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경묵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으뜸효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장애인복지과ㆍ아동청소년과)
병모
김병모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깎인 사업을 보니까, 삭감된 사업을 보니까 시ㆍ구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전체 100% 시비 활성화 사업 4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노소영위원
시비가 어떤 어떤 거죠?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하고, 활성화 사업 보조 거긴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4000만 원이 시비 100%입니다.
노소영위원
시비 100%예요? (예) 만약 삭감된 게 그대로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시비 반납해야 되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못 쓰게 되면 반납해야죠.
노소영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내려올 때는 그만큼 깎여서 내려오는 건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반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는…… 이것은 5개 구 똑같은 금액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4000만 원씩 내려주는 거거든요.
노소영위원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시비가 삭감돼 있기에 의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영일
김영일안전도시교통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교통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
혜영
이혜영도시건설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시건설국 전체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특히 오늘 아침 일자를 봤더니 한 공무원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까지 없앴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 의회 공무원이. 현재 예결위가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예비심사이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예산인데 우리 공무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만 언급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주민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우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누가 대답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제 기사를 쓸 때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의회 직원이 누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기자의 의도대로 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창수위원
굳이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찾아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의회의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분도 하실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뭐, 본인이 느낀 바를 이야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고요. 단,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오면 어디 치외법권 지역에 온양 아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말을 하지 마라 하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언행에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다른 공무원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냥 따르라는 말로 느껴져 무력감이 들었다.”라고 분개했다.’ 이런 말을, 또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하시는 자리에 계셨으니까, 회의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어제 진행된 환경관리과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관리과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잘 몰라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도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5% 해서 지금 최대 7%까지, 일반관리비는 7%까지 최대치 맥시멈, 이윤도 5% 최대치 맥시멈,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갑자기 올리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뭐, 이제 관행적이라는 게 사실상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위수탁을 맺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상향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위수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일반관리비와 이윤만 최대치로 이렇게 올린다, 저는 어제 판단을 했을 때, 여기 여러 가지 자료 주셨더라고요, 사고 관련돼서. 그리고 좋아졌다고 기사 난 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상 이전 2023, 24년도에 그때 올리신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럼 25년도는 사실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올라간 금액만 해서 지금 3개, 1권역, 2권역하고 재활용까지 해서 18억 가량 됩니다. 이걸 갑자기 올리시게 된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이운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대치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10% 이내입니다, 이게 계약법에 나오는 대로. 그런데 5개 구 같은 경우는, 5개 구 중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북구, 서구, 광산구는 상관이 없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남구와 동구가 그전에, 관행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최저치에서 이윤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현실화율을 약간 반영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지 최대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동구도 이번에 다 증액이 됐습니까? (예) 얼마만큼 증액됐습니까?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제가 정확히 조사한 건 아닌데, 전에 말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하게, 거기도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거든요. 아마 매년 할 때 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종혁위원
보니까 대행사업비가 지금 2022년도에 84억에서 8.6%, 18.2%, 16.7% 매년 증가가 돼서 지금 127억까지 올랐어요. 원래 이렇게 계속 오릅니까? 매년?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발판 제거하면서 오른 게 한 30억 가량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 되고, 그때 인원이 27명이나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종혁위원
27명이 늘었다고요?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예, 23년도에. 차량은 10대 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이게 아마 한 몇 년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런 내용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줬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안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이윤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신종혁위원
그럼 일반관리비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그렇죠. 협약에 따르긴 하지만 저희 공무원 임금인상률 플러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관리비 자체가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에 유류하고 차량관리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고 봐야 됩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저희가 위수탁을 주는 것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게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맺을 때 어찌 됐든 저희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쓰는 것이 저희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협약도 맺는 거고 최대한 서로 논의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위수탁하면서 그냥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10% 다 줄 수도 있는 건데.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하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럼 동구도 같이 일률적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서구, 북구,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거기서 직접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저희보다 예산이 더 적게 듭니까? 어떻습니까?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실제로,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한 건 아닌데 들어보면 그쪽은 실제 저희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신종혁위원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예. 그리고 제가 드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사업비 나와 있거든요, 5개 구 해가지고 비고란 옆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결코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신종혁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대행사업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면서 18.2%가 오른 부분은 여기에 ‘발판 제거로 증원 및 증차 반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능하지만. 25년도, 내년도에 16.7%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위원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을 기존에는 4%를 지급했었잖아요.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예, 3.3……
오영순위원
5%를 지급할 때, 5에서 7%를 지급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가 됐을 것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최초 이 자료, 퍼센티지를 올릴 때 저희 장○
님이
님이주무관
최근 3년, 5년 자료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급되는 내역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거의 어쩔 때는 마이너스, 물론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
오영순위원
수치상으로……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수치상으로 마이너스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은 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 해서 계약했던 것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랄까요. 그냥 눌러져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오영순위원
3년간 이 위수탁 업무를, 생활폐기물 대행업무를 했던 그 대행업체의 수지타산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10% 이내에 줄 수 있는데 그것도 10%까지는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는, 이윤은 지원이 돼야만 이 대행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업(UP)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할 때 우리가 차량이나 이런 거 다 구입해서 위탁을 주나요?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아닙니다. 그 업체가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밖에서 듣기로는 우리 구에다가 차량구입비를 요구했다는 그 내용을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그런데 23년인가요? 그때 아마 정상환경이라고 1권역 업체인데 그쪽에서 차량이 부족해서 아마 여기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받긴 했지만.
