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네 건, 보고 건 한 건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그들의 자립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차별 없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각 서비스별 세부 시행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평생교육센터에 위탁 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발달장애인에 관한 거는 아주 명미정 위원이 조례를 잘 발의했다고 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부모 얘기를 들어보고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쟤보다 하루 늦게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해 주시길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복 위원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피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우리 시 금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화성시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한 금연문화를 확립하고 금연구역 신규 지정을 통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등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여러 시설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제안설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시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을 통하여 흡연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계층의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신설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100점 중에 기증을 받아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증을 받아서도 가능하면 혹시 그러한 것을 홍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를 아직은 안 했는데 현재도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의사전달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지만, 저희가 수증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돼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미술관 건립하는 것을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미리라도 좀 우리 화성시에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술작품들 100점이 확보가 되면 확보되는 과정에서 그 작품들은 어디에 보관할 예정이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매향리에 있는 박물관에다가, 거기 수장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항온항습 기능이 있어서 기능, 충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보관할 만한 충분한 공간은 되는 거 확인하신 거죠?

네.

조례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건립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는 이분들이 작품수집에 대한 부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이분들이 작품수집에 대한 역할이 아니고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에 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구, 위원회, 별도,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조언인 거죠.

현재 조례에서는 이분들이 직접 작품수집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작품수집에 대해서 역할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세 개 구성이 될 거 같은데 이 각각의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치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작품을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기증하는 물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가격평가위원회는 두 가지 위원회에서 저희가 수집하기로 결정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 하신 부분에서 이해를 했는데 구성하는 방식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가치평가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가치평가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9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명은 풀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명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작품, 수집하는 작품에 따라서 분야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조각품이다, 그러면 조각품을 평가할 때는 조각품하고 더 관련이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아홉 명을 구성해서 가치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가치평가위원회 풀에서 수증심의위원회도

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평가위원회는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네, 별도로 구성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이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작품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배제하도록 법, 규정으로,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지금은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하도록 해 놓은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분들이, 작품이 선정되고 구매가 일어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위원은 해임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작품수집 할 때 허위나 그런 사실이 있다고 판정되면 안 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다시

구매 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품이라든가 그런 걸 평가할 때는, 만약에 가품인데 속여서 저희가 진품으로 했다, 그러면 저희가 되돌려받는 거는 있습니다.

사실 제척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척되지 않고 심의를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법적인, 저희가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항이 되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는 추가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척 대상인지 기피, 회피 대상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꼼꼼히 챙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명이라는데 20명이면 많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작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가치, 작품이 열 개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면 20명이라면 한 작품에, 뭐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그런 한 분야에 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요. 저희가 이것도 다른 미술관을 참고로 해서 인원은, 인원수는 정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숫자 정도면 다 보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20명 중에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이런 거 없는 분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20명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네, 어느 분야가 몇 명이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작품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저희가 위원회로 둘 수는 없죠.

아니, 한국화인데, 여기 지금 열 개 종이잖아요, 그렇죠?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등’이에요, 그나마 또. 그럼 열 개 작품 그거를 더 넘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명 중에서 이게 아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우선 이 분야는 다, 대부분의 미술 분야를 저희가 넣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한두 명이 있으면 평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미술이라는 게 그 한 분야만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조각도 하시는 분이 그림도 그리시고 하는 거라서 완전 전문, 완전히 모르는 상태는 아니시고 다들 전문적인 지식은 미술 분야 전체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그 해당 분야에 맞는 분들을 더 많이 저희가 위원회에, 아홉 명을 정할 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모순된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안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면 통으로 이렇게 해 놓지, 왜,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작품이 여러,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조금씩 안다고 그래서 그걸 평가위원이 돼서 의견을 낸다는 자체가, 그러면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다른 저희가, 박물관도 현재 충분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 그거는 참고사항이잖아요.

