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한진수 의원 발언

제31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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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입니다. 긴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네 번째 날로써, 종합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냉난방비, 양곡비인데요. 지금 경로당에 식사를 주 5일 하는 데와 주3일 하는 데가 파악이 되셨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주 3일 하는 데가 얼마 될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이 주3일 정도 하셨는데 저희 올해 하반기에 주 5일 시행이 되면서 주 5일로 하시는 곳이 지금 6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남효선위원

절반이 안 되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주 5일 식사를 하시면 좋으신데 주 5일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물론 중식도우미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경로당에 임원분들이 장을 봐 주신다든지 아니면 뒷정리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원진들이나 아니면 개인 회원분들의 어떤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확대가 조금 천천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중식도우미, 전년도에 우리가 수고비 10만원 올려드릴 때는 주 3일일 때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 5일 되면 중식도우미가 일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대책을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단순히 중식도우미의 일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거에 비례해서 중식도우미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명 정도 중식도우미가 있었는데 주 5일제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 270명 정도 저희가 지금 중식도우미를 하고 계세요. 단순히 그분이 3일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 5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분이 더 지원이 더 돼서 일을 나눠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경로당 가서 회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일단 중식도우미 일이 너무 많아서 안 하시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업무의 강도는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잘 살피셔서 원활하게 주 5일 식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270페이지 구립봉안당인데요. 이게 우리가 3,000기 계약을 한 거잖아요.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고 얼마나 남아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780기 정도 분양이 되었고요. 한 25%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은추모공원에 4개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4개구가 있는데 그래도 그 4개구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분양이 된 상태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시작이 2011년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지금 13년, 14년 되었는데 25%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구민들이 조금 멀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차로 한 시간 내외면 갈 수 있는데 경기도 인근에 봉안당이나 이런 게 많고 또 요즘은 가족분묘로 해서 조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이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변에서 혹시 상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저희한테도 질문을 해요. 어디로 모셔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 보시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안내해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주민들이 이런 게 있다는걸 모르는 게 훨씬 커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이게 사실 봉안당을 홍보하는 게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구민들이 알 수 있게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276페이지 경로 행사 관련인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경로행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10월 2일이 경로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경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18개 동, 동 자체적으로도 경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디니 주셨는데요, 여기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남효선위원

강일동이나 명일테니스장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회가 많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 쪽이잖아요. 이분들은 단순히 사용료만 지원을 해 드리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자체로도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테니스는 따로 지원한 건 없고요. 시설을 저희들이 확충해서 시설 면에서 하는 거고요. 동호회라든지 이쪽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건 따로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시설 사용료를 클럽별로 지원해 드리는 거 아닌가요? 테니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공공하고 학교체육지원금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하고 학교시설 이용할 경우에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온조체육관에 전기화재예방 세트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관리공단에 보니까 관리공단은 8개를 준비하시는데 일단 한기가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21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질소 소화 덮개가 공단은 한 개를 설치하는데 온조대왕 거기는 3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건축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한 세트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세트 중에서도 우리는 지하에 있어서 주차면이 4대입니다. 덮개를 3개를 설치하는 것이 적당해서, 적당하다고 전문가에 의해서 그렇게 3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하에 충전기가 4개 있으면 덮개를 4개를 준비를 하셔야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세트가 있어야 예방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이 났을 때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질소장치 이게 다 있어야 제대로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식소화덮개만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일단은 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정도면 도움이 된다, 진화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단은

일단은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단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제 공단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질식소화덮개를 2개를 추가로 더 구매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트로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있을텐데, 단순히 질식소화덮개 2개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 공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211쪽인데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회의만 열리고 있는 상태인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재 아직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요. 내년에 위원회 구성하고 계획 수립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진수위원

지속적으로 ESG경영이라든가 그리고 미래21세기 복지 부분에서도 ESG 관련된 지속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충분히 잘 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사업설명서 66쪽요. 주차장 수급실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전체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주차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주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도가

내년도가한진수위원

도래하는 해입니까?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진수위원

3년간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간에 기초 데이터는 다 되어 있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47쪽, 구에서도 중점적으로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문제는 잘 알고 있고 진행은 이 부분은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한진수위원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2026년 6월에 동명근린공원은 준공이 됩니다.

한진수위원

그 간에 법적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잘 마무리해서 고덕2동 주택가 주차난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한진수위원

가시고요.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명서

설명서한진수위원

242쪽입니다. 우리동네 동행, 매력정원 조성사업인데, 찾으셨습니까? 이게 장소가 강일동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한진수위원

삭감됐는데 설명 좀 잘 하셔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건 강일역 1번 출구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 서울건우정형외과라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보도가 15미터이고 저희 구 소유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약 10미터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녹지로 정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고, 계획을 한 사유는 생태육교가 있습니다. 능골근린공원하고 강덕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육교가 있는데요, 이게 강일동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그래서 그쪽 경관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거기 생태육교 기초 부분에도 경관개선 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정원 계획을 한 위치가 바로 생태육교 앞쪽입니다. 그래서 강일동으로 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경관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250쪽에 하천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375만원 전년도 290했는데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대상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하천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고덕천에서 하고 있고요. 주요 대상은 초등학생이나 유아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13회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25년도에는 2회 증액해서 15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한진수위원

참여한 아동, 청소년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서 보는 조류 조망이라든가 연계된 선상에서 한다면 실제 개발이 그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전거라이딩이라든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한진수위원

한편으로 개발이 자연을 훼손하는 게 맞나 그런 부분도 되고, 또한 지역을 위해서는 어느 적절한 개발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주민들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하천생태 체험을 하는 이 곳이 정말로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조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강동구에 대표적인 모래톱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 쪽 개발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잘 존치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연일

연일한진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디 딱 짚어서 하나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간에 경관 사업을 해줌으로써 강동구에 다양한 많은 점을 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한 사업 중에서 조금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작년도에도 지적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신암운동장 운동장 뒤편으로 보면 경관사업으로써 코르텐장 설치하는 공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정확히 어디요?

한진수위원

신암중학교 옹벽 사이에 보면 사각으로 된 코르텐강으로 설치된 조형물이 있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 저희 과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푸른도시과.

