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승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정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정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구정회 의원
10시00분
정회
구정회의원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구정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국민 그리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등하교를 하지 않는 평일 야간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법규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예를 들어서 30km에서 40km로, 40km에서 50km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시범지역 학부모와 교사,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 74.8%, 일반 운전자 75.1%가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 운영 지역인 서울, 인천뿐만 아니라 제주, 속초, 보령 등 여러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구미시에서 도내 최초로 도입하여 일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기존대로 시속 40km로 유지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시간대에는 시속 50km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간대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건의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칠곡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3건 발생하였으며, 3건 모두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평일 심야 시간과 주말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군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군민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승의장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남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950억 원보다 94억 원 감액된 7856억 원으로 1.2%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7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억 3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07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으로 인한 군비 부담액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인 주요 현안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게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사업 집행의 마무리까지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지난 12월 13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22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6150억 원보다 750억 원이 증액된 6900억 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1013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액된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로써 군민의 생활·경제·문화 모든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규모는 284억 2000만 원이며, 기금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현재액 61억 5700만 원 대비 343% 증가하여 2025년도 말 272억 7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운용 면에서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의장
박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태희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 또는 반대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의원
예.

이상승의장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306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칠곡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4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3g로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하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시상을 하여 읍면별, 마을별 경쟁을 하게 하였습니다. 12월 16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부서 상사업비 포함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추경에 마을별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시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는 주민을 동원하여 의회를 급박하게 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담당 부서는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군수는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시고 사후대책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승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또 이의제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표결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대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으로써 부결될 경우에는 2025년도 예산안 전체가 부결되는 점을 명심하시어 찬반의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호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호명투표는 선거별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 비례대표, 의장 순으로 진행하며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님은 모두 10명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호명투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심청보의원
의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승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심청보의원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김태희 의원님께서 그에 대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이 투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만 나중에 군수님께 답변만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청보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정회하여 검토한 결과, 김태희 의원님의 이의제기 내용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아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선포는 무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선포 무효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김태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조속한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까지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하고 갈등도 고조되어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민생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활력소가 되도록 철저히 심사숙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본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의원 모두가 깊은 고민과 고심을 거듭 끝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의견이 귀결되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예산안이 군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철저한 감독 하에 한 치의 낭비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예산은 곧 군민의 삶이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칠곡군의회에서 언제나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칠곡군의회의 군민을 향한 진정성 담긴 이러한 노력과 의지로 군민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칠곡군이 더 발전하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칠곡군의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군민의 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5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