김경묵위원장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심의할 때 조건이 갖춰져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자기가 여건을 안 되는 데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걸 또 우리 구에다가 차량 구입비를 달라했다고, 이런 내용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했지?’ 하는 내용……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처음부터 구비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안전 문제 이유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예) 장비도 허술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차량도. 그런데 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걸 했다가 위탁받고 나서 구입비를 달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 이야기를 외부에서 들었을 때 ‘이렇게도 심의를 하나?’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듣고는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합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경비지원 사무관리비 의회 개원 기념행사 300만 원 삭감. 의원국외여비 의원 국외연수비 4400만 원 삭감. 국제교류 520만 원 삭감. 의정운영공통경비 1642만 2000원 삭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1971만 3000원 삭감. 도서구입비 의정활동용 전문·교양 서적 구입 220만 원 삭감.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중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10만 원 삭감. 의정현황판 및 안내판 수선 등 관리 400만 원 삭감. 의회 기구표 제작 150만 원 삭감. 의원 수첩 제작 150만 원 삭감. 의장 표창 상패 제작 780만 원 삭감. 관용차 탁송료 등 30만 원 삭감. 축기 및 근조기 제작 400만 원 삭감. 근조기 등 설치 용역 800만 원 삭감. 국제화여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1200만 원 삭감. 의원 국제교류 등 수행 260만 원 삭감. 의정활동 홍보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SNS활용콘텐츠 참여보상 50만 원 삭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의정활동 주민홍보 20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홍보 카메라 등 구입 200만 원 삭감. <;기획실>;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포인트 운영 50만 원 삭감. 제안제도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안제도 활성화 홍보 300만 원 삭감. <;홍보실>; 구정 홍보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2000만 원 삭감. <;총무과>; 교육훈련지원 국제화여비 장기국외훈련과정(미국) 4900만 원 삭감. 국내 교류협력 강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자매 우호도시 교류 홍보 500만 원 삭감. 남구 통일열차 운행 행사운영비, 테마열차 회송료 950만 원 삭감. 교육훈련지원 사무관리비 장기국외훈련교육비(미국) 2204만 원 삭감. <;주민자치과>; 참여와 협력의 생활자치 구현 사무관리비 엠보팅 앱 유지보수 390만 원 삭감. 공공운영비 엠보팅 알림톡 서비스 이용요금 180만 원 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 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2600만 원 삭감. <;열린행복과>; 백운광장 미디어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미디어월 구정시책 홍보 500만 원 삭감. <;민생경제과>; 직거래 장터 운영 사무관리비 직거래 장터 운영 150만 원 삭감. 기타보상금 교통정리 인건비 6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거래 장터 텐트 구입 180만 원 삭감. <;회계과>;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서 행정물품 구입 5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사직단오제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직단오제 전국시연행사 1000만 원 삭감. 국제 문화교류 국내여비 국제문화교류 국내여비 40만 원 삭감. 국외업무여비 국제문화교류 국외여비 801만 원 삭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문화교류 민간인국외여비 424만 5000원 삭감. 외빈초청여비 국제문화교류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삭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한중청소년 문화캠프 1,500만 원 삭감. 남구 합창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남구합창단 단복 구입 2000만 원 삭감. <;인구가족담당관>; 인구정책추진 행사운영비 다(다)가(가)치 가족사랑 힐링캠프 728만 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보조 보육교직원 연수 75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무장애남구 BF앱 운영(자체) 사무관리비 무장애남구 BF앱 유지보수비 55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자체)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500만 원 삭감.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지원 500만 원 증액.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직동 주거지 지원형) 행사운영비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4500만 원 삭감. 행사실비지원비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500만 원 삭감.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운영지원(도시재생) 출연금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4000만 원 삭감.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지원 (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버스킹공연, 심사수당) 2918만 9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 시설비 스마트 승강장 조성 1억 삭감. 총 5억 7962만 9000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사항입니다. 으뜸효정책과 소관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 3000만 원의 편성 목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청소년 북ㆍ중접경지 견학 행사운영비 7550만 원 삭감. 국외업무여비 850만 원을 삭감하고, 보전지출 일반예치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그럼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영순위원
위원장님, 아까 삭감내역 말씀하신 것 중에 7쪽 도시재생과 사업에서요.
