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정희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12월 16일, 순창군수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괄 예산 부분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5쪽에서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총괄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 수입 관련해서는 보니까 지금 약 1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서 지정액 5,290억원에서 5,310억원 정도로 됐는데 주요 요인을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한 16억 9,000만원 정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조금에서 전체적으로 약 9억 9,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보조금은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뭐가, 뭐가 증액이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추가 내시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고보조금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시·도비 보조금 뭐 문제가 없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약 7억 3,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걸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돼 있습니다. 17억원, 과연 1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관련해서 세출은 주로 어디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약 2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정희
조정희위원
사회복지 쪽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정희
조정희위원
20억원 정도 했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농림 해양수산 분야 쪽으로 1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사회복지는 뭔가요? 20억원은? 크게 큰 틀에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사회복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쉴랜드 치유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9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공설추모공원으로 1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환경 쪽에 7억 2,000만원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은 뭐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환경 쪽으로는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상하수도 수집, 큰 틀에서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특별회계 쪽에서 지금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7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농림해양 쪽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기정액 대비 약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이제 어디에 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지금 저희 우리 군 관내 지금 농 ·축협 협력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약 2억 8,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협력사업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협력사업으로 2억 8,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편성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예비비가 보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24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하고 국·도비 예산에 대한 군비 매칭금이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비비는 이제 보통 1% 정도 편성이 하게 돼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 이하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일반 예비비가 1%.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34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24억원을 이렇게 감액하게 되면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예비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편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서 적게 편성을 해버리면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재원을 긴급하게 수정예산에 재원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2025년도 사업 과정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끌어 다 쓸 수 있는 예비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결론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저희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장님은 이제 올 연말까지만 나오시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당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정부안이 발표가 계속적으로 지금 총리께서도 정부 추경안을 최대한대로 당겨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추경을 최대한도 전부추계에 맞춰가지고 그때 예산을 확보하는거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책을 나름대로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이제 실장님 끝나셨고 1회 추경 최대한 중앙정부 하는 거 봐서 해서 바로 채워 넣으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재해 예비비를 이제 우리 봄 지나면 바로 장마철 되지 않습니까? 집중호우로 지금 언제 어느 때에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넉넉하게 뭔 일 있을 때, 최소한 30억원 이상은 넣어놔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군수께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빠른 시일 내에.
정이
신정이위원장
복구해 놓으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수정예산안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9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97쪽에서 11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과장을 호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 문화관광과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장수과장님, 본예산 수정예산에 지금 약 20억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지금 ‘쉴랜드 치유 관광 조성’에 9억 6,000만원 그리고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추가로 지금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본예산에도 예산 세웠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세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세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1억원 세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1억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1억원 세웠는데 그새 또 이렇게 10억원을 채워 넣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0억원은 당초에 국비가 증액이 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이제 모든 시기가 탄핵 정국으로 늦어지다 보니까요. 군비를 추가로 세운 거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군비를 이렇게 지금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우리 순창군 전체로 봤을 때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당장 우리 제2청사도 지금 못하고 있고 향토회관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10억원 넣겠다면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본예산에 지금 11억원 넣었으면 됐고 또 2024년도 올해 지금 예산이 아직 못 쓴 거 있죠, 얼마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 그거는 설계 용역비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설계? 다 썼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설계가 선금은 나갔고 이제 마무리되면 나머지 잔금만 나가면 되는 설계비고요. 지금 수정예산으로 세운 거는 공사를 이제 당장 내년 초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본예산에 11억원 세웠으면 됐지 다른 것도 급한데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일단 재검토 예산으로 분리하겠습니다. 10억원은.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앞서서 위원님께서 재검토 예산 잡으셨는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좀 그때 예산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할게요. 체육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55억 7,000만원 이었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42억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체육관 예산이 있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컨벤션 기능을 넣는다고 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13억원, 이렇게 13억원 7,0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컨벤션 기능한다고 올리셨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당초 18억원 중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도비 9억원, 군비 9억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변경된 내용이 13억 7,000만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6억 5,000만원이 도비가 2억 5,000만원, 우리 군비 2억 5,0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받으셨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도비가 당초에 총사업비 18억원 중에서.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도비 9억원, 군비 9억원이 확보계획이었는데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도비를 우선 2억 5,000만원만.
