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영란
정영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여동찬 의원님, 간사에 장행복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2월 16일 박종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2월 6일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그러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길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이며, 안타깝게도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인구가 4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소멸지역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우리 군의 주산업인 농업과 어업이 위기에 봉착했으며, 앞으로 10년 내 주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업과 어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며 그 대안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남해군의 관광산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기반시설 구축보다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남해각, 스페이스 미조, 동창선다누리플랫폼,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등 많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자료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수백 억을 들인 이러한 시설들이 기대한 만큼의 방문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각의 경우 2023년 방문객 수는 2만 7,216명으로 건조된 지 40년이 넘은 노량 거북선보다도 1만 1,000명이나 적습니다. 또한 남해군의 평균 숙박일수는 2.44일로 경남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오히려 1.9%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정책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남해군만의 매력적인 콘텐츠와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정원이라는 아날로그 시설에 AI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체험형 정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입장객 수는 37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남해의 자연, 문화, 역사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존 관광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중하고 주도적인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가결되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한다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은 남해 라이팅아일랜드, 창선 신라호텔, 대지포 웰니스온천단지, 삼동 물건 클라인 도이치랜드 등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남해군의 발전과 함께 남해군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성과 정확한 수요 예측이 결여된 사업은 우리 군과 군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은 먼저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남해군은 지금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민과 함께 차근하게 남해군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1조 원대의 국책사업 추진과 함께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남해군의 관광 경쟁력이 향상되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종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장행복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반회계 25건, 총 7억 2,889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군비 6억 7,669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국비 3,850만 원, 도비 1,370만 원은 세입·세출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25건의 사업은 본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삭감을 결정한 사업과 보조금 감사 지적 단체, 수탁 단체의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계획은 177억 7,100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92억 6,599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14억 9,498만 7,000원이 감액된 1,006억 9,4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경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에 있어 목표한 재원을 조성하여 투입한다 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타 산업군의 동일한 요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기금의 현실성과 존속 여부에 대한 부서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늘명품화기금의 경우 씨마늘이 마늘 생산 농가에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씨마늘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마늘 재배 농가에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향우를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의 남해 방문과 남해를 알리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우리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성과에 대하여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객관적 지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재정자주도와 예산 신장률이 다소 부진하므로 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아 예산 규모와 감소된 지표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아울러 이월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실시하여 불필요하거나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도비 반납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여 주시고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우리 군 부담률이 높게 책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군 재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다수가 누수로 인한 결함을 보이고 있으며 재원 투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공 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조사업 추진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 주시고 집행 후 사후 정산 완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하여 다소 적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차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가용재원들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의 경우 경남 인근 군부와 비교하였을 때 언론홍보비가 다소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홍보비만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워케이션센터 및 리조트 주변 지역의 경우 경제 활성화 효과와 군민의 체감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조트의 경우 지역 농산품 사용과 직판코너 설치 등 업체에 독려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 인구정책에 한계가 느껴져 방향성을 새로이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우리 군 기초 인구인 농촌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우리 군 서부, 북부, 중심부를 기준으로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장나눔사업의 경우 각 읍면에 봉사하는 뜻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소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우리 군을 위해 항시 노력하는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부처 축구대회 유치의 경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유치하여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자사업의 봉제·삼베사업단의 사업 여건 어려움으로 중단을 검토 중이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우리의 소중한 옛것 중 하나로 전통보전의 차원에서라도 운영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중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드리며, 그 외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보조금 반납금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참여 형식으로 진행되는 마을행복나눔터 마을봉사단 활동은 사회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고 봉사와 복지에 대한 주민 주도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말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꿈나눔센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을 완료하여 주시고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미용비 및 목욕비 바우처카드의 경우 분기별로 소액 지급되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동네 이발소의 경우 미등록 사업자가 많아 바우처카드 결제에 애로가 많으므로 지급 및 사용 방식에 대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논의되고 있고 우리 군 역시 학대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는 만큼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학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군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전입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전입세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 처리 시 착오 발생은 행정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착오로 인한 신뢰성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성실납부자 경품지급사업은 소액으로 납세자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군 세수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경우 우리 군 소유의 중요 재산으로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맞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 업무 연찬을 하여 주시고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조달 등록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관계자들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바라며 더욱 공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불필요하게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이순신 바다공원 내 꽃 식재 후 관리 부진으로 인해 꽃이 시들고 지저분하게 변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다년생 식재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관광해설사 배치 시 유동인구와 방문 관광객 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필수 인원만을 배치하여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 MOU 체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므로 향후 MOU 체결 시 대상자의 재무구조와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사업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관광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재단에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한 명확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나 현재까지는 성과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므로 해마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우리 군을 위하여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강구하여 재단 설립의 목적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 시군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연구하여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여 주시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 아이템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단의 주요 목적인 문화콘텐츠 사업의 발굴이나 전년 대비 관련 예산이 