저희

우리가

추가적으로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시설기획팀장입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을 할 때는 당초에 아홉 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분야별, 저희가 자격은 원래 미술 분야 전문가, 교수님들, 학예사, 국립미술관에 근무하신 분들, 5년 이상 경력자들 이런 전문 분야별로 해서 아홉 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인천, 부산, 다른 시들은 다 확인을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홉 명으로 운영했을 때 전문 풀이 너무 협소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립미술관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해서 풀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최근에, 서울하고 부산이 요즘 최근에 풀을 만들어서 2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열 개, 스무 개 이상 시군들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거의 대부분 아홉 명에서 일곱 명 선으로 하고 다섯 명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분야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 미술작품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를 망라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에 대해서는, 미술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 대부분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분야에 물론, 그래서 이 조례에 보시면 그 분야 전문가는 무조건 한 명 이상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아홉 명 구성하도록 저희가 해 놨고요. 그러니까 아홉 명 전원을 한 분야의 이런 전문가로 구성하는 거는 인력풀이 사실, 생각보다 전국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학식 있고 이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더 섭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작품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편협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이 풀, 20명이라는 인원을 더 확대해서, 단순 비교를 하자면 체육 그러면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축구, 배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구기종목. 그런데 축구 한 사람이 배구라든가 핸드볼이라든가 다른 거를 깊이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이게 타당한지 모르지만, 비교가. 그렇다면 미술작품 뭐 이런 거, 미술관에서 한국화랑 뭐 회화라든가 이게 다 전문성을 봤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 했을 뿐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게 저도 좀 우려가 돼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가 가치평가위원회에서는 작품을 수집해 봤던 경험이 많은 학예사라든가 그런, 수집했던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셨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꼭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보통 갤러리나 다른 데에서도 학예사들도, 또는 박물관에서도 수집했던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좀 활용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면 ‘2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20명뿐만 아니라 더 위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다른 데는 일곱 명에서 아홉 명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어서 20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확보하실 수 있게 그렇게 텀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좀 더 보완하고 싶은 게 이런 분야, 각 분야별로 한 명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세 명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명이면 편협된 거고 두 명이면 의견 대립됐을 때 평가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홀수로, 최소한 세 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작품 진위라든가 어떤, 미술계라든가 어떤, 모든 계통에 계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 같은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 작품에 세 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열 개라면 한 30분 정도 이상 있어서 뭐 한국화 이분 하겠다, 그러면 다른 분들 플러스 전문가 세 분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30명, 한 작품에, 분야에 세 명이라고 그래서 30명을, 열 개라고 친다고 그랬을 때 30명을 확보, 30분을 확보했을 때 그 운영비라든가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술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학예사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런 전문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저희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만 전문가가 아니고 학예사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다른 많은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딱히 공예작품의 전문가 한 명,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공예도 알고 조각도 알고 그런 분야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다방면으로 경험이 있는 그런 위원들을 저희가 많이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20명 넘게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 아니에요, 조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그게. 지금 우리가 학예사니 뭐 다방면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TV에서, 모 TV에서 진품, 명품 이런 거 가리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지, 학예사나 이런 분들이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금액이, 단순한 뭐 이런 마트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론 수억, 때론 수천만 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돼서 진품의, 그런 좋은 제품을 해야 되는 게, 시민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하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치평가위원회와 별도로 또 가격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지가 약간 우려는 됩니다만, 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그리고 조례에서도 그 부분을 좀 열어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인력풀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20명 이내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열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치평가위원회 인력풀 구성을 할 때 지금 조례를 보면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력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위촉을 하게 되실 건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모집이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인력을 여유 있게 명단을 만들고 그중에서 선정을, 각 전문가별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어서

추천하고

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추천으로 주로 할 예정입니다.

주로 추천으로 할 예정인가요?

네.

앞서서 가치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제6조3항에 보면 수증심의위원회와 가치평가위원회는 중복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명기를 해 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인력풀을

같이.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확대해서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최소인원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치평가위원회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좀 최소인원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운영하려는 계획에서는 아홉 명을 다 충족을 해야지 운영을 하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이내라고 해서 너무 적은 숫자로 하면 위원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써 있는 숫자만큼 충족을 하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적은 수가 되었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정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례상으로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명이면 여섯 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참석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홉 명 이내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여섯 명으로 구성해도 되는 거고 사실 숫자가 더 적어져도 괜찮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려면 아홉 명 이상이라고 하든지 조금 더, 최소인원에 대한 부분을 명기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에 해당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공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는 언급을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 이분들께서도 어쨌든, 잠시만요. 그러면 이분들께서 가치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그 구성에 실제로 참여하시는 게 아닌가요?

