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2025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의회운영,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시장제출)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7. 2024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총예산안 규모는 1조 768억 28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688억 736만 4000원보다 80억 2070만 6000원이 증액되어 0.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0.5%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9.2% 증가되었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회복에 중점을, 중점 투자하였고 인구감소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 마련 및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의 재정 투입에 노력하였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건전 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10.79%로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주도는 54.67%로 우리 시의 재량 사용 예산의 폭이 좁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은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비율은 44.41%, 보조사업의 비율은 55.59%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ㆍ과ㆍ소 사업별 예산 및 사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 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855억 9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1억 6165만 5000원에서 1136억 5219만 6000원이 감액되어 57.07%가 감소하였습니다. 11쪽,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6쪽, 총예산안 규모는 1조 2321억34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307억 7515만 원보다 13억 5932만 8000원이 증액되어 0.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75% 감소되었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도비 보조금,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1762억 22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94억 683만 원에서 131억 8450만 2000원이 감액되어 6.96%가 감소하였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변경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욱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은 38억 319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억 4160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4년 11월 15일과 11월 수 21일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12월 17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6025억 10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87억 6815만 3000원에서 4억 2540만 원을 삭감한 5983억 4275만 3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7억 3194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728억 팔천팔십팔만, 8083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6312억 5344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73억 8359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8억 6985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624억 2515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4년 11월 15일과 11월21일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4705억 2483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23억4193만 1000원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한3723억 2693만 1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81억 8290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26억 2862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5974억 3943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199억 1739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75억 2203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37억 9716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이찬경 팀장님 불러주셔요.

이찬경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찬경 발언대로 이동)

예,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무실 재배치 3000만 원 예산 올렸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저희 논산시의회 팀이 하나,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정책지원팀이 생기는데 지금 정책지원 사무실 구조상 정책지원팀이 지금 1층에 주로 많이 배치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4층으로 이동해서 좀 의원님들과 소통을 좀 편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9대 의회가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4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논산시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알다시피 다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 지금 여기도 저 행자위도 그렇고 산건위도 그렇고 예산을 지금 삭감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의회는 할 걸 다 한다, 이렇게 지적받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무리인데 의장님 바뀔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닐까? 또 10대 때 되면 또 의장이 바뀌고 의원들이 바뀌면 또 나름대로 또 바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뭐 4층으로 아까 올린다고 하는데 보면 2층에 지금 계획대로 하면 운영위원장이 2층으로 간다고 해요.

예.

그럼 2층에 2명, 3층에 3명, 5명 빼면 12명, 12명 중에 5명 빼면 7명밖에 안 남는데 7명 전체 4층으로 다 올린다면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불편함이 있고, 제 의견은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책보좌관이 담당이 없어요, 전체 풀어놓고 하잖아요.

예, 예.

의원들 뭐 몇 분에 한 명씩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놓으면 요즘 뭐 내가 찾아가든 그분이 오든, 정책보좌관이 오든 충분히 소통은 가능한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 1년 반밖에 안 남은 걸 3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조금 무리, 제 생각은 무리가 아닌가? 또 1년 반 남았는데 또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이 바뀌고 의원들이 바뀌면 또 생각은 틀려질 건데 이건 조금 좀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 배치도 위원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검토됐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큰 무리 없이 뭐 잘 지내고 있고 괜찮게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예산이 뭐 지금 나라도 시끄럽고 예산이 풍부하고 뭐 국비에서 많이 내려온다는지 우리 논산시가 예산이 많다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 알다시피 2회 추경 때는 뭐 마을포장이라든가 배수로 그런 것까지 삭감해 가면서 호우피해로 다 썼는데 이 예산이 없다는데 이런 건 좀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절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이찬경 팀장, 우리 예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의장실에 무선도청 방지시스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2023년도인가에 논산 시장실에 6200여 만 원 들여가지고 도청방지시스템 설치를 했는데 그때도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지마는 논산시장이라는 자리는 논산시정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안을 요하는 그런 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는 타당하다라고 의회에서도 판단을 했고, 하지만 제가 2년 동안 의장을 해보니까 남이 들어서 안 될 얘기는 없어요, 의회는. 남이 들어서 안 될 얘기는 남 욕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뭐 열린 의정을 추구한다면서 뭘 이렇게 도청 방지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13명 의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의장도. 저 본 위원이 의장할 때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실 전체 그냥 도청 방지 검사를 한번 한 적은 있었어도 그 특정 의장 방에 이 도청 방지시스템을 설치한다라는 거 타당하지 않다라고 사료가 되고 더군다나 여기 부서장님들 뒤에 다 와 계신 데 일반 부서에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돈 1000만 원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사업이 지금 태반이에요. 이 시민을 대변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한다라는 의회에서 이런 예산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디지털정보과장님 뒤에 계시지마는 그당시에 특정 브로커 뭐 특정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장실 설치할 때도. 근데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거. 똑같은 브로커가 개입 됐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 의혹도 해소가 안 되고 지금 예산, 우리 김남충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줄일 건 줄여야죠. 9대 의회 1년 반,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찬경 팀장님 들어가세요.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찬경, 체육진흥과장 박노혁 발언교대)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그 3회 추경 때 강경 파크골프 삭감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경 채움센터 아니 활력채움센터 그 저번에 2023년도까지 아니 2024년도까지 저는 예산이 마무리인 줄 알았더니 또 43억을 올렸어요?