이성용위원
6억 5000만원 부족하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6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확보해야죠? 도에서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6억 5,000만원 이고요.
이성용위원
6억 5,000만원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총사업비로는 13억원입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오늘 부군수님 참석 안 하셨죠? 부군수님 참석 안 하셨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니, 우리 도에서 부군수님께 노력 하셔가지고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해주십사.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확보 가능하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확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도 예산과에서도 저희가 체육관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란 걸 알고 있어요.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래서 우선 당장 2억 5,000만원 반영해 줬지만, 총사업비로 5억원 반영해 줬지만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 공사비니까 그렇게 말씀한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
다시 한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부군수님에게…. 국장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부군수님한테 전달하셔가지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만큼은 도에서 예산 반드시 좀 확보를 해주십사 그렇게 전달을 해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건강장수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도에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장님, 112쪽.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무료 경로식당이 있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도 본예산 때 재검토 예산해놨는데, 또 증액을 해놔 버렸어요, 지금, 사유가 뭐예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식비 단가가요. 당초에 4,500원이었어요. 그런데 5,000원으로 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오수환위원
증액을 해놓은 이유가 그저 음식 한 끼당 단가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단가.
오수환위원
올라가서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4,5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500원이 인상이 됐어요.
오수환위원
지금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한테 부담 경비 내려온 것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것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25%, 도비 25%가 지원이 되고요. 14개 시 ·군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매칭이 됐다면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군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만 더 확대하면 안 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수환위원
예, 115쪽에 보시면 사무 관리비 또 시설비 관련해서 보호수 관련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보호수라고 한 것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거 산림공원과에서 보호수, 우리 산림공원과 지정하고, 관리하고 모든 예산이 축적되어 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이 보호수는 어느 저기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지금 생태녹색관광 관련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우리 순창군에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반영이 됐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어느 지역에 보호수를 지금 관리로…. 당초에 공모사업이 신청할 때 어디 지역을 두고 얘기를 했냐는 얘기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보호수하고 우리가 순창군에 있는 유적지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지금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 지금이 그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수정예산에다가 올린 것은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 예산 반영할 때는 그때는 임의대로 했는데 똑같이 50대 50으로 맞추라고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린 겁니다.
오수환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정 우리 보호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순창군 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있는 보호수 관련해서는 전체가 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내판이 다 설치돼 있어요. 지금, 이 자체가 보호수에 관련돼서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수환위원
안내판 설치가 되고 관리도 하고 있고 있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관광과에서 이게 안내판 설치 및 유지 관리라고 해서 5,000만원 추가로 돼 있잖아요. 자체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어느 것을 상대로 지금 한 것인가? 이중으로 지금 저기 잡힌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제 우리가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완할 사항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에 시설비로 세워지면 예산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호수 주변 관리를 더 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수환위원
그 관련해서는 산림공원과장이 보호수 관련해서 순창군 전반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안내판도 다 설치가 돼 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괜히 관광과에서 뭐 하러 이 보호수를 가지고 또 같은 협업해서 할 수가 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산림과 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보호수 기념수로 해서 문화재급으로 돼 있어서 지금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 예산이 본 위원장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산림공원과가 관리하는 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보호수, 기념수로 전국적으로 지정하는데 돼 있는 것이 몇 그루가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틀립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보호수를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가 순창군에 총 보호수가 73주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에서 1년에 3,000만원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저희가 관리사업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호수 관계를 보면 심각한 나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못 한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화관광과가 됐든, 저희과가 됐든 도비 확보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보호수는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마을의 유례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도 보호수 사업비를 증액 요청을 해도 도에서 이렇게 증액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확보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 순창군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문화관광과장님.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보호수는 산림공원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기도 잘못 달았어요. 안내판 설치 이미 다 돼 있어요. 보호수 주변에 주변 정리 사업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주변 정리가 너무나 널브러져 있고 깨끗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보호수를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상해서 좀 여쭤봤던 것인데 이제 우리 산림공원 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예산 집행하실 때 하다면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안 가셨으니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본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의 원내 대표직으로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려워요. 지금 최근에 계엄선포 후 여야 합의 없이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우리 순창군도 예산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것도 미편성 되는 것도 있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만 예산 확보하려고 분주하게 노력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물론 집행부도 노력했지만,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앞으로는 예산 확보하는데 집행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또 의회에서 협조할 것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충분히 해줄 용의가 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당에서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긴급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민생 살피라고 해가지고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해 가고 예산 배정이 현황도 확인 요청이 왔는데, 엊그저께 도당에 보내드렸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또 뭐가 왔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사업 및 계획 현황’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렇듯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름 지역 경제에 살리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우리 박희승 국회의원님도 순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박희승 국회의원님한테 도움 요청할 예산 같은 거 정리 해가지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또 국회로 가서 만나신 것보다 우리 박희성 국회의원님이 순창을 방문하셨을 때, 얼마든지 미팅 요청하셔 가지고 도움 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자료 정리를 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희승 위원님께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국회도 우리 집행부만 가실 일이 아니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같이 우리 위원님 전체가 가시든, 뭐 일부가 가시든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을 군수께 보고를 드리고 2025년도 예산확보 관련해가지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경제교통과는 아직.