김경묵위원장
잠깐만요, 7쪽……
오영순위원
도시재생과 사업에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이야기하시면서 2981만 9000원을 2918만 9000원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김경묵위원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예.
김경묵위원장
다시 속기를……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지원 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해서 2981만 9000원을 삭감. 됐습니까? 그럼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소명하실 해당 실·과장님은 직제 순에 의거, 소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어제 보고드렸던 삭감된 주민참여포인트 운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인센티브 신청방법과 포인트 부여 기준 개선으로 주민참여율 상승 노력을 주문하셔서 올해 2월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부여 적용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급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 320명에게 32만 포인트를 부여하였고요. 20명에게 2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급 방법을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 5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해 주셔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를 주문하셨고, 저희가 이제 주민과 공직자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마련된 비용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채움조절을 운영하고 또 내년에는 제안키움제도를 운영하는 등 더욱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니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참여포인트가 2024년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있는가요, 사업비가?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상품권은 저희가 2021년도에 구입한 상품권이 15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은 그걸 활용하고요. 문화상품권 50만 원 구입해서 혹시 문화상품권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영순위원
150만 원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이제 세대가 다르면 온누리상품권보다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가 있으니까 50만 원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한 500만 원 올리시지 50만 원 올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홍보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홍보실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는 주민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지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회원사는 15개소이지만 비회원사, 매일 보도 자료를 발송하는 비회원사까지 포함하면 약 220개소의 언론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언론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구도 홍보비 지급 시에 포털에 게재됐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적인 구정 홍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보실 입장에서는 모든 언론사를 동등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홍보비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구정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언론사를 대응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니 홍보비 삭감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저희가 참 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회의에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된 조서를 보고 저희가 국제화여비도 ― 물론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마는 ― 직원 사기 진작이나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인사 적체된 저기를 해소를 위해서 좀 세워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일열차 관련해서요. 회송료가…… 4번의 회송료를 다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 이제 한번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 저희가 1회분만 세웠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행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했던 무궁화호. 불편한 기차를 타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을 모시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통일열차는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통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같이, 함께 현장에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로 한 말씀……
김경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통일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해 서울대통일연구원에서 의식조사를 했는데 10대, 20대의 통일 부정적 의견이 60%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대들은 아마 이보다 더 높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통일기금 협력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이 통일사업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바다를 보여줘라.” 즉, 바다를 봄으로써 그 미래를 향한 경외심과 꿈, 희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에게 거기를 가서 왜 백두산을 백두산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장백산이라고 하는지, 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느끼고 생각하는 순간 통일에 대한 열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정 땅을 보고는 윤동주 시인의 아픔을 생각하고, 지금 개봉하는 하얼빈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저는 이 사업이 갖는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우리의 진정한 독립은 통일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이야말로 저희가 살길이고 이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일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국외훈련은 저희들의 복지, 인사 모든 것이 관계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패서디나시하고 우호교류 사업 협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A근교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Caltech)이 있는 그 자치도시입니다. 현재 파주하고는 우호도시교류 협약까지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좀 더 직원들한테 미국 이런 데하고 접하면서 다양한 쪽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한번 길을 열어주시면 직원들의 능력도 함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재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위원
국제화여비 장기국외훈련과정은 그러면 1년 과정인가요? 2025년에 1년 다녀오면 2026년에는 안 가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오영순위원
