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9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3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433쪽요. ‘보훈선양사업 운영’ 해서 이 보훈단체보조금이… 아니, 그런데 거기 그 지하 회의장은 보수하시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내년에 할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에 보수한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년에 1층하고요. 그 지하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용도를 더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누수되는 거 그거 잡았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이번에 1층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공사 들어갈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잡을 수 있어요? 누수되는 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잡을 수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시도해서 그것까지 해결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 부분까지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 누수되는 거 잡으셔야지 안 그러면 그거 활용 못 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왜 그런 건물을 샀나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에 누수가 됐을 건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이번에 같이 공사하면서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빈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층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지하에 쓰고 있는 다목적실을 1층으로 옮겨 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그 보훈회관 단체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식당 임대료 같은 건 다 해결됐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금년도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과년도 부분, 특히 이제 IMF 때 그때 어려웠을 때 이제 못 냈던 부분이 약 한 천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체납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보훈선양사업 운영 보조금이 조금씩 인상이 됐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몇 단체입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0개 단체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0개 단체입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상이군경회가… 다른 그런 단체는 이렇게 인원이 감소가 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근데 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늘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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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지금 광복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주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씩 약간씩, 많이 늘지 않고 약간씩은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금년부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조금씩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상이군경회 회원은 몇 분 되세요? 이분들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 679명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679명이요. 이분들은 계속 늘어나죠. 이분들은 경찰이나 군인들이 교육 또는 훈련 중에 다치거나 한 분들이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참전유공자분들도 소중하고 중요하시지마는 이 상이군경,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조기전역을 하고 한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은 더 가지셔야 될 거예요. 물론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들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이제 큰 어떤 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교육, 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지금 나라가 있기까지 많은 그런 몸으로 노력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그런 예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437쪽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 해서 말 그대로 노숙인 자활을 돕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아침하고 저녁은 주죠? 여기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잠자리는 제공을 하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근데 이분들이 거의 다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를 나가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많이 나가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직업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훈련을 시키고 자립 지원을 해서 나가는 분들도 계신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알기로는요.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일용직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어떤 자립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립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좀 원치를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자립해서 완전히 독립해서 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정규
강정규위원
많지 않잖아요. 거의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프로그램비는 뭡니까?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비가 있어요, 프로그램.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낮에 일하러 가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안 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 사람들 그 시설에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훈련을 받고 상담 등을 받아서 자립해서 나가는 분들이 있냐 이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규
강정규위원
없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일 안 나가는, 일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 안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분들을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어떤 취업이 됐든 아니면 일상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취지에 좀 맞지가 않아요. 노숙인 자활시설. 자활, 자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서 사회로 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지금 올해 예산이 31억이에요. 그죠? 국장님. 31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증액된 예산이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거의 이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그 취지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어렵지마는 이 노숙인 자활에 신경을 쓰셔야죠. 그냥 뭐…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이 노숙인 쪽방촌에 있는 분들의 한파 걱정을 하고 또 대비를 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4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그런 보호기간으로 설정을 해 놓고 대책을 수립을 했어요, 대책을.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 집중기간에 거리 노숙인들을 상대로 방한용품을 지원을 하고 또 주야간 순찰 확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렸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한 상시 아웃리치 부분은 평상시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파라든지 여름철에 그 시기에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살펴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방한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름에는 이제 거기에 맞는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급하지만 겨울에는 이제 방한물품을 별도로 시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거의 물량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주야간 순찰은 어떤 식으로 계획 세워서 하고 계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종합센터에서요, 노숙인종합센터에서 매일 이제 노숙인들 그분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해서 특히 이제 낮에도 하고 밤에도 늦은 시간에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안부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라도 야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걱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건강이.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기본적인 음료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갖다주면서 이분들의 안부를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매일 핫팩이라든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겨울에는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해 주면서 안부도,
정규
강정규위원
매일. 매일 순찰을 하고 계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하셔야죠. 이렇게 추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이게 내년 1월에 시비는 반영이 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가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가 조금 이제 10월 14일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본예산에 담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추경에, 1회 추경에 설계비 반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단계에서부터 이제 5단계까지 저희가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까지를 1단계로 저희가 준비를 끝냈고요. 이제 2단계 사전기획 단계가 있는데 이 기획단계에는 이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런 부분,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내년 1회 추경에 시비가 85%예요. 이거 반영 계획대로 하냐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년에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사전기획 단계로 해서 저희 구비로, 구비로 7천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25년도 1회 추경에 시비 반영 예정’ 그랬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금 시하고도 계속 저희가,
정규
강정규위원
220억 원이에요, 시비가. 그죠? 이거 다 반영하냐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연도별로 지금 반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전기획을 해서 7천만 원을 구비로 하고 내년 1회차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 16억 8,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시비가 14억 9,200만 원인데요. 이 시비를 확보해야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최대한 지금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계획대로면은 몇 년입니까? 이게 준공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9년 지금 3월에 개관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9년 3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물론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사정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이제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계획대로 잘,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간 세우신 계획대로 진행 잘 되게끔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통합건강 이것도 포함해서 이제 건강, 돌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그거 받으셨더라고. 어쨌든 발 빠르게 이 PF 팀을 꾸려 가지고 세 번 만에 통과를 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중투위에 통과를 하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그런 수고를 하신 직원분들이 계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 이렇게 좀 독려해 주시고 예정대로 잘 추진이 돼서, 북부권에 7만여 명 정도가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고. 대덕구, 중구 분들도 이용을 하시면서 원도심 지역이 더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443쪽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고독사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노인돌봄이라든가 또 센터 복지사 케어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주 이 독거노인들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청년 고독사 위험군 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분야가 어르신들, 노인, 어린이. 그죠? 어른,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그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요. 이 청년 고독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위에 밀려가지고 관심 밖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청년 고독사가. 그러면서 이 청년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이 청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입장에서 청년 고독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청년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견해 좀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고독사 하면 이제 어르신들 위주로 이제 고독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했었는데 최근 청년층 특히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들 사회적으로도 이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렇게 이제 좀 바뀌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중장년층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더더욱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일상돌봄사업이 작년 하반기 때 공모에 선정돼서 계속해 오고 있고요. 이분들을, 중장년층을 위해서 돌봄이라든지 이분들을 이제 밖으로 은둔형에서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좀 같이 지역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서 이분들에게 좀 다른 시각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청년, 중장년층 포함해서 청년층에 이제 위험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내년도부터 이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위험군에 대한 별도, 전에 저희가 금년 초에 한 부분은 전 연령층에 대해서 이제 위험군을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내년도 상반기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고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은둔해 있는 그런 청년들을 이제 밖으로 활동하게끔 하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소재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31일 날 제정 공포돼서 21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시행 중인데 이 법률에 보면은 지자체장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의 현황을. 