일단

일단한진수위원

과장님께서 들어 주시는 게, 어쨌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이게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예술작품으로 설치한 것은 맞는데,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게 예술작품이라도 지역민들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게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그 앞에 있었던 옹벽에 설치됐던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조형물도 문제점이 많아서 수정할 사항도 있고 해서 경관 사업할 때 지역민들의 니즈를 충분히 살펴 주셔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해서 좋지 않나,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역민들의 요구를 살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주민 의견 받아가지고, 사실 옹벽에 있는 사슴 모양은 저희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학교 쪽에 있는 인도에 있는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조형물 저희가 경관 사업으로 한 건 같지는 않고 아마 띠녹지 같은 거 조성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경관 사업이나 조경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들의 성격이나 아니면 감성에 따라가지고 달리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그 부분은 지역민들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담당 부서, 다른 부서하고도 논의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 위치에 따라서 예술성이 나타난 부분이 있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제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저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어느 부서를 떠나서 도시경관과가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기금운용양평호위원

담당이, 옥외광고물기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운용

기금운용양평호위원

2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올해 6,179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1억 1,500만원 기금, 감액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금 사업의 재원은 과태료 아니면 광고 수입 광고 허가 수수료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냥 한 마디로 얘기하면 불법광고물, 특히 건축업과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기금수입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가

경기가양평호위원

안 좋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랬을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두가지 다인데요.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볼 때는 경기가 안 좋은 게 한 70%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들이 2,30% 정도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 분들이나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예전처럼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가지고 큰 효과가 없다. 그리고 저희 구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신속하게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걸 달아 봤자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걸 느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구천면로 간판 개선사업 신규 2억이 들어 왔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구천면로, 명일역부터 해서 천호역에 이르는 광진교 입구까지 이르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굽은다리역이 있는 인근에서 강동서점이란 거기서 멈춰있는 상태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기금이 너무 없어가지고 시도조차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에 못 했던 부분, 1억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올해 2억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가 마무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절약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구천면로 사업을 하면서 간판개선 사업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간판개선 사업이 안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 사업은 마음 먹으면 전 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구천면로가 우선적으로 있는 거고요. 간판개선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 구가 우선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경험이나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라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은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은 정말로 강동구에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그 지역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간판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기금을 계속 이렇게, 이런 요건에서 감액이 된다면 앞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사실은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간판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분하고 허가수수료인데 허가수수료 비용은 거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고민하는 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기금을 늘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는 정책적인 판단도 많이 작용을 하고요.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하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년 같은 경우는 간판 중에서도 과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병, 의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좀 밝히기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양평호위원

기금을 모금을 하고 광고물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지대한 공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의 기본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물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이거는 친환경 소재는 아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현재는 아마 그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께서 친환경 현수막 쓰는 거에 대한 조례를 건의하셔가지고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공적인 부분도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35페이지, 기금운용. 증액이 2024년도 34억 5,900여 만원에서 2025년말 6억 9,660만원 정도로 증액이 됐네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저희가 전입금이라고 구비로 전입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13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몇 가지 사용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용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

지출양평호위원

계획을 보면 염화칼슘이 약 1억 정도, 재난예방 공사가 4억 정도 되고 재난응급복구비로 3억 정도 되네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재해예방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수 방지 시설, 그러니까 일반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해예방 자재 구매비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하지만 재난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차원에서 저희가 1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응급복구공사 같은 경우 3억이 잡혀 있는데 그거는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가

재해가양평호위원

되도록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천재지변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난 해에 물막이 시설 많이 설치하셨지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작년보다는 덜 하지만 올해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양평호위원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체형 물막이판은 223세대를 했고요. 일반 물막이판은 450세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24년도에는 일체형 물막이판은 설치하지 않고 일반 물막이판 435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점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왕 물막이판을 설치할 때 실리콘 처리 마무리 작업을 잘해서 물이 현장까지 차오를 때까지는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끔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에 설치해놨다 하더라도 올해 실리콘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외부용 아주 좋은 실리콘을 쓰게 되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일반 실리콘을 쓰게 되면 햇볕이 반사가 되면 빨리 부식이 돼서 벽에서 빨리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 A/S 문제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 봅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저희가 올해는 더 효율적인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기금 운용을 법령 내에서 사용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로굴착기금은 도로과입니까? 161페이지입니다. 올해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네요. 약 1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 그런 유관기관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면서 저희 구에 납부하는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이미 지하에 각 유관기관들에서 매설물을 충분히 설치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의 사업규모가 줄어서 저희가 굴착복구기금도 감소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우리 강동구가 그 정도로 많이 발전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굴착을 할 때에 여기 보면 지하매설물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통신시설까지 최하로 6개월 전·후로 해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협업을 해서 한꺼번에 굴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런 공사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사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55만 시대를 내다보고 지금도 진행형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액됐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지금도 하천부지 같은 데가 이렇게 도로가 침하돼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복개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십사 더군다나 어디냐 하면 동신중학교 사거리, 민원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동신중학교 사거리 거기가 계속 침하가 됩니다. 거기가 복개천입니다. 그런데 침하가 되는데 아스팔트만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형국인데 지금도 침하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번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살펴 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잘 살펴 봐주시고,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동구가 더 발전되고 살기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굴착복구기금 적립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굴착구간이라든가 노후 도로에 대해서 약 12억 정도를 투입해서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기금

기금양평호위원

운용은 사실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잘하셔서 더 좋은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이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도 2022년부터 예결위를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22년도부터 현 구청장님의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2년도부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늘어오고 있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22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22년도 예결위에서 했으니까 23년도 예산이지요. 23년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3개소인가요, 이게 몇 개소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거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2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에서 내년도에 14개소니까 그 전에 10개소, 8개소 지금 23년도에는 시설수 12개소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 12개소.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번에는 14개소로 늘은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이게 언제까지 계속 늘릴 예정인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어디까지라고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교사 대 아동비율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상당히 보육의 질도 향상됐고 또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는 게 맞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만0세가 1대2고, 만3세가 1대3이잖아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아니 1대15에서 1대10으로.

이희동위원

만0세는 1대3에서 1대2인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이거에 대해서 2022년도 예결위때 한 번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만족도나 이런 걸 한 번 가져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14개가 지역이 편중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자료를 한 번 가져다 주시고, 이제 이게 지금 3년째 정도 로드맵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전체 몇 개소가 있는 거지요, 전체 대상이 몇 개소예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전체는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체가

전체가이희동위원

몇 개소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225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25개소에서 지금 14군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14개소에서 계속 225개소로 계속 나갈 건지?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2군데, 12군데, 14군데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참고로 지금 우리 강동형 외에 서울형 교사 대 아동비율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이희동위원

지금 우리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이 비슷한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강동형 말고 서울형이 있으면 225개소에서 몇 개소가 지금 서울형으로 진행한다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한다면 강동형으로 해가지고 계속 구비가 지원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거는 더 확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홍보나 권유를 해가지고 구비가 들어 갈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에다 계속 보고를 해가지고 선전을 해서 조금 더 광역 차원에서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동형을 추진하는 거는 서울형을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를 서울형에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강동형으로 해가지고 더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고

알고이희동위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강동형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시니까 계속 이 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걸 조금 더 홍보하셔가지고 확장을 구비로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나 국가에다 알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관련해가지고 구내식당 원가비용이 얼마로 잡았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원래이희동위원

얼마였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5,000원이었고요. 별도로 물가인상률을 반영 안한 거는 5,000원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하절기에 3개월 정도 목욕탕 정비라든가 하절기는 3주 정도 쉽니다. 휴관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건이희동위원

내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렇잖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조건에는 어쨌든 물가상승률이 올랐다라는 건 현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기간에 쉰다라는 거는 매년 벌어지는 일인데 저는 돈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인원의 증가 문제가 아니라 물가 자체가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님! 지금 어린이식당 얼마지요, 그런데 얼마로 올렸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봐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고, 행정지원과장님! 이번에 식재료비 올렸지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요한 게 어쨌든 먹고 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올리지 않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경로당에서는 1식 차린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원가 계산하고 계십니까? 4,000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게 어떤 근거죠? 그러니까 민원의 문제가 저는 민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보훈회관, 어린이식당 그다음에 구청 구내식당 그다음에 경로당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객단가로 보면 경로당이 가장 비싸야지 정상이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어떤 업체가 가서 하는데 있어서 경로당은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장을 봐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절약은 할 수 있지요. 그분들이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아마 드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아마 크게 불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균일하게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보훈회관은 지금 여기 업체가 누가 들어 가고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장을 봐서 합니다.

