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병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의원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 규모는 19억 4,365만 1,000원이 감액된 190억 1,25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광업소 폐광 문화행사 클로징 100주년, 탄광의 문화유산 행사 201-03 도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회 추경예산 요구 마감 이후 6월 25일 강원도 도 폐기금 공통분이 교부되어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월 7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성립 전 예산을 사용 보고드렸습니다. 8월 27일 예산정책실로부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3회 추경 세부사업 설명서에 성립 전 사용 날짜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3월 21일 1회 추경 때 시비 2억 5,000만 원 중, 행사운영비 1억 원과 공공위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월 20일 공기관위탁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예산서에 201-03 행사운영비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2억 5,000과 도비 2억 5,000원으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무형유산 전승금 지원 301-14 도 무형유산 전승금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운영 401-01 첫물지리생태원 시설정비에 4,300만 원을 감액한 5억 3,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 공모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하여 잔디식재 등 투자를 보류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401-01 태백의 빛 희망을 담아가는 공간, 프레시백 태백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을 포함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3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단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비와야 폭포길 일대 경관개선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802-01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 국비 반납금 21억 2,0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반납금 6억 3,6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문화 체육부의 정산지원으로 2024년은 반납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 과장님하고 계약 팀장님 좀 배석해주세요! 과장님, 추경예산 전에 지난번에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철씨! 저거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태백업체가 이 설계를 못 해서 양양에 이렇게 양구에다 의뢰했다! 그랬는데 제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 크리스마스트리 관련 발주 및 계약 현황을 보니깐 3년도에는 남일전기에서 이렇게 1,900 했어요. 10m짜리 황지 연못에 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양구에 그렇게 준 이유가 설계를 지역 업체에서 못 한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제작 설계용역 용역을 440만 원 해갖고 태백이엔지에 줬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계약 부서에다가 요구해서 양구읍 농공단지길 (주)성원에다가 5,450만 원을 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태백에 전기업체가 여성 기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 줘야 되는데, 양구에 준 이유가 설계를 못, 설계가 안 돼 갖고 저기로 줬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설계를 태백에서 했어! 과장님!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날 제가 정확한 그걸 몰라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태백 업체에서 설계한 게 맞고요, 그날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려서.

네.

죄송하고요, 이게 높이가 11m가 되다 보니까 전기 공사업 업체에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물품계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백에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태백의 관내업체를 여러 군데 전화해서 이걸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 봤고, 그래서 일단 관내 업체에서는 11m 높이가 되니까 조금 어려움을 표시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물품계약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태백 관내에서 직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다못해 광고사한테도 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광고사도 되게 난처한 그거를 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줬다?

그래서 계약 의뢰를 했죠.

그런데 양구에는 계약 의뢰를 어떻게 했어요? 양구에는 어떻게 알고 계약 의뢰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서 원가계산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고요.

견적서 첨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양구 업체였습니다.

(청취불능)

박 팀장님! 이 두 분이 지금 잘못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똑같은 황지연못에서 설치한 단일층이고, 11m나 된다고 해서, 못 해서 양구에다가 줬대. 그런데 `23년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저거인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황지연못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트리 지금 황지연못에서 별빛행사를 하면서 트리가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트리 제작이 되어있는 상태를 남일전력에서 모루라고 하는 초록색 나무 빛나는 거 하고, 전기 얘기하시는 불빛 나는 거하고 그걸 장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가 늘어 나면서.