근데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애매모호해요. 실태를 파악을 해야지 우리 동구에는 이런 청년 고독사 위험군이 연령대별로 몇 명이 있고 또 이분들이 무슨 생활을 하고 기타 등등 파악을 해야지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파악이.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위험군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월 이후에 이제 두 달 동안을 우선적으로 청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동을 통해서 동에서 이제 각 자생단체라든지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이분들을 통해서 우선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좀 낫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파악도 하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해요,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학교를. 그렇지마는 이 취업의 문턱은 높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나와 가지고 사회 경험이 없는 그러한 자원을 기업에서 뽑지 않아요. 경력직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좁은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리고 또 물론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지마는 엉뚱한 데 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세사기 있잖아요. 전세사기의 절반이 이 청년이에요, 피해 본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 빚을 잔뜩 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만약에 누가 방문한다 하면 문 열어주기조차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동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구 또 미래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이 청년에 관한 그러한 사항도 좀 반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빚을 잔뜩 졌어요, 지금. 감당을 못 하니까 이제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을 선택을 하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채무 이자율 그런 것도 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은행, 자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 동구 관내에서 이 채무를 잔뜩 져 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금고 사업에 응하면은 그건 당연히 잘 되겠죠. 예? 국장님. 하여튼 이 청년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힘들 때, 이 아이들이 힘들 때 우리 중장년층에서 보호해 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그런 도울 수 있는, 이 채무에 관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긴급복지가 있어요, 긴급복지. 444쪽. 근데 생계지원이 있고 의료지원이 있고 주거지원이 있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그 기타 지원에 보면은 전기요금을 내주는 경우 있고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그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또 교육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비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걸 들여다보니까 초등학생은 21만 원이에요, 1회에. 중학생은 33만 원, 고등학생은 40만 원 해서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교육지원, 어렵게 공부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 교육지원은 금액도 늘리고 횟수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좀 보니까 이 교육지원에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산비,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올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해산 지원비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에서는 대상이 안 되고요. 일반 수급자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 긴급복지는 다 수급자를 토대로 해서 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정규
강정규위원
아, 아닌 경우도 있구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수급자 외에도 이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우선 지원해 주고 사후 조사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교육지원도 수급자에 한해서인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지원 같은 거. 이런 거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도움을 더 받았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 해 주셨는데요. 청년 고독사 지금 4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 사업 내용을 좀 보면은요. 443쪽에 보시면 청년 고독사 위험군 발굴하고 지정 유형 서비스 제공을 좀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사업유형에 대해서 보니까 네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마음 회복, 관계 회복, 일상 회복, 통합적 지원 체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우선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 조사를 하면 그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거기에 맞는 지금 말씀하신 마음‧관계 회복, 일상 회복 이런 사업을 청년들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복지관에 공문을 통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몇 명 정도의 청년들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복지관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영희위원
복지관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 인건비도 지금 세우셨어요. 내년 상반기에 채용을 하시고 6개월 동안 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발굴된 청년들을, 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규로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면 이분들이 직접 사례관리를 맡아서 하반기부터 이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한 20대 중반의 청년인데요. 이제 한부모가정이긴 한데 취업에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일하다가 한 1년씩 은둔생활을 하고 또 잠깐 나가서 지금 현재는 거의 은둔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립된 생활을. 집에서 아예 1도 안 나가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이런 은둔형 이런 분들을 가까이에서 접해 보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정말 그냥 이불 속에서만, 방에서만 그 공간에서만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여기 보니까 홍보비도 500만 원을 좀 세워 놓으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홍보도 홍보이긴 하지만 일반 주위에서 이렇게 발굴하고 또 주위에 이렇게 아는 사람 인해서 이런 부분을 또 찾아가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데요. 프로그램도 좋아요. 많이들 노력하시고 관심들 많으셔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약간의 부모님의 대물림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부모님하고의 충분한 대화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당사자 대상자들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아니고 혼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한 친구 한 분 정도는 선택을 해서 이분들도 처음부터 같이… 절대 이분들 스스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니면 정말 친한 지인분 한 분을 선택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해보시면 이분들이 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다행히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두고 우리 복지센터랑 같이 좀 얘기를 해 본 결과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기쁘더라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사업성으로만, 그리고 홍보비 세워서 홍보만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주위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홍보비는 이제 청년 은둔형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이제 홍보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실태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 어떤 그 사람들의 유형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김영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이런 은둔과 고독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회가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처음부터 짚을 수 없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주는 이런 고통들을 그분들이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주위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좀 관심 있게 하시고 그 고독사 관련돼서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고민들 많이 하시고 오죽하면 편의점 쿠폰을 전달을 해서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 쿠폰 하나로, 핸드폰에다 넣어줘도 되지만 쿠폰 하나 지급함으로 인해서 밖에 한번 바깥 공기도 한번 쐬어보고 나와서 편의점도 한번 보시고 순간순간에 또 희망을 또 가져볼 수 있는 이런 제도들, 이런 사업들을 구상한다는 걸 정말 높이 평가할 정도로 고독사에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관심 늦추지 마시고 꾸준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현실감 있게 저는 느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세심한 부분까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또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돌봄에서요.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인데 이게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다쳐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런 부분도 지원을 좀 해 주시나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한 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회차는 좀 늘어나기는 할 건데요. 이런 경우는 어디다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일단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긴급돌봄,
김영희위원
구청에다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동에도 물론 연락 주시면 가능하고요.
김영희위원
예, 동이나 구청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이 긴급돌봄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자활센터에서도 이런 이제 돌봄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동구민 다 전체에 해당하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은 저희한테 연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김영희위원
알면서도,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있다, 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 당황되면 옆에 지인한테 부탁해서 ‘병원에 좀 동행을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정작 알고 있는 사람도 급한 상황에는 도움 요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홍보 쪽에도 좀 많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과 구민들과 가까이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홍보도 홍보지만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정말 내용을 알면서도 순간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거나 순간 사고를 당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 환자는 거동도 못 하고, 불편한 상황에. 또 상대 보호자는 안절부절못한 그런 상황에 좋은 사업인데 홍보보다는 더 발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달력 있는 행정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전달체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늘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우리 동구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1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6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1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역자활센터 457쪽인데요. 지역자활센터가 저희가 70년 전후해서 어려웠을 적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적에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 간에 소통을 하는 그러한 단순한 그런 노동의 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자활센터 운영하는 방식도 많이 변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자활센터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구별로 1개소 지정하게 돼 가지고 저희 동구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지역 기본적인 자활센터의 역할은 어떤 수급자, 생계형 수급자인데 탈수급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탈수급과 함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또 다양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6개의 사업을 다양하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자체 자활사업장이 있고, 그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민간위탁 자활사업장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민간위탁 자활사업.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 한 군데 있는 인동에 있는 동구지역자활센터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에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자체 자활사업을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거기서 지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정규
강정규위원
수요가 많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또 주는 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닌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거기에다가,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근데 왜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예? 뭐예요? 과장님으로 바꿀게요, 답변자를.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생활보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현숙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게 지자체 자활사업 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민간위탁 자활사업 해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게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동.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센터는, 자활센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구 지자체 사업은 저희 직원이 6개 사업을 직접 각 실과에다가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 예산은 한 68억 정도 되고요. 센터에 사업비는 한 32억, 33억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자활사업은 우리 구청 안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아니, 구청에 이제 환경과 그리고 관광과,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구청 안에 소관 부서에서 하시는 거고 이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인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그런데 거기서 다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생계급여 수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선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로능력이 있는 분, 없는 분.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일단은 이 자활 참여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8세 이상 64세 미만 되시는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거기에는 이제 조건부 수급자도 있고 일반 수급자도 있고 특례 수급자도 계십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서 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이제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일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노동을 하면서. 그렇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한 130에서 150 사이,