누가

누가이희동위원

장을 봅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주방 실장님 두 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건 더 심한 거예요. 객단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마트나 시장에서 산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더 올라 갔을 거니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어린이식당은 지금 누가 납품하지요? 용역계약을 지금 어린이식당만 맺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여기는 가장 다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업체한테 가는 게 얼마지요?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식단에 맞춰가지고 이 유통업체가 재료들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 업체한테 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1년에, 2억 7,000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실제로 이분들이 유통을 가지고 굉장히 세이브 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보훈회관이나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식당이나 혹은 경로당까지 이것들을 한 번에 책임질 수 있는 유통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게 단순히 우리가 여태까지 과에서 해왔으니까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식당과 관련해서는 계속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거국적으로 다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왔는데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총 증액이 9,700만원인데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은 공기살균기 임대비용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방음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5층 사무실이라든지 해서 방음시설 비용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 보수비용을 잡아서 3,000만원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 차량이 지금 노후화돼 있습니다. 11년차인데 문 개폐 하는 것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기존에 3,000만원은 차량 구매 금액이 아니고 5,000만원이 차량 구매 비용이다?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다음은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사무운영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정책지원관 쪽에서 자료요구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린트, 토너 소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구를 조사해보니까 저희가 현저하게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정책지원업무 쪽에서 아무래도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증액한 금액입니다.

액은

감액은심우열위원

하나도 없는 거네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복지가족국 전체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 20만원에서 5만원을 각 과마다 증액을 했잖아요? 국장님.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렇게

이렇게심우열위원

5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결정돼서 다음 25년도 예산에 증액했다는 게 맞는 내용입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요양보호사나 이런 데는 처우개선비가 다른 법률에서 지원되는데 지원이 좀 낮아서 저희가 매년 5만원씩 인상하는 걸로 해서 30만원까지 인상해 주는 걸로 시설종사자들의 건의가 있었고 해서 매년 5만원을 인상해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심우열위원

1년에 5만원 인상해 주는 게 피부에 와 닿을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어차피 지원할 거, 들어 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국내외 교류 강화 예산 중에 선사문화축제 통역비하고 홍보부스 물품 구매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하고 숙박비, 식비 이런 게 다 증액이 됐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게 매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스페인 세고비아라든가 일본 무사시노시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자매친선도시가 친선결연으로 인해서 초청 받아서 저희 쪽에 오시게 되면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일로 해서 한국을 내방했을 때 우리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암사선사유적지를 갖다가 자랑 삼아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마침 내년이 암사유적 발굴 100주년 그리고 아시겠지만 선사축제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했을 때 이분들이 본인들의 도시를 내년 축제에서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했던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다음에 과에 보면 행사 차출 지급경비 2억 4,000이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을, 그렇게 신규로 편성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들어 가시고요.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중앙신문 구독료가 증액됐잖아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대비 한 8.5%인데 이게 인상요구가 있어서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서 통반장이 늘어나서 증액했다라는 취지거든요. 인상이 안 됐을 때에 얼마가 증액이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심우열위원

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비용 있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공단이사장님도 있으시지만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고 신규 다 뽑고 했다고 하는데 또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조직 인력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단에서 현 이사장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단을 향후에 대규모 강일구민체육센터라든지...

길게

길게심우열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그랬으면심우열위원

좀 일찍 했으면...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 2021년 5월에 시행을 했고 이제 내년도에 3년 주기에 해당돼서...

으면

그랬으면심우열위원

중복되게 예산이 안 들어 갔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이게 집행액이 23년만 해도 거의 집행이 됐는데 올해 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올해 금년에 거의 지금 10월 기준해서 20억 이상 지출이 됐고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22억 정도인데 이거 홍보부족 아니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총 30억을 예산 잡고 지금 11월달에 추가로 지원 대출신청 받아서...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예산이 연초에 잡히잖아요. 올해 편성돼서 연초에 잡히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보부족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데 물론, 이런 저런 이유는 있겠지만 나중에 또 결산 때도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공회나 우리 구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잘알겠고요. 들어 가시고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암사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해 주시겠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암사시장에서 평일날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데 토,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일반 주민들이 세우기 때문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그걸 개선하고자 자동화를 하고, 지금 현재 시장 오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시장팀하고 해서 얘기를 나눠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상인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해소하려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자가 있으면 해소 되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무자가 주간에만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니까요, 신규 채용해서 특화시켜서 채용하면 되지 않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경영효율화 여러 가지 때문에 인력 운영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채용하는 걸 이렇게 정·현원도 있고 해서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채용이 힘들다라는 걸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들어 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천호자전거거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인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어떤 거를 해요? 강동구민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하냐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사실 천호자전거거리는 사업적인 특성을 정확히 설명드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인포센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천호자전거거리가 단순하게 삼천리자전거나 이런 거처럼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보다 로컬 브랜드로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은 좀 매니아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한

최소한심우열위원

우리가 천호유수지에 공간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운영비는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거 조성하는 것도 거의 다 시비 받아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체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걸 건의를 해서 시비를 받는 게 맞지, 구비를 편성해서 공간까지 제공하면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은 저희 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 상권을 위한 거고 지역 상권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구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를 저희가 창출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하나는 전기료 문제거든요. 암사육교 경관 조명에서 25년 신규로 잡혔었는데 암사육교를 조성하는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이 됐었나요, 별도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경관사업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암사육교라고 지칭을 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예산을 편성 저희한테 한 적이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이름이 암사육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동네 곳곳을 이렇게 사업하는 것 중에서 암사육교를 명칭을 사업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지정명에 있었을 겁니다.

명은

지정명은심우열위원

있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호

천호심우열위원

3동 복합개발이요. 이 부담금 57억 우리가 매년 1억 9,000씩 30년 동안 분할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가 30년이 끝났다 그러면 이자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자는 그 이자 산정하는 기준이 매년 다르기.