오수환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여기 끝나고.
오수환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우리 건강장수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제가 공설추모공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기회를 주신다면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그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또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 예산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수정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이 조정희 위원께서,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21억 3,05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도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수정예산 10억원 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수정예산 10억원이 세워진 예후가 지금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미편성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지금 10억원을 세운 부분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추경을 해서 정부 예산안에 증액으로 반영이 돼서 국비가 확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차피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고요. 정부 방침 자체가 국비 지원 방침 자체가 상반기에 착공한 곳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이유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 방침이 추진 중인 계속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총사업비가 96억원인데, 국비는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우선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충당하면 되니까 일단은 국비가 추경이 솔직히 탄핵 정국이라서 당장 추경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군비를 세워주시면, 우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 내에서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우리 박희승 지역 위원장님 내려오실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박희승 국회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보좌관님들 역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충분하게 1순위로 편성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공설추모공원 조성’ 10억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119쪽에서 141쪽까지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77쪽에서 185쪽에 계속비 사업조사가 189쪽에서 19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수환위원
예, 122쪽에 ‘특별 교통수단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2,900만원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증액이 또 됐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3,000만원 정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군비 부담이 2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우리 전라북도에 통합해서 하는 곳에 지금 그쪽에다 이 금액 주는 것이 맞죠? 지금, 광역 이동지원센터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특별 교통수단 지금 순창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수환위원
아니, 민간 위탁금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총괄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통틀어서 운영하는 그쪽이 위탁금 아니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니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 광역이란 게 전라북도 본부에다가 그쪽에다 전체 이 금액을 민간위탁을 주는 돈이잖아요. 지금 자체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아니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순창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 자체만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14개 시·군 종합으로 해서 차를 불러도 도로 전화를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그거는 광역에서 콜만 받아서 저희한테 내보내 주는 거고요. 이건 인건비라든가 일부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민간 위탁금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이걸 민간…. 어느 단체에다 이 민간 위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요. 저희들이 위탁을 했잖아요. 3년간이요.
오수환위원
지체장애인협회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민간 위탁금이 나가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전라북도 광역 콜센터에서 나가는 돈도 이 속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것은.
오수환위원
전라북도 광역 콜센터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광역 콜센터는 전화만 받고 저희들한테.