네, 조례가 개정되면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인력풀에서 아홉 명의 위원은 어떤 식으로 누가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과에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해당 분야가 그림이냐 조각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적합한 인원으로 아홉 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홉 명.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의 2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3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의 9명 이내를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안 제6조제1항의 9명 이내를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운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용운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수정발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변경 수정안이 가결됨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2항 및 175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는 사항으로 본 규약 개정의 이유는 최초 구성도시가 일부 탈퇴하거나 신규 회원도시 가입으로 윤번제가 수시 변동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2024년 10월 15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3회 정기회의 시 개정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제8조 ‘회의개최 도시는 윤번제로 개최하며’를 ‘당해연도 회장도시에서 개최한다. 단, 개최 희망 도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 중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남성 육아참여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육아문화 확립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향후 다양한 남성 육아휴직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비봉2)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으로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산88-1 비봉 B4블록 공동주택 내에 2025년 4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34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8,971만 2천 원입니다. 돌봄인력은 세 명이며 이용 정원은 스물아홉 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이후 수탁협약을 통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화성시 비봉면 B4블록 내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비봉 지역 내의 공동주택 설치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운영을 통하여 지역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인바 민간위탁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비봉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봉담5)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으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70번지 동화지구 A1블록 공동주택 내에 2025년 5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30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등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8,971만 2천 원입니다. 돌봄인력은 세 명이며 이용 정원은 스물여덟 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이후 위·수탁협약을 통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설에 대비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 아동돌봄 강화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변 학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친화형 보육사업인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봉담5)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i 신나놀이터 1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5년 경기도 맘대로 A플러스 놀이터 공모사업에 화성시 i 신나AI놀이터가 선정됨에 따라 화성형 실내 놀이터 1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기존 민간위수탁 계약에 i 신나AI놀이터 운영 내용을 추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i 신나AI놀이터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2층 일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공간에 안내데스크, 놀이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AI 놀이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운영을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만료일인 2025년 7월 14일이며 현재 수탁기관은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3억 9,900만 원이며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2억 7,400만 원입니다. 증원인력은 세 명으로 보육전문요원 한 명, 운영요원 두 명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수탁 협약서 변경계약 체결 및 i 신나AI놀이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가칭 화성시 i 신나AI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계획에 추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AI 기반 놀이기구 및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 시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AI 놀이기구 및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기술적, 운영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위탁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전문인력 추가 채용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함께돌봄 등 공공 실내놀이터에 대한 민간위탁자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좀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감사 등에 관련돼서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과 철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명칭이 지금 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가칭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쓰라고 내려온 건 없죠?

네.

명칭을 좀 쉽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로. 이게 화성시 i 뭐 이거, 이거. 이게 어디, 왜 스타일이 이렇지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i 신나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i 신나놀이터 운영하는 그 법인에서 AI놀이터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i 신나의 명칭을 가칭으로 끌고 왔습니다.

가칭 말고 그냥 아이면 아이로, 우리말로 하는 게, 명칭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칭이지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입니다.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 2025년 3월 준공함에 따라 개관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화성시 최초의 유스호스텔이자 서해안 관광사업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요 랜드마크 시설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시설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363-1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1만 3,814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이고 수용 정원은 368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객실, 대강당, 수영장, 북카페, 스포츠 체험공간, 청소년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사무 내용은 유스호스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개관 예정인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이 없고 청소년 대상 숙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청소년 육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 시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류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우리 시를 청소년 문화활동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개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관을 할 때 민간위탁의 절차, 입찰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되면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던 분들의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맨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몇 년 동안 또, 초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자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부분,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할 때도 우리가 하자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넣어서 우리가 최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공정하게,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수탁 선정부터 저희가 여성가족부 지침을 보면 재무상태라든지 실적, 그다음에 계획, 지역, 협력방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의, 말씀하신 것도 이미 사실 검증이 된 그런 어떤 단체를 저희가 좀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숙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숙박 대상은 보통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점유율이 높아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떤 적자 부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40% 범위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 선정해서 적자 보전해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리라 믿지만 그런 경우 없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유스호스텔이, 그쪽 지역 환경이 천혜의 환경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는 데 그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체육 쪽에서 보면 드림파크가 있잖아요. 거기 경기인들 이런 데가, 선수들이 다 외지로 나가서, 드림파크에 돈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경제효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스호스텔 이거 운영을 함으로 해서 그 업체는 물론, 화성시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혹시 경제효과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평가라든가 기대치 같은 게 나온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궁평관광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당성평가를 했을 때는 비용편익은 1 이상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 쪽에 우리 인근 도시가 시흥, 안산 쪽에 있고 그런데 시흥 같은 데도 이런 유스호스텔은 아니지만 그런 거 운영하는 게 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스호스텔을 운영함으로 해서 화성시의 또 다른 면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데 가능하면 풀어서 지역업체가 좀 나와서 관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줌이 어떤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위영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청소년단체가, 업체가 화성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보완하는 쪽으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공위탁에 대해서 검토했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9월부터 와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일단은 처음부터 공공위탁을 생각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위탁, 민간위탁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무래도 공공위탁으로 했을 때는 안정성이 제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도 계속 협의를 해서 공공위탁 쪽으로 가는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이런 대규모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만약에 공공으로 운영했을 때는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 같다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청소년단체를, 큰 단체를 활용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는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해서 그걸 예치를 해서 수선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운영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35억 정도인데요. 저희가 공공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좀 과감하기는 하지만 민간위탁을 한번 좀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숙지하고 있었고 세입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우리가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이 사업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잘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숙박은, 어쨌든 전문적으로 호텔을 운영해 보신, 호텔이나 대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전문가를 도입해서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숙박은 저희가 어느 정도 수입을 고정적으로 유지하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대규모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대강당하고 스포츠 프로그램 있기 때문에 화성시, 사실은 화성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충분히 더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효과가 나면 나지, 좀 그렇게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어떤, 민간위탁을 하려는, 수탁을 하려는 업체들이 혹시 있나요? 업체나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전국적으로는 공공유스호스텔이 한 22개소 정도 있고요. 가장 큰 규모는 서울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저희가 직접 벤치마킹을 갔고요, 거기가 청소년연맹입니다. 그리고 또 큰 데는 스카우트연맹인데 그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한테 직접 전화문의도 했었고 방문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다른 단체에서 와서 내용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한 네 개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인 거죠?