정규
강정규위원
예?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13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160만 원까지도 이제 참여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일을 하면서 그 보수를 받는 건데 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100%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위원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자활에 참여를 하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우리같이 정상적인 100%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만약에 참여를 못 하시면 이 조건부 부과나 유예를 시키는데 진단서나 이제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근로능력이 있어요. 판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정상적인 그런 그 신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딘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몸이 불편하시면,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지,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는 거는 신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참여를 하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진단서나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저희가 근로능력 평가를 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정을 받아서 그분들은 생계비만 지급하고 있고요. 수급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당 해서 150∼160만 원 정도 참여일수에 따라서 틀리게 받고 계십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 그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사람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일을 해요. 합니다. 맞잖아요? 해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이제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제가,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카페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시간 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해서 창업을 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그죠? 창업. 카페에서 일을 배워 가지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아, 본인이요? 개인적으로 창업하신다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활사업에 보면 창업해서 나가는 그러한 정책도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일단은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것보다도요,
정규
강정규위원
여러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센터에서 이제 일단 16개 사업단에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숙련이 되고 하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일단 민간취업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근데 약을 이제 정신적으로 약을 복용을 한다든가 등등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사회 일자리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과의 어울림을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활센터 지금 정책은 자활을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하고 창업을 하게끔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이제 그 기간이 되고 하면은 사회 진출을, 사회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나가게끔 이제 하시는 거고 그리고 탈수급이 되게 되면은 그 수당을 지급을 하네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조건부 수급자는 저희가 일단은 생계비를 지원받을 조건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다가 민간취업을 하신다거나 하면 탈수급 한 걸로 해서 자활성공금이라고 해서 6개월 지속 시에는 50만 원을 드리고요. 또 계속 6개월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드려서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탈수급을 하게 되면 150만 원을 받는다 이거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지금 탈수급을 해서 나간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적응을 못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분들이 자활을 하면서 밖으로 일자리를 얻어 가지고 나가지마는, 그거는 창업을 해서 나가지만 폐업하는 경우도 이제 파다하고요.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나가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시 수급자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속으로 멍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잘 고민하고 파악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구라도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유현숙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요. 61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금이 있어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자활기금이 그때 제가 질문드렸을 때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금만 하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게 6억 1,700. 그러면 이게 총모금액이, 도달액이 얼마라고 했죠? 목표액이.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6억 5천을 목표로 해서 이제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올해 안에는 적립이, 2025년에는 적립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07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고요.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했는데,
박철용부위원장
너무 적어서.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도저히 도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반회계 전입금 5천씩 5년 동안 적립을 해서 총 6억 5천만 원을 만든 다음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25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후 이제 추경이나 그때 편성을 해서,
박철용부위원장
이건 추경으로라도 편성해 주셔야 돼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거를 지금 자활기금에 대한 이자, 어차피 그 원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자로만 자활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이자도 있고요. 일단은,
박철용부위원장
원금도 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6억 5천이 갔고요. 일단은 6억 5천이 이제 자활기업 실시기관에 융자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활기업 전세 점포 자금으로 타 구청 보면,
박철용부위원장
아, 전세금이나 그렇게.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전세 점포 임대자금으로 융자를, 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런데 자활기금은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리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인당 얼마라고, 아까 130에서 150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1인 기준으로 한 달에 지원받는 게 얼마예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1인 생계비는 지금 현재 1인 가구 71만 3천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71만 원을 지원받는데,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자활에 이제,
박철용부위원장
근로를 하면 130에서 150만 원. 2배 정도니까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탈수급 했다고 이제 의미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판단을 합니다. 그럼 차상위는 한 달에 최저생계비 얼마를 지급받죠? 똑같나요? 수급자나 차상위나.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차상위는 저희가 생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차상위는 지원되지 않고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수급자만 생계비가 지원되고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 수급자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활근로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자활성공지원금 해서 이제 얼마가 나와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근데 이거는 1회에 한하겠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이 처음 이제 신설되는 건데요. 기준이 51명으로 해서 이제 3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지침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우리 지금 자활근로자 중에요, 그 노동력이 가능한 18세에서 64세가 총 몇 분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조건부 수급자가 일하실 수 있는 분은 한, 조건부 수급자는 한 2,4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박철용부위원장
2,400여 명 중에서 탈수급을 해서 나가시는 분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제가 계산을 못 해 봤는데요. 2,400여 명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이제 자활 이제 6개 사업단에 한 310명 정도 종사하고 계시고요. 센터에서는 한 200명 안쪽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2,400명의 근로 가능자가 있는데 실제 500여 명밖에 근로를 안 하는 거네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일단 그분들은 이제 유예나, 조건 부과 유예나 그런 걸로 어린아이들을 돌본다든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을 다 제외하고 취업 준비생, 시험 준비생 이런 분들은 다 유예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500여 분. 이 500여 분 중에서 실제 탈수급으로 성공 사례로 가는 사례는 얼마나 돼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탈수급으로 가는 사례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매년 5개 구에서 탈수급률을 했는데 이번에 지표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개 구에서 가장 높았고요, 한 43% 정도.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250명 중에서,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아니, 250명이 아니라,
박철용부위원장
500여 분 중에서 43%가 하면 꽤 많이 엄청 높다는 건데, 탈수급률이. 제가 받았던 데이터 자료 보면 1년에 탈수급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2023년 이제 통계를 보면은 244명 중에서 탈수급자분이 한 101명 되셨어요. 그래서 탈수급률은 41.39%,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2024년 자료 말고 2023년 자료를 보면 244명 중에서 101분이 탈수급을 했으면 이 101분이 계속 탈수급으로 유지되는 거는 얼마나,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근데 거의 이제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유지하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활 유지 지원 조례 없죠?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자활 유지,
박철용부위원장
예. 탈수급 유지 지원 조례.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탈수급 유지 지원 조례로 타 지자체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 지자체에 탈수급 지원 유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탈수급자들한테 유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도움받는 지자체가 있는지 제가 좀 확인해 달라고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아직 피드백이 없어서,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그거를 탈수급 조례 한번 봤더니… 없었죠, 예.
박철용부위원장
우리는 없어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아니, 전국에,
박철용부위원장
전국에 탈수급 지원 유지 조례가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탈수급 유지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유지 지원 조례로 탈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 이 자활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탈수급 지원금을… 자활기금으로 매년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국비가 지출되는 것의 첫 번째 목표는 탈수급이에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탈수급을 위한 거기 때문에. 탈수급으로 인한 거지만 자료를 좀 준비해 보시고요. 우리가 탈수급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활성공기금 1개밖에 없어요. 그전에도 아예 없었고. 탈수급을 시키면 뭐 합니까? 탈수급을 유지해야지 좋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해 갖고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자활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분들이 수급자가 아닌 일반시민으로 하게끔 하는 게 복지의 근간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탈수급이 됐을 때 그 탈수급을 유지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를 좀 고민해 주시고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탈수급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회신 좀 주세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지금 우리가 이 예산상에 보면 탈수급 성공 지원금밖에 없어요,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리고 자활기금도 2007년에 만들었지만 아직 하나도 쓰지 못했고 적립만 하고 있고요. 그걸 고민해서 탈수급자들에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해 주세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4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473쪽 경로당 부식비. 지금 주 3회를 식사를 하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주 5회로 늘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이제 경로당 급식 이제 5회 확대 관련해 가지고요, 금년에 이제 21개소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해서 사회서비스형 일 하시는 분들을 급식도우미로, 급식으로 배정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50개소로 이제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일 급식하는 것을 50개소로요, 현재 금년에 이제 21개소 시범운영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현재 몇 곳이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1개소요. 내년에 50개소로.