오수환위원
거기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다이렉트로 주고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제 여기저기서 여기서 그걸 받아서 이제 차 배정하고 그런 임무를 하거든요. 광역 이동센터는 저희들과 관계없이 따로 자금을 다른 데서 자금을 받고요. 저희들은 여기 순창군에 관련된 겁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전라북도 콜센터에 우리 순창군의 부담액은 없어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콜만 전체 전라북도 통합해서 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이 민간 위탁금 자체는 우리 순창군 지체 장애협회로 민간 위탁해서 거기서 소요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서 134쪽, ‘용궐산 산림복지지구조성 용역’ 지금 2억원에서 5,000만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회의 들어오기 전 한 10분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들이 좀 부족…. 다 하셨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체? 전체 다 하셨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침에 자료는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자료만 드렸어요? 지금 이게 용역비로는 큰 금액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면 이 내용상으로는 지금 총사업비가 조성 용역에 2억원 또 세부 내역을 보면 지구 지정에 2억원, 타당성 및 환경 영향 평가해 가지고 2억원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용역비로만 4억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용역비가 4억원이고 이번에 지금 5,000만원을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이제 국가에다가 이렇게 이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지 예산을 만들려고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그렇고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지정 공모 수요조사를 했어요. 8월 14일에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일에 수요조사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12월 4일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순창군 14개 시·군 중에 순창군만 이게 1개소 해가지고 후보지 선정돼 가지고요.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적인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산림청 승인까지 가면 될 걸로 생각되고요. 일단 산림청에서도 지금 전국에 지자체 휴양림 있는 데를 조금씩 예산을 줘요. 그런데 이거는 산림복지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 한해서 집중 투자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용궐산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 공고하게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산림청에서 이런 지구 이제 지구를 이렇게 변경 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 자치 조례 자치 단체장한테 이렇게 권한 이행이 됐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이걸 풀 수가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산림청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 순창군도 참여를 했는데, 그게 후보지에 지금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산림청에서는 전라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진안인가 한군데 지정을 했고요.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번에는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시·군에 1개소를 해 가지고 집중투자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용궐산 주변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지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의회에 계속 4억원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이 4억원을 용역비로 지출하는 게 의회에서도 좀 부담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비나 도비나 이 용역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은 일단 우리 군비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50%라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4억원 중에 한 50%.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한 2억원 정도는 이게 좀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제가 도에도 가고 일단 노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본 용역 결과물을 8월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내년 8월까지,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갑자기 선정이 돼서 올라왔다니까.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복지 지구 그쪽에다가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밑에를 조성을 해서 일단은 산림욕 같은 것도 하는 것 공원 같은 부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이 복지 지구 기본 방향이 휴양림 하고, 치유 숲하고, 숲속 야영장이 있는 데를 1순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4억원이란 용역비를 드리겠다. 그 말씀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올해는 기본 용역…. 기본이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아니, 용역비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만약에 됐을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국·도비는 얼마씩 내려오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얼마고, 국·도비는 얼마씩 내려오고, 군비 군에서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총 95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5억 5,000만원이고요. 군비가 45억 5,000만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국비는 없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여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개 시·군을 선정 해가지고 집중 개발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도에서 아까 이렇다면, 우리 순창군이 한군데로 선정이 돼 있으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좀 예산을 늘려서 해야지 50대 50은 너무... 어떻게든 애를 써 가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순창군이 어떻게 하면은 선정이 됐으면 거기다 좀 더 저것 좀 더 보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노력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70% 정도만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 전북이 지정되면서 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양됐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양돼서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전북 아니, 도지사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선정 한다는 말씀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있는 휴양림이라든가, 치유 숲이라든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이것이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마다 한 2억원, 3억원씩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소규모로 유지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면 어차피 사업비 투자하고 유지 관리 사업비는 계속 도에서 도비 보조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순창군 입장에서는 개발이 이렇게 되면 어차피 저희도 지금 용궐산 올해만 15만명 정도 왔거든요? 15만 5,0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태 도로도 되고 하면 앞으로 용궐산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4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이제 지정이 됐을 때 도비 47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일단.
김정숙위원
그리고 확보가 됐을 때는 그 이후에 또 그 관리하는 예산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속적으로 받아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속적으로.
김정숙위원
예, 관리하겠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이제 확보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동계에 있는 시설들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은 계속되나요? 아니면 멈춰지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여기에 이게 보면 한 번에 같이 지금 보안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업비 속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김정숙위원
총….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깐 기본 계획하고 타당성 평가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실시 설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연차별 사업 계획으로 2029년도까지 완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해가지고 한번 지정하고 전라북도에서 1순위 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순창군이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순창군이 지금 선정된 걸로 돼 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용궐산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원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이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돼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그렇게 이해되면 되는 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개발해 가지고.