네,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장점에 시 재정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초기, 가구나 집기류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운영에 대해서 따로 비용이, 2025년 이후, 2026년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완전히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연맹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그쪽에서는 초기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형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관 준비부터 내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인력에 대한 그 부분은 시에서 조금 감안을 하겠다,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2025년 개관 준비부터입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이 들어갈 장소가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께서, 유족들께서도 요구하는 바가 많은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수용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장소 자체가 사실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이고요. 9월에 유가족 대표분들을 만나 뵙고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오고 추모공간은 그 옆에 바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유가족 대표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는 전혀 없고요. 예전에, 처음에 사건 초기부터 몇 년간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고 또 화성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추모공간을 만들어 주고 와서 이렇게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성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화성시 시설 중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나요?

저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완전자립형으로 하고 있는 곳은. 다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는 있나요?

네, 금액은 만약에 업체가 정해진다면 협상 여지가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곳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인 대비 20% 그다음에 화성시민은 원래 요금 대비 한 10%, 단체 10% 이 정도로 감액을 할 상황,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 우리 시비 가지고 건립된 만큼, 또 직영도 아니고 위탁 지금 하는 거니까 시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더 높이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의원발의로 개정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회헌혈자 우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사항을 각 개별 시설 감면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수의 자치법규 개정 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일괄개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다수의 자치법규 일괄개정으로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법률안을 제명하였으며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각 시설물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제1항 일부개정입니다. 헌혈조례의 추가 개정 사유는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이 단독으로 다회헌혈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또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규정된 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시장은’을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주차료’를 ‘주차료, 수강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조부터 제8조는 화성시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로서 감면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와 감면비율을 각각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1항으로 다회헌혈자 체육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및 중복할인 미실시 규정 신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별표2 제2호 ‘어’목으로 다회헌혈자 30% 감면규정 신설,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1항으로 다회헌혈자 사용료의 30% 감면 및 중복할인 미실시 규정 신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3의 18의2로 다회헌혈자 30% 감면규정 신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4의 18로 다회헌혈자 50% 감면규정 신설,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3의 16의2로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에 한하여 다회헌혈자 30% 감면규정 신설,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8호의 감면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 규정 신설 및 별표3 화성시 체육시설별 감면요율에 다회헌혈자 30%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다회헌혈자 공공시설물 이용료 등 감면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매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개정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에 따라 다회헌혈자 우대를 위한 근거를 각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우리 시 헌혈문화에 기여하고 헌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44억 900만 원에서 2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99억 9,200만 원에서 5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750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은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6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2024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 내시금액 변경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화성두레농악보존회의 구성원 고령화와 행정실무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해 화성두레농악 활성화 지원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9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 마하리 토지매입 대상 변경에 따른 시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56쪽 총 네 건이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기간이 미도래하여 2,100만 원을, 용주사 화장실 두 동 조성과 관련한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5억 600만 원을, 당성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가유산청 승인 이후 안내판 정비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위해 5,000만 원 등 약 총 6억 3,3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3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기존에 구입 예정이었던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준비 운영물품, 가구 및 전산장비를 화성시문화재단 물품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하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63쪽입니다. 수노을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위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기간의 증가 등으로 구조 안전검토도 또 추가 수행하여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68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7억 원을 증액하여 37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 행정절차 완료 및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및 자재비를 확보하여 기정액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외 세 개 노선에 대한 개설공사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 내년 초 보상 착수를 위해 기정액 대비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명시이월입니다.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궁평해변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시설비 2억 3,400만 원, 매향리 평화기념관 환경조형물 보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 3억 원 등 총 5억 3,4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47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학버스 운영, 수영체험활동 지원,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학생동아리 및 자치회 활동 지원 등 총 네 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76쪽 한 건이며 화성시 평생학습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025년 1월까지 집행하고자 7,8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8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76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장안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향남문화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9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명시이월입니다. 2024년도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관련 국비보조금 교부 일정이 지연되어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4,500만 원을 이월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축구장 공사일정 지연으로 시설비 7억 1,500만 원을, 석우동 축구장 및 롤러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기간 소요에 따라 1억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다양한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시민의 삶과 가까운 곳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네, 위원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금 1억 2,000만 원 반환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술인 기회소득의 수혜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이면서 또 중복으로 수혜를 입으면 안 돼서, 신청자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받았는데 사실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되는지 유무를 확인해 보니까 적격하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의를 드렸었고 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좀 과다하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목표는 690명을 했는데 지금은 642명이 되었고요. 집행률로 보면 위원님, 94% 정도 집행한 사항입니다.