정규
강정규위원
50개. 점차적으로 다, 한 160개 이상 되는 데는 확대를 하신다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확대하는데 우선 저희가 배정된 게, 50명이 배정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 5일 급식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산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확정돼 가지고 인원이 배정됐기 때문에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추진 관련해 가지고 50개소 대상은 신청한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에다가 의사를 물어본 결과, 70개소가 희망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50개소를 심지뽑기로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노인지회에서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예산은 어떻게 또, 증액이 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노인사회활동 사업비로 50명까지 증액돼서 예산이 이제 보조가 되기 때문에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뭔 말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주 3일에서 5일로 이틀이 늘어나면은 부식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거 증액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부식비로 지금 20만 원에서 30으로… 평균적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으로 바꿀게요, 과장님. 답변자를.
영순
박영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 저희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노인정 식사를 주 3회에서 5회로 확대, 실시한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셨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21곳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50곳을 실시를 하신다고 하시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부식비니 뭐니 그거는 증액이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부식비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개소당 10만 원씩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냉난방비 및 양곡,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부식비만 얘기를 하자고요, 부식비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부식비 말씀,
정규
강정규위원
3회에서 5회로 늘어나는데,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부식비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개소당 10만 원씩,
정규
강정규위원
10만 원씩.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증액이 됐고요.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잔액을 기존에는 반납을 했었는데 주 5일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그 잔액을 올 11월 5일부터는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간에는, 그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1명에서 40명까지가 월 18만 6,840원이에요, 부식비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30명에서 40명 사이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중간 35명으로 따졌을 적에 저희가 12번을 식사를 하시잖아요? 한 달에.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3 곱하기 4, 12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18만 6,840원 나누기 12 하니까는 15,570원이 나와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를 35명 식사로 나누니까 445원이에요, 부식비가. 445원이고 10만 원이, 10만 원이 이제 더 증액이 된다, 부식비가 하면은 한 500원 정도 꼴밖에 안 돼요. 인당. 맞죠? 이거.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은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어요, 주 3회에서 5회로 어르신들 식사를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대단한 혜택, 그분들 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부식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많이 증액하면 좋은데 또 예산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운 있다는 점,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밑에 돌 빼 가지고 윗돌 괴는 그런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식비. 그래서 그나마 내년부터는 이 냉난방비가,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잔액을 부식비로,
정규
강정규위원
잔액으로 부식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남겠죠. 그렇지만 이런 주택가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액수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일주일 내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부식비 예산도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냐. 500원 가지고… 1인당 500원 가지고 뭐를, 고추 두 개 사 먹겠다, 아우.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현실에 맞게 좀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예산 먼저 확보를 해놓고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한데 그냥…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부식비 예산은 같아요. 같은데 5일씩 식사를 제공을 하니까 11월, 12월은 식당을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는 반대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수요조사를 거쳐서… 아, 그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지금 50개소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5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회서비스형이 10개월밖에 사업을 하지 않아요. 10개월밖에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럼 두 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는 그 두 달은 자력으로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라는 그런 조건 하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개소가 우리는 두 달은 안 하더라도 하겠다, 라고,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말이 조금 와전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부식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자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500원은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다뤄주셔야지요.
박철용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474페이지 보면 스마트경로당 비품. 이 구입비가 상임위에서 집중검토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왜 집중검토로 올리는, 의견이 어땠던 거예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스마트, 저희가 사랑방이라 하고 새로 짓는 이제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목적실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하고요. 그러면서,
박철용부위원장
과장님,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용수골경로당이나 용운동경로당이나 자양동경로당이나 스마트경로당이에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철용부위원장
다목적실 존재하는 경로당이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거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다 알 거 아니에요. 다목적실에서 뭘 하겠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기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은 스마트경로당 자산취득비로 돼있고요. 그 자산을 저희는 이제 전자칠판으로 구입을 해서 복지관과 줌 활용해서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한 복지관에서 현지에, 거기에 와서 주민의 일대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복지관처럼 운영하고자 이제 전자칠판을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자칠판 특성상 제가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좀 사전에 파악을 못 한 점은 있었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전자칠판 유지에 관한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칠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는…
박철용부위원장
지금 여긴 스마트경로당이면서 다목적경로당이에요. 어르신들이 가서 쉬는 공간뿐 아니라 활용하고, 복지관처럼은 아니지만 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나마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전자칠판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집중검토로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의아스럽고, 이게 왜 집중검토로 왔는지 지금, 그러니까 이 전에 도시복지위원님들은 왜 이거를…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전자칠판 외에도 예를 들면 스마트 티브이 이런 것들을 놔도 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똑같은 효과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전자칠판이라는 거는 강의를 하거나 이제 기존의 칠판 기능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터치를 통해서 인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드리는,
박철용부위원장
전자칠판이 아닌 일반 스마트 티브이로 하게 되면 그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더 복잡해요. 어르신들이 그걸 다 일일이 어떻게 연결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계속 가서 연결하는 거 도와주고 컴퓨터, 노트북으로 연결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간단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집중검토가 올라옵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가성비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박철용부위원장
어르신들한테 하는데 무슨 가성비를 따져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박철용부위원장
어르신들이 전자칠판에 다 기능이 있는 거로 해서,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 거지. 가격 좀 저렴하게 하겠다고 크기는 똑같으니까 스마트 티브이 놓은 다음에 전자칠판의 역할을 해라, 그런 발상이 잘못된 거죠. 제 말이 틀리나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어떤 전자기기에 대한, 어르신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제 젊은 층도 이용하는 거를 함께 서서히 같이 이렇게 디지털화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는 요청을 드렸었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요즘에 복지관이 굉장히 부족해요, 공간이. 오히려 복지관에 어르신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요새는 젊은 어르신들, 65세 갓 지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오히려 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밀려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분들이 복지관에서 밀려나서 경로당에 가서 좀 그 혜택을 누리고 싶다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복지관에서, 복지관이 좀 멀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집 앞 경로당에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좋은 의도로 만든 건데 그거를 가성비를 따지고 뭐 이런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티브이에 전자칠판의 기능을 넣으려면 줌도 그렇고 노트북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어르신들이 언제 다 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전자칠판을,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전자칠판을 여기다 해 줄 거면 딴 경로당에도 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 나왔었나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조금 말씀해 주셨고,
박철용부위원장
형평성 때문에 다른 경로당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목적경로당입니다, 지금 용수골경로당처럼.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입장은 이제 새로 생기는 경로당은 어차피 이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급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거점 경로당을 만들면서 거기에 인근에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보급해 보자, 저희는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저도 전자칠판에 수업을 받기는 했는데 제가 상임위 때 저도 충분하게 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티브이, 물론 저희가 정확한 계획을 갖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제 상의를 드려서 좋은 최적안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용수골경로당… 용수골경로당에는… 뭐였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있습니다, 예.