금년도 본예산 때 118억을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정했는데 그 BF 이제 행정절차 이행들이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그 금년도에 그 집행 못할 그 분 88억을 깎았습니다, 1회 추경 때요.

예.

1회 추경때 88억을 깎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별조정 재정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도비를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 해가지고 그 40억을 하, 이제 계상을 해가지고 1회 추경 끝났을 때 70억을 삭감하고 다시 그 도비를 확보해서 그 상정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끝났을 때가 7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또 그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7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18억 중에서 75억 그 차이 분을 내년도에 43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면 다 지을 수 있어요?

내년도 연말에 이제 그 준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43억만 더 예산 세우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봐요. 과장님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80 몇억 삭감할 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왜 논산 시비로만, 그때는 110 몇 억인가 논산 시비였잖아요?

예, 예.

의원님들이 말하고 하니까 그래도 실ㆍ과에서 도로 쫓아가든 막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말 안 했으면 그냥 시비로 다 110 얼마를 시비로 다 했을 거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약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다른 사업할 때도 앞으로 할 때 뭐를 할 때도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된다. 논산시가 지금 너무 어려운 데 좀 도비라든가 국비를 따와서 할 생각을 해야는데 편안한, 논산 시비 갖고 하려면 누가 못해요, 편안한 사업 막 해도 되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때 그거 예산삭감하고 하니까 그래도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잘 마무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저번에 2024년도 본예산인가 그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강경이 지금 인구가 60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디, 어디? 강경사람 외에 오겠어요, 그거 쓰러? 그거 활용하러 오겠어요?

……

뭐 전라도 사람은 못 쓰게 할 거고. 그러면 강산동에 또 체육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다 엎질러진 물이니까 내가 말씀만 드리는 거여. 이걸 계획을 원래부터 잘 못 세웠다. 강산동에 하려면 진짜 거기다가 대대적으로 해서 해야지 강경에다 이거 돈 아깝잖아요, 강경 사람 이외에는 쓰지도 못할 판인데?

……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 잘 마무리해서 강경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한 분만 더! 예산실장님!

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노혁, 예산실장 성경섭 발언교대)

예, 실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시설비를 한번 빼서 그때 본적이 있는데 이거 제가 작년 거하고 올 거 하고 빼봤어요, 이 시설비를. 그랬더니 100%로 볼 때 강경이 38.9%예요. 그리고 연무가 10.4, 성동이 5.3, 광석이 5.2, 노성이 13.7, 그런데 이제 올해도 강경이 뭐냐면 23.8. 그래서 지금 너무 강경에다만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으면 2024년도에 말씀 안 드렸으면 상관없는데 그때도 너무 많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번 작년 거 하고 빼봐라 이렇게 해서 빼보니까 그런 거요. 너무 이게, 아니 교부세, 일반교부세는 어쨌든 인구비례 해서도 가져오지 않나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으로 전 시장님때 약속을 해가지고 지어오던 게 절차가 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내년하고 내후년 마무리가 거의 되면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 균등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내후년이 마무리 지기 전에 딴 면에도 딴 지역도 뭘 해 준다고 좀 해봐요, 시작 좀 해봐요. 하나 마무리 지으려면 한 3~4년, 4~5년 걸리는데 시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시, 거기 다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체육진흥과장 아까 뭐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 할 때 그때 90억 깎을 적에 양촌, 연산, 가야곡 이렇게 벌곡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 군데에다 뭐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 갖고 결국은 다 떼밀어가고 연산 따로 했는데 다 떼밀어갖고서 지금 다 뭐 복구할 수도 없는 판국이거든요. 시장님이 또 ‘하천에다는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래서 못하는데 한 군데를 하더라도 조금 지역 한 면, 한 읍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지역을 묶어서 좀 하면 돈 투자도 덜 들고 앞으로 갈수록 인구는 줄고 면마다 하나씩 져서 뭐하려고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 조금 균형을 조금 이루는, 지금 우리 논산시도 소멸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국비도 받잖아. 아니 저런 면도 다 소멸지구라니까, 소멸. 없어지고, 면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그런 데도 조금 해서 인구가 좀 늘 수 있도록 해줘야지, 좀 고민 좀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편차 되게,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한번 볼 거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다른 면 어려운 데도 조금 신경 써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년 걸린다고 뭐든 하면 한 5년 걸리거든요.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실장님 지금 앞에 나와 계시지마는 저는 예산실장님뿐만 아니고 뒤에 계신 실ㆍ과장님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25년도, ’26년도까지 국가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벌써 여러 가지 지표가 제시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의 기재부에서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논산시 ’25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사업 부서 거의 대부분 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많아요, 사업 부서는.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다 그 사업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초월해서 우리 실ㆍ과장님들께서는 내년, 내후년,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예산 재정 운영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인 다음에는,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고 사실 좀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런 예산은 사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 신속 집행률 어느 때보다 굉장히 철저하게 요구되고요. 앞으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사실 뭐 행사 축제예산 이제는 제고해 봐야 될 때예요. 이제 허리띠 졸라매야 해요. 매야될 때예요. 아니 가장이 소득이 줄었는데 그 세대원들이 어떻게 매번 쇼핑하고 외식하고 그전처럼 합니까? 소득이 줄면은 지출도 줄여야죠. 내년에도 그런 점 꼭 좀 유념 좀 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장님 총괄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뒤에 계신 실ㆍ과장님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