김정숙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일반 용역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라든가 타당성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이 되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챙기시고 또 순창군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에 지금 임도 시설 관련해서 시설비 있죠. 구조개량 6,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구조개량에 찾았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예산은 뭐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임도 시설 신설을 하고 난 뒤에, 임도에 대해서 보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구조개량사업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내시 변경이 더 와가지고 지금 한 걸로.
정희
조정희위원
보완 사업이에요? 이거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임도사업에 대한 보완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구조개량이 보완 사업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이제 임도 보수사업은 우리가 그 장마철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왔을 때 응급 복구 차원이고요. 구조개량은 임도 신설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박스가….
정희
조정희위원
임도 보수는 별도로 예산이 밑에 예산이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정희
조정희위원
있는데, 여기에 구조개량이 보완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 임도 구조개량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냈을 때 포장 구간이 있고, 임도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구조개량은 아마 임도상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구조개량 사업인 것 같은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설명을 갖다 보완 사업이라고 하시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 그니깐. 어떻게….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한국말 딱 잘 모르세요? 표현 잘 못하셔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이 자료 한번 주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보수하고, 구조개량하고 지금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자료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구조개량 6,800만원 이것도 재검토 예산 분류하고, 자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안전재난과죠.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28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하상 정비’해가지고 이거 지금 3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128쪽.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28쪽에.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아! 이 부분 지난 12월 4일.
정희
조정희위원
예.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 관련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에 따른 변경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억 5,000만원.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로 이제 우리 군비 1억 5,000만원.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5억원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매칭 한 거예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 지방하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적게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억나세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이게 추가로 내려왔나 했는데 맞죠?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하여튼, 하천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하천 관리 안 하면, 하상 관리 안 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한테 갑니다.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기온,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잘하십시오.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구조개량’에 6,8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은 143쪽에서 16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정예산인데, 지금 본예산 대비 7억 4,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적으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국·도비 사업.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내시 된 그….
정희
조정희위원
국·도비 사업.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고 매칭된 겁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예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주로 7억 4,800만원 예산이 주요 부분에 차지한다. 이거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146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3억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내용은 지금 이것도 국·도비 매칭인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월급제로 해가지고 1년 차 경우에는 110만원 다달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차 경우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 청년 월급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내시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내시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가 내려온 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 자료 제출 이후에 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불가피 수정에 제출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소장님.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잘하셔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청년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잘 관리를 하시고 또 홍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149쪽에 한번 보셔봐요. ‘봄나물 축제 지원사업’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놨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양지천에 꽃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꽃 피는 시기에 한 이틀 정도 날을 잡아가지고 그 시기에 두릅이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봄나물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지천의 꽃 피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두릅이 주가 되고 그 시기에 나오는 각종 나물들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에게 이렇게 해서 팔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축제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수환위원
구성을 우리 소장님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신 겁니까? 축제 구성을.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상을 해가지고 군수님께 결정을 받아서.