3개소 얘기하지 마세요! 3개소 얘기는! 3개소 얘기를 하지말고, 올해 황지연못에 설치한 거 하고, 작년에 설치한 거하고 그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작년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왜 올해 설치를 못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기 업체에서 분리발주를 해달라고 나 보고 부탁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아니! 작년에는 설치했는데 올해 설치를 못 한다!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냥 공사를 나눠서 주면 되는데, 뭐 재료비로 받아서 이걸 주고 그래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작년에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면 몰라! 그리고 양구에 있는 업체를 주면 안 돼요! 정, 박 팀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입찰을 붙였어야지! 관내 입찰을! 아니! 우리가 설계하는데 있어서 견적 입찰을 했다고 견적 입찰서를 붙였다고 해서 그 업체에 준다? 대한민국 회계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국토부에 몇천억짜리 도로공사를 해요! 그중에 표준품셈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견적 입찰을 내! 뒤에 붙여서 내역서를 쭉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적격심사를 해서 국토부는 다 적격 심사를 해요! 그러면 박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국토부도 다 수의계약으로 다 줘야지! 그런 말씀이라면? 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내역서를 꾸미기 위한 부분이고, 그게 양구에 했든, 부산에 했든, 대구를 했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입찰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룰을 무시하고 양구 업체로, 거꾸로 보면 견적서 하나 붙였다고 양구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준다? 팀장님! 과장님! 발주 부서에서 수의를 요구하고, 그리고 어디로 주라고 요구하고, 위법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법상으로!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잖아요! 찍어서! 여기 주라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수현 팀장님이 어떻게 양구 무슨 업체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죠? 조수현 팀장님! 조수현 팀장님이 이 업체를 초이스 했나요?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요청사유서가 들어와서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성원으로 넘어왔잖아요! 성원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서 주면 안 된다고요! 법상으로! 발주 부서에서 어느 업체에 주라고, 수의 해서 주라고 계약 부서에 넘겨주면 안 돼요! 그거 위법입니다! 그게! 박 팀장님! 위법을 저질러 놓고 견적서 하나 붙였다고 거기에다가 줬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두 분은 하실 말씀 없죠?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됐어요! 가세요!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추경에 2억 5,000 도비를 세우고, 시비를 세우고 성립 전 예산 부분에서 그때 클로징&어게인을 했던 거.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행안부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3억, 시비 3억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어디 어디 진행이 되는지 아니!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 어디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와야 폭포입니다.

비와야 폭포?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비와야 폭포에 지금 호암동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그건 건설과에서 지금 예산을 지금 세운 거고. 이 6억 가지고는 비와야 폭포에 뭘 주로 하실 거예요?

올해 공모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아! 그러면.

거기.

이 돈 가지고 뭘 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어떻게 디자인하고 꾸며갈 것인가! 그거를.

네. 그리고 마스터플랜 하고 내년에 다시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입니다. 총예산은 20억을 더 따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됐으면 이거 할 때 이십몇억을 더 공모사업 요청을.

1차 공모사업이 있고, 2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 자체는 1차에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스터플랜하고 기본 설계를 해서 다시 2차로 공모사업을 내년에 한 번 더 신청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받아서 기본 설계를 해서 2차 공모사업에서 우리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 이십몇억이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을 또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애! 6억 가지고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을 했다가 다시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1차에 공모사업이 돼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총 이 사업이 2차는 20억 짜리입니다.

총 20억인데.

총 26억입니다.

아! 26억인데 20억이 모자르니까 2차 공모사업을 통해서 20억을 공모사업 절차를 가져오는 걸 거친다?

네. 마스터플랜을 잘 세워서.

그러면 이 용역하고 기본 설계하는데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제는 얼마 이상이면 강원개발연구원에 못 하고, 다른 데 뭐 강원 어딘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맡길 겁니까?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일단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입찰이 진행 중인가?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네.

입찰 진행 중입니다.

네?

입찰 진행 중입니다. 3억, 6억에 대해서요. 마스터플랜 계획을.

입찰 진행 중이에요?

마스터플랜만요.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떤 방식으로 또 할 겁니까?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돼요.

오늘 개찰인데.

잘 안 들려요.

오늘 개찰이고요, 견적 수의로 입찰 공고 나가 있습니다.

견적 뭐라고요?

수의계약 견적 입찰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격을 2개 걸고, 실적 조건에 부합하는 입찰 조건을 걸고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팀장님! 잘 안 들려요. 바짝 붙여서 또박또박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수의 견적 입찰 공고 시행 중에 있고, 오늘 개찰일입니다.

수의.

이게 소액 수의라고 해서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견적입찰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금액이 얼마인데요?

지금 부가세 포함 5,200으로 되어있습니다.

5,200이요?

네.

아이고, 조수현 팀장님 괜히 가라고 했네. 용역계약은 5,000만 원 이하입니까? 수의계약이?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 5,500대에 가능합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입찰 공고 한 겁니다.

아까 수의 견적이라고?

명칭이 그렇고, 그러니까 견적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제한돼있어요! 여성 기업이 이거 입찰.

아니요, 이거는 전국 입찰로 띄워놨습니다.