박철용부위원장
스크린 파크골프가 설치돼 있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철용부위원장
거기에 또,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북카페가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북카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젊은 청년들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젊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철용부위원장
젊은 세대, 남녀노소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필요한 거니까 당연하게 전 이해가 가고 용운동경로당이나 자양동경로당은 공사비 전액 시비로 온 거예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주민들 편의상 박희조 청장님이 무리하게 요구해서 이상래 의장님이 전액 시비를, 공사비를 다 시비로 대준 사항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비 세워서 스마트 비품 넣는 게 형평성을 따져야, 타 경로당에 형평성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스마트 다목적이라는 그걸 비춰서 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검토 올라온 거 자체가 좀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 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면 수업 같은 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보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이제 의원님들과 긴밀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어떤 것이 최적안인지를 선택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르신들한테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475쪽 집너머경로당이 도시개발에 따른 수용으로 이전을 하네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건 우리 구비로,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비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요. 대신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저희가, 저희 구 재원으로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입과 새로 이전한 경로당과의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우리 천동3지구 우정경로당, 거기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정경로당은 그 인근에 효천경로당이 있었고, 그 상황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인근에 지금 저희가 500m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런데 우정경로당 같은 경우는 효천경로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우정경로당도 우리 구 소유였었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LH 소유였었고요. 철거, 천동 그 구역에 공사 시까지만 그걸 사용하겠다, 라는 기존에 그런 약조 하에 거기에서 좀 무상으로 있으셨던 그런 경로당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우정경로당이 철거가 됐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우리 구 게 아니었었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LH 거였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게 LH 거였었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걸 무상임대로,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까지만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약조 하에 그 경로당이 운영되었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이게 LH 거였구나.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이거, 이 집너머경로당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474쪽에 경로당 비품구입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이번에 이제 3천만 원 올리셨는데,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3천만 원 올린 거,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이제 3천만 원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주목적이 그게 밥솥이잖아요. 밥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 밥솥.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은 169개 경로당을 일괄적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밥솥도 이제 비품이고 내용 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고장났거나 노후가 돼서 수리가 불능하거나, 없는 데. 이렇게 차별을 둬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으시면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곳은 이제 보급을, 교체를 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예산을 내게 됐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기로는 이제 식탁도 좀 고민을 해서 1억을 예산실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하고 저희한테 3천만 원을 배분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밥솥 사라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밥솥이라고는 일단 말씀은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노인회지회하고 상의를 드렸고 당초에 식탁과 밥솥을 같이 갈 거냐,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했으나 지금 식탁 같은 경우는 거의 160 경로당 중에 반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탁을 구입하려면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밥솥은 이제 비싼 게 50만 원 정도 돼서, 그리고 밥솥은 거의 보유하고는 있기 때문에 최종 지회하고 상의드린 결과 밥솥만 올해는 하고 식탁은 점차적으로 다음에 좀 하자, 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올해는 밥솥을 먼저 하고 식탁도 향후에 할…
영순
박영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과장님,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밥솥이 급한 게 아니라 우리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 경로당에 가면은 식탁을 굉장히 원해요. 우리한테 와서 후원을 받아와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 오는데 밥솥은 운영비에서도 스스로 자기들이 돌려 가지고 다 활용하던데, 식탁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식탁.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밥솥도 그동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160개 경로당이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지, 예산을 좀 편성할 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경로당의 수요는 저희 이제 지회에서 수요를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밥솥과 식탁을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고민했으나 이 예산 상황상 밥솥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그렇고요. 위원님 한번,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1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님,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집중검토로 3억이 올라와 있네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 내년에 가양동에 동구통합가족센터 4층에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개소가 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도 위탁금이 들어가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얼마가 들어가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억 5천 정도,
김영희위원
1억 348만 6천 원이 들어갑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여기는 이제 물론 청소년·부모 상담교육, 복지지원, 이제 앞으로의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규모가… 200,
김영희위원
평수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130평 정도입니다.
김영희위원
100,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30평, 130평.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부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연 면적은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어느 정도 되죠?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4,413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1,300평. 앞서서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고 본 위원이 타 시‧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도 좀 현황을 봤는데요. 부산, 대구 수성구 청소년, 대구에 군위군 청소년, 또 충북 청주시 청소년, 대전 동구 청소년. 일단 5개 구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지금 저희 자연수련원이, 청소년자연수련원이 제일 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수용 정원도 보면은 부산은 360명, 대구는 334명, 대구 군위군은 100명, 가까운 청주시는 180명, 저희는 500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직원입니다. 저희가 이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저희랑 비슷한 규모로 가까운 데는 대구 군위군 청소년인데요. 거기는 지금 위탁금이 4억 4,60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이 8명입니다, 8명. 우리보다 수용인원이, 저희는 500이고 거기는 100명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직원 인원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맞는 거죠? 12명 정도는 최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도 감사 결과 수용인원에 비해서 우리 직원 수가 6명, 그중에 한 명은 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또 자체 지급을 하니까 총 저희가 이 위탁금으로 5명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그럼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 소유인 청소년자연수련원은 지금 개소한 지가, 개원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지금 시설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9년 정도 남은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 12년 남았습니다, 13년. 그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기간을, 기간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이 청소년수련원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기능보강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수탁, 작년부터 이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청소년수련원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정상 운영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한 결과 지금은 이제 많이 어느 정도의, 그렇다고 이제 100%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노력한 결과 많은 활성화는 됐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김영희위원
이분들,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인력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기능보강에 중점을 뒀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가 5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단체에 그런 시설에 비해서 열약한 건 사실입니다. 인력이라든지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제 3억, 그리고 인건비 2억 2천하고 이제 운영비가 8천만 원 해서 지원해 줬고요.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기능보강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은 이제 5명으로 운영하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제를 활용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수익금 가지고 활용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면은 저희가 더 필요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좀 더 이 시설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좀 더 인건비 면에서는 위탁기관을,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근로환경을 위해서라도 인건비만큼은 확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 측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쪽에서는 부족하지만, 부족하게 되면은 차후에 이 부분은 보강 또 추가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고자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정확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과에서도 하실 일도 엄청 많으신데 여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계시는 이런… 충분히 인정하시죠? 저희가 2018년도에는 대전가톨릭청소년회에서 관리를 2년 동안 하다가 손 들고 나가셨어요. 이분들은 경험들이 굉장히 다수, 많아요, 능력도 많이 되시고.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금 자체가 지원이 안 되니까 손 들고 나가신 상황 아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고 나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우리 청소년육성연맹에서도 오시자마자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거기도 누수‧방수 때문에 4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방수가 처음이 아니고 지금 몇 번 차 이어지는 그런 노후된 시설이었고. 이분들도, 청소년육성연맹 이분들도 이제 3년 동안 계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걸 접으셨는데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재수탁심의에 도전을 하셨지마는 이제 다른 우리 글로벌교육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꾸 이런 민간위탁금이… 이런 말씀까지 드리자면 저희 시에서도 관리하는 가까운 중구에도 수련, 거기는 수련관이죠, 관. 거기도 보면 11억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 직원들이 16명이에요. 그거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이며 또 여러 가지, 가면은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고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인원이 많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6명이에요, 6명.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영양사가 채용이 안 돼서 일부 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또 반납을 하시는 상황으로 제가 들었고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좀 더 잘 하실 건데요. 두 달 전에도 저희가 한 번 초청을 받아서 갔잖습니까? 기관하고 MOU를 좀 맺고 어린아이랑 또 많은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 또 우리 학생들, 관계된 분들이 한 80분 정도 오셔서 큰 행사를 성황리에 잘 보냈고 그동안 성과보고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이 기관이 수탁업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되게 감히 놀랐어요.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현장방문 갔을 때는 폐허죠, 폐허. 코로나19 이후로 거의 폐허죠, 정말. 지금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어제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관리도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년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 물론 이제 수탁기관에서도 운영하는 데에서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도 잘,
김영희위원
그런 거는 계속 지도, 예. 지도‧감독하십시오. 당연히 하십시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활용할, 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직원 한 분은 장기휴가를 내셨다고 할 정도로 거기 살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그만한 노력에 지금은 제가 명단도 받아봤더니 우리 학생들도 많이 오고 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정말 많이 오고 가고. 그리고 대전에 특별하게 큰 숙박시설이 없잖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는 수련원이기 때문에 숙박이 가능한 거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것도 인정하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이런 시설들이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 1억 500을 또 지원해 주셨잖습니까? 그날 상황 가서 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볼 수 없는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해 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1억 500으로 그 많은 시설을 보강해 놨을 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찾아왔을 때 동구만의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저는 되게 굉장히 감동을 받을 정도로 행복했었습니다. 또 클라이밍도 최첨단 기계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드론에 대한 것도 체육관에서 봤을 때 인기가 정말 좋았었습니다. 이런 데를 열심히 하게끔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말 지도‧감독을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근거가 있으면은 그 근거는 맞게 해줘야 되고 본 위원이 계속 훑어본 결과는 이 위탁금 3억도 정말 현저히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까운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도 수용인원이 180명인데도 지금 거기가 3억 2,740만 원을 지금 위탁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분들이 이익이 나도 1원 하나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 정말 아니잖아요. 남은 수익금으로, 이번에 일부 조금 남은 수익금으로는 우리 자판기가 필요해서 또 자판기 구입을 하시고 그 외에도 오래된, 노후화된 그 공간을 정말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누수라든가 이런 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실 일도 많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는 위탁금은 확실하게 주시고, 세워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 이분들이 수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작년에 방문자 수 몇 명인가 아신 가요? 아, 올해죠, 2024년도. 11,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11,000명. 이 수용인원들을 어떻게 이 6명이 어떻게 수용인원들을 다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15,000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분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아이들이 그나마 우리 동구에 있는 수련원, 자연청소년수련원입니다. 살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고생들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국장님도 현장에 거의 매일 가 계셨잖아요. 그분들한테만 맡겨 놓은 건 아니시잖아요,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함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이,