기본 계획은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이게 가게 되면 저희가 기본 추진하는 것은 신종혁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와 같이 이것이 정례화되고, 이게 됨으로 인해서 처음 문 이 열리기가 힘들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기회를 주게 되면 직원들의 역량 발전도 되고 저희 직원들의…… 솔직히 인사 상의 저희들도 숨통을 좀 더 트일 수 있고 그런 다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영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일본에 가 있는, 지금 가서 계신 분은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2024년에 가셨는데 2025년에는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 미국을 가더라도 1년 과정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지 이번에 만일 선발된 사람이 2025년에도 있고 2026년에도 있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선진국 장기국외훈련과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남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우리 본예산 심사하면서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아주 뜻깊은, 뼈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국외훈련과정을 마치고 와서 다른 시라든지 다른 자치구라든지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 서약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양심상 이건 당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 주십사,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계획서 쓸 때 조항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하고 타 시ㆍ도로 전보는 5년 정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장
예, 예.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거기 연수를 가는 직원이 보통 몇 급 정도의 직원들이 가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자격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어 과정 시험이 기준이 있어야 하고 조건이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세부계획은 세울 건데 지금 7급 이상. 7급, 6급, 5급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7급, 6급, 5급에서 지금 일본 가신 분이 몇 급이시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아, 5급입니다.
노소영위원
5급이시면 현재 우리 구청에 5급 자리 하나가 비었겠네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인사……
노소영위원
아까 그 인사에 숨통을 트이자는 게 그 말씀이신가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내고 또 5급 인사를 하게 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5급 여기 분이 가시면 우리가 또 5급을 한 명을 승진을 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자리 만들기인데?’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 가신 그분도 6급이신가요, 5급이신가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5급 두 분 내려갔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또 여기 남구청에 5급 자리가 2개가 생겼네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또 2명을 승진을 시키셨네요, 그러면?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승진을 시키고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는 ― 지속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 돌아오면 승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조금 빨리 승진시켰을 뿐이지……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업무적인 향상도 있지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또 저희가 상위기관으로 가서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남구만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5급 정도 되면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갈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세종시 권익위나 이렇게 가서 그분들하고 관계 개선도 좀 하고 이런 인적자원 구축도 하고요.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1년 동안에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다른 저기하고 협의할 때도 그게 큰 혜택을 보더라고요.
노소영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파견에 가서는 인적자원을 만들 수가 있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그렇죠.
노소영위원
그리고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그만큼 자리를 승진을 더 시켜서 5급이나 6급을 더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그 말이시네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 우리가 삭감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1명이 없어진다면 또 승진이 딜레이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2가지네요. 파견근무나 국외연수가 역량을 따지거나 그런 거보다는 조금 ‘자리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역량 플러스 인사 해소라고……
노소영위원
글쎄요, 1년 가서 뭘 어떻게 얼마나 배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도국입니다. 엠보팅 앱 관련 예산 570만 원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한 지가 좀 오래됐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개방 플랫폼 등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왕 구축돼있는 공공 앱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실효성 검토를 좀 우선 해보고 폐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지원 예산 2600만 원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이 끝난 13개동은 마을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게 됩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고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심사하고 지원할 계획인데요. 특히 워크숍이나 총회 등 행사성 사업은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2회 추경 전까지 적정한 사업 신청이 없다면 자진해서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주민자치 기반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위원
과장님, 엠보팅 앱 관련해서 상반기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한번 마련하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활성화라는 게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과에서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1년에 4건은 아니시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가입돼있는 회원이 1만 4000명 넘는데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 거의 200명 수준, 건당 300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마을 활동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혹시라도 마을에서 마을의제 선정이라든지 마을사업 선정할 때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에서 또 새로운 주민 회원가입도 독려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시연하면서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영순위원
1년에 4건, 아까 말한 것처럼 참여자 200명은 활성화는 아니라는 거를 파악하셨으니까, 말씀하시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인정합니다.
오영순위원
내년에 방법을 찾아주시고. 생활자치활성화 사업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차장이라고 하셨나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대외 직명으로 사무차장이라고 합니다.