94%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2,000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술인 기회소득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속,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에 기념관 유물 구입 및 기증·기탁 관리에 보면 3,600만 원을 지금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런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기념관이 금년도 4월 15일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를 통해서 유물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원하는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유물을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상한선을 제시합니다. 상한선을 제시했는데 그 유물 소유자께서 그 가격에 팔지 못 하겠다고 하셔서 그걸 또 구매를 못 했습니다. 구입 못 했고 그리고 경매도 좀 알아봤는데 경매를 통해서도 마땅한 유물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3,6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유물 구입을 못 하면 저희가 전시하고 할 때 그런 문제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현재 전시에 대한 부분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기획전시로 해서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을 조명하는 전시가 기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유물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전시 해서 조문기, 부민관 폭파 사건 주역이신 조문기 선생님 전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분도 또한 유물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전시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유물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좋은 유물 있으신 시민분들께서는 저희에게 기증·기탁을 해 주시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전시에 많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시민들께 많은 부탁 드립니다.

시민분들께 홍보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기정예산액 8억이었는데 17억 원을 더 증액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급하게 이렇게 증액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3 이외에 네 개 노선을 총연장 한 2킬로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도서개발사업, 행안부에서 하는 도서개발 지원 사업으로 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향후 더 저희가 편성되려면 일단 공사 전에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상비를 올해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합의는 다 되신 건가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는 끝났고요. 편입필지에 대한 열람 중에 있습니다.

열람 중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액을 잘못 편성하신 건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2025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좀 편성이 어려워서 3회 추경 때 편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일부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집행잔액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2억 1,140만 원으로 금액이 과하게 지금 불용액이 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인구, 화성시 통계를 기준으로 잡는데 3월 4일 기준으로 항상, 이전하는 가구가 14% 조금,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주지 못 한, 이사를 통해서 주지 못 한 게 1,057명입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을 또 그만큼 깎아서는 할 수 없어서 이만큼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리 그 이사 간 인원을, 그 전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기준, 12월 30일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한 14% 정도는 이전을 하시더라고요, 3월 4일 정도에.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58페이지에 통학버스 운영지원, 통학버스 임차비 실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지금 금액이 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사항이신지.

이거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금액에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 주는데 처음에 그쪽에서 지원한 부분에서 봉담초하고 화성월문초에서 계획했던 금액만큼 사업을 수행하지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을 못 했을 때 학생들의 통학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네, 문제는 없었습니다. 원래 봉담초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 한 대를 운행해서 저녁에 집에 가는 것들을 보조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학생들이 다른 데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2025년도에.

2025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정확히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대응투자사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파악했던, 교육청에서 파악했던 금액에서 학교에서 조금 차질이 발생하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봉담초나 월문초 오후에 버스 운행이 2025년도에는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은 내년에, 가능합니다.

