사실 본예산에 세운 그 예산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공문 형식으로 끝냈잖아요. 공문도 사실 12월 말일 날 다 보냈더라고요? 가장 빠른 시기가 12월 22일 날 21년도고, 그 이후에는 12월 29일, 12월 28일. 1월 1일까지 기준으로 보고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어쨌든 저희가 지금 회기 기간이라도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조차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사실 정책기획과장으로 1월 1일 자에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의 형식이라든가 그동안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서류를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전달한 점은 제가 이 법의 취지를 봤을 때 저도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정식보고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의 형식이 아닌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감사 결과에서 사실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가 이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네.

여기에 처분 결과 및 조치 계획에 세워진 거 보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저희가 이거 장난으로 씁니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처분 결과 및 조치 계획 보니까 의회에 보고한 처분 결과 및 조치 계획에 따르면 허위보고로 돼 있어요, 날짜가. 여기에 따르면 시간이 없어서 의회에 말일에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공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고, 저한테 추가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그런데…. 아니,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감사 결과 처분 결과 및 조치 계획의 수립 보고가 12월 18일, 12월 21일 회기 기간에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위원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법상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걸 보면서 짜게끔 돼 있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천안시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 대 천안시인데 이렇게 조직을 이런 식으로 손가락 뒤집듯이 이렇게 짭니까? 하다못해 법도 지키지 않고, 하다못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감사 결과 처분 결과 및 조치 계획에는 의회에 회기 중에 보고했다고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 쓰고…. 저는 이거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네. 위원님….

이거랑 저희 천안시의회에 제가 의사팀에 부탁해서 공문도 받았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언제 왔는지. 근데 저한테 또 추가자료 주신 의회 제출 시기랑 또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아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따로 하고, 또 과밀 때문에 업무량 확인하려고 예산은 또 따로 세우고,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또 조직개편 또 하고, 또 몇 개월 후에 또 하고…. 내년에는 조직개편 안 해요? 이렇게밖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련 부서장으로서 이러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내용도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가 12월 중에 오다 보니까 저희도 부서의 소요 이러한 인력 상황에 대한 자료를 늦게 취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12월 중에는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감사 받은 거 결과 언제 나올 예정이죠?

아, 행안부 말씀이신가요?

네, 이번에 받으셨다고 하니까 언제 나올 예정이죠?

네, 네. 그 부분은 아직 일정은 저희가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거의 언제쯤 나왔어요? 1월 중, 아니면 2월 중?

2월 중이라고 합니다.

2월 중이요?

네, 네.

그 감사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7월 달에 건설교통국을 분국을 하고, 지금 또 이제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또 조직개편하는 안이 올라왔는데요.

네.

사실은 5분발언 해갖고 금방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가족돌봄 어린이·청소년·청년들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영케어러TF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언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지금 담기지…. 물론 담길 거라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자 하면서 그런 제안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네, 위원님.

네, 그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다시 개편을 하는 게 맞는지….

네.

본 위원은 지금 또 저희가 내년 그 조직진단 예산도 또 5,500만 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시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실 조직개편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난 7월 1일 자에 자율화되면서 그동안에 포화될 대로 포화된 상태인 국별 그런 저희가 재배치가 사실은 필요했었는데요. 한꺼번에 3개를…. 저희가 3개 국을 분국을 하기에는 여건상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그중에 가장 시급한 건설교통국을 분국을 한 거고,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저희가 정말 이 포화된 상태로 행정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직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같은 비용, 같은 인력 자원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조직의 포화를 최적의 상태로 조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해주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가 되겠고요. 조직개편은 사실상 이 포화된 상태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다시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밥도 먹는 데 순서는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이게 지금 7월 달에 하고 또 이번에 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네.

뭐가 잘못됐든 뭐가 잘됐든 다 떠나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자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