김영희위원
집중검토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보고 정말 본 위원은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활성화되고 안정화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금번 요청하신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없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없고요. 저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가고 근거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 주자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가까운 위캔센터 있지만 청소년들 위캔센터 가봐요. 5개 구 아이들이 다 와서 정말 우리 동구에 있는 아이들은 가면은 정말 일부만 즐기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련원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이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도 있고 또 드론 체험도 할 수도 있고 클라이밍도 하고 겨울에 눈 내리면 그 아름다운 경관도 볼 수 있고. 거기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규모가. 실제로 부지면적은요, 14,000평이 넘어요, 거기가. 국장님,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 더 탄력받아서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충분한, 여러 가지 행감 때도 얘기도 나오시고 본 위원도 2년 동안, 저도 아이가 어려서 청소년이라 관심이 많아요. 정말 그래도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청소년자연수련원이에요. 아, 거기 너무 좋다, 가족끼리 한번 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학교에다가, 학교에도 좋은 공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라, 이렇게 전달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우리 청소년 예산을 지금 보니까 여성아동과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만 해서 120억 2,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우리 청소년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국장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순수하게 들어간 예산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청소년들한테 들어간 돈은 전체 우리 복지분야 예산 5,286억 중에 0.3%인 내년도 예산에 13억 4,400만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0.3%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국장님. 진짜 이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정말 지도관리, 감독, 감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수탁 주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업체들은 정말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만에 하나 인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직원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생하세요. 우리 과에서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집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 일하는 직원분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다들. 출퇴근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하나 채용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리고 밤새 숙직하시는 분, 그 큰 공간에서 혼자 계신다?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수련원,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시고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정말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좀 꿈을 펼칠 수 있고 이게 정말 뭐라 그래야죠, 수련원에 가서 애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생활을 하고 또 사회적인 경험도 하고 함으로써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련원에 대한 모든 거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총동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청소년사업이 시에서 우리 구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관됐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잘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웬만한 청소년 사업은 다 이관된 걸로, 지방이관사업으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관됐어도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은 시에서 거의 다 90%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린이까지만 우리 구에서 관할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다음은 54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77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과.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저희 환경과에 환경 요원들 중에 감독관이라고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제인가 그저께 선발하신 것 같던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총 몇 분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감독이 네 명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네 분입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동구의 청소 관리구역을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현장에서 세 분 감독이 구역을 관리하고요. 한 분은 선별 창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경관리 요원뿐만 아니라 민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선별장에서 한 분이 관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16개 동,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16개 동에 감독 분이 세 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요원들은 몇 분이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 요원은 89명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89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89분을 세 분이서 하니까 한 30분 정도씩 관리를 하시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역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차이는 있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거의 그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30분 정도를 관리를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그저께인가 두 명 감독관 선발을 하시는데 무지하게 치열하고 민원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분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렇게 감독관을 두 분 정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한 20에서 15명씩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건 안 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관리하는 구역이 넓어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적당하게 지금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별도로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직 없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뭐, 메리트가 있지? 이거 엄청 치열하더라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같은 지금 환경관리 요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감독이라고 하면 더 위치도 있고 하니까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것 보면 현장 요원들보다도 감독님들이 일은 고생하시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지위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선호하는,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하고 그럼 중구 같은 경우는 비슷할 건데.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거의 좀 비슷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도 감독관이 네 분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비슷해요? 뒤에 과장님, 네 분 맞아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저희요?
정규
강정규위원
중구.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 감독관으로 선출이 되시면 임기는 어떻게 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3년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6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3년 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면 3년을 더 하시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3년 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냥 원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하게 잘 감독을 수행했을 경우,
정규
강정규위원
예, 다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다시, 예, 3년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더… 선출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더 할 수 있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감독 임기를 3년을 더 할 수 있게끔 재선임하는,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잘하셨을 경우에. 그럼 6년이네, 6년. 여러 가지… 좀, 한 두 분 정도를 더 늘리시든가 아니면 3년… 아이고,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 4년 단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는 방법.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임기는 지금 이게 3년에 1회 연임하는 부분을 최근에 개정을 해 가지고 조정했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전에는 퇴임할 때까지, 정년 할 때까지 했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개정해서 환경노조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좀 개정을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하여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임명하는 데, 하여튼 공정하게 임명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아주 하셨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박영순 위원장님께서 재활용봉투 그거 이야기를 하시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재활용봉투 판매량,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관급봉투 이 비용, 우리 구민들이, 최고 큰 게 몇 리터예요? 50리터가 얼마입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75리터가 제일 크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75리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종량제봉투는 리터당 33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75리터면 얼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리터가 33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금액 오랫동안 유지된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판매량은 는 부분은 지금 주민들께서 생활쓰레기를 잘 배출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죠. 선별을 안 하시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게 큰 거죠. 하도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 가지고 식상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재활용봉투에 담겨서 버려지는 매립되는, 지금은 매립이죠? 매립되는 그런 양의 절반 이상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안 하고 관급봉투에 넣어서 버리시거든.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2030년도에는 매립이 불가하다는 말이죠. 소각된 재만 매립을 하게 되고 지금 상황으로 관급봉투에, 그냥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게 되면 그걸 다 일일이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그럼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 쓰레기양을 줄이자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상하게, 물론 홍보는 하시겠지만, 이 관급봉투 판매 수익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서 있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쓰레기, 아무래도 양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분리 안 돼서, 정확히 분리 안 돼 가지고 같이 혼합돼서 나가는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시 주관으로 해서 5개 구청이 같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파봉을 해 가지고 해 보면 거의 25%에서 30%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쪽에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앞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파트 지역은 나름대로 잘돼요. 분리수거가 잘되는데, 주택가 쪽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주거하는 지역이 아파트화 되면서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분리수거를 생활화 안 하는 데에 요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도록 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더욱 주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재활용봉투 가격은 자치구에서 정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봉투 가격이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5개 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같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대전은 똑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 인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5개 구 협의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협의해서 구별로 조례에 의해서 가격을 인상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지금 10년 이상 됐어요, 가격 안 올린 지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한번 올리는 것도 검토하세요.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10년 동안 똑같은 가격이고, 양은 늘어나고. 한 장에 만 원씩 해봐요. 어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얼마 안 되는 가격이지만 그래도 서민들한테는 가계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하여튼 분리수거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6쪽에 보시면,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 공공 운영비가 있어요. 1,260만 원 정도 증감이 됐고요. 재활용폐기물로 해서 저희는, 여기는 투명 페트병만 회수를 하신 건가요? 캔도 있나요? 페트병하고 캔하고 하고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지금 동에 설치돼 있는 건 투명 PT병만 수거를 하고요. 오토캠핑장 거기에는 캔도 같이 수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관리는 지금 환경과에서 같이 하고 계시고. 지금 설치 위치를 보니까 이게 북부권에 가양2동, 용전동, 가양1동, 홍도동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를 무인회수기를 더 추가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6대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대당 35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좀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요.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월 운영비는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월 운영비가 35, 대당.