료가

자료가심우열위원

있으신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예측되지 않잖아요. 30년은 여기 있는 분들 하나도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있을 때 왜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이거를 1억 9,000밖에 안 하냐고요. 이자도 우리 구민의 혈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계획을 다시 잡아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복합개발 사업을 할 때 LH하고 협약하면서 협약 사항인데 사실 구청에서 이걸 30년을 요구한 겁니다. 재정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달라.

우열

심우열위원

구청에서 요구했다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협약할 때.

우열

심우열위원

구청에서 누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구청하고 협약할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30년을 해 놓고 그 줄이는 거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협약을 다시 해서. 그래서 수익 시설에 대한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감가상각해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억 9,000이 아니라 예비비에다 57억 다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 하면 끝나긴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강동선사문화축제 거리 퍼레이드요. 신규로 또 하시는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규로

신규로심우열위원

, 거리 퍼레이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019년도가 마지막으로 했다가.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거는 한참 전이고, 작년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지하철 공사도 있었고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못했던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못한 부분이 더 많죠. 외부 여건 때문에, 외부 환경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이 과에 언제부터 과장님이?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19년도에 어떤 그 스토리는 잘 모르시겠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제가 강동에서 35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정도는 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동구

강동구심우열위원

체육회 체육교실 운영 신규가 있어요. 3,200만원인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1,2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열

심우열위원

3,200 아닌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규가

신규가심우열위원

아니에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체육교실입니다. 3,200만원.

원래

원래심우열위원

있었던 예산이고 증액이 된 거예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신규는 클라이밍 교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관

서기관원창희위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아직 예정입니다.

원창희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부서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25년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신 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는데 답을 제대로 못 들어서 25년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신 건 무엇인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중기재정계획에도 작성을 했는데.

원창희위원

예, 짧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국내외 경제 상황이나 또 우리 구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를 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과 또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방금원창희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특히 지역 경제에서는 거의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고 하는 시국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도움이 되겠다, 혹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다라고 생각나는 예산이 있으신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일단 대부분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들은 이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창출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원창희위원

지역경제상품 전년 대비 증가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증가가 됐습니다.

마나

얼마나원창희위원

증가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금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160억 발행해서 240억 규모로 발행 규모를.

원창희위원

타 자치구 데뷔했을 때 몇 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순위까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원창희위원

지역경제과 알고 계시죠? 나중에 답변 주세요. 굉장히 부족해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특별히 지금 제가 언급드릴 만한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나 요구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충분히 의견 청취를 해서 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재원의 여건 내에서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관련해서 지금 강동구청이 한 950억 정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년

전년원창희위원

대비해서 올해 달라진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예상이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예산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24억 반영됐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원창희위원

이거를 정리할 생각이세요? 이 정도 큰 금액이면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가 됐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경비이고 그런 경비들을 또 저희가 일시에 다 담기에는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좀 고르게 배분을 하는 것도 예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이 950억인데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사실은 거의 지금 매년 얼마 20억, 30억 넣고 나면 또 다음 해 되면 또 15억, 25억 금방 오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님.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획이

계획이원창희위원

있으신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

별도원창희위원

용역을 했잖아요, 추경 때. 그래서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세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지금 언제까지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작년에 5분발언을 예결위 때도 하고 22년 예산 심의를 마치고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 지금 5분발언에도 썼는데 ‘구청장의 철학 진심은 예산의 규모와 집행의 우선순위에 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과 비전의 제시가 없는 구청의 원안이 만사형통은 아니다. 부디 2025년 행정감사 및 예산 심의를 마친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강동구의 중장기계획이 반영된 예산이었는가를 물어봤어요.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완료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재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시겠다는 거네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은 현재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얘기로는 재원이 부족하니 어렵다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어떤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저희가 몇 년도에 딱 그거를 완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물어봤는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도 여쭤봐도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15년인지, 30년인지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이게 용역을 5,000만원 줘서 했는데 계획이 위계가 나왔을 거고 순위가 나왔을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언제까지 얼마를 이걸 변제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이유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서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든지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조율을 해가지고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런 거야말로 지금 TF를 만들어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타 자치구 대비해서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모르시겠지만. 서울시가 시비 지원을 할 때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님?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그 당시에 조금 더 진행을 했으면 순조로웠겠는데 그때 많이 못한 게 아쉽긴 합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구청은 당연히 매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업무가 있고 KPI가 있고 성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인사와 연결이 되고 구청장의 공약이라든지 방향성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시야가 가려진 말처럼 앞을 보고 달리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의회가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걸어주고 방향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년 내내 원안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2022년 9월에는 추경 때 원안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바뀌었나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그때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그래서 뭐 용역까지 해서 순서를 정하신 건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은데, 변한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계수조정 시까지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하면 이번 예산 반영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순위 두세 개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드리고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계속 구정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당분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22년에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랬다가 주민참여예산 또 사용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사업 예산을 복원했어요, 그다음 해에. 그런데 또 사업이 줄었으니까 간사활동비를 월 100에서 40으로 삭감해서 편성안을 올려요.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60으로 올렸더니 올해 25년도 예산은 다시 사업비를 좀 줄였죠. 제가 분명히 22년에도 이야기했어요. 목표를 세우고 차라리 하기 싫으면, 의지가 없으면 혹은 잘 모르면 단계적으로 일몰해라.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타자치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조례 다시 만들어서. 그때 했으면 지금 정리됐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로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세요? 왜 의회가 얘기를 하면 그게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갖고 지난번에 이정훈 구청장 때 예산 그렇게 많이 썼다고 이수희 구청장이 얘기했는데 저도 그 부분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공감해서 저희 초선 의원들끼리 여야 상관없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어요. 저는 그 기조가 아직도 맞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그 돈 다 쓴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데요? 아까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30년 뒤에는 누가 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나 구청이나 이런 거 할 거 없이 합리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의회의 사례를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25년도 회기일정을 6회로 줄였어요. 22년에 왔을 때는 그 해에 회기가 11번 있었거든요. 9대 의회는 하반기에만 5번을 했어요. 정례회 2번을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렸어요, 의원님들한테. ‘이거 너무 많다. 공무원들도 준비하기 어렵고 저희 의원들도 어렵다, 공부하기가. 그래서 24년에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6번을 하면 어떻겠냐, 성동구 사례처럼. 그러면 짝수달로 하면 직원분들도 혹여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여행계획이든 휴가계획이든 건강검진이든 계획을 세우실 때 좋지 않겠냐.’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논의하셨고, 그런데 다만 점진적으로 저희도 해 보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줄여나갔고 그게 25년에 드디어 6번으로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단계적으로 진행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25년에는 짝수 달에만 회기를 하니까 정례회 마지막 걸 제외하고. 이런 걸 중장기계획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득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 당장 뭐 100억을 편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증가한 예산이라고는 선사축제 예산하고 이런 행정재경 예산만 올라와서 증액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정연설에 고덕 비즈밸리 내 우리 구 소상공기업을 위한 맞춤형 복합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SH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시 올렸는데 그거 초반에 예산이 400억, 500억 이상 들어가서 취소된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과 고덕강일2지구 체육관 신설 관련해서 지금 1,00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중장기계획에서 어떻게 재원 분배하실 거예요? 용역은 해놓고 일단 용역 결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또 예산 넣을 거예요? 저희 작년에 예산 모자르다고 그래서 200억 기금에서 썼죠? 순세계 얼마나 남으셨어요? 순세계잉여금 얼마예요, 작년에? 1,200억이죠. 그럼 그거 기금 왜 안 갚으세요? 3년 거치 5년 분할 갚으니까 8년 뒤에 다 정리하면 되니까 다음에 미뤄놓으면 끝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기미집행 시설계획은 제가 예산을 증액할 거고 최소 2개, 3개 이상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거고요. 그 외에 불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원안 통과가 답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새마을부녀회 봉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활동비 올리셨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이희동위원