오영순위원
자, 사무차장의 인건비가 한 달에 27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없는데 1년에 300만 원 사업비를 줘서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자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셔서 사업거리를 만들어 오셔서 마을이 활성화가 되라고 차장이라는 인건비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역량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을 해 줬다시피 이번에 설립되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라든가 만약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할 당시부터 자진 삭감하겠다고 저희가 정확하게 알리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사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또 이렇게 적은 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위원님,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였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자치위원회로 다 전환이 돼서 자조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음마를 이제 시작합니다. 한 번만 간사들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사업도 이 자치회가 처음으로 자조 조직이 되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발걸음 떼니까 내년까지는 한 번 더 지켜봐 주셔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어떤 분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면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 자조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번만 조금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국장님이랑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3개월 했죠? (예) 3개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3개월을 한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역량이 돼서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는 공직 퇴직하시고 가셨던,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첫 단추를 끼울 때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우리 남구청 퇴직공직자들이라든가 타 구의 퇴직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를. 정말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화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이건 잘못된,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 동참했어요. 적극 ‘이 사무차장 제도를 하자. 코디 명칭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3개월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본 위원도 건의를 했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동떨어진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다음은 열린행복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열린행복과장 오혜순입니다. 저희는 미디어월 홍보비 관련인데요. 미디어월 관련된 저희 예산은 2억이 못 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면 미디어월 콘텐츠 하나 3∼4억 정도 들어가는데 3∼4억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43억 정도의 예산을 무상으로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대형공공광고 관련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 1억 3500, 작년에는 8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재정의 세입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만큼 저희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미디어월을 운영하지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발로 뛰고 홍보하면서 미디어월을 이만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디어월에 바란다’는 주민들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보면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처럼 미디어월이 백운광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그런 매체로서 미디어월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주민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미소 지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월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운광장 미디어월 홍보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미디어월 구정 시책 홍보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소명은 다 들었고 민생경제과는 민생경제과에서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명진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49페이지 효율적 자산관리의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직원들의 의자, 책상 등 노후 물품과 신규 행정물품 구입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4 올해에도 약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부도 해 주지만, 부서 행정물품 구입비가 저희 회계과에만 편성돼있다 보니까 실‧과‧소‧동에서 긴급히 필요한 행정물품이 있는 경우 저희 회계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서 올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저희가 자진 삭감해서 2025년에는 3000만 원만 예산편성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 환경을 위해 감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그러면 회계과 부서 행정물품이라는 것은 회계과 행정물품이 아니고 남구청 전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전체 물품입니다.
오영순위원
2024년에 4000만 원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주로 의자, 책상, 노후된 물품이거나 신규, 또 올해는 조직개편이 있어서 물건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원들 책상하고 의자가 생각보다 많이 파손된 것들이 있어서 1000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은 3000만 원 해도 의자 하나에 보통 30만 원, 책상이 50만 원 정도 한단 말입니다. 따져보면 실은 몇 개 안 되는 물품입니다.
오영순위원
의자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이 있겠네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기총에서 과장님께서 수용하셔서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닌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은 4000만 원 정도는 행정물품을 구입하고, 2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미술품을 구입했습니다.