김영희위원
전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통신료 해서 5만 원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통신료가 5만 원이고요.
김영희위원
통신료는 뭐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기하고 통신 쪽이 5만 원, 그다음에 회수기를 유지 관리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차 있는 부분도 빼내야 되고, 그런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한 달에, 월 3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김영희위원
월 30만 원씩.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23년도에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5,820명.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올해는, 물론, 설치 대수가 좀 늘어서 그런지, 6,445명, 9월 말 기준. 그런데 이게 수거하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시는 분들만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침 새벽 일찍부터 줄 서서 오시는데 딱 그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체크는 안 되죠? 한 개당 10원씩을 적립을 하는 건데 어떤 분이 오신지에 대한 실명제라든가 이런 거는 없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휴대폰 번호로,
김영희위원
번호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입력하기 때문에, 1인당,
김영희위원
제한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하루에 50개씩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 이상은.
김영희위원
그렇죠. 50개씩. 그런데 이분들이 가족도 등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김영희위원
한 사람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관리할 때,
김영희위원
그런데 가족이 오시는 건 아니고 등록은 휴대폰에 가족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4명, 5명씩 하고 이런 PT병을 재활용 수거함에 넣을 때는 본인이 혼자 오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수입도 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보호나 자원 절약에서는 같이 발맞춰서 가시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이용하시는 분들만 너무 집중적으로 이용하신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세요, 이분들끼리. 싸움 나게 생겼어, 가서 보면. 못 느끼셨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
김영희위원
가양2동에 가면 정말, 뭐라고 그러지? 무슨 대기, 줄 서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약간 보이지 않는 경쟁자를 두고 이렇게 일을 보시는 것 같으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분들의 부피가 크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손수레나 리어카 끌고 오면 부피가 커서 이분들이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가 다니는 차도로 내려와서 이분들이 가운데에서 버젓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골목길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차들이 교행을 해야 되는데 안전상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지. 이거 100% 사고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설치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못 뒀습니다. 처음에 가양2동 같은 경우도 한 대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
김영희위원
예. 22년도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장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하고 협의할 때 용전동하고 가양2동에서 그나마 좀 공간이 있어서 처음에 설치했고요. 다른 지역에 설치할 공간하고 관리 문제 때문에 좀 이격을 둬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용자들 때문에 그런 위험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부분을 아예 체크를 못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해서,
김영희위원
이분들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내문자는 한 번씩 보내주셔서… 정말 심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좋은 일 하시면서도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번,
김영희위원
우리가 인도가 보면 대부분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알아요. 그 길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도로 양쪽 사이드에는 주차가 돼 있으니까 그 좁은 공간에 차들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중앙선에 버젓이 그냥 걸어가세요. 그리고 부피도 엄청나죠, PT병이라. 가벼우니까 부피가 크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앞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그게 그 정도로 하면 한 50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한 번 가시고 오후에 또 가시고 하루에 서너 번씩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안전상의, 그 문자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조금은 더 집중력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수의 이용자, 주민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몇 분들에 의한 사업인 것 같고 안전상도 굉장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현장 확인해 보고 안전에 문제없게끔 대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아직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가양2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머니까 자양동 부근 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설치를 해달라 이래서 주민사업에도 같이 해서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더 이상의 설치 요구는 없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현재로서는 설치해서 물론 자원을 회수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당 유지관리비가 35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김영희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가져가는 인센티브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확대 계획은 추가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아무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시비로 해서 1억 5천이 세워졌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글쎄요, 감시카메라 이거는 설치는 좀 어떻게 하실 건지. 불법투기 상습 지역이면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고 강화를 하고 단속을 좀 하실 건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 여건상 동네에서 자기 집 앞이 아닌 거점으로 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왔고 그것을 지금에 와서 바꾸려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전 배출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현장에서도 해 보고 했는데,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수거가 안 되고 결국은 다시 거점 형태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점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이런 불법투기를 최소한 예방 차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저는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투기하는 사람들의,
김영희위원
불법이 발생했을 때만 가서 카메라를 보시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상시로 24시간,
김영희위원
녹화가 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녹화가 되는데요. 이 투기하시는 분들을 사실상 선별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려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개인정보…
김영희위원
화소가 밝아도 그렇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요. 또,
김영희위원
그럼 이거 설치를 왜 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의 예방 차원에서,
김영희위원
무용지물이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단속 안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가 좀 심한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야간에 잠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질적으로 투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투기를 못 하게끔 하는데,
김영희위원
최근에 그럼 그렇게까지 하신 데가 있으십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수시로 그 지역에 따라서 현장에 단속반이,
김영희위원
그럼 누가 현장에 단속을 하고 잠복을 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단속반원이, 환경관리요원 단속반원이 2개 조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심야에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때에 따라서는 심야도 하고 주야간으로. 저희 직원들도 같이, 물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심야 단속도 해서 일단은 건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건수는 어떻게 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건수도 물론 건수지만요. 저희는 물론 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까지 하지만,
김영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분들은 양심상 일찍은 안 갖다 버려요. 12시 넘어서, 정말 그 스티커 하나 안 붙이시려고,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무더기로 갖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 구청에서 설치한 CCTV가 있으니까 100% 잡을 거야’,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시킬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를 보면 개인정보 이유, 화질상 이유, 그다음에 이동 경로를 보면 중간에서 끊겨,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설치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완전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꼭 그 단속만을 위한 그런 설치보다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 차원에서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CCTV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한 건들을 정말 끝까지, 끝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더라, 이런 거를 좀 인식이 되셔야 돼요. 카메라만 있어도 다 갖다 버리세요, 지금은. 처음에 설치했을 때 한 한두 달? 그때는 깨끗하죠, 불법도 없고. 지나고 나면 아닙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하시고, 아니면 수시로 정말 관리를… 그런데 관리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 단속반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시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 더 집중력 있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아니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동에서도,
김영희위원
동에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같이 동에서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동에서 관리할 때도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감히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저는 끝까지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투기,
김영희위원
카메라가 있는, 집중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과가 관심 있게 계속 보시고 거기에 조금 당분간은 계도할 수 있고, 현수막이 됐든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직접 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불법투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조금 지나고 나면, 특히나 CCTV 설치돼서 좀 경과된 장소들, 한번 CCTV 점검 좀 하시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챙겨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 민원을 주면 적극적으로 굉장히 재빠르게, 신속하게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민원이 있어야만 그 주변 CCTV라든가 그 주변의 불법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것보다 관심만 있어도 틀려지더라고요, 주위 환경이 정말. 관심만 조금 가져주시면, 심하다는 데, 지역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데 심하거나 불법투기 심한 곳 알고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체크만 해 주셔도 CCTV보다 더 강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더욱더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설치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점심 식사를 못 하셨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노선희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558쪽에 몇 가지 질의할게요. 8쪽에 보시면 공공주택 음식물 쓰레기 RFID. 찾으셨죠?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시에서 보조가 조금 줄어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1개소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시에서 갑자기 줄었어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시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한, 우리 동구에 아파트 지역에 거의 절반은 배치했나요? 아니면 아직도 멀었나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지금 17개소에 189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는 거의 다 됐고, 중소형 아파트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해 가지고 두 식구 그렇게 살아도 기본이 1,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기를 이용하면 한 달 살면서 벌어도 500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한번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거 다시 살려서 1년에 한 대 가지고는 아직 안 되는데. 