아니! 5,000만 원 이하면 여성 기업이 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를 여쭤보셔서 제가 수의계약은 여성 기업일 경우는 5,500까지 가능하다! 라고 따로 말씀드린 거고요.

맞아요! 그거는. 아! 그렇지.

저희는 그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네. 네.

아니! 그러면 한정돼서 저거 하는 것 같애요. 전국 입찰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전국.

그거 현황 끝나고 좀 주세요!

네.

하여튼 이거는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확보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달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차 공모사업을 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꼭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되는 게 확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차까지 했을 때 26억, 지금 3억을 국비를 확보했고, 3억 원은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6억을 확보하셨잖습니까? 그죠?

네.

확보 했으면 20억을 지금 더 확보를 해야 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게 꼭 됐으면,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이라는 거는 혹여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6억을 어떻게 투입할 건가! 이거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억이 다 됐을 때 완성이 된다면 지금 6억을 갖고 잘못 그거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6억을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지만, 일이 성사됨이 그거 할 것 같애! 그래서 꼭 20억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짤 때도 거기에 맞게 좀 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혜경 교육정책 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곽혜경 인사) 배현민 교육협력 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배현민 인사) 은경희 평생학습관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은경희 인사) 유소은 교육발전특구추진TF 팀장입니다. (교육발전특구추진TF팀장 유소은 인사) 그럼 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 정액 대비 7억 5,580만 4,000원 증액한 126억 87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학업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꿈탄탄바우처 지원금 6억 4,356만 9,000원 감액한 7억 4,34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중심도시조성 사업입니다. 201-03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행사운영비로 4,300만 원 중, 시비 2,600만 원 감액하고 교육발전특구 교부금인 도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태백 더나은교육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03 진로 진학 멘토단 행사운영비에 1,880만 원 중 시비 500만 원 감액하고, 교육발전특구 교부금인 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진로아카데미 행사운영비 3,120만 원 중 시비 2,700만 원 감액하고, 교육발전 특구 교부금인 도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꿈탄탄이음터 건립 사업입니다. 401-01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6,1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교육발전특구 교부금인 도비 12억 9,200만 원으로 201-01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201-03 찾아오는 직업체험관 행사운영비로 9,500만 원, 교육발전특구 포럼 운영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페이지입니다. 스마트교육 프로젝트 행사운영비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 통합 학습 플랫폼 구축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청소년 시설 리모델링 3억 3,477만 5,000원, 진로·진학 상담실리모델링 2,500만 원, 스마트 AI 교육센터 구축에 6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청소년 시설 디지털 환경 구축으로 2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친환경 학교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은 기 정액 대비 8,176만 6,000원 감액한 14억 5,9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306-01 제휴카드 적립기금 출연금 2,78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3페이지 보면 청소년 시설 리모델링 3개소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죠? 183페이지에.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요.

네?

청소년 수련관.

네. 수련관하고.

상장 청소년문화의집.

상장.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네.

그리고 한 군데는 철암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는데요, 거기가 장소가 협소해서 그쪽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2개소만 먼저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3개 중에 2개를.

네.

어디를 한다고요?

청소년 수련관하고, 상장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일부 공간을 좀 확보해서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철암은 지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철암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협의했을 때 좀 어렵다고 들어서요, 일단 거기는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설 리모델링 비용이 3억 3,400 했는데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돈이 남겠네요?

네. 부기상으론 3개소인데요, 예산 부기는 지금 2개소로만 계상된 내역입니다. 사업비는 2개소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 참! 진짜! 뭔 소리야! 이강호 팀장님! 뭔 소리에요? 이게?

2개소인데 3개소로 부기를 잘못 썼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기가 잘못.

아이 참! 진짜! 그거 알면서 왜 3개소로 했어! 2개소로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실 리모델링은 어디에 할 거예요?

그것도 상장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진로·진학 상담실 리모델링인데? 그게?

같은 장소인데요, 층이 다릅니다. 1층에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365일 상주하는 걸로 해서 아이들 진로 상담해주는 공간으로 조성할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강호 팀장님 부기를 왜 분리했죠?

장소가 다르다 보니까, 상장 청소년문화의집은 맞는데 한 건은 2층이고요, 한 곳은 진료상담소가 따로.

아! 내 진짜 참 내! 집을 2층 짓는데 1층 부기 따로 달고, 2층 부기 따로 달아? 아니잖아! 아!

