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종포
곽종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회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에 회부한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5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과 2025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12월 5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종결된 후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장께서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박일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 전 김석규, 송은영, 강태영, 김지원, 공유신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석규·송은영·강태영·김지원·공유신 의원)
14시4분
의사일정에 앞서 김석규, 송은영, 강태영, 김지원, 공유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규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덕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흔히 “웅상선”으로 불리는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부울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단순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넘어 동부양산 웅상 지역 주민들에게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당초 5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예비타당성 결과는 9월로 연기되었으나, 2025년이 다가오는 지금도 예비타당성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으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지연은 부울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울산 KTX역에서 신복로터리, 양산 웅상, 부산 노포동을 잇는 총 48.8km 구간의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3조 4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 철도는 부울경 지역을 하나의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 산업과 물류, 주거지 간 연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께서는 최근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특별법」에 발의하여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울경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며, 법안 발의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앙 정부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예비타당성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이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양산시를 비롯해 부산·울산의 각 지자체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우리 시의회도 지역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어 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양산 시민들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부울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동부양산 웅상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양산시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송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의 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약 36만 6,000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평균 연령은 45.3세, 경상남도 평균 연령은 46.5세인 반면, 양산시 평균 연령은 44.1세로 경남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이며,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 기준 양산시 0~9세 어린이는 27,095명으로 양산시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 각 시·군의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수의 평균 4.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서는 최고입니다. “아픔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프면 마음 졸이기 마련입니다. 한밤중에 어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당장이라도 들쳐 업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싶지만 항상 비용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아침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오픈런”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 달빛어린이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엔 오후 11시, 휴일엔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에 대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으며, 응급실의 중환자들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을 방지함은 물론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병이 아니라면 “달빛어린이병원”에 가는 것이 아이와 부모에게는 안심과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 98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경남에는 창원, 김해, 통영, 거제에서 단 5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광주광역시는 2023년 9월부터 밤 1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팀장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시의회, 병원 의료진을 설득하여 시비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심야 어린이 진료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양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픈 어린이가 상급 병원 응급실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웅상 지역의 경우, 동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응급을 맡던 웅상중앙병원이 최근 폐업함에 따라 주민들은 울산이나 부산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증 환자인 어린이들은 응급 환자에 밀려 장시간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 여러분! 의료 관계자 여러분! 양산시는 의료중심도시로 선언한 바 있으며, 양산 부산대 부지 내에 바이오·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동남권 바이오메디컬산업 거점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갑자기 아픈 내 아이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면 광역의료 거점 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양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의료기관 모두가 협력하여 젊고 출생률이 높은 양산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까지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늦은 밤·휴일에도 아픈 아이들이 없도록! 달이 뜨면 더 빛나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이 글귀를 되새기며, 우리 양산시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송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드러난 정보 전달 체계의 한계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양산시청의 신속한 대응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양산시의회는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주민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의회가 적시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은 정보 전달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전달 체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지역사회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엄법」 제7조,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며, 이로 인해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체계는 지방의회가 이러한 상황을 적시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3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명시하며, 행정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여 지방정부와 의회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 법적 근거들은 정보 전달 체계의 부재가 개선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 체계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명확한 소통 절차, 그리고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모든 비상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매뉴얼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의회와의 협력 방안, 정보 전달 시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후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종료 후 대응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회가 사후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사례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양산시 행정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양산시청과 우리 양산시의회가 협력하여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양산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앞으로는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기의 순간, 협력의 힘이 안전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존경하는 양산 시민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 상북, 하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성산 일출 관광화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성산은 양산시 웅상 지역과 상북, 하북 지역에 걸쳐 뻗어있는 산으로, 신라 고승 원효대사가 중국의 승려 천명을 화엄경으로 교화하여 전부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등 원효대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유서 깊은 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품은 천성산을 양산시에서 단계적으로 관광 자원화한다고 밝히고, 올해 초 일출 전망대 건립, 10월에 기념비 설치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내년에는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연계한 천성산 해맞이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기획·총괄하겠다고 조직개편안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책에 대해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며, 본 의원 또한 양산시와 시장님께서 지역 여론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천성산의 일출 - 포르투갈 신트라시 호카곶의 일몰 연계 명소화를 계기로 포르투갈 신트라시와의 경제 협력과 인적 자원 공유 등의 이점도 있겠지만, 후술할 이유에 의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제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도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성산 정상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화장실 조성, 진출입 시 교통 문제, 행사장 문제, 주차장 문제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수과제일 것입니다. 타 지역의 성공적인 일출 관광화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이 양산시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정적인 행사 성격의 사업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1월 1일 하루만의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포항 호미곶이나 울산 간절곶은 1월 1일 일출 행사뿐만 아니라 넓은 주차장, 편리한 교통,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하여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천성산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볼거리가 부족하며, 진입하는 교통도 불편하여 불확실한 상황 속에 막대한 예산을 쏟지 않는 한 지속이 불가능한 관광지로, 깡통 관광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3 신년부터 재개된 천성산 정상 해맞이 행사는 외부 관광객보다는 지역의 관변단체와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석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이어 밤잠을 포기하고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 호응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천성산은 그 자체로 중요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닌 곳입니다. 