여기 또 천동 지역이 대량으로 입주했잖아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그래서 점차 내년에도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 하셔서 거기 4천 세대 입주잖아요, 앞으로.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쪽이라도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쪽에 559쪽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비.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게 조기 매진이 되나 봐요. 5개 구가 똑같은 실정이더라고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72대, 올해.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올해 72대를 해줬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72대를 했어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더 늘었거든요. 내년 예산은 늘었는데 설치 대수가 64대밖에 없네? 이거는 왜 그래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설치 감량처리기가 최대 7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기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걸로 하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게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동구도 점차 아파트 세대로 환경이 바뀌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경우고. 그래서 다른 구도 물어봤더니 똑같이 다른 구도 조기 매진.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을 높여서 하면 되지 않나. 예산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지금 현재 시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래서 조금 환경이 깨끗하게, 이런 면에서 좀 해줬으면 합니다.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62쪽 보면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있잖아요, 하단에.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가정용. 이것도 조기 매진이더라고요, 보니까.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 세대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조기 매진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일반 세대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막 5,500씩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25년도 사업에서.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이건 또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에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왜 저녹스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왜 그러지? 갈수록 저탄소 뭐,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기존에는 일반 세대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세대 지원 부분이 다 없어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부분은 왜 그랬어요? 그 부분도 참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하고 일반 세대들이 많이 주변한테 홍보를 했어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랬는데 그거를 중간에 중단해 버리니까 우리한테도 화가 돌아오데요, 보니까. 왜 중단, 그것도 국비예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국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처음에는 그럼 왜,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한 3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처음 시작했으면.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고.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지금 금년이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녹스 보일러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좀, 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셔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일반 세대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소득층이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 세대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저소득층 많이 안 해서 또 남았다며, 예산이.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남았는데 일반 세대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를 남으면 좀 돌려쓰면 안 될까?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내년에 건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를, 한 번 시행한 거를 아셔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왜 이런 사업을 중단을 하냐. 그리고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이 보일러 한 번 교체하면, 가정용 보통 10년은 쓰잖아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많이 됐지요? 저소득층은.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그런데 저소득층도 그래도 아직 조금…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직도 남아 있어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아직, 예, 있고, 그리고 일반 세대가 빠지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많이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다음은 567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8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570페이지 보면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 동구에 일반음식점이 얼마나 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약 3천 개소 됩니다.
김영희위원
3천 개 업소… 위생교육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2번 정도 진행하시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차로 1회 하고요. 그다음에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 2차 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이수자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아, 1차를 놓치시는 분들에 한해서 2차까지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김영희위원
다 교육 이수를 하고 나면 이수증이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걸 드려야만 되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에는 다 집합교육 위주로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교육도 같이,
김영희위원
온라인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병행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도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김영희위원
온라인은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명예
최명예위생과장
3시간.
김영희위원
3시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3시간 정도요.
김영희위원
3시간, 예. 그러면 총 3천 개 업소 중에 이번에 그러면 1,025명은 그냥 위생교육을 우리 구청에 오셔서 받으신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예상 인원을 잡고요.
김영희위원
잡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온라인 교육은 전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좀 줄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더 늘어날 염려로, 더 온라인 쪽으로 더 이수를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온라인은 3시간이고 이분들은 청에 오시면 얼마나 교육을… 아, 이분들도 똑같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똑같습니다. 3시간이요.
김영희위원
그래요. 온라인으로 조금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직접 오셔서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온라인에 좀 접촉하시는 분들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렇게 핸드폰이나 PC로 해서 받으시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위생과에서 다 이분들한테 교육 과정에 대한 거를 전달을 하시나요? 전달은 어떻게, 문자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총괄적으로 하고요. 교육기관은 외식업 동부지부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위생과에서 직접 이분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부지부에서, 협회에서 하시는 건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정기적인 거는 외식업 동부지부에서 실시를 하고요.
김영희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수를 못 하신 분들에 한해서 명단을 그러면 협회에서 받으시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 명단, 이수를 못 하신 분한테는 재차 재공고를 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언제쯤, 1차를 언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6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김영희위원
6월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6월 12일하고 13일 이틀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양 이틀에 못 받으시는 분은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추가로 저희가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 11월 중에, 11월달에 2차, 미이수자에 대해서 2차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실시를 하셨으면 다 종료가, 마무리가 된 거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다 이수를 하신 거네요? 100%.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제 온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거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차로 교육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부지부에서 일단 명단을 관리를 하고 그러면 수료하신 분에 대한 거는 우리 일단 구청으로 준다는 거죠? 위생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적인 것은, 총괄적인 건 위생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생과에서 그러면 하시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저는 업무하는 데 부분에서 차질이 생겼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차에, 6월달에 교육을 받으셨어요. 교육을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수증까지 다 받아오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2차 교육을 받으라고 개인 문자가 왔답니다. 그래서 ‘난 받았는데 이상하다’해서 그냥 지나가셨겠죠. ‘3차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분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정확한 것은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겠는데요. 우선적으로 협회에서 그 전산 관리하는 그 부분에 저희 통보하는 거기에서 약간 차질이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시간 내서, 전산을 잘 몰라서, 미덥지가 않으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주차하기도 힘든 우리 동구청까지 와서, 12층까지 오셔 가지고, 시간 내서. 그런데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재교육 받으십시오’, 2차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맞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김영희위원
일단은 협회만 믿지 마시고,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협회만 믿지 마시고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미스가 좀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문제점 빨리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수증을 겨우 찾아서 내가 확인까지 다 해 줘야만 그게 마무리가 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일단 1차, 2차에 내가 교육을 받았다 하면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6월달에 교육 끝난 사람이 지금 현재 12월 말 다 돼가는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럼 중간에서 확인을 한 번 더, 2차, 3차 확인을 하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우리가 위생과에서 안일하게 손을 놨던 부분이니까요. 올해만 있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570페이지 보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캠핑요리축제에 3천만 원 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게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동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작년에도 이거 행사를 한 번 치렀지, 이게 몇 번째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두 번째고, 내년이 세 번째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1회나 2회에 예산 사용 내역을 좀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리고 이번 3회 캠핑요리축제에 대한 계획. 그거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내일 계수조정 전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요, 이번에 또 12월 31일 자로 우리 퇴직하시는 생활보장과 유현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 아름답게 한번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유현숙입니다. 제가 20대에 공직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공직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제 인생 1막의 긴 여정은 마무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활기차고, 준비 잘하면서 파이팅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영순
박영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 과장님은 39년 하셨어요. 아이가 하나 탄생해서 청장년을 만들었다는, 그 기간 우리 동구, 동구에만 계셨지요?
현숙
유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동구에서 뼈를 묻고 계셨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