오수환위원
5,000만원 두릅 축제 한다고 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 자체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 정도면은 이제 한 이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수환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지금 구상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어떤 경천·양지천 관련 사업해가지고 1차 적으로 양지천 정비를 했잖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춰가지고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판매촉진과 또 지역 경제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양지천에 꽃잔디가 피었을 때 우리가 봄나물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봄나물 축제는 우리 센터로 업무를 분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래서 실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은 내년도 처음 시작됐는데,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꽃잔디꽃이 폈을 때 관광 차원에서 한번 축제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4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자사업에 ‘축산물 산지 가공 유통시설 사업’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2억 5,000만원 되는데, 이 도비만 반영돼서 도비 사업으로만 완결될 겁니까? 나중에 군비 부담 또 해야 됩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군비 부담이 9,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을 못 했고요.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오수환위원
지금, 이 산지 가공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 가공 유통사업은 도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1개소가 공모에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 곳 해당…. 아니 한 곳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면, 어느 업체냐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그 인계 쌍암에 있는‘GTG 푸드’라고 거기가 돼지 떡갈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도비 2억 5,200만원 반영해 놓고 우리 군비 부담이 나중에 9,800만원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매칭 사업이 군비 예산을 같이 세워주셔야지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만 편성해 놓고 군비 부담이 안 됐으면 내년도 바로 일단 보조금 교부 결정부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지금, 1회 추경 내년 10월에 해버리면 이 집행도 못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군비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군비 매칭을 못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늦게 왔으니깐 당연히 수정예산이니깐 가서 예산부에서 충분히 협의돼서 군비 매칭 부분도 같이 예산이 성립이 돼야 내년에 연초라도 바로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면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소장님.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까 봄나물 축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순창의 멋과 맛에 향토 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 취지로 해서 우리 지역 먹거리,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 농산물로에서 우리가 간식거리 두릅튀김이라든가, 봄나물 튀김 같은 거, 봄나물 무침 그런 것들로 해서 올곧이 정말 우리 농가에 소득이 향상될 수 있고 또 경매장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음식, 푸드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거기는 그냥 볼거리로 해야지 가수 부르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 촉진한다는데는 큰 뜻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양지천에서 저희들끼리 순창군민들끼리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 기획은 좋은데, 장소가 조금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봄나물 축제를 하시려고 하면 우리 강천산 같은 데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판매촉진을 하려면 외부인들이 사가야 농민들한테 도움 되고 이게 판매촉진이 되지 우리 양지천에서 나물 축제하면 군민외에 외부인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또 그만큼 외부인들도 오게 하려 하면 홍보도 또 그만큼 또 해야 되고, 저희들끼리 자화자찬 나물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기획은 잘하셨는데 이 부분도 외부인들이 우리 순창농산물 나물을 많이 사갈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 이어서 아마 내년에는 양재천에 꽃잔디가 더 많이 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대로 광주 인근이라든가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많이 외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봄나물 축제 관련해서 지금 농협하고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가….
이성용위원
자료는 농협과 연계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우리 순창군에서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하게끔 하실 건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민 중인데요. 저희가 적정한 단체에 줘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성용위원
어차피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어차피 농협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 예산 5,000만원 올리셨는데, 이틀 동안 하시는데 농협에다가도 어찌 되던 농협도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하실 때 농협도 협조를....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셔가지고 더 보태서 이렇게 크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저희 순창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농협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 연구를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장소 문제, 장소 문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지천에 꽃이 꽃잔디가 피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걸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할 겸 이런 기획을 세우신 거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순창군에 양지천뿐 아니라 경천이 개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군민의 날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시려고 하시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지천보다는 나중에 경천이 개발 했을 때는 장소가 경천도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데서 행사가 이루어 져야지만이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가 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장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참고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고요. 이거 무작정 음식 그냥 나눠주고 그런 행사로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수들 아까처럼 말씀 위원님들 의회에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154쪽 ‘개 식용 종식·개 농장 전 폐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우리 순창군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도에서 다시 조정 내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확정된 예산에 도에서 깎인 만큼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처음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도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예산으로 성립이 돼서 내시나 이런 게 나와서 올렸던 거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이성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깎여버렸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갑자기 변경 내시로 와가지고 그래서 불가피 수정예산에.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항의 하셔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폐업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군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비는 깎이지 않았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국비는 안 깎였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도비에서 깎였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서 도에서 지원한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깎여가지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부담 비율이 지금 국·도비 50%로 돼 있었는데 하여튼 도비가 원래는 20% 부담인데 15%로 깎이고 군비가 그대신 35% 늘어가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적은 금액이지만 1,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크잖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우리 행정대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고 처음에 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 실과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군에 개를 내년도에 다 없앤다는 얘기에요? 전폐업이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이제 내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3년간.
