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향은 세입 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기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첨단산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등 총 26건에 대해 41억 1,981만 원을 삭감하였고 소상공인과 소관 상권 활성화와 종합계획 수립 등 총 8건에 대해 4억 6,65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시민안전과 소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편성목 및 통계목을 정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서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예산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될 경우 반드시 시의회와 사전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하지 못한 편성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 사업설명서 내 산출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심사하기 어려우므로 산출식 작성 시 최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자료 또한 통일된 서식 및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사업의 합목적성, 적정성 그리고 적합한 집행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이나 단체에 대해서 특혜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세워주시고 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도록 지역구 의원 혹은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 및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 폐지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저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과 계속사업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196억 7,100만 원, 서해안로 우회도로 조성 50억 8,200만 원, 학교 시설 건립 31억 3,200만 원, 신규 배곧~월곶 경관 육교 보도교 설치 175억 원 등 2025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흥시민축구단 유소년 축구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객관적인 선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과 이적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하여 주시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소년 축구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유 공간 개선 운영 예산 집행에 있어 스몰 웨딩(small wedding) 운영 지원 사업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이 전무한바 관련 사업은 제외하고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집행 전 조례 제정을 통해 반드시 편성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실 것과 2025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 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맞춰 수정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