반찬나눔 사업이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반찬나눔 사업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년 했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오래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4년도 제가 천호3동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한 20년 됐네요. 20년 동안 새마을부녀회가 매년 했었던 거잖아요, 사업을.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매월 기준 정기적으로 하려고.

매월

매월이희동위원

, 매년.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이번에 자원봉사 활동비로 4시간 1만 4,000원을 투입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너무

너무이희동위원

늦지 않았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늦지이희동위원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왜 그전에는 그러면 이 활동비를 집행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예산은 계속 올렸는데 예산에서 계속 자르던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동안 심도 있게 분석을 하거나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았던 요인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여건과 어떤 요인이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구 재정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도 한 요인인 것 같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재정이 내년에 나아졌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본격적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거에

그거에이희동위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께도 제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자료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동별 부녀회의 밑반찬나눔 사업의 활동 현황과 활동 실적 그리고 부녀회원 참여하시는 분의 연령 그런 것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연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활동비를 주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선 먼저는 그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이 활동에 대해서 신입, 그러니까 젊은 회원들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 회원님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장래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준비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게 봉사냐, 아니면 노동이냐 접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2003년부터 계속된 사업이에요. 20년 된 사업이죠. 20년 동안 우리는 새마을부녀에게 한 번도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지급하겠다고 이제 이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자르다고 봐요. 굉장히 집행부에서 계속 했었던 일이고 원래 새마을부녀회가 아니면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 논리는 그렇게 단언해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희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의 생각으로.

이희동위원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이런 문제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

점이

문제점이이희동위원

드러났다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추진 동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먼저.

추진

추진이희동위원

동력이 왜 낮아졌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거고요. 추진 동력이 낮아져서 활동비를 주면은 더 나아질 거라는 그 근거도 저한테 가져다 주셔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녹색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봉사활동입니까, 아니면 일당을 주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학교 측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이희동위원

녹색교통지킴이는 얼마나 이 활동이 진행됐던 거죠? 아주 오래된 사업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0년 정도 넘었죠, 그것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의원이 바라봤을 땐 같은 거라고 봐요. 봉사활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노동비를 줄 것이냐, 아니면 이걸 봉사활동으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새마을부녀회가 적극성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연령대도 높아지고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냥 자원봉사 활동비 4시간에 1만 4,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을 드린다고 한들 과연 새마을부녀회가 20년만큼 활성화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 1만 4,000원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산 편성에 어떤 근거가 되는 법적 규정을 좀 찾아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근거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마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말씀은 잠깐 드렸었고요. 그거는 방법의 문제일 따름이고 실제의 철학으로서 이 사업이 2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드러나는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2022년도에 지급이 중단됐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지급이 중단이 된 게 그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왜 중단됐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등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 개시되는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도 서울시에서도 출산 축하용품 지원이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2년에는 중단을 했는데 지금 2025년 예산을 짜고 있는 차원에서는 그 필요성을 다시 느낀 건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우선은 제가 동에 근무했을 때에도 출생 신고를 하러 오는 부모들께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에 와서 보니 올해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2년도에 중단을 했는데 23년, 24년도에는 민원이 없었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올해인데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필요하시면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2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멈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못 한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출생아가정 그리고 양육가정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가정양육수당 외에도.

몰로

일몰로이희동위원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외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개시되었다고요, 2022년도에?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첫만남이용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게 마무리된 거잖아요, 22년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마무리된 것은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용품

지원용품이희동위원

사업이 마무리됐었는데 2025년도 예산에 다시 넣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2022년도에 중앙정부가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고 판단을 같이 한 건데 25년에 들어서 다시 정책적인 판단을 했던 걸 거고요. 그러면 2023, 2024년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미리 하지 않았냐는 질문이었던 거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기저귀로 보자면 약 2년간 지원을 했었고 그 뒤로 저희가 기업에서 후원하고 있는 핸드솝 손비누도 지원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도 있는 건가요, 그 지원은?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동 상황에 따라서 천호2동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다 소진이 되어서 남아 있지 않고.

이희동위원

본 위원의 문제 제기는 그거예요. 실제로 기업의 후원이 계속 있으면 좋죠.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이 집행부의 지속가능성, 예측가능성이라는 거는 꾸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안 했다고 그만둔 사업이 2025년도에 다시 시작이 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종료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행해지는 커다란 사업이 3개 정도가 동시에 개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보면 자원재분배 문제에 있어서 고민 검토 끝에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계속 같은 말 반복이에요. 저한테 주신 사업에는 2022년도에 출산축하금 관련돼서 지급 중단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그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구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5개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겠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체온계, 2018년부터 2019년 그이후는 기저귀, 2021년말까지는 서울시 축하용품 세트, 그리고 2023년 7월까지는 핸드워시 지원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2022년도에는 지급중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보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료에

자료에이희동위원

적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와 동일한 자료입니다.

기에

거기에이희동위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급 중단이라고 안 써 있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우리구 출산축하용품 지급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타 자치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급

지급이희동위원

중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중단이라는 단어는 종료라는 단어.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종료하고 중단하고 달라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종료라는 단어를 지금은 제가 더 쓰고 싶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건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비슷합니다.

이희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종료든 중단이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2025년도에 다시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신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부식비 재료비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르신복지과가 말씀하셨잖아요. 4,000이면 충분하다. 민원이 없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높아지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4,000에 맞춰서 5,000원 보다는 4,000원이 더 부족한 식재료일거고, 그렇게 되면 민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돼라는 게 아닌 거죠. 집행부가 가져야 될 것은 실제로 객관적인 현상적인 환경적인 요건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가족정책과잖아요. 저희가 출산율 고민도 해야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어떤 현상에 기반한 그런 동향이 있고, 그리고 또 정책에 어떠한 아이디어 같은 게 발굴이 되었다면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을

추진을이희동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추진을 하는 근거가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집행부가 그걸 꾸준히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민원과 상관이 없는 하나의 정책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구 차원에서도 저희가 한정된 재정의 여건에 맞춰서 자원의 분배는 어떻게 보면 약간에 변경이랄지 우선순위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이

출산율이이희동위원

우선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희망디딤돌기금 말씀이시죠?