교육특구사업 내려올 때 진료상담소 리모델링 사업을 좀 표기를 얘기해서 그렇게 따로 됐습니다.

아효! 그건 아니다! 근데 이거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진로·진학 상담실 자체는 우리가 태백시에 어디인가는 이걸 세팅을 해야 돼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팀장님 그때 대회의실에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자체가 우리가 어디인가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해! 그래서 그게 어디인가에 세팅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진로 상담을 하는 거는 거기에 가서 다 모여서 거기에서 누구든 간에, 거기 그렇게 해놓고 무료로 또 대여를 해주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빙 강사가 오시면 그거대로 진행이 되지만 학교도 할 수 있고, 중학교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도 할 수 있고, 그런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활용하기가 좋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봐서도 아이들 진학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요.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서로가 이렇게 내 생각, 남의 생각도 같이 공유해서 자기가 뭔가를 그걸 통해서 거기에 가서 무엇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지.

네.

정보 교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저 밑에 할 때 그거 한번 그거는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돼! 꼭 그거만 세팅하면 안 되고, 다용도로 다른 거도 하고, 그거도 하고. 스마트 교육센터 구축 이거는 뭐죠? AI? 그 바로 밑에?

메이크업 AI 교육센터라고 해서요, 인공지능이나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거를 2개소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뭘 설치할 거죠?

3D 프린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AI 기능을 탑재한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요,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교육 공간입니다.

3D 프린트하고 또.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제어 등 AI에 필요한 어떤 교육.

요즘 과장님!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질문에서 답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하고 계세요?

저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컴퓨터 인터넷에 보면 소량의 질문을 하게 되면 무료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으면.

유료로.

우리 최미영 위원장님처럼 궁금한 게 많으시면 이걸로 물어볼 때는 유료로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설치하라는 얘기지.

네. 관련해서 거기, 예를 들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봐서는 설치해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유료로 정액으로 태백시가 주고, 그거를 시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북적북적 거릴 거예요! 거기가!

네.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법적 부분까지도 그게 요즘 내가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받으면 예전에 엑스레이나 저걸 통해서 의사가 진단해서 최종적으로 담당 부서 과장이 진단을 내려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AI한테 넣어서 판독하게 되면 AI가 수십만 가지의 촬영 자체 저거를 습득해서 딱 들어가면 AI가 이거는 이런이런 병이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기가 문제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하고 답을 딱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의사는 혹시나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오판할 수 있지만 AI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입력시켜서 거기에 맞는 똑같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찾아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용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팀장님들 인사) 감기기운이 약간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정리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 정액 대비 22억 1,850만 원이 증액된 130만 2,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에코잡시티 사업비 국·도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에 207-01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7-01 사무관리비에 스마트팜 소송 수행 착수비용으로 2,200만 원 증액된 3,7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7-01 연구용역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용역비를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 하드웨어 추진비로 국·도비 22억 1,650만 원이 증액된 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시설 및 생활SOC 복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리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기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토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예.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걸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돈을 씀에 있어서.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 어떤 사업을 하나 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에코잡시티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해야 됩니까?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저는 기왕 이렇게 도시재생이란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다른 데로 한번 딱 잡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돈이 들어와서 이걸 못 쓰면 그대로 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공모할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호암 지구라든지 이렇게 지역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동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적으로 아주 검토를 해서 거기에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우리가 무슨 예산을 하나 딸 때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고생을 엄청 하시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 돈을 정말 내려줬으면 이걸 쓸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만 써야 된다! 하면 그 안에 뭘 할 건가!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올려보내고 이런 거는.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 맞다! 라고 생각해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청해 주시길 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공사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과장 이창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과는 기 정액 대비 79억이 증액된 459억 2,7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추진 장성동 경관개선 조명 설치 공사 시설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입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74억 원이 증액된 158억 9,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사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9페이지 보면 장성동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5억이 왔어요.

네.

그런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또 3억이 또 잡혀있어요. 그죠?

네.

이게 총 얼마입니까? 이게?

8억입니다.

8억이요?

예.

왜 이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 잡든가, 아니면 추경에 다 8억을 잡든가 그래야 하는데, 분리해서 잡은 이유가 뭐죠?

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 부서에서 시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반기 특교를 5억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두로는 내려 준다! 이랬는데 아직 문서가 안 와서 우선 시비로 반영했고요, 간주 예산 때 5억 내려오면 저희가 특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내려오죠?