72%가량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 일몰 시 대안 사업을 마련하여 문화콘텐츠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현재 귀농귀촌인들의 거주 공간 마련에 대한 어려움으로 귀농귀촌 포기가 많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귀농의 경우 농업과 연계하여 각종 지원과 민원 처리가 일관성 있고 빠르게 처리되기 위하여 농업 소관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을 방문하고 거주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의 경우 야간에 즐길거리가 적어 관광 효과가 절반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별밤포차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시장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놀거리 제공, 관광 효과 증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나이트워크 in 남해의 경우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사전에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이 법과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주시고 위반하여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 환수하고 페널티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 계속 개발이 가능한 반면 우리 군과 같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개발 가용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산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마을주민들의 불편함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견인차량을 구비하여 불법 주정차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저터널 개통 이후 시문-동천 구간의 병목현상이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군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사안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수지 미불용지 관련 등기작업 등 정리할 수 있는 토지는 정리하여 주시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다소 부진한 마을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 비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죽방렴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 단발성 사업에 그치며 순간 방문객이 증가할 뿐 지속적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도의 경우 교통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고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큰 그림을 구상하여 섬 전반에 대한 개발과 활력 증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양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하지 않아 악취의 원인이 되고 마을 미관을 해치므로 부서에서는 위탁 단체가 적시에 수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및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 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형평성 있게 마을에 분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에서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멸치축제 역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수산물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제 규모를 키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증액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색다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증부표 지원 시 알루미늄 등 반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재질 구입을 독려하여 바다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올해로 사용이 종료되므로 부서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소요가 발생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 업무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소차에 대한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구비하여야 하는 군민들의 의구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수소자동차 보급에도 힘써주시고 충전소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의 경우 군민들이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군민안전보험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보장 범위와 보험 수령액도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 주민 불안감 해소와 마을 치안 유지를 위해 마을 입구 또는 큰길에 가로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고 덕신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 시군의 경우 소규모 재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우리 군 역시 소규모 재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고질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는 상수도가 다소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 설계단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공사 규모가 큰 만큼 업체 선정 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 구성에 신경을 써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하므로 광역상수도 미 보급 마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산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여 피해가 적고 관리가 우수한 편으로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노력하여 잘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미해안도로의 경우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나 수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시야를 가려 아쉬움이 많으므로 향후 해안경관림 조성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군 경관을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면의 경우 고령의 어르신들이 남해읍까지 나오기 어려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호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공중보건의 관리와 순회 진료 간격을 잘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 공공의료는 필수적인 상황으로 응급의료기관 손실보전금이 지속적으로 큰 금액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부서에서는 집행 및 정산에 대해 감독을 충실히 하여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병인 지원 사업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추가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2차 가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보물섬 농업대학 운영 시 형식적인 내용으로 운영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 농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늘한우축제의 경우 우리 군을 대표하는 대표 축제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으나, 현재 사업 대상지인 유배문학관에 6.25흔적전시관이 조성될 예정으로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만큼 사업 대상지를 물색하여 정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라며, 또한 사전에 축제장 동선 구축 등을 면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을 대표하는 마늘과 한우를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부가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식이었으나 점차 홍보보다는 판매 위주의 축제가 되고 있고 평균 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많은 민원 발생 문제점이 생기고 있으므로 2025년도 축제 운영 시에는 위 사항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우려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체 작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체험마을 등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새로운 산업 모델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의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관리하는 작물들에 대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실제 농가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작물 육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운영 입점 업체 구성 시 다량 소품종 위주보다는 소량 다품종 위주로 구성토록 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우리 군 농축수산물 보급률이 27%가량으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 선정에 신경 써 우리 군 농축수산물 보급률을 50~60%가량으로 끌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일몰할 사업들은 일몰하여 다른 사업에 힘을 보태 주시고, 농업의 경우 토양이 중요한 만큼 토양의 산도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변하고 실제 그 피해가 우리 군에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서에서는 기후위기 및 각종 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마늘연구소 소관입니다. 현재 마늘재배농가에서는 생장성 마늘 우량종구 생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남해마늘의 명성을 되찾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 진행 후 도출된 결과에 대해 농가와 연계할 수 있는 사안들은 연계하여 우리 군 농가의 기술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늘연구소가 비영리기관이지만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에는 출연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
영란
정영란의장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라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급 상향 조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영란
정영란의장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박종식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시군의회에서는 시군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심의, 결산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기 위한 일일 것이다. 현재 시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 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 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러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 질 것이며, 일선 시군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도 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기초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남해군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도 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란
정영란의장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매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안건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갑진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돌이켜 보면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군정을 펼쳐 훌륭한 성과를 거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들이 부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견제시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남해군 발전을 견인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한층 더 발전하는 남해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지냈는데 벌써 겨울의 문턱을 넘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추위에 대비하여 독거 어르신, 취약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겨울철 한파 및 화재 발생이 우려되니 각종 재난 대비와 동절기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11시 50분 산회
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