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방청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쌍용중학교 학생들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 고양을 위해 방청을 오셨습니다. 영월군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임영화 위원님, 간사에는 심재섭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3건, 건의 98건 등 총 101건의 지적 사항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태 위원님을, 간사에는 박해경 위원님을 선출하고 12월 17일까지 총 9차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3건을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25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6일 김상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총 1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고, 영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림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의 불확실성과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민생 경제 안정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814억 5,018만 4,000만 원과 특별회계 419억 7,479만 8,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여성가족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 편성 목 조정 사항을 반영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계수조정 시 논의된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의회 동의 시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 전에 근거 법령 제정과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 충분한 예산 심사 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일관되고 공정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절차 이행 및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도록 또한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연하분교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의 실효성, 예산 투입 대비 규모의 적정성, 사후 관리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충분한 검토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도를 높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또한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른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시 논의된 사항으로 영월군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체 기금 사업들을 면밀히 전달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 일이 없는지, 일반회계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편성액 대비 지출액이 적은 기금의 경우 필요성을 따져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발전기금 관련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대로 조성하고 운영하여 잦은 기후 재난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24억 2,129만 5,000원이 감액된 6,471억 2,874만 8,000원이며,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명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요 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101건으로 시정 사항 3건, 건의 사항 98건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영월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답례품의 질적 내실화를 요구하였으며, 두 번째로 민간위탁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총괄 부서에서는 관련 표준 지침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가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고, 소관 부서에서는 성과 분석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세 번째로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 관련과 관련하여 면밀한 보상 및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히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영월군 3대 축제 운영 추진 시 차별화된 행사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다섯 번째로는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 현장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체계적인 근로자 도입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과 개선 사항들은 보다 나은 행정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러한 지적들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이나 현안 사업 추진 시 군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와의 더 많은 소통과 정책 공유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태 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 마지막 날 우리 쌍용중학교에서 담임 교사님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12월 9일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예비 타당성 통과와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며 두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25년도 본예산 심의 중 군수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셔서 군민과 함께 축하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박수로 환영 자축하셨습니다. 11월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난 7월에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영월의 미래 발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사료되며 이 모든 것이 군민과 출향인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영월의 발전하는 미래의 모습에 희망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에 있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밤 22시 30분경 느닷없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설마 가짜 뉴스 아니냐는 의구심이 속보로 방송되며 진행 앵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아마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저처럼 순간 얼음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상태 의원님.

지금 다시 곱씹어 보아도,

김상태 의원님.

놀랍고 충격적인 계엄령 포고령,

김상태 의원님.

네.

발언 내용이,

내용 들어보세요, 의장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로 인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인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을 포고합니다. 1. 국가와 우리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김상태 의원님.

2. 아 들어보세요, 내용을. 영월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지!

아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들어보시라고요!

발언 중지를,

들어보시고.

발언 중지를 명합니다.

무슨 발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중지를 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쌍용중학교,

2.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의장으로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리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지를 요청합니다.

중지는 무슨 중지예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행 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김상태 의원님.

반국가 세력 등,

김상태 의원님.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김상태 의원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자 이상으로 제317회,

이상의,

영월군의회 정례회,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