오영순위원
미술품이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 광주가 문화도시이지 않습니까? 크게는 비엔날레관도 있고 남구만 해도 양림미술관, 이강하 미술관 등 여러 미술관이 있고, 여러 많은 작가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구입했는데, 그중에 장애 작가 일곱 분 정도의 작품도 저희가 구입을 했드렸단 말입니다. 또 괜찮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런 분들 위해서 작품을 하나씩 구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고 계속 활동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는데, 이거 만약 2500만 원 하면 추경에 이 똑같은 부서 행정물품 구입비 또 올리셔야 되나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아마 부족하면 추경에도 또 올릴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양신입니다.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직단오제 전국 시연행사 1000만 원 삭감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했는데 민간에서 먼저 사직단오제를 진행을 했고, 어제 제가 세부내용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최초 시작이 2013년도에 진행했었고 3년간 민간에서 하다가 2017년부터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그때에도 한 번도, 그 뒤로 올리지도 않고 2000만 원씩 그렇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직단오제 전국, 지금 하고 있는 강릉, 경산, 영광에서 전국 행사를 하면서 같이 하자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도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점이라도 찍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문화교류 관련해서 그전에 계속 오랫동안 청소년 문화캠프는 했었고 또 중국과의 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멈춰있는 상태이고, 그 뒤로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멈춰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올해도 11월에 중국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적이 있고 여러 도시에서 우리와 교류를 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금액은 삭감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직원이 이 끈을 갖고 가기 위해서 다음은 2∼3명이라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 국외여비 800만 원만 살려주셔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끈은 가질 수 있도록, 갖고 갈 수 있도록 꼭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구합창단 단복 관련해서 어찌 됐든 남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단복 2000만 원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단복 관리에 대해서는 혹시 합창단에서 나가는 단원이 있거나 이럴 경우 세밀한 단복 관리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김경묵위원장
소명하셨어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할 때 활동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 원씩이라든지 2만 원씩. 그런데 남구합창단 단원들에게 활동 실비 같은 거 지급되는 거 없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역 자체가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위원
그래요. 지금 저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우리 남구합창단 운영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욕구는 되게 높고, 크고, 원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간식 부분도 항상 과제고. 또 그분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줘야 그분들이 합창단에 대한 마음도 넓게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관광과 직원분들 항상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래도 그분들이 어디에나 떳떳하게 입고 가고 또 어디서나 우리 남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남구를 대표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뭐가 필요할까?’ 봤을 때 단복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과장님, 남구합창단 단복 관련해서 과장님 어제 설명하실 때 보면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어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단원에서 해촉이 되면 사실 회수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사실 대장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보충 자료를,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했고요, 지금 연습실에 가면 현재 나가신 분들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보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합창단 단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나가면 회수를 안 한다. 매번 반복되는 사업비가 단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 단복 관련,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대장 관리는 안 했던 거예요. 대장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본인이 알아본 결과로는 나가면 단복을 반납한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복을 반납하고 나면 반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단복을 수리해서 입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 관리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게 세워진다고 하면, 원복이 돼서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대장 관리부터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시라 이겁니다.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인구가족담당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먼저 저희 인구정책 인구 아카데미 사업하고 플리마켓 사업과 다문화가정 업무추진 예산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사랑 힐링캠프 인구정책 업무는 저희가 23년도에는 가족사랑 인구정책사업으로 가족사랑 사진공모전 590만 원짜리 한 가지 사업만 했었고, 24년도에는 가족사랑 공모전 사업하고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토론회하고 연구용역 2500만 원 단지 그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년도에 2400만 원 예산 반영했는데 유일하게 정부 정책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다, 생각해서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해서 저희 인구가족담당관 신설되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17년도부터 교직원들 직무스트레스나 이런 경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개 구는 보통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도부터 15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랑 함께 25년도부터는 한 해에 400∼500명씩 체육행사라든가 이렇게 교직원들 전체에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직원 1148명인데 75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정말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400∼500명 데리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실상 1500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과 함께 정말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홍
안일홍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일홍입니다. 무장애 남구 BF 앱은 2019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관광ㆍ편의시설 데이터 구축과 거점지역 화장실 안내 및 테마별 여행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IO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주차장 빈자리를 실시간 알려주는 등 무장애 남구를 만들기 위한 BF 앱 유지보수 예산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용일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는 민간 행사 보조에 종사하는 워크숍 지원으로 500을 지금 기자재 관련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종사하는 워크숍을 삭감하고 거기에 기자재 지원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목간 변경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경묵위원장
이게 지금 목간 변경이 안 되죠? 목간 변경이 아니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삭감하고 자본 사업 보조를 증감하는 것으로.