양평호위원

23페이지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지금 10만 800키로 정도 뛰었네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요즘

요즘양평호위원

우리 한국차의 수준을 보면 젊은 청춘입니다. 그런데 연도수가 좀 오래됐네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뒤에 수리 내역을 보니까 제가 직업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컴프레이션을 교환하고 고압 저압을 교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건 사업 신청을 할 때 그런 내역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사실 이런 고압 저압은 교체할 이유가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왜 교체했을까, 사실 글씨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보여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내용 연수가 8년인데, 저희가 2012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12년, 13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차량이고 시비로 50대 50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는

이해는양평호위원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차량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젊은 차량인데, 이 3,400이라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조금

조금양평호위원

견적을 조금 세게 받았네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구입할 때는 거기에 맞게 구입할 거고요.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잘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뭐라 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서 냉동탑차가 중요한 게, 저희가 식품 이런 거를 운반하고 이럴 때 냉동식품 같은 게 녹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이 직업을 했잖아요. 냉동사.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중요합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당연히 공기정화로 해서 그 식품이 부식되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죠. 어찌됐든 본 위원이 차량 내용을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으나 한꺼번에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 와서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해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왜 그렇게 차량이 한꺼번에 한 10대 정도 올렸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각 사업별로 사업이 다양하니까 사업의 사정상 노후된 차량이고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건설양평호위원

실질감사실시 신규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160만원 가지고 우리 강동에 공사 현장이 얼마나 많은데 가능합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관급 공사장만 해서 한 30개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공정률이 10%에서 30% 사이, 그걸 하면 8개 정도 그 정도만 실시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외부

외부양평호위원

감사관들은 얼마씩 드립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건축 전문가 한 분, 토목 전문가 한 분, 두 분을 외부 감사로 모셔서 저희가 현장 나가는 거죠.

들이

그분들이양평호위원

하루 오시면 얼마 정도 드려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하루에 20만원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하루면 오전, 오후 그렇게 되겠죠? 하루 종일 하면 그분들이 고급인력인데 20만원 받고 합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기가

경기가양평호위원

많이 안 좋은 모양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도 설계 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경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 했었는데 이런 공사 현장, 실질 감사가 아주 섬세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160만원, 괜찮습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올해도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사실 건축을 좀 해 봤잖아요. 그런데 건축물이 지금 SH나 LH나 이런 데 가서 공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고 혹시 구조 변경이나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섬세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1,600인가 했더니 160이에요.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에요. 이왕 할 거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올바르게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도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내년 한번 해 보고 부족한 금액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2026년도에는 금액을 상향을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양평호위원

해 보시고 하신다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양평호위원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방역 소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정국에서 정신이 없어서 정말로 밖에 공원이나 주택가 주위를 방역에 조금 신경을 못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소공원이나 주택가의 방역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양평호위원

보면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그 쪽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에서 방역하는 거는 거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율방역단이 있거든요. 동별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하는 방역도 있고 분무기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장비로 소독을?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 장비가 차 큰 거 있잖아요. 분무하는 차량도 있고 장비가 여러 대 있습니다. 장비가 66대가 있어가지고 동에서 장비가 필요하다 하면 뒤에 매는 장비도 있고 해서 대여도 해주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가, 큰 나무는 실제로 탑차에서 압력을 해서 멀리 나가게 쏘아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독하는 걸 보지를 못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정국도 끝나고 기후 변화가 심해서 모기 퇴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33페이지,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위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센 환자들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명 있습니다. 거의 매달 지원을 해줍니다. 19만원 정도,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양평호위원

거동하거나 이런 거는 아무 문제는 없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면

뭐냐하면양평호위원

공원에 가면 소록도 나환자촌 있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인구가 불어 났어요. 그 전에서 나아서 귀가를 해서 갔는데 오히려 복지 혜택이 좋으니까 그 지역으로 다시 몰려든다고 해요. 이 예산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전액 국비 19만원해서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분들한테 조금 혜택이 더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

예산심우열위원

중에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서 공익활동 차량지원 8,500만원 있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 민간단체가 한 3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한테 부서에서 또 저희 관련 단체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단체가 있어서 전체 공모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 승합차 기준으로 해서 한 3대 정도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대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차가

승합차가심우열위원

3대 이 금액가지고 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조달청 나라장터에 차량가액에 10%는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중식업협회에서도 차량 요청이 있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중식업협회는 관련 부서가 보건소 쪽인데요. 그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예산 편성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어떤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차량이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저희들은 승합차 3대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예를 들어서 중식업협회에서 요청한 거는 2.5톤 차량이고 거기에 탑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안에 조리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걸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로 들었는데 차량을 3대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대가 필요하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료가

자료가심우열위원

잘못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들어가시고 제가 자료 따로 받아 볼게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선사헤어쇼 운영이 있어요. 2,000만원인데 헤어쇼를 운영하려고 요청한 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았고요심우열위원

.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식문화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식문화개선 지원사업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이건 뭐죠?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이건 개식용 종식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개 식용하는 업소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업소에 지원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국비, 시비가 편성되니까 꼭 구비를 편성해야 돼요? 이 법이 언제 시행되죠?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법 시행 날자까지는 제가.

대충

대충심우열위원

언제쯤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올해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5조하고 그다음 17조는 2027년 2월 7일날 시행이 돼요. 법률에 보면.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우리가 바로 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크게 도움이 되면 그분들한테 편성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메뉴판 교체비용, 메뉴판을 교체해 줘서 이 사람들이 업종을 변경할까요? 메뉴를.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전반적인 사항에서는 농림축산부에서 다른 비용을 지원을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교체비용만 지원을 하게 국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정부가 혼란스러워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선제적으로 해야 되나 싶네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주민참여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전체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20년에 23억, 21년에 24억, 22년에 20억, 23년에 20억, 아, 연도를 하나씩 밀렸네요. 아무튼 내년이 12억이잖아요. 이렇게 준 이유가 있나요? 추이가.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준 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지역별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 규모를 올해 좀 전년까지는 32억 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20억 원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주민참여예산 지원 규모가 한도액이 12억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창희위원

최소한으로 한 거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지방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이 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지 않았을까, 그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24년도에 기준 인건비가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준 인건비요?

원창희위원

예.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준 인건비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원창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첨부 서류에는 기준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넘어 갔어요? 1%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기준 인건비가 저희가 넘어 갔나요? 1%가. 공무원분들 기준 인건비가 1%가 넘어 갔냐고 여쭤봤어요. 기획예산과장님, 그 행안부 지침, 23년도 지침에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교부세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25년도에 강동구청의 예상은 어떻게 돼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1,450억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1%가 넘어 가냐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요?