화룡
마화룡위원
내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에 지금 몇 마리나 있습니까? 개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정식으로 허가 난 데가 지금 3개 소에 한 2,000두 정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 한마디로 말해서 크게 한 사람들만 도와준다 이 말이죠. 허가받고 하는 사람들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허가받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저것이 있어요. 허가 안 받은 사람들이 문제지 이제 개가 막 나돌아다니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지침이 지금 없어가지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그쪽에는 지침도 없이 이렇게 돈만 내려놓고 한 마리당 얼마씩이나 보상을 해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얼마나 씩은 아니고 구간당 이제 내년에도 2025년도부터 해가지고 빨리하면은 구간별로 이렇게 보상 금액이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그래서 빨리 한 사람들이 60만원부터.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아까 허가 냈던 사람들만 저거 한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화룡
마화룡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게 지역 일부 사람들이 키우는 것이, 주사도 안 놓고 뭣도 안 놓고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허가를 내 가지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관리를 해요.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잔여 개는 또 뭐예요, 보호비는 뭐예요? 그냥 종자 좋은 것은 그냥 두고 키웁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잔여분, 잔여 견, 잔여 개 보호 관리비가 있고만 10마리.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이제 일정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육 기간 동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사료나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기간 동안에 허가 내서 한 사람들은 잔여 개가 10마리씩 둬도 된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요, 둬도 된다는 사항은 아니죠.
화룡
마화룡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뭐 김건희가 뭐 260만원씩 준다 했더니 이제 김건희가 안 하니까....문제가 있고만,하여간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정말로 문제는 허가 낸 사람도 문제지만 일반적으로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건의도 하고 해서그런데 국가에서 준다는 것을 도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156쪽에 ‘축산물 골드 체인 운송망 구축’이라고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소 싣는다고 아까 소 싣는다는 거고 운임 비용 저것이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그때는 1,500만원 했는데 전체 다 삭감되었구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화룡
마화룡위원
아! 신청을.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축산물을 실어 나른 차들한테 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축산물 거래 판매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이 부분을 하실 분들을 사전 신청을 받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화룡
마화룡위원
판매장을 운영이 아니라.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여기서 싣고가서 잡아다가 여기서 판매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전부 사업자들 주는 거네, 사업자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렇죠.
화룡
마화룡위원
그 사람들이 10번이나 되고 싶을 텐데 왜 그랬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나름대로 다른 위생적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 등‘HACCP’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마 신청을 안 하셨어요.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운송망이라는 것은 차 운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장사 하는 사람들 돈이 많이 남아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키우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적자라고 난리가 났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절반도 더 먹고 앉아있는데 그런 데다가 보조사업을 해주고 농민들을 안 해주면 축산농가가 아니면 안 되죠. 그것을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지원 안 해주려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거는 잘 한거예요. 뭐, 잘했다고 못했다고는 모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축산 농가에게 하여튼 저것을 해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한번 그런 방안도 많이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가 다 그래요. 고기 장사는 돈을 벌고 키우고 파는 사람들은 손해난다고 그런데, 왜 고기 장사들한테 저걸 해주고 저것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짤 때는 이제는 밑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란 이 말씀입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좀정리 해주십시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농가에서 민원 받은 게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콩 색채 선별기 있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제 서부권에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쌍치 농협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쌍치에.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지금 정부 수매 콩 이렇게 수매를 하잖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납품도 해야 되고 계약된 것들 납품들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밀렸나 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나 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복흥 서순창 농협.
이성용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하고 쌍치 지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져와라. 거기에서도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쪽 지역하고 그쪽은 이제 대단위 콩을 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고 또 이쪽 지역 인계, 적성, 유등, 동계 이쪽 지역에서도 이게 콩 심는 비율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정부에서 내년도 직불금 관련 해가지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타 작물로 전환해라 10% 정도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지금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쪽 지역에도 콩 심는 비율이 많을 것이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의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농업기술센터든 연계 농협하고 연계해서 어디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편하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계획 잡고 계신 거 있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콩이 쌍치·복흥에 한 80%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 기타 지역에 한 20%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이제 그걸 설치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동계 농협하고, 순창농협하고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계 농협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순창 농협에 화탄매운탕 가는데 거기 ‘DSC’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순창농협하고 조율 중인데 거기에서도 아무래도 이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전체 재배 면적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어쨌든 지금 검토 중에는 있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농협에서 안 되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한 곳 정도는 이쪽 지역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에서라도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 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16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예산서 지금 163쪽에 보면 ‘유료 입장객 환원 지역화폐 구입’해가지고 1,000만원 증액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도 입장료를 받고 일정 부분은 지금 이렇게 지역화폐 환원해 주고 있단 얘기입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은 6,000원 받아서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2,000원을 상품권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2,000원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입장료 얼마 받아서?