특별교부세, 하반기.

어디요? 도?

행안부요.

행안부?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억을 우리 경관조명을 하는데 순수하게 시비로 다 한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냐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특교세가 내려온다! 라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태백에 그래도 이렇게 시내 나가보니까 빛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 조명을 할 때 조화를 이루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같은 그걸 할 것이 아니고, 빛을 어떻게 어떤 색깔을 넣었을 때 이게 조화가 돼, 그죠? 전문가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조화를 이루어서 한 작품이 되게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월요일 날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2억 3,300만 원이 증가했길래 어떠한 이유에서 증가했냐고 여쭤봤더니 실장님께서 뭐라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본질을 빠뜨리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본질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무관분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 제도를 단체 협약에 하면서 그 부분이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체 기간을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중간 퇴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남은 기간동안 나중에 최종적으로 5년 후에 퇴직한다! 라고 했으면 5년 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초 근무일부터 전체를 계산해서 이렇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중간정산금으로 받아 가는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조건이 되면 갑자기 집을 급하게 취득한다거나 했을 때 목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거나 그럴 때는 중간 퇴직금 정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 시행령에 의해서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조항하는 사유에 의해서 1번부터 몇 가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아가셨던, 받은 금액들을 봤더니 주택기금이라든가... 잘 했어요! 그들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우리 태백시가 문제인 거죠. 그죠? 단체협약서에 제4조가 문제에요! 뭐냐 하면 단체, 단협이 우선인데, 이 단협이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이나 개별 근로계약 취합규칙 등에 우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실질적으로 그.

이게 뭘 하고자 하는 단체 협약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중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노동법보다도 실질적으로 단체 협약이 우선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떤 지자체의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세요! 물론 근로자 우선으로 일하시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단체 협약서에 우선한다? 이렇게 하는 지자체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단체 협약 부분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잠시만요, 총무과장님! 서류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요구한?

(청취불능)

아니요! 이거를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2020년도의 배경이요.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2020년에 단체 협약을 체결한 문서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제부터 찾고 있는데 이거를 제출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서류를 찾아야 하거든요, 수기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2021년에 8,700만 원, 2022년 5,900만 원, `23년에 4억 8,200만 원, 그리고 `24년에 11억이에요. 예산이 늘어간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느슨하게 해놓다 보니까 여기 받아 가신 분들은 저는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 추경에 2억이 퇴직금이 올라오고 이랬던 이유들을 찾게 됐어요. 저도! 왜 이러지? 라고 제가 의문을 갖게 됐고,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데 저는 오늘 따져 묻고 싶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배경이 됐는지!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결제를 했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했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 예산실에서는 총무과에서 협약을 맺은 거를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협약서를 보셨나요?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담당하신 총무과장님하고 공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본인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신 분이 돈 지출은 다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최초 뭐 정확히 협약 체결, 단체 협약을 맺었던 시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2022년에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이게 나 같아도 중간 정산을 받는다! 무조건!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는 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은 그러면 서로 총무과랑 협약을 맺기 전에 저는 그걸 묻고 싶었어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어떤 결정에 의해서 기안결제를 누가 하셨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하셨는지를 오늘 묻고 싶었는데 자료가 아무것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찾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최초 부분에서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뭐 결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네. 어쨌든 자료를 찾아서 심은숙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가 참 잘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걸 보고! 이 협약서에 의해서 퇴직금이 나가는 거 자체도 좀 이상했고! 일단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금액이 자꾸 많아지는 것도 이상했고! 그리고 협약을 이렇게 맺을 수 있다는... 그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 예산실과 그리고 어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누가, 누가 결제를 했는지 모르겠고! 누가 어떤 코멘트를 분명히 달았겠죠! 실장님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무슨 코멘트를 달았겠죠! 결제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고, 코멘트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약이 맺어진 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실장님도 실장님 부서의 일이 아니어서 코멘트를 달았다! 라고 하니까 맞죠! 물론 그럴 수 있다! 라고는 하지만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여러 번 검토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맺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과장님 얼굴을 보는 게 부끄러웠고요, 실장님한테 이걸 질의하고 이 자체도 제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과 예산실장님께서는 여기 관련된 자료를 저희 다른 의원님들께도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본 예산안(태백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