원창희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그 답변은 안 나오는데 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작년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바로 다음에 증액해서 가지고 오고, 기준 인건비라든지, 지금 이게 교부세 페널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25년 행안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기준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원창희위원

그 페널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도 강동구청에...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원창희위원

그 안 넘어요? 1%가, 저희가? 정원조례에서는 이미 1,500명에서 지금 1,700명으로 상향하고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교부세를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티를

페널티를원창희위원

받지 않는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리는

관리는원창희위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세종시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와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성북에 비해서 기준 인견비가 너무 작게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10% 정도 인상을 받아온 사실입니다.

원에

정원에원창희위원

1%를 감축해서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하도록 조직 효율성을 강화하라고 하는 게 지금 전반적인 정부의 방향이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춰서

맞춰서원창희위원

있나요? 사례가 있나요? 강동구청에.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인프라에 비해서 인력이 작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원을 오히려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정례회 의결한 의안은 회기 시작 전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올해도 잘 지켜졌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출 기한을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제출 기한이 빠른 편입니다.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좀 맞춰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올해도 운영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원창희위원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도 반복될 것 같으신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게 일정을 맞추는데 조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예산팀 직원들이 밤샘 근무도 하고 또 저희 첨부 서류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 촉박한 면은 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원창희위원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이 자료를 봐야 되는 저희도 사실은 녹록치 않잖아요. 행감 자료도 있고 그거 보고 또 예산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도 심의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맞춰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속기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속기록이 처음에는 한달 뒤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이게 3일 안에 임시회의록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냐라고 했을 때 다음에 알바비를 좀 편성해 줘라,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든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 그래서 첫 해에 알바비를 3,000 편성했고 다 쓰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알바비를 점차 줄여 가면서 속기 분들이 고생하셔서 회의록을 3일 안에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구조적으로 뭔가 예산을 투입하든 인력을 투입하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추가로 의회사무국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분기별로 전용내역 있잖아요. 구청에서 제출하는 거, 그거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 배포 해주세요. 그래야 심의를 하지, 이거 매번 부서를 따로 불러가지고 질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타 자치구에 대비해서 전용액이 높은 편이잖아요. 이거 대외협력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변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통합재정기금 관련해서 기금을 아직까지 못 넣고 있잖아요. 이자수입만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게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원창희위원

그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저희가 발의를 할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어떤? 통합재정기금에.

원창희위원

예.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

그거원창희위원

완화하면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부터는 기금을 좀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완화가 됐고 일단 운영해보고 저희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원창희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저희도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의회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바뀐 문구가 있는데 페이지 15페이지인데 추가된 부분인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해가지고 돌봄, 교육 등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결혼, 출산, 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 확대가 있어요. 맞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기저귀하고 쓰레기봉투를 출산가구에 축하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뭐냐하면 국가의 방향이 이렇고 거기에 맞춰서 구별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 문구로 들어왔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 문구를 그냥 일부러 쓰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들, 기획예산과에서 썼든 어디서 썼든 그런데 지금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구별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인천시, 대전 서구, 충북도, 대구 달서구 등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다수가 지금 강동구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혹은 그래서 지금 이 출산축하장려금 같은 정책들 밖에 남을 수 없는 건지, 이게 지금 유일한 신규 정책이잖아요? 출산 관련해서 가족정책과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한 개 더 있습니다 600만원.

천호

천호원창희위원

그거 말고요. 천호3동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 말고 출산장려 영상 제작 송출 사업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그거원창희위원

빼고 600만원인가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빼고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큰 거대 담론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못한 이유는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줬는데.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우선은 구민이 좀 원하는 건의하는 내용을 먼저 주목을 했었던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구민이 제안한 정책 중에 저희가 반영하거나 혹은 검토했던 사례가 있나요? 올 한해.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이거 출산축하용품 미지급 건이었습니다.

그거

그거원창희위원

민원으로 들어온 거라면서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출산축하라는 거는 지금 구정연설에도 쓰셨던데 그래서 얘기했지만 2,400 세대에가 가구당 3만원 정도인 거잖아요? 기저귀하고 쓰레기봉투 합쳐서, 그게 어떤 출산장려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전액삭감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구정질문도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오늘 차량구입이라든지 단체지원이라든지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는데 왜 출산장려 정책들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부족한 거면 저희가 내년에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들을 마음껏 발의할 테니까 받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22년 7월부터 출산가구 제가 아이를 키우는 육아대디이기도 하고 필요한 정책들이 정말 많은데 안 한 이유는 괜히 구청 집행부에 부담만 갈까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타 지원단체들 예산 다 올리고 차량구입 10대 이상 하고 선사축제비용 몇 억씩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라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고 그냥 그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거라면 저 역시도 내년에는 출산 관련 정책을 한 6개 정도 조례를 발의할 테니까, 지금 준비하고 안 한 거만 6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세요 발의할 테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적극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로써도 긍정적이고 또 집중적으로 심화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하고 같은 연속선상이라고 보는데요. 예산안 61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3억이었는데 이번에 2,000 늘었고 그다음에 법정 운영비 보조는 5,200이었는데 900이 늘었어요. 거기다가 차량지원이 8,500 예산은 계속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가족정책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게 이렇게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이 민간활동이 점점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익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민간에서 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 단체들이 그만큼의 예산 대비해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까 가족정책과에서 얘기에서도 나왔다시피 법정 단체나 민간단체가 점점 활성화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제설사업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어제 질의에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변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같이 봉사를 해 주셔가지고 치웠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도로과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용역업체에서 2명에서 4명을 지원해가지고 제설 용역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이면에는 그만큼 관변단체분들이 연세가 계속 높아지고 활성화가 낮아진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 민간단체분들이 방위협의회나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소속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계속 인원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계속 같은 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니까 연세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예산이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계속 이 단체들의 활성화는 낮아지고 그래서 아까 가족정책과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새마을부녀회가 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활동비 4시간에 1만 4,000원을 준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그 정도 하시는 이 민간단체분들이 대부분 봉사단체들이잖아요. 맞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는 각 분야에 교통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하는 거지,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동에는 이제 직능단체가...

이희동위원

직능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직능단체들이 대부분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분들한테 다 4시간에 1만 4,000원 활동비 줄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어떤 예산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매년 매월 새마을부녀회에서 반찬 나누기 봉사를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노동에 대해서 적당한 대가가 없었기 때문에 20년만에 1만 4,000원, 4시간으로 활동비를 만약에 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직능단체분들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그만큼 그럼 4시간 1만 4,000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실 거냐 이런 얘기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투입이 계속 되고 있는 이 비용이 이 단체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대도 물갈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사업이 예전에 했던 거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분들이 새로운 물갈이를 하면서 계속 이 단체가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각 동을 통해서 직능단체분들이 신규 자원들이 많이 교체될 수 있도록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꿈미소 위탁비용이 이번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많이는 안 나가는데요.

얼마

얼마이희동위원

늘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꿈미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분 3%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200만원입니다.