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6,000원 받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000원.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000원 받아가지고 2,000원 지역화폐로 환원 해주겠다는 이 얘기인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적으로 몇 명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5,000명 계산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000명 계산하면 5,000명 정도면은 이거 지금 1,800만원 가지면은 충분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화폐는 1,000만원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나머지 자산소득비로 1,2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1,800만원이란 얘기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유등하고 쌍치도 똑같이 적용하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똑같이 적용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에 있는 모든 지금 골프장은?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유등에 있는 구홀도 적용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도 입장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외부 사람은 받게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그럼 외부인에 한 한 건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에 한 한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외부인에 한 해서.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름대로 지금 입장객 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11월에 폐장을 했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11월에 폐장 했었는데, 그전까지도 외부에서 많이 와 가지고 치고 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많이 와서 치고 가고 또 도민체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고 가고 해서 한번 5,000명 정도 쌍치는 정읍분들이 와서 치고, 또 유등은 남원이나 기타 전주라든가 와서 쳐 가지고 한 5,0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 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수정예산은 2차 추경에 대한 1차 수정예산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기존 대비 약 1억 1,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일반 회계 쪽에서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일반 회계 쪽에서 많지 않은 예산인데, 증액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3,600만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서 임시 세입이고요. 이 재산은 그다음에 보조금이 지금 한 7,300만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뭡니까? 국고보조금입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건 지금 최종적으로 결산에 따른 내시분.
정희
조정희위원
내시분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마지막 추경예산까지 해서 이렇게 1억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세출은 지금 보니까 환경쪽에 상하수도 수질 2억 1,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 편성됐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뭐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금’에 대한 운영비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산한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농림해양 쪽에 여기도 농업·농촌 쪽에 지금 2억 6,3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돼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액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각종 방재 지원사업 관련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서 아마 집행 잔액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 잔액.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남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비비 보면 예비비는 또 여기에 5억 2,400만원이나 증액 편성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환경 쪽 하고 농림 해양수산 쪽에서 발생 되는 잔액들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거를 목적 예비비를….
정희
조정희위원
전부 다 예비비로 넣습니까? 목적 예비비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지막 결산에는 나머지 돈을 다 목적 예비비도 넣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2025년 본예산에는 목적 예비비 없어 가지고 그걸 다시 빼서 다시 또 일반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정말 쓰임새 있게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그냥 남는 돈 막 한쪽 넣고, 빼고 해가지고 맞춰서는 안됩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성질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절하게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세출 예산까지 전체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쪽에 우리 건설과장님 오셨어요?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05쪽에 보면 ‘주민 편익 사업’ 있어요.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용두마을 배수로 활주 공사하고 율평마을 용·배수로 공사 여기에 지금 용두마을은 1억 100만원 그리고 율평마을은 지금 3,5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는데 이건 뭐예요?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먼저, 팔덕면에 용두마을 배수로 정비는 저희가 당초에 개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600*600짜리 232m를 계산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그런데 67m를 못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희
조정희위원
67m를 못 했어요?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감액시키는 것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땅 소유자하고 지금 위치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땅 소유자하고 실제 나무를 심은 그 사람이 소유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어려워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집행을 못 했네요.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예, 정산을 해버린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율평마을은요?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율평마을은 3,500만원은 순전히 집행 잔액입니다. 그거 정산해 보니까 그 보험료….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율평마을은 이상 없이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동용
안동용건설과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계수조정 및 의결
11시 2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310억 8,692만 3,000원 중 ‘경로당 급식 도우미 활동비 지원사업’에 1억원 감액, ‘기획 전시회’ 3,000만원 감액, ‘공영버스 구입 지원’ 1억원 감액, ‘흑염소 종모 구입 지원사업’에 1,170만원 감액, ‘고품질 퇴비화를 위한 토탄 구입 지원’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건에 2억 9,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의회 의결 조건인 기부채납 및 국비 화보 완료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축산진흥센터 방수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관리 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387억 2,628만 7,000원 중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건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또한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20일간 본 위원장과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적극적인 토론과 세심한 검토로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