내원사와 환경단체들은 본 사업이 천성산의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와 직결될 가능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이미 그린벨트 해제와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이 줄어들고 있는데, 천혜의 자연과 다양한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있는 천성산마저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성산은 단순한 관광자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생태계 보전과 개발의 균형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요건으로, 천성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양산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축소, 지방보조금 삭감 등으로 행정 인력과 예산의 규모가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양산의 핵심이 되면서도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 천성산 일출 관광화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양산시에 더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공유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시의 환경 개선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올해 7월 11일 오전 7시 24분 양산시 동면 한 도로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 수거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청소차는 설계와 구조가 작업자의 편의보다는 쓰레기 수거량 증가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청소 근로자분들의 작업 환경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승하차 작업환경을 개선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남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총 55대(8월 말 기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생활폐기물 차량이 약 1,000대인 점을 고려하면 보급률은 약 5.5%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도입 비용이 약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도입 결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소차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며, 이로 인해 초기 예산 편성에 있어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차량이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초기 도입비용에 비해 운영 과정에서 즉각적인 수익성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면, 특히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 대비 효율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기 비용이 높더라도 저상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작업자의 피로도가 줄어들어 병가나 근로 손실로 인한 추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저상형 청소차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고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운영과 점진적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면 초기 비용 부담을 분산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 개선 및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국비 지원이나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고가의 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청소차 한 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로 저상형 청소차는 차량 높이를 낮춰 작업자들이 쓰레기를 차량에 적재할 때 필요한 신체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가능해 쓰레기 투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수거작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작업 시간 단축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나 주민 불편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한국의 도로 환경과 골목 구조에 최적화된 설계로 적용돼 좁은 골목에서도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신 친환경 엔진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배출가스를 줄이고,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청소차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도시의 환경미화와 작업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작은 변화로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의 도입 타당성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 보고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5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4. 2025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2025년도 예산안 외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성용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5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희, 공유신, 송은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숙남, 성용근, 정성훈 의원, 총 6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 건(박일배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의원 1명에 한정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 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일괄하여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일배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계·평산 지역구 박일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부양산 웅상 4개동의 경쟁력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고 동부양산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양산시장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양산권 웅상 4개동은 급성장을 하다 멈춰 선지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넘어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웅상 4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단의 비전과 대책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동으로 전환하면 급속도로 발전될 것과 더불어 인구 15만의 새로운 혁신 도시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현재는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인구 감소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으로 전환할 당시인 2007년부터 인구가 증가하다가 10년이 지난 2017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 3년 동안 약 2,800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도시 양산이라고 하지만 웅상 4개동의 인구 비율을 보면 50대 미만 인구는 감소되고, 50대 이상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웅상 4개 동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생을 보면 분동 전인 200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227명에서 점점 줄어들더니 내년도 입학생 수는 645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5~6년 안에 34개의 학교가 통합되든지 폐교될 예측입니다. 아울러, 바로 인접한 정관읍과 비교해 보면 인구 감소 문제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5년 9월 읍으로 승격된 정관읍은 당시 웅상읍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구수,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인구 수 5,100여 명에서 지금은 8만 인구로 늘어나면서 동부양산 웅상 4개동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이기 때문에 17가지 농어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특례를 받기 위하여 오히려 동부 장산권역인 웅상 4개동에서 옆 지역인 정관 지역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전출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면 웅상 4개동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성장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교통 문제입니다. 인접한 울산광역시 시내버스가 노선을 폐지하든지 배차 시간 간격이 대폭 축소되는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발 빠르게 웅상 4개동을 발전시키고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부권역 울산 4개동에 대하여 향후 발전 계획이나 비전은 무엇인지 동부권역 웅상 4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일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동연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하여튼 시장님, 여러모로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4개 동의 정주여건이나 미래 발전계획에 대해 신경 써주는데 감사를 드리고, 어차피 지역의 여건 변화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내원이 2015년 12월 제2차 정례회 시 시정 질의를 통해 웅상 분동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시장님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동조를 해 주셨다고.
2005년도에 할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할 입장이 자족도시 15만이 될 때까지 분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분동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에 이르게끔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결코 지역 주민들도 잊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동부권역인 우리 웅상 4개동은 자연재해가 전무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울산, 부산의 배드타운으로,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한 가지, 시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웅상 4개동을 다시 읍으로 전환해서 인구 15만 자족 도시가 되는 것이 양산시가 목표하는 50만 중견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2001년 경기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하면서 남양면을 남양동으로 행정개편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개편되고 난 뒤 우리 웅상 4개동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오히려 발전보다는 퇴행되어 가는 것을 2013년 읍으로 전환하면서 2만 5천 인구가 6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 남양읍은 정말 활기차게 지금 인구 유입도 되어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전남 나주시 영산포권역 3개동의 주민들이 오랜 숙원이었던 3개동을 읍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신정훈 국회의원의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필두로 읍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부권역인 웅상 4개동을 읍으로 행정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은 어디가 최고 중요하다, 하고…….
전국 최초로 이미 화성시가 면에서 동으로 잘렸다가 읍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하고, 현재 그걸 모토로 해서 지금 나주시 영산포권역도 지금 행정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웅상 4개동은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지역 발전의 방향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하여 웅상 4개 동을 읍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양산시가 목표하는 50만 중견도시로 가는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웅상 4개동의 주민들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웅상의 강력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질문 및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박일배 의원님과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양산시의회는 2025년 예산안과 다양한 민생 관련 조례안들을 심의하며 양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1조 7,000억 규모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예산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가사 노동자, 노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안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양산시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양산시는 서민 경제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화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산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직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양산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지혜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양산시의회 의원들도 시민들과의 가시적인 정쟁이 아니라 가치와 상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정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37만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