래요

그래요이희동위원

, 우리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이 아마 그저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꿈미소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잖아요.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불만스러운 분들도 계시고 그게 어쨌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해가지고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전체적으로 상황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희동위원

청소년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작년 대비 좀 많이 늘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참여예산은 1억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저희 아마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의회가 있잖아요. 그걸 의회 주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원창희 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장기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동위원

장기검토는 안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단기로 당길 수 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강동구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매우 활성화되고 잘되어 있다는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나 서울시의회를 봤을 때 지금 서대문구 한 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의회에 견학 활동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같이 관여하지 않는 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과에서 소관 업무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아마 5분발언을 강유진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마 전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울림픽 행사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어울림픽 맞나요? 생활육과장님, 어울림체육대회요. 저희가 행사를 갔었는데 생활체육과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대상 많은 분들이 장애인단체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의전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생활체육과가 주관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한 의식 수준이, 수준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장애인복지과보다는 덜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각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조금 원활하게 장애인체육단체는 생활체육과가 관할을 하지만 장애인의 특성상 장애인복지과가 조금 더 많이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이희동 위원님! 좋은 말씀으로 저희 부서도 그걸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지원할 건 하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직원분들도 인식개선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기관장 이하 다 하게 되었는데 그걸 더 강화해서 하고요. 공유를 해 주시면 부서랑 잘 협업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 숲속 예술 만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15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5,000만원이 전액삭감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잘 못해 드렸나요?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 한번 해 주십시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사업지 특성을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강동구민회관에서 청방마트쪽으로 넘어 가는 길인데 약간 지역적으로 좀 어둡고 노후화된 지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보도나 이런 것들 정비를 잘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불안감이나 아니면 좀 어두운 느낌을 갖지 않는 경관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주민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요. 도로 특성상에 볼 때 단순한 어떤 색깔로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보다는 거기에서 같이 좀 경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가미했으면 좋겠고 향후에 관리 차원에서도 보면 단순하게 도색하는 거 보다는 조형미를 가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사업을 제안하게 됐고요. 또 주민분들이 느끼는 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원활하게 받아들여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여서 보도 경관사업을 할 때도 깊이 관여를 해서 위에 경사도를 완만히 낮춰서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양쪽을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사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언뜻 한쪽 그림만 있기 때문에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당연히 양쪽 하는 거고요. 예시를 볼 때 좀 조형성이라든가 특성을 좀 보여주기 위한 사진인 거지 그게 한쪽만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혹시 이 조형물에 전기가 들어 갑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 가야지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나면 혹시 운전하는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경관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이해는 합니다. 페인팅하고 공공미술설치 작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관리가 어떤 것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페인팅 보통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로를 주관하는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는 안전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단순도색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색과 조형물을 같이 가미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약간 조금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도로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1차 그런 부분들을 저희랑 협의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같이 협의가 끝나고 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조형미를 가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더군다나 여기는 중학교, 초등학교와 같이 연계돼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이왕이면 그런 조형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양평호위원

가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수평계를 놓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수평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줬어요. 여기 보면 이쪽이 수평이 낮고 실제로 이 수평 낮은 지역이 주택가 쪽이고 이쪽은 도로변 쪽입니다. 구배 있는 쪽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반대입니다. 그 기포를 보시면...

기가

여기가양평호위원

지금 휀스 있지요? 도로.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기가

여기가양평호위원

높은 부분입니다.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밑에 떠있습니다. 이게 떠있어서 그리고 이 양쪽에 경계석이 최하로 이쪽 부분은 반드시 한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 경계석을 3㎝ 정도라도 올려 주면 물 타고 내려갈 때 집으로 침범이 안 되게 할 수 있는데 똑같이 평면을 그대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거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공익활동 차량지원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차가 여기 없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는 차가 지금 자체적으로 구매를 한 건데요. 후원을 받은 건데 그게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차량지원을 요청해서...

에는

그전에는문현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준 게 아니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번에

이번에문현섭위원

처음 그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노후된 차량은 이제 저거하고 새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놔두고 이걸 새로 구매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차는 지금 승합차인데 13년이 돼서 그 차가 지금 트럭입니다. 트럭인데 그거는 그거대로 쓰고 새마을회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렇게 가는 편이 없어서 새마을회는 새마을지도자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문고도 있고 공동으로...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승합차를 사 드리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승합차입니다.

이런

이런문현섭위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나 보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전부터 승합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 예산이 3억 6,000에서 2억 8,000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억 8,500입니다.

거는

이거는문현섭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계속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거를 다 알고 계신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임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그 간담회에서 실행사업비 부분이 한 1,500 정도 되면 좋겠다.

그거

그거문현섭위원

공감을 하신 건가요? 그분들하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임원회의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는 회장, 부회장 이렇게...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이거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관련해서 원래대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명이 제대로 됐다면 주민자치회하고 공유가 제대로 됐다면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각 동 회장님들의 의견이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주로 쓰임새가 동축제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실행사업비 부분이 축제 외에 한 두 건 정도 하면 적당하고 또 그리고 간사들이...

에도

그전에도문현섭위원

제가 한 번 주민자치회 예산 관련돼서는 주민자치회하고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한 번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잘 설명이 됐다면 이해도가 이렇게 주민자치회 쪽하고 얘기가 잘됐다면 예산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전년도 예산 금액으로 의원님들은 삭감된 거를 원래대로 하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서울시내 지금 16개 구가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위원회로 돌아 갔고요. 각 구의 예산 편성을 보면 저희 구가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문현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교육지원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빛이음학교가 과밀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상황이 내년이면 교실이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상했던 인원보다 한 80명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한 120명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개 학급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가 지금 교육청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계속 저희가 의원님들 질의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 학생배치 부분은 교육청 고유사업이지만 저희 주민들과 아이들이 당장 학교 과밀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단 강빛초등학교 과밀 건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방안을 정식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답변은 받은 상태고, 또 강빛초등학교 학부모대표님과도 계속 소통은 하고 있고, 최근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3차 간담회를 11월 21일날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서울시의회에서 교육감님 답변 이후에 강·송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학부모대표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3차 간담회 때 저희 구가 파악하고 있는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답변 준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 번은 하자라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도 서울시 학급 과밀에 대한 내년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4~5개 학급이 과밀돼서 부족할 거라고 하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25년도는 교실을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을 해서 25년은 일단 지낼 수 있다라고 학교측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26년도인데 26년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협의자리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모듈러학급도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예상하고 있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그 학교부지 옆에 강빛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결국은 2027년 정도 가면 학교 하나가 생겨야 될 수준의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듈러학급을 급해서 학급수를 늘려야되는 방안도 있지만 강빛초등학교 부지의 신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우리가 강현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사례도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입의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경기 위축 등 세입감소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중흥S클래스 등 대규모단지 준공 및 입주 등으로 당분간은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사업의 구비 부담분 증가 등 세출증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면밀히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및 고령화시대 대응, 취약계층 복지강화 등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구 중장기계획은 우리구 발전방향과 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사항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와 전 집행부서에서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