지원이 되는

네,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영체험활동 지원비 그것도 2억 5,200만 원이 지금 불용액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과한데 이게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이거 같은 경우도 홍보보다는 교육청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원래는 53개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한 개교가 나중에 시행을 안 해서 52개교가 시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잔액하고, 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2억 5,2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 있는데도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취소를 하는 건 아닌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25개가 있는데요, 그 수영장이 좀 멀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동수영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수영장이 멀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산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대응을 잘해서 이동수영장이나 아니면 그중 그래도 가까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네.

이번에 손실보상 및 공사비로 30억을 올리셨어요. 그 30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한 172억 정도인데요.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보상은 거의 90% 이상 됐는데 한 필지에 대한 이의재결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거 한 필지 남았고요. 이 30억은 현재 공사비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내년도 출렁다리인 해상보도교랑 현수교를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중으로 30억에 대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7쪽 좀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영입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수선수 영입을 할 때는 영입비를 지원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섯 명이 임용 계약기간을 충족하지 못 하고 지도자로 전환하거나 타 구단으로, 타 팀으로 이적하게 돼서 저희가 그 당초 지급했던 영입비용의 부분을 반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현재로는 사유가 되는 분들이 지도자로 전환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질병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타 팀으로 돼서,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할 때도 이러한 경우에 할 때는, 계약기간 충족하지 못 할 때는 당초 인센티브로 받았던 영입비용을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영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영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팀 분위기를 완전 저하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우수선수가 옴으로 해서 선수들 내 분위기도 문제고 또 영입비를 줘 가면서, 우수선수 영입을 줘 가면서 왔는데 얼마 있지도 않고 가고 또 질병이나, 질병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도자로 간다. 이거는 감독이 잘못한 건지, 감독에 대한 책임을 좀 묻든지.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가대표도, 지금 파리올림픽에 국가대표 한 명밖에 못 나온 원인 중의 하나도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수선수 영입비용에서 두 분도 부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단원으로 계속 지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로 의원면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선수가 지금, 현황을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직장운동부에 대한 용역도 줬었잖아요. 그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었나요, 혹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라는 것은 국가대표급 내지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이게 이런 경우가 있는 거는 관리감독 내지는 감독에 대한 어떤 일말의 책임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게 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축구장 조성이 왜 명시이월이 됐죠, 이게?

네, 지금 바닥공사는 마쳤고요. 지금 교체, 인조잔디를 설치해야 되는데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했고, 동절기에 하면 품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동절기 지나서 준공이 바로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워낙은 동절기 이전, 12월에 동절기 공사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고

네.

그 전에 완공 목표로 했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늦어진 이유가,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전기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잔디를 설치하다 보면 지금 동절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하고 바로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3월에도, 대부분 선수들이 국가대표급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국가대표 훈련, 이천 훈련을 가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때 통해서 완전무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향, 관광진흥과.

네.

환경조형물이 참 문제네요, 그렇죠?

조형물은 지금 저희가

보완공사가.

지금 최대한 공기를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고요. 배수구를 저희가 기존 두 개에서 네 개로 확장하면서 환경조형물의 구배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절기 공사 끝나면 3월 안에 무난히 준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월?

네.

다른, 모양은 그 모양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보완공사 엘리베이터 그거랑 그런, 비 들이, 물이 들이치지 않게, 비가 들이치지 않게 그거는 어떻게 공사가 되는 거예요?

비가림시설은 환경조형물 후면에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현재는 방수공사와 바닥 구배를 맞춰서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래는 비라든가 아니면 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태는 어땠어요, 그게?

네, 지금은 현재 그 환경조형물을 건조하는 단계라서 저번 습설피해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자꾸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이번에 이런 공사로 인해서 보완공사가 완전히 돼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본연의 조형물의 뜻에 맞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지만 한 가지 더, 거기에 뭐냐, 수장고가 있지요?

네.

수장고 거기서도 관리 혹시 하나요?

수장고는 저희 본건물에 있는데 화성시의 유물에 대한 수장고가 부족해서 지금 문화유산과에 있는 유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설과의 미술품도 간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까 설명을 받았는데 그런 스페이스가 충분해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현재 면적은 가능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도 거기에 문화유산과 말고 다른 미술품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충분해요?

네, 저희가 보기에 일단 유물 확보에 대비해서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이 있으나 이게 단기간에는 가능하겠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저희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논의해서 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주된 건물 관리잖아요, 그렇죠?

네.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재는 유물의 양에 따라서, 수장고의 면적 대비 유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염려됐던 부분이 이거하고, 문화유산하고 미술품하고 온·습도 차이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