김경묵위원장
물품 구입비로 증감하는, 말씀이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거 기자재 지원을 하시면 뭘 사시는 거예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 때 이야기가 있어서 냉장고하고 컴퓨터 보수로 해가지고, 냉장고는 21군데 정도 하고 컴퓨터도 26군데 정도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오영순위원
냉장고 21군데 들어왔는데 1000만 원으로 몇 대나 사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긴축재정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대로 반영해 주시고 추경 때 한번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추경 때는 어디 석유라도 팡팡 나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명 듣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이해를 잘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동청소년과 종사자 워크숍 예산이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기자재비용 500만 원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이 수정예산을 1000만 원이 된 것은 내가 이해를 잘 못했나?) 기존 예산 기자재비.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5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 했으면 500만 원이지 왜 1000만 원이 된대요?)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기존에 500만 원 있으니까.) 500만 원이 돼 있고요. (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기존에 500만 원이 있었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워크숍 비용을 기자재 비용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워크숍 안 가고, 기자재비로. 기자재비는……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1000만 원이 있어요? ) 기자재비가 본래 500만 원 있었고요.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오케이.)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워크숍보다는 애기들 냉장고 사주는 것 선택을 했다고 ……) 도시재생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윤중입니다. 예산서 564쪽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비골 활력프로그램의 행사운영비 4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사직동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19년부터 23년까지였으나 내년 25년까지 기간 연장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으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한 사항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조치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2억 정도를 하라는 조치 사항이 있던 사항으로 예산 삭감 없이 주민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소명 다 하셨어요.) 소명 다 하셨어요?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명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홍인입니다. 예산서 592쪽 스마트 승강장 조성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광주농협 승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철도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 승강장은 ‘기존의 지하철 공사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기에 어떤 구축물을 설치해도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초에 10개소. 그런데 이번에는 그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2억만 반영한 것이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고르고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개소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계획했던 행정효과가 있는데 그런 행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요청했던 그래도 최소한 2개소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요구했던 2억 원 정도를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동구의 모델을 참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동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동구에서는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만약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임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2개소 정도의 사업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에서 시설비만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예) 만약에 기존에 있는 이 스마트 승강장을 조성하고 나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초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들 것으로 생각은 안…… 앞으로 갈수록 최소한 개소당 한, 기존에 비해서 유지관리비는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유지비도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유지관리비가 스마트가 되다 보니까 진짜로 환경 같은 데는 전혀 신경을 못 쓰거든요. 스마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환경, 정말 물리적 환경에서 이 유개승강장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신 것조차도,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분기마다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업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현지실사를 해 보니까, 이 업체에서 협약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최근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순위원
이 스마트도시 승강장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2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유개승강장 관리 지금도 예산 못 세우는데 더 소홀해질까봐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2개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스마트 승강장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있는 유개승강장은 저희가 다른 어떤 기존에 노후화된 승강장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개승강장을 재활용할 수 있고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노후화된 승강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한 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경비지원 사무관리비 의회 개원 기념행사 300만 원 삭감. 의원국외여비 의원 국외연수 4400만 원 삭감. 국제교류 520만 원 삭감. 의정운영공통경비 1642만 2000원 삭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971만 3000원 삭감. 도서구입비 의정활동용 전문·교양 서적 구입 220만 원 삭감.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10만 원 삭감. 의정현황판 및 안내판 수선 등 관리 400만 원 삭감. 의회 기구표 제작 150만 원 삭감. 의원 수첩 제작 150만 원 삭감. 의장 표창 상패 제작 780만 원 삭감. 관용차 탁송료 등 30만 원 삭감. 축기 및 근조기 제작 400만 원 삭감. 근조기 등 설치 용역 800만 원 삭감. 국제화여비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1200만 원 삭감. 의원 국제교류 등 수행 260만 원 삭감. 의정활동 홍보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SNS활용콘텐츠 참여 보상 50만 원 삭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의정활동 주민홍보 20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홍보 카메라 등 구입 200만 원 삭감. <;기획실>;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포인트 운영 50만 원 삭감. <;총무과>; 국내 교류협력 강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자매우호도시 교류 홍보 500만 원 삭감. <;민생경제과>; 직거래 장터 운영 사무관리비, 직거래 장터 운영 150만 원 삭감. 기타보상금 교통정리 인건비 6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거래 장터 텐트 구입 18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국제 문화교류 3265만 5000원 삭감. <;인구가족담당관>; 인구정책 추진 행사운영비 다가치 가족사랑 힐링캠프 운영 728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자체)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500만 원 삭감.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구입 500만 원 증액.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직동 주거지 지원형) 행사운영비,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1000만 원 삭감.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운영지원(도시재생)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운영지원(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2198만 9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 시설비, 스마트 승강장 조성 1억 삭감. 총 3억 5638만 9000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 사항입니다. 으뜸효정책과 소관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 3000만 원의 편성목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삭감액 및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삭감액과 증액 